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5.14 (목)
“9명 다쳤는데…‘교사 책임’ 논란, 100쪽 매뉴얼 도마 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 중학교 체험학습 이동 중 발생한 터널 연쇄 추돌 사고로 9명이 다친 가운데, 100쪽에 달하는 체험학습 매뉴얼과 ‘교사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지난 3월 30일 오전, 세종 A중학교 학생들이 충남 금산 청소년수련원으로 이동하던 중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구봉터널 내에서 버스 4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도로 공사로 인한 정체 상황에서 차량 간 충돌이 이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이 사고로 학생 7명과 교사 2명 등 총 9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학생들은 입술 열상과 찰과상 등 경미한 외상을 입었고, 일부는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등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다. 교사 2명도 목 부상과 안면 상처 등을 입었으나 모두 중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체험학습 일정은 전면 중단됐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세종교사노동조합은 현장체험학습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고속도로와 터널 사고는 교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라며 “그럼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이 교사에게 집중될 수 있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약 100쪽에 달하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매뉴얼에는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 여부 점검, 차량 상태 확인, 안전장비 점검 등 교사가 수행하기 어려운 항목까지 포함돼 있어 현실성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노조는 “전문 영역까지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결국 안전 책임은 강화됐지만, 그 무게는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실은 없고 민원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매뉴얼이 방대한 것은 사실이고 일부 항목이 현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 인력 배치 등으로 교사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매뉴얼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고 속에서도 현장 교사들의 헌신적 대응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부상을 입은 일부 교사는 병가를 미루고 출근해 학생들을 돌봤다. 담임 교사가 자리를 비울 경우 학생들이 느낄 불안을 우려한 선택이었다. 특히 목 보호대를 한 채 교실로 향한 교사의 모습 앞에서, 현장을 찾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울컥했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해당 학교는 체험학습 출발 전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수거해 학생 간 소통을 유도하고 안전지도를 강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이러한 조치가 사고 당시 피해를 줄이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사고 이후에도 교사들은 학급별 ‘회복 서클’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불안을 낮추고, 취소된 체험학습을 대체할 교육 프로그램까지 마련하는 등 후속 대응에 나섰다.교육청 역시 “현장에서 교사들이 보여준 대응은 매우 헌신적이었다”며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이번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체험학습 제도의 안전성과 교사 책임 범위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교육계 안팎에서는 안전 확보와 교사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이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교사 개인의 책임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과 전문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안전은 시스템이 책임지고, 교육은 교사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지 않는 한, 교사의 헌신에 기대는 체험학습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최민호 시장, 새내기 공무원과 ‘문화가 있는 날’ 소통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4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한 가운데, 최민호 시장이 4월 1일 조치원 1927아트센터에서 올해 신규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 40여 명과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자유로운 대화에 나서 조직문화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1일 조치원 1927아트센터에서 올해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들과 함께 문화 공연을 관람하며 소통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4월부터 기존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하는 데 맞춰 신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 내부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올해 세종시에 새롭게 임용된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풍물·음악밴드 동호회의 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공직사회 선·후배가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시간을 보냈다. 단순한 관람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화 활동을 매개로 조직 내 거리감을 줄이려는 취지가 반영됐다.공연 이후 이어진 소통 행사에서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과 선배 공무원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됐다. 형식적인 전달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과 의견 수렴을 함께 꾀한 자리로 풀이된다.이번 행사는 세종시가 추진하는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시는 그동안 운영해 온 문화 프로그램을 보다 일상적인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4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 향유를 복지 차원을 넘어 내부 소통과 조직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최민호 시장은 이날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을 계기로 직원들이 일상 속 문화를 향유하며 활기차게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새내기 직원의 창의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활력있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신규 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세대 간 소통, 문화 기반의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은 지방행정의 경쟁력과도 맞닿아 있다. 세종시가 이번 행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례적인 조직문화 혁신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시, 규모 5.8 지진 가정 복합재난 도상훈련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2일 시청 정남쪽 5㎞ 지점에서 규모 5.8, 진도 7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본부·세종경찰청 등 유관기관 6곳과 함께 복합재난 도상훈련을 실시하며 재난대응체계와 기관 간 협업 역량을 점검했다.세종특별자치시가 지진과 폭염이 동시에 발생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도상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기관 간 유기적 협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훈련은 2일 진행됐으며, 시는 시청 정남쪽 5㎞ 지점에서 규모 5.8,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설정했다. 여기에 폭염특보까지 발효된 조건을 더해 단일 재난이 아닌 복합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이날 훈련에는 소방본부와 세종경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6곳이 참여했다. 