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8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본회의 제명 절차 직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시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은 무력화되고 의원직 상실은 ‘사직 처리’로 확정됐다. 이번 선택은 정치적 낙인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와 함께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며, 시의회 의석 구도와 보궐선거 여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8일 본회의 표결직전 사직서 제출을 선택한 상병헌 의원이 사직처리 투표직전 침통한 표정으로.....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상 의원에 대해 이미 제명을 의결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 차원의 제명안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상 의원은 본회의 직전 사직서를 제출해 제명 절차 자체를 무력화했고, 결과적으로 의원직은 징계성 제명이 아닌 사직 처리로 상실됐다.

정치적으로 상 의원은 제명이라는 낙인을 피하는 대신 ‘자진 퇴진’의 형태를 취해 향후 재기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된다. 법적 측면에서도 “징계로 제명된 의원”이 아니라 “의원직을 내려놓은 인사”라는 점은 재판부 양형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의 자진 사퇴는 책임을 다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재판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상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 전날에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시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명을 결정했다. 당은 제도적 징계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려 했으나, 상 의원은 본회의 직전 사직서를 제출해 제명 절차를 피하는 길을 택했다. 이는 정치 조직의 징계 권위와 개인의 정치적 퇴로 선택이 충돌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과정은 정치적 책임을 확정짓는 제명과, 개인의 의사에 따른 사직이 어떻게 다른 의미를 낳는지 보여준다. 사직은 의원 스스로 명예 회복의 최소한의 퇴로를 마련하는 방식이지만, 동시에 당의 징계 결정을 무력화해 제도적 책임을 희석시킨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상 의원의 사직으로 시의회는 기존 20석에서 19석 체제로 전환됐다. 민주당은 13석에서 12석으로 줄었고, 국민의힘은 7석을 유지한다. 당장은 과반에는 변화가 없지만, 민주당의 협상력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상 의원이 소속됐던 상임위원회 공백은 의회 운영 전반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향후 가장 큰 변수는 보궐선거 실시 여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번 공석은 보궐선거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약 선거가 치러진다면, 민주당은 조직력 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세종시 의회 내 세력 확대를 노릴 수 있어 양당 모두 정치적 이해득실이 걸려 있다.

현재 구도는 민주당 12대 국민의힘 7로, 민주당이 여전히 다수당이지만 국민의힘의 견제력이 강화될 수 있다. 야당은 주요 현안 표결에서 전략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여지가 커졌고, 이번 사직은 단순한 개인의 의원직 상실을 넘어 의회 권력 균형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상병헌 의원의 제명 대신 사직 선택은 단순한 절차적 변화가 아니라 정치적·법적 셈법이 담긴 결정이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시의회 구도와 향후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당 차원의 제명 결정이 의원의 사직으로 무력화된 만큼, 지방의회의 윤리 규정과 징계 절차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