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중 ‘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지원을 마무리해 올해 안으로 약 1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주택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 중소건설사의 자금난 완화와 사업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11월 중 ‘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지원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으로 약 1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주택시장에 공급할 계획을 밝히면서 주택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8월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PF(프로젝트파이낸싱)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PF 특별보증은 중소건설사의 자금조달 문턱을 대폭 낮추기 위해 시공자 평가 비중을 35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사업성 평가 비중을 65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또 은행뿐 아니라 증권·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까지 보증 대상을 넓혀,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2027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입 두 달 만에 전국 5개 사업장에서 6,750억 원의 보증이 승인됐으며, 2곳이 추가 심사 중이다. 올해 안으로 약 8천억 원 규모의 보증이 완료될 전망이다. 전북의 한 중소 건설사는 시공순위가 낮아 기존 PF 대출보증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제도를 통해 1,40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졌다. 부산의 B 건설사는 사업성을 인정받아 보증료율을 14% 절감했다.

또한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3~4%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로, 주택사업의 완공을 지원한다. 지난 9월 1차 모집에서 1,644억 원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11월 중 심사를 마치고 연내 자금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차 모집부터는 신청 기간을 상시 접수로 전환하고, 공정률 미달 사업장도 조건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한 시공순위 30위 이내 건설사도 우선지원 신청이 가능해져 제도 활용 폭이 확대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를 통해 올해 안으로 약 1조 원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지방 주택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건설경기 회복 기대감 확산

이번 대책은 특히 세종시 건설경기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지난 2년간 미분양과 자금경색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이어지며, 중소건설사의 신규 착공이 감소한 지역 중 하나다. 이번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지원이 본격화되면 자금 유동성이 확보돼 멈춰 있던 지역 사업장이 재가동되고, 지방건설사 중심의 도급시장에도 활력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종시의 건설 프로젝트가 정상화되면 지역 일자리와 내수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세종시 인근의 레미콘·건자재·운송업계 등 연관 산업에도 수요 증가가 예상돼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들은 신중한 접근 필요

다만 업계는 단기적 기대감에 따른 과열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금융전문가는 “PF 보증 확대와 안심환매로 건설사의 자금 흐름은 개선되겠지만, 실제 주택시장 수요 회복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구매자들은 금리, 분양가, 지역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금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점차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어져야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구매자들은 단기 시세 변동보다 입지, 품질, 관리 역량 등 장기 거주 요인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국토교통부의 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는 단순한 금융지원책을 넘어, 지방 중소건설사의 생존과 지역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구조적 대책으로 평가된다.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 도시들의 건설경기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연내 실질적 지원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