참석 기관들은 기관·부서별 주요 대처사항을 발표하고, 재난 발생 단계별 협업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보완 필요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세종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실제 상황에서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조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 확보와 상황 전파, 현장 통제, 시민 안전조치 등 대응 전 과정에서 협업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지진이 우리시 지역에 발생빈도는 적지만 전국에 매년 100여차례 발생되고 있고 사전에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대응훈련을 통해 반복 숙달이 중요하다”며 “지진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훈련은 지진 자체의 발생 가능성보다도 예측이 어려운 재난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세종시는 복합재난 상황을 상정한 반복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전형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시,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91명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4월 17일까지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요원 91명을 모집하며, 선발 인력은 교육을 거쳐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구조와 종사자 현황 등을 파악하는 현장조사 업무에 투입된다.세종특별자치시가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앞두고 조사 현장을 맡을 조사요원 91명을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17일까지다. 선발 인력은 조사관리요원과 조사원으로 나뉘어 경제총조사 전반의 현장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구조와 사업체 분포, 종사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기본통계다. 지역별 산업 실태와 고용 흐름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경제정책과 일자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세종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요원으로 선발되면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6월부터 7월까지 현장조사, 조사표 작성, 조사관리 등 관련 업무를 맡는다. 단순한 자료 수집을 넘어 지역 경제의 구조와 변화를 수치로 정리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책임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접수는 경제총조사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세종시청 방문 접수 두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지원자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현장조사의 신뢰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경제총조사는 지역 경제의 현재를 기록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종처럼 행정도시 기능과 함께 상업·서비스업, 자영업, 신생 사업체의 변화가 빠른 지역에서는 사업체 분포와 종사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박송이 법무혁신담당관은 “경제총조사는 지역 산업구조와 고용현황을 파악해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성실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모집은 단순한 단기 일자리 선발을 넘어 세종시의 경제 지형을 보다 정밀하게 그려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조사 결과의 품질은 결국 현장을 누비는 조사요원의 역량과 성실성에 달린 만큼, 이번 모집에 얼마나 적합한 인력이 참여하느냐가 통계의 신뢰도와 정책 활용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아이폰 30분 추적 확대…치매 실종 대응엔 한계, 세종·충청 통합체계 시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창길수] 애플이 4월 1일부터 아이폰 긴급전화 시 위치정보 제공 시간을 30분으로 확대했지만, 세종·충청 지역에서는 치매 고령층 실종 증가와 운영체제별 구조 시스템 차이로 인해 통합 긴급구조 체계 구축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애플의 아이폰 위치정보 제공 확대는 긴급구조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기존 112·119 신고 이후 5분에 그쳤던 위치정보 제공 시간이 30분으로 늘어나면서, 신고 이후 이동하는 구조 대상자의 위치를 보다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표에 따라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적용됐다.다만 이번 개선은 특정 기기 중심 변화에 그친다는 점에서 한계도 동시에 지적된다. 국내 스마트폰 다수를 차지하는 안드로이드 기반 단말기는 Google의 긴급위치서비스(ELS)를 통해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이폰과 방식이 달라 구조기관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체계를 동시에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충청권 한 소방 관계자는 “치매 실종은 초동 대응 1~2시간이 생명을 가르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한 화면에서 통합된 위치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현장 대응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치매 환자 실종 신고는 연간 약 1만5000건 수준으로, 전체 실종 신고의 약 30% 내외를 차지한다. 치매 실종은 방향 감각 상실과 이동 지속성이 겹치는 특성상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장시간 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치매 환자 실종은 700건 이상 발생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은 도심과 농촌, 산림과 하천이 혼재된 구조로 실종 발생 시 수색 범위가 넓어지고 대응 시간이 길어지는 특성이 있다.특히, 치매 고령층의 상당수는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거나 긴급신고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이 때문에 아이폰 위치정보 제공 시간 확대만으로는 실종 대응 전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는 위치정보 확보가 지연될 경우 수색이 수십 시간 이상 이어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다층적 대안이 요구된다. 우선 배회감지기, 스마트태그 등 웨어러블 기반 위치추적 장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장치를 통해 실종 신고 후 1시간 이내 발견 사례가 확인되는 등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또한, 통신사 기반 위치정보(LBS) 고도화를 통해 GPS가 불안정한 실내·지하 환경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112·119 신고 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동일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단위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성도 제기된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개선과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애플 조치는 구조 골든타임 확보 측면에서 분명한 진전이다. 그러나 세종·충청 지역의 현실은 단순한 기기 기능 개선을 넘어선다. 치매 고령층 실종이라는 구조적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이원화된 시스템으로는 대응 한계가 명확하다. 이제는 기기 중심이 아닌 생명 중심의 통합 긴급구조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창길수 기자 ampicllin@hanmail.net
세종 산업부, 비축석유 가짜뉴스 유튜버 형사고발…“90만 배럴 北 유입설 사실 아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가 3월 31일 ‘비축석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라는 허위 주장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하며 가짜뉴스 대응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1일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된 ‘울산에서 반출된 석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내용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등 3개 채널 운영자다.산업부는 이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확산해 정부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다.앞서 산업부는 3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외 반출된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국가 비축석유는 저장, 반출, 수출 전 과정이 엄격한 관리 체계 아래 운영되며, 특정 국가로의 불법 유출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차단돼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해당 유튜브 콘텐츠는 ‘가능성 제기’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수치(90만 배럴)와 경로(울산→중국 등 제3국→북한)를 제시하며 사실처럼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영상은 조회수 수십만 회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됐고,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내용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양상도 나타났다.