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8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명 절차 직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미 상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고,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 차원의 제명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상 의원의 사직서 제출로 제명 절차는 무력화됐고, 결과적으로 의원직은 징계성 제명이 아닌 사직 처리로 확정됐다.

정치적 측면에서 상 의원은 ‘제명’이라는 낙인을 피하고 ‘자진 퇴진’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향후 정치적 재기의 가능성을 남겨둔 것으로 평가된다. 법적 측면에서도 징계로 제명된 의원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한 인사라는 점에서, 향후 재판부의 양형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의 자진 사퇴는 책임을 다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재판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8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명 절차 직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특히 상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 전날에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시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제명을 결정했다. 당은 제도적 징계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려 했지만, 상 의원은 본회의 직전 사직서를 제출해 이를 회피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당의 징계 권위와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 충돌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퇴는 정치적 책임을 확정하는 ‘제명’과 개인적 의사에 따른 ‘사직’이 갖는 의미 차이를 드러낸다. 사직은 최소한의 명예 회복의 퇴로를 마련하는 방식이지만, 동시에 당의 징계 결정을 무력화해 제도적 책임을 희석시킨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퇴가 시의회 의석 구도 변화와 향후 보궐선거 여부에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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