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6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시민안전실·소방본부·자치경찰위원회의 제2회 추경안을 원안가결하고, 학생건강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보류하는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가 지난 16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시민안전실·소방본부·자치경찰위원회의 제2회 추경안을 원안가결하고, 학생건강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보류하는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는 이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시민 안전과 재난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기관별 추경 규모를 보면 시민안전실은 기정예산 197억 521만 8천 원보다 1,605만 5천 원(0.08%) 증가한 197억 2,127만 3천 원으로 편성됐다.
소방본부는 소방특별회계 기준 기정예산 806억 6,974만 9천 원에서 10억 4,336만 6천 원(1.29%) 증가한 817억 1,311만 5천 원을 제출했다.
반면 자치경찰위원회는 기정예산 26억 4,994만 원보다 1억 2,005만 3천 원(4.53%) 감소한 25억 2,988만 7천 원으로 편성됐다.
세 기관의 추경 규모를 합산하면 1,039억 6,42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3,936만 8천 원 증가했다. 다만 소방본부 증액분과 자치경찰위원회 감액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반영됐는지는 이번에 제공된 심사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시민 안전과 치안 유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 및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며 추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에서는 학생 건강지원체계와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이 보류됐다.
위원회는 '세종학생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과 수정안,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수정안을 각각 보류했다.
두 안건은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체계와 관련된 사안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류 사유와 향후 재심사 일정은 제공된 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현행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는 유지된다. 다만 조례 폐지안 부결이 기존 혁신학교 사업의 계속 운영이나 관련 예산 확보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향후 교육청의 정책 추진 방향과 예산 편성 여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이와 함께 교육청의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입양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과 세종시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개정안,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 개정안,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개정안도 원안가결됐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추경안 1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1건 등 총 12건으로, 원안가결 9건, 보류 2건, 부결 1건으로 집계됐다.
회의에서는 오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예방 대책도 논의됐다. 손인수 위원장은 스마트기기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언급하며 세종시교육청의 수능 부정행위 예방 대응 상황을 질의했다.
손 위원장은 “힘든 상황이지만, 수험생들의 노력이 공정한 시험을 통해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는 노고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안전위원회가 원안가결한 세종시 제2회 추경안은 오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제1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소방예산 증액과 자치경찰예산 감액, 학생건강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 혁신학교 조례 폐지안 부결 등 시민 안전과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칠 주요 안건이 처리됐다. 향후 예산 증감의 구체적인 사유와 민간위탁 보류 안건의 후속 처리 방향이 주요 점검 과제로 남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