세종에 위치한 산업부는 에너지 수급과 비축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허위정보가 유가 불안 심리와 정책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 실제로 에너지 관련 정보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분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 확산 시 실물 경제에도 파급될 수 있다.김정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적 또는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유튜브 중심 정보 유통 구조의 문제도 함께 드러냈다. 기존 언론은 취재·검증·반론권 보장 등의 절차를 거치고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 책임을 지지만, 유튜브 채널은 별도의 검증 없이 콘텐츠를 제작·확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크게 차이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허위정보 반복 유포 채널에 대한 수익 제한, 플랫폼의 사실 검증 표시 의무화, 정정보도 요청 절차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의적 허위정보와 의견 표현을 구분하는 기준 마련도 중요하다는 의견이다.세종 산업부의 형사고발은 가짜뉴스 대응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영향력은 커졌지만 책임은 뒤따르지 않는 유튜브 중심 정보 환경이 지속될 경우 정책 신뢰와 시장 안정성은 반복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보 유통에 대한 공적 책임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351억 금강수목원 매각 논란…세종시가 ‘막을 수 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는 금강수목원 351억 원 규모 민간매각 추진과 세종보 재자연화 논란이 맞물린 가운데,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허가 권한을 통해 개발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금강수목원 민간매각과 세종보 재자연화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세종시가 환경·개발 갈등의 중심에 섰다. 두 사안 모두 금강 수변 생태축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는 점에서 하나의 정책 축으로 연결된다. 세종보 역시 같은 구조 속에서 정부 정책과 충돌하고 있는 사안으로, 수목원 논란과 맞물려 갈등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주요 환경 현안은 시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보 문제는 기후부와 환경단체 협의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자연화가 세종보 해체를 의미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체를 전제로 한 정책 추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세종보를 단순 구조물이 아닌 핵심 기반시설로 보고 있다. 금강 수량 조절과 친수공간 조성, 생태환경 유지 기능이 결합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환경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환경 보전과 도시 기능, 시민 생활권이 충돌하는 대표적 정책 사례로 평가된다.금강수목원 논란은 재산권과 공공성 충돌이라는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매각은 약 351억 원 규모로, 토지·건물·도로 등 다수 필지를 포함하고 있다. 전체 부지는 약 80만 평에 달하며, 이 중 개발 가능 면적은 약 11만 평 수준으로 알려졌다.충남도의 매각 추진과 세종시의 인허가 대응 가능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이번 사안은 ‘강행이냐 제동이냐’의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이다.문제는 해당 부지가 세종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면서도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다는 점이다. 처분 권한은 충남도에 있지만, 실제 개발은 세종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구조적 특성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시민단체는 “금강수목원은 생태적·공공적 가치가 높은 자산”이라며 “민간 매각 시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세종시는 개발행위 허가 등 권한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최 시장은 “충남도민의 재산권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세종시민 생활권과 직결된 만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역할은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입 여지를 열어둔 입장으로 해석된다.실제 핵심 변수는 세종시가 쥔 인허가 권한이다. 개발행위 허가, 환경영향 검토, 도시계획 절차 등에서 세종시 기준에 따라 개발 규모와 방식이 결정될 수 있는 구조다. 결국 세종시는 개발행위 허가와 환경 기준 적용을 통해 사업 자체를 지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동을 걸 수 있는 구조다. 사실상 세종시가 원칙에 따른 규제를 강화할 경우 수익성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개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세종시는 단순 반대가 아닌 대안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과거 충남도와 공동으로 금강수목원 일대 국유화를 건의하며 공공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연휴양림이 없는 도시라는 점에서 공공 녹지 확보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다만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지 전환과 개발, 보상 등에 수천억 원 규모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은 구조라는 분석이다.향후 전개는 크게 세 가지로 예상된다. 세종보는 정부와 세종시 간 정책 충돌로 장기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금강수목원은 매각이 진행되더라도 인허가 단계에서 개발 강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국유화 또는 공공관리 방식이 대안으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닌 지방정부 권한과 공공자산 관리 체계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보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구조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결국 이번 사안은 세종시가 ‘막느냐, 열어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전망이다. 세종시는 세종보에 대해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기능 재검토와 단계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금강수목원은 국유화 협상과 함께 공공성 확보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세종시가 인허가 권한을 통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금강 수변 개발의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세종시 행정의 방향성과 정책 신뢰도를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충청권 4개 시·도, 태안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 맞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대전시·충남도·충북도는 31일 충남도청에서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와 충청권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박람회 홍보와 관람객 유치, 기업 교류 확대 등 공동 협력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충청권 4개 시·도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계기로 광역 협력 강화에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는 31일 충남도청에서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와 함께 박람회 성공 개최와 상생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행사 지원을 넘어 충청권 공동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이날 협약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공동 발전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충청권광역연합을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협약에 따라 4개 시·도는 관광·문화·예술 협력체계 구축을 비롯해 박람회 공동 홍보, 국내외 관람객 유치, 충청권 기업 간 교류 및 비즈니스 활성화, 국제행사 및 공동 발전사업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는 박람회를 계기로 충청권을 하나의 관광·경제권으로 묶겠다는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된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장이자 충청광역연합장으로서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교통·산업·관광·문화 등 충청권 공동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상생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역 협력을 선언 수준이 아닌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자연에서 찾는 건강한 미래, 원예치유’를 주제로 2026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충남 태안 안면도 꽃지해안공원에서 개최된다. 