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가 2월 9일 전국여성위원회 결의대회에 참석해 여성 공천 30%를 선거 승리의 필수 전략으로 강조한 가운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공천은 성별이 아닌 정책 역량과 의정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전국여성위원회 결의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들이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면서 필승을... [사진-김현옥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여성위원회 주최 ‘6·3 지방선거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여성 당원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모였으며, 세종시당 여성위원들과 예비후보자들도 함께 자리해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와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여성 정치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여성 대표성 확대는 여성 공천 확대 없이는 실현될 수 없으며, 여성 공천 30%는 더 이상 권고가 아닌 선거 승리를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성별 비율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자칫 능력과 경쟁력 검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 대표성 확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천의 핵심 기준이 성별 비율로 고정될 경우 인재 선발의 다양성과 정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정원은 2명으로, 정당별 1순번 공천자가 사실상 당선을 확정짓는 구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여성 후보를 공천해 각각 여미전 의원과 이소희 의원이 당선됐다. 이처럼 의석 규모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공천 한 번이 곧 의회 구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천 기준의 객관성과 역량 검증이 더욱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성 공천 확대 기조가 지속될 경우 정치 참여를 준비하는 남성 인재들의 진입 기회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인재 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비례대표가 정당 기여도나 조직 활동 중심으로 결정될 경우 정책 전문성과 의정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지적된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 강화, 재정 구조 개선, 광역교통망 구축 등 복합적인 정책 현안이 집중된 도시다. 이에 따라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 정책 대안 제시에 능통한 인재가 필요하며, 성별을 떠나 행정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 시민 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는 “여성 대표성 확대는 중요한 과제지만, 시민이 원하는 것은 성별이 아니라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시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여성 공천 비율을 목표로 삼기보다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만 공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 대표성 확대라는 방향과 함께 성별을 넘어선 경쟁력 중심 공천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여성위원회의 결의처럼 정치 참여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세종시의회처럼 비례 의석이 제한된 구조에서는 대표성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의정 역량 확보가 동시에 요구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당이 성별 비율을 넘어 시민을 대변할 능력 중심의 인선을 선택할 수 있을지,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지역 정치의 신뢰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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