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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행정수도특별법 협력 요청 -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 안동서 지방의회법·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 17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지방의회법안 6건 상정 예정…입법 논의 주목 - 안신일 의장,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위한 광역의회 연대 강조
  • 기사등록 2026-11-17 10:03:16
  • 기사수정 2026-11-17 1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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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1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1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사진-세종시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의회가 주관한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등 2건의 보고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건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방의회법 관련 법안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사일정에 포함된 가운데 열려 주목된다.


국회 법안소위 의사일정에는 이해식·강득구·장경태·이광희·신동욱·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포함됐다. 여기에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과 조직 운영 등을 다루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올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관한 입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의 핵심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고,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특히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예산과 주요 정책을 독립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조직·인사·예산 운영과 정책지원 인력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안신일 의장은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 치우친 권한을 바로잡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가 더욱 굳건히 연대하여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장은 세종시의 핵심 현안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전국 광역의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광역의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는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입법 과제다. 안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세종시만의 현안이 아닌 국가균형성장 과제로 확산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협의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뤄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달리, 행정수도특별법은 안 의장이 별도로 협력을 요청한 사안이다. 따라서 향후 전국 광역의회 차원의 공동 건의나 구체적인 입법 지원 활동으로 이어질지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다뤄졌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 기능을 분산하고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균형성장 정책이라는 점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이 이전 대상 기관이나 입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지역별 배치 등은 정부의 후속 정책 결정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협력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행정수도 완성 등 주요 현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국가균형성장에 대한 전국 광역의회의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건의안 채택과 협력 요청이 실제 법률 제정 및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가 향후 성과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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