원예와 치유를 결합한 국제행사로, 충청권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대표 프로젝트로 꼽힌다.이번 협약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공동 홍보와 교통 연계, 관광코스 개발, 기업 참여 확대 등 구체적 실행이 뒤따를 경우 박람회는 충청권 상생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협력이 형식에 그칠 경우 광역연합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청권이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협력의 실질화’를 증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아동학대 결격 강화 청원 확산…세종 ‘91건 판정’ 파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아동학대 결격 사유 강화 청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2025년 세종시에서 200건이 넘는 신고 중 91건이 실제 학대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나, 신고 증가와 제도 실효성 간 괴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난 3월 24일 공개된 ‘아동학대 관련 결격 사유 강화 및 아동학대 발생 시설 폐쇄 요청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은 4월 23일까지 5만 명 동의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청원은 아동학대 전력자의 아동복지시설 복귀를 제한하고, 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종시의 경우 이러한 문제의식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시에 따르면 2025년 아동학대 신고는 200건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91건이 실제 학대로 판정됐다. 신고 증가 속에서도 실제 학대 판정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일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일각에서는 아동권리 교육 확대에 따라 아동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신고는 늘었지만 실제 학대 판정 기준이 엄격하거나 모호해 현장 체감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세종의 아동 관련 시설은 약 286개소에 달한다. 어린이집, 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역아동센터는 13개소다. 시설 확대와 함께 관리 체계의 촘촘함이 요구되지만, 현재의 관리 수준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시는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전력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취업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취업 제한 기간이 종료된 이후 재취업을 제한하는 별도의 강화된 내부 기준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청원이 지적하는 ‘사각지대’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시설 관리·감독은 연 2회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286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 2회 점검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점검 이후 행정처분이 가능하더라도 사전 예방 기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연 1시간 이상 실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형식적 교육에 그칠 가능성도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은 교육 시간보다 상시 감시 체계와 관리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세종에서는 어린이집 학대 의혹과 유치원 교사 벌금형 사례 등이 이어지며 보육 현장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사례는 제도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단면으로 해석된다.지역 아동복지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사후 처벌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결격 기준 강화와 함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고는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관리 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결국 이번 국회 청원은 단순한 처벌 강화 요구를 넘어,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과 지자체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세종시 역시 청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제도와 현장 간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5년 세종시에서 확인된 ‘신고 200건 이상·판정 91건’ 구조는 단순 통계를 넘어 아동 보호 체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다. 신고 증가, 판정 기준, 관리 체계, 결격 제도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따라 세종은 물론 전국 아동보호 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간병비 월 300만원 시대…청년지원 줄여 노인복지로? 재정 논쟁 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간병비 지원 확대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월 3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이 현실화되며, 한정된 재정을 두고 청년 지원과 노인복지 간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국회사무처에 따르면 3월 24일 공개된 ‘간병비 지원 사업 개선 및 관리 체계 구축 요청’ 국민동의청원은 4월 23일까지 5만 명 동의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치매·중증환자 간병비 지원 확대와 관리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이번 청원은 간병을 개인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간병 문제가 더 이상 가족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현재 간병비는 환자 상태와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하루 10만~15만 원 수준으로 형성돼 장기 입원 시 월 200만~300만 원 이상 부담이 발생한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대부분 환자 가족이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다.세종을 포함한 지역 의료현장에서도 상황은 심각하다. 한 보호자는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돼 생계 자체가 흔들린다”며 “간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라고 말했다.이처럼 간병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재정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년층 지원 일부를 조정해 고령층·중증환자 간병 지원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청년 정책이 미래 투자라면 간병은 현재 생존 문제라는 점에서 우선순위를 달리해야 한다는 논리다.반면 청년 정책 축소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년 주거·일자리·창업 지원이 줄어들 경우 인구 구조와 경제 활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단순한 재정 이동이 아닌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정책 전문가는 “청년과 노인을 대립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사회보장 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간병 부담이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중단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공간병 확대가 오히려 노동시장 유지와 생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해외 사례에서도 해법은 ‘세대 간 재정 이동’이 아니라 ‘사회 전체 분담’이다. 일본은 개호보험을, 독일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간병 비용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결국 핵심은 누구의 예산을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점으로 모아진다.