[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6일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혁신학교 운영 지원 조례 폐지안을 심사한 끝에 혁신자치학교와의 정책적 연속성, 예산 지원 근거, 학교 현장의 신뢰 문제 등을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16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세종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운영 지원 조례 폐지안을 심사한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 김명숙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노종용 의원, 유인호 의원. [사진1세종시교육청]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날 제110회 정례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 위원 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추진한 조례 폐지는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세종시교육청은 2015년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1곳을 혁신학교로 지정하면서 관련 정책을 시작했다. 이후 2019년 7월 10일 혁신학교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까지 혁신학교로 지정·운영된 교육기관은 유치원 10곳,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 등 모두 29곳이다.
교육청은 혁신학교 운영 규모가 당초 계획을 넘어섰고 신규 지정도 중단됐으며, 2025년 2월 기존 혁신학교 운영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숙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혁신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 조례를 유지하면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학교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과 시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폐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혁신학교와 혁신자치학교가 별개의 사업이라는 교육청 설명과 달리, 기존 혁신학교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연속적인 교육정책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종용 의원은 혁신자치학교가 기존 혁신학교를 기반으로 선정됐으며, 예산과 인력 지원 방식도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두 제도의 실질적인 차이를 확인했다.
김명숙 교육정책국장은 혁신학교가 학교혁신 모델 개발에 중점을 뒀다면 혁신자치학교는 그 성과를 일반학교에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답변에 따르면 혁신학교에는 별도 예산과 부장교사 1명, 교무실무사 추가 배치, 교원 전보 유예 등의 지원이 제공됐다. 혁신자치학교에도 예산과 부장교사 추가 배치, 전보 유예 등이 지원됐지만 교무실무사 추가 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 의원은 혁신자치학교 운영 과정에서 사업상 문제나 부정적인 평가, 제도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례가 있었는지 질의했다. 이에 교육청 측은 "그렇진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혁신자치학교의 운영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대체 조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사업까지 종료하려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학교와 혁신자치학교의 정책적 연속성을 고려하면 기존 조례를 폐지하기 전에 학교별 종합평가 결과와 사업 종료의 구체적인 근거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조례 폐지의 합리성과 예산 편성 근거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2026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혁신자치학교 운영 예산의 근거로 기존 혁신학교 운영 지원 조례가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자치학교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예산도 집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를 먼저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교육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정책의 필요성과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이 바뀌거나 기존 공약사업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조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해당 조례가 기능을 상실했거나 이를 대체할 다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폐지하고 싶다고 해서 폐지하고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조례는 아니잖아요"라며 조례 제정과 폐지에는 합리적인 판단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례를 유지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폐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않은 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성급한 접근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혁신학교의 성과가 일반학교에 충분히 확산됐다는 교육청의 판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 등이 일반학교로 확대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 의원은 누가 어떤 평가를 통해 정책의 성과가 충분히 확산됐다고 판단했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혁신자치학교 사업이 2027년 2월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업 종료 이전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 물으며, 기존 예산 편성 근거와 조례 폐지 시점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도 과거 교육청의 공식 설명과 최근 예산 편성 사례를 제시하며 조례 폐지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손 위원장은 2020년 9월 1일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록에서 당시 교육청 기획조정국장이 혁신예비학교,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의 3단계 운영체계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2022년 9월 28일 회의록에서도 교육청 관계자가 혁신자치학교를 혁신학교의 심화 과정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손 위원장은 이러한 과거 설명을 근거로 혁신자치학교를 혁신학교의 심화 모델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2026년도 본예산뿐 아니라 최근 심사한 2027년도 예산안 관련 자료에도 혁신학교 운영 지원 조례가 근거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청이 혁신학교와 혁신자치학교를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하면서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기존 혁신학교 지원 조례를 근거로 활용해 왔다는 지적으로, 조례 폐지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예산 사업설명서에 해당 조례가 근거로 기재됐다는 사실만으로 조례 폐지 이후 예산 집행이 곧바로 불가능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과 사업별 예산 편성·집행 근거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학교별 운영 기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손 위원장은 당초 2028년 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학교들이 남아 있는데도 교육청이 정책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해밀초등학교를 언급했다. 손 위원장은 해밀초등학교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계획을 통해 마을 단위 학교 운영 모델을 고려해 조성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밀초등학교의 학교·마을 연계 운영 경험을 다른 생활권에도 확산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 지원이 종료되면 기존 마을자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새로운 생활권의 학교에도 이러한 운영 모델을 접목할 필요가 있지만, 교육청이 기존 정책을 종료하면서 이를 대체할 구체적인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김명숙 교육정책국장은 혁신학교와 혁신자치학교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국장은 혁신학교가 이미 종료됐고 현행 조례에는 혁신자치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혁신자치학교는 교육감 공약과 주요 업무계획에 따라 추진된 별도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또한 혁신자치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교장 면담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왔으며, 인력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혁신학교와 혁신자치학교의 정책적 연관성, 예산 지원 근거, 기존 학교의 운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 폐지를 서둘러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정회 중 위원들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해당 폐지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후 위원회는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심사를 생략한 뒤 집행부 의견을 청취했다.
김명숙 교육정책국장은 혁신학교가 이미 종료됐고 현행 조례에는 혁신자치학교에 관한 문구가 없다는 점을 다시 설명하며 폐지안 제출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최종 의결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해당 폐지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한 혁신학교 운영 지원 조례 폐지는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으며, 기존 조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의결이 혁신자치학교의 운영 기간 연장이나 관련 예산 지원의 지속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자치학교 운영 종료 방침과 조례 존치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앞으로 세종시교육청은 혁신자치학교의 운영 종료 방침과 기존 조례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당초 지정 기간이 남은 학교에 대한 지원 계획과 대체 정책 마련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폐지안 심사는 교육감 공약에 따라 추진된 교육정책이라도 학교 현장에 정착한 제도를 종료하거나 변경할 때는 객관적인 성과 평가와 충분한 설명, 정책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