간병비 공공화 논쟁은 복지 확대를 넘어 국가 재정 구조 전반을 흔드는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생존과 직결된 간병 문제를 우선할 것인지, 미래세대 투자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본격적인 정책 결정의 시험대에 올랐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최민호, 현장서 답 찾은 3년…성과 남기고 지방선거에 돌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3월 27~28일 대평동 해들마을4단지에서 시정 4기 마지막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을 마무리하며 3년간 이어온 현장 소통행정을 정리한 가운데, 생활현안 해결 성과와 함께 구조적 한계도 동시에 드러났다.최민호 시장의 민선 4기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으로 요약된다. 그는 2023년 2월 부강면을 시작으로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을 총 26회 운영하며 24개 읍면동 전역을 순회했다. 숙박을 동반한 체류형 방식으로 주민 일상 속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이와 함께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도 병행됐다. 2024년부터는 24개 읍면동을 8개 권역으로 묶어 생활권 중심의 공통 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기존의 개별 민원 중심 구조를 보완하고 보다 정책적인 논의를 유도하기 위한 변화였다.성과는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된다. 부강면 충광농원 인근 시유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되며 주민들이 수년간 부담하던 대부료 문제를 해소했다. 이는 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공공자산 활용 방식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소정면 대곡교는 대표적인 장기 민원 해결 사례다. 교량 높이 문제로 2021년부터 중단됐던 공사가 주민 의견 반영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재개됐고, 결국 개통으로 이어졌다. 토사 준설과 설계 기준 조정 등 기술적 문제까지 해결하며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소했다.장군면 금벽정 복원은 지역 정체성 회복 측면에서 주목된다. 도로 확장 과정에서 철거된 정자를 청벽 정면으로 이전·복원하면서 지역 역사와 경관 가치를 되살렸다. 이는 기능 중심 도시로 평가받던 세종시에 문화적 요소를 보완한 사례로 평가된다.생활밀착 분야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공영자전거 ‘어울링’의 손잡이 끈적임 문제는 1,495대 전량 교체로 해결됐고, 어르신·청소년 대상 이응패스 무료화와 충청권 통합환승체계 도입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복지 정책 역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정됐다. 경로당 도우미 자격 기준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참여 폭을 넓혔고, 폐전신주 철거, 공원 화장실 개선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됐다.이 같은 성과는 ‘현장 건의 → 부서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실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장기 민원을 해결한 점은 실행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대평동 마지막 일정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60여 명의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종합체육시설 부지 활용, 여름철 수해 대비 배수로 설치, 노인일자리 기준 개선, 상설 행사무대 조성 등 다양한 현안이 제기됐다.특히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체육시설로 계획됐던 부지는 자재값 상승과 사업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행복청과 협의해 타당성 조사를 재추진 중이며, 사업 축소보다 예산 확보를 통해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보 가동 문제도 현장에서 다시 언급됐다. 최 시장은 보의 수자원 기능과 경관 회복 효과를 강조하며 가동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는 지역 현안이 중앙정부 정책과 연결된 대표적 사례로, 향후 논쟁 지속 가능성을 보여준다.그러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다. 현장 소통 과정에서 일부 주민 요구가 개인 생활 불편이나 사적 이해관계에 집중되면서, 지역 전체를 위한 공공 의제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개별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는 정책 우선순위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공공성 중심 의제 설정과 논의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또한, 도로 확장, 기반시설 확충 등 대규모 사업은 예산과 행정절차 문제로 장기화되며 주민 체감도가 낮은 경우도 있었다. 동일 민원이 반복되는 사례와 사후 관리 부족 역시 해결 과제로 남았다.그럼에도 최민호 시정은 분명한 변화를 남겼다.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은 행정의 거리감을 줄였고, 실제 정책 반영 사례를 만들어냈다.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은 단순 이벤트를 넘어 실행형 행정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이제 최 시장은 선거 국면을 앞두고 있다. 지난 3년간의 행보는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남긴 채 시민 평가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시간은 분명 의미 있었으며, 그 결과는 결국 시민의 선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국토부 ‘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며 품질 개선 효과를 강조한 가운데, 최근 5년간 하자의 68.3%가 실제 하자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에서는 공공시설까지 하자와 보수 지연 문제가 반복되며 정부 평가와 현장 체감 간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공동주택 하자심사 신청은 1만여 건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68.3%가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연평균 처리 건수는 약 4,600건으로 하자 분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처리 건수는 2021년 4,732건에서 2025년 4,76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하자 문제가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8%),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순으로 집계됐다.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249건), 신동아건설(120건), 빌텍종합건설(66건), 라인(56건), 에스지건설(55건) 순으로 나타났다.5년 누계 기준으로는 순영종합건설(383건), 대명종합건설(318건), 에스엠상선(311건), 제일건설(299건), 대우건설(293건)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하자 판정 비율 기준에서도 빌텍종합건설(244.4%), 정우종합건설(166.7%), 순영종합건설(149.1%) 등이 상위에 올라 공급 규모 대비 하자 집중도가 높은 건설사도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품질 관리 강화와 신속한 하자보수 이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세종 현장에서는 이러한 개선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공공시설에서도 하자 발생과 보수 지연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일부 공공시설에서는 준공 이후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내부 일부 공간에서 바닥 마감이 미흡한 상태로 사용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외부 마감재의 손상 등 시공 품질과 관련된 문제도 현장에서 확인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용자들은 “시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이 반복되고 있지만 신속한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배경으로 외지 기반 업체 중심의 공사 구조를 지목한다. 세종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공사를 수주하지만 실제 인력 운영과 관리가 타지역에서 이뤄지면서 하자 대응과 사후 관리가 지연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또 일부 현장에서는 자재비 지급 지연이나 인건비 정산 갈등 등 대금 관련 문제가 제기되며 지역 소상공인과 하도급 업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지역 건설 생태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공공청사와 생활SOC, 공동주택이 단기간에 집중 공급된 도시다. 이 과정에서 시공 품질과 하자 관리 체계가 미흡할 경우 시민 불편뿐 아니라 추가 재정 부담과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에 따라 세종시와 발주기관의 공공공사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공사 수행 능력과 하자 대응 체계를 사전에 검증하고, 보수 지연이나 계약 이행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토교통부는 하자 판정 이후 60일 이내 보수 의무화와 함께 SMS 통보, 온라인 열람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하자 상위 건설사 명단을 상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정부의 건설사 명단 공개가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세종 현장에서는 공공시설까지 하자 문제가 확산되며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복되는 하자와 지연된 보수, 구조적 한계가 맞물린 만큼 보다 강도 높은 관리와 책임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고독사 대응 강화…475명 인적안전망 가동 속 과제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3월 30일 시청 여민실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존중 인적안전망 교육을 실시하고, 24개 읍면동 475명 규모 조직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과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에 나섰다.세종특별자치시는 30일 ‘생명존중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하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교육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연결단 등 약 200명이 참여했다.교육은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역할 교육과 함께 위기가구 신고 및 발굴 절차, 복지자원 연계 방안, 현장 사례 공유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립 위험군을 일상 속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공공 복지체계와 연결하는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세종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24개 읍면동에 총 475명의 인적안전망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 내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최근 3년간 발굴된 위기가구는 2023년 1,306명, 2024년 1,339명, 2025년 1,179명 등 총 3,824명으로 집계됐다.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시는 ‘이웃연결단’ 329명을 운영하며 고독사 위험군 발굴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기가구 일촌맺기 사업’을 통해 약 430가구를 대상으로 1대1 또는 1대3 매칭 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관계 기반의 지속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읍면동 특화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주거환경 개선, 긴급복지 연계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이 추진되며 민간 자원과의 연계도 강화되는 추세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고립된 이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먼저 발견하고 손을 내미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세종시 인적안전망의 핵심 축”이라며 “한 명도 홀로 무너지지 않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현장 사례도 공유됐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고립됐던 한 주민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신고로 발견돼 긴급복지와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생계와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러한 사례가 인적안전망의 실질적 효과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다만 한계도 지적된다. 현재 위기가구 발굴은 신고와 주변 제보 등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구조가 강해, 외부와 단절된 은둔형 고립가구는 여전히 관리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인적안전망 확대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위기를 모두 포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특히, 세종시는 신도시 특성상 1인가구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 확대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고독사 예방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에 있다며, 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예측과 보건·복지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세종시는 향후 인적안전망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구조를 확대해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복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세종시가 인적안전망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과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보이지 않는 고립을 얼마나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하느냐가 향후 정책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송전선로 갈등 격화…주민 “전면 철회” vs TF 대응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는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민 집회와 정치권 반발이 이어지자 30일 이승원 경제부시장 주관으로 대응 TF를 가동하고 갈등 조정에 본격 착수했다.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세종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의·전동·장군면 주민 150여 명은 지난해 11월 26일 한전 세종지사와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송전선로 건설 철회를 촉구했다.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문제는 지중화냐 지상선이냐가 아니라, 세종시를 관통하는 송전선로 자체가 우리 삶을 위협한다는 사실”이라며 “전면 철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파 노출, 경관 훼손, 생활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큰 상황에서 보상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집회 참가자들은 세종시가 단순 협조기관이 아닌 갈등 조정의 주체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형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문제 삼으며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문제가 된 사업은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초고압 송전망 구축 사업이다. 345kV급 초고압 송전설비가 신계룡변전소와 북천안변전소를 연결하는 구조로, 충청권과 수도권 산업지대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 기간 인프라 사업이다. 정부는 중부권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기 송변전망 보강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한전과 정부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노선 검토를 진행해 왔다. 위원회는 주민대표,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6차례 회의를 거쳐 장군·금남·부강·연동·전의·전동면 등 세종시 6개 면을 포함한 ‘최적경과대역’을 도출했다.그러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불신이 빠르게 확산됐다. 지난해 10월 31일 장군면에서 열린 사업설명회는 홍보 부족과 설명 부실 논란 속에 사실상 무산됐고, 이후 불과 6일 만에 최적경과대역이 발표되면서 “이미 노선을 정해놓고 형식적 설명회만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세종시는 3월 30일 ‘송전선로 대응 추진 TF’를 공식 가동했다. 이날 회의는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주관했으며, 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과 안신일 의원,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 약 21명이 참석했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송전선로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빈 부의장도 “시와 의회가 함께 대응해야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특히 안신일 의원은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사업 추진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전자파와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큰 만큼 입지선정 과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인허가 권한과 행정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민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세종시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 현수막이 약 25개소에 게시되는 등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 중심의 반대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어 향후 입지선정위원회와 한전의 추가 절차에서도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세종시는 향후 한전과의 간담회, 입지선정위원회 대응, 전문가 자문 확대 등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충청권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도 검토하며 광역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이번 송전선로 갈등은 국가 기간시설 구축과 주민 생활권 보호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세종시가 TF를 통해 갈등 조정의 실질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주민 요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금강수목원 매각 논란 확산…세종시 ‘인허가 대응’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충남도의 금강수목원 일대 공유재산 민간매각 추진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3월 30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 우려를 제기하며 세종시가 개발행위 허가 등 인허가 권한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금강수목원 일대 공유재산 매각이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세종시의 대응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공개된 공고 자료에 따르면 매각 대상은 토지와 건물, 도로 등 다수 필지로 구성되며 예정가격은 약 351억 원 규모다. 일부 필지는 소규모 단위로 나뉘어 매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강수목원 일대는 생태적·공공적 가치가 높은 자산”이라며 “민간 매각이 이뤄질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자산을 단기 재정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환경 훼손과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세종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행정구역은 충남이지만 생활권과 환경 영향은 세종시에 직접 연결된다”며 “개발행위 허가, 환경 관련 인허가 등 일부 절차에서 세종시가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관련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와 도시계획 절차는 기초지자체의 권한 범위에 속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보전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개발 강도는 상당 부분 조정될 수 있다. 매각은 충남도가 추진하지만 실제 개발은 인허가 과정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양 지자체 간 책임 구조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구체적인 권한 행사 범위는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또한 세종시 출범 과정에서 충남도 소속 일부 공공시설과 기능이 세종으로 편입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안을 단순히 타 지자체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시민단체는 “금강 수변 생태축은 행정 경계를 넘어선 공동 자산”이라며 “광역 차원의 협의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환경·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될 경우 금강 수변 생태축 훼손은 물론, 교통·환경 부담 증가 등 추가적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수변 녹지 축이 단절될 경우 장기적인 도시 환경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충남도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매각 이후 개발 방향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결국 세종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개발의 방향과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세종시의 정책 판단과 행정 역할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금강수목원 민간매각 논란은 공공자산의 활용과 환경 보전, 그리고 지자체 간 책임 구조가 맞물린 복합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세종시가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기준 적용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세종시의 대응이 금강 수변 생태축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침향 시장 커지는데…“먹는 제품 맞나” 식용 기준 혼선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건강식품 수요 증가로 침향 제품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만 식용 가능한 원료임에도 비식용 침향과 저가 혼합 제품 유통 우려가 제기되며, 정부의 수입·광고 규제에도 불구하고 식용 기준 혼선과 유통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침향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고령화와 면역력 관리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침향 환·캡슐 제품이 건강식품 시장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는 흐름이다. 특히 고가 선물용 제품과 결합되며 소비층도 확대되고 있다.하지만 침향은 일반 식품과는 성격이 다른 원료다. 국내에서는 식품원료, 한약재, 향료로 각각 다른 기준 아래 관리된다. 이로 인해 모든 침향이 식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식품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와 검사, 표시·광고 규제를 적용받지만, 한약재나 향료로 수입된 제품은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같은 이중·삼중 관리 체계가 시장 혼선을 키우는 구조로 지목된다.문제는 이러한 구조를 틈타 비식용 침향이 가공 제품 형태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향료용이나 공예용으로 수입된 침향이 분말이나 환 형태로 재가공돼 건강식품처럼 판매되거나, 침향 함량이 낮은 혼합 제품이 고가로 판매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온라인 유통에서는 과장광고 문제도 반복된다. ‘면역력 강화’, ‘기력 회복’, ‘혈압 개선’ 등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이 사용되며 소비자가 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정부 단속에서도 건강식품 전반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침향 단일 품목 통계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지만, 온라인 건강식품 시장 전반에서 부당광고가 증가하는 흐름은 확인된다.침향 관련 제품도 안전 기준 위반 사례가 존재한다. 과거 침향을 표방한 차류 제품에서 허용되지 않은 감미료가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침향 제품 역시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기준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정부는 수입 단계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과 수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과 회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 단계에서는 여전히 관리 공백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전화 권유 판매, 체험 판매 등 비대면 유통에서는 수입 당시 용도와 다른 방식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있어 사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방향으로 ▲식용 가능 여부 표시 강화 ▲수입 용도와 실제 판매 일치 여부 점검 ▲침향 함량 및 성분 검증 기준 마련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소비자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 구매 시 식품 표시 여부와 건강기능식품 인정 여부, 성분표, 원산지 등을 확인하고,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침향 시장은 건강식품 트렌드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식용 기준의 명확화와 유통 관리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와 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관리 강화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박완우 기자 pwu1922@hanmail.net
세종 침수 대응 직결된 국가하천 정비…금강권 하천정비 1,159억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2026년 총 1,159억원을 투입해 금강권 국가·지방하천 정비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며, 세종시는 월하천 계획 수립과 미호강 연계 정비를 통해 침수 대응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금강유역환경청은 올해 금강권역 15개 국가하천 정비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총 1,15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1,072억원보다 87억원 증가한 규모로, 최근 중부권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극한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국가하천 제방 정비다. 기존 계획에서 보강이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총 1,070억원이 투입된다. 금강 본류에서는 금산·공주 일대 6개 지구가 신규 발주되며, 대청지구 등 기존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이는 금강 수계 전반의 홍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세종시와 직접 연결된 미호강 상류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충북 진천 여천지구와 구곡·인산·미잠지구에는 총 311억원이 투입돼 홍수 예방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류 정비는 하류에 위치한 세종시의 하천 수위와 유량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역 치수 여건과도 맞닿아 있다.세종시 관련 사업은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에서 구체화된다. 금강청은 총 89억원을 투입해 국가·지방하천의 중장기 정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세종에서는 월하천이 대상에 포함됐다. 하천기본계획은 제방 높이와 하폭, 홍수량 등을 반영하는 기준으로 향후 실제 정비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절차다. 다만 세종시에 직접 투입되는 세부 예산 규모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다.조천은 이미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국가 관리 체계 아래 정비가 추진되는 상태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혼재된 구조 속에서 단계적인 하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최근 세종시 신도심 일부 저지대와 하천 인접 지역에서는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와 하천 범람 사례가 이어지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금강권 정비 확대는 단순한 기반 정비를 넘어 지역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이병훈 금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는 “최근 중부지방에 극한호우가 집중되는 만큼 홍수 대응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함께 정비해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금강권 하천정비 확대는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전반의 치수 안전 체계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비 속도와 현장 적용이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1,000명 함께 걸었다…세종 ‘어울림 거북이 대회’ 통합 모델 부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는 27일 세종중앙공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1,000여 명이 참여한 제11회 어울림 거북이 대회를 열고 생활체육 체험을 통해 사회통합과 공동체 교류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고 체험하며 소통하는 생활체육 행사가 세종 도심에서 열렸다.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는 27일 세종중앙공원에서 제11회 어울림 거북이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인식 개선을 목표로 마련된 행사로, 참가자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함께했다. 전년 대회(800여 명)와 비교해 약 200명 증가하며 참여 규모가 약 25%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김동빈 세종시의회 제2부의장, 김효숙 제1부의장, 이은영 주민생계조합장 등이 참석해 행사 의미를 더했다.참가자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3인 1조를 구성해 세종중앙공원 산책로를 따라 이동하며 다양한 체험 종목에 참여했다. 걷기와 체험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자연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협력하는 과정이 이어지며 실질적인 교류 효과를 만들어냈다.현장에서는 패드민턴, 과녁맞추기, 한궁, 디스크골프, 사격, 스내그골프, 조정 등 총 12개 생활체육 종목이 운영됐다. 모든 종목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돼 참가자 간 심리적 거리감을 낮추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유도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장애인 스포츠를 특정 대상 중심의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생활체육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생활체육 기반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지역 단위 실천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어울림거북이대회는 동심동덕의 가치를 실천하는 화합의 축제”라며 “모두가 마음껏 운동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동빈 세종시의회 제2부의장은 “이번 대회는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거북이는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상징한다”고 말했다.또 “이번 대회가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행사 운영에는 세종남부경찰서,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봉사회 등 지역 유관기관이 참여해 안전 관리와 자원봉사를 지원했다. 간식 후원과 현장 지원이 더해지며 행사 전반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전문가들은 장애인 생활체육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 프로그램과 정책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참여형 체육 프로그램이 확대될수록 장애인 사회참여와 건강 증진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이번 대회는 생활체육을 매개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낮추고 지역 공동체 연대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참여 규모 확대 흐름과 정책적 지원이 이어질 경우, 세종형 사회통합 모델로 자리 잡아 전국 확산 가능성도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자동차보험 ‘8주 치료’ 논란 확산…정부 반박에도 공백 우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치료기준 개편과 관련한 ‘8주 치료 제한’ 논란에 대해 제한이 아니라고 27일 밝혔지만, 추가검토 절차를 둘러싼 치료 공백 우려는 확산되고 있다.세종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치료기준 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공식 해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제도가 치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 시 추가 검토를 통해 치료를 연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고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는 기존과 동일하게 치료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경상환자(12~14급) 역시 공공기관 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이후에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과잉진료를 억제하면서도 필요한 치료는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환자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과 추가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사 등이 부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과 신속 처리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이의제기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산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환자가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금 절감이 보험사 이익으로 귀속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에 반영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정부는 ‘8주 기준’의 근거로 통계와 의학적 기준을 제시했다.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 치료를 종료했으며, 국민 의견 조사에서도 96%가 적정 치료기간으로 8주 이하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통계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일부 과잉진료로 증가한 보험금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환자 한의과 치료비는 0.65조원에서 1.14조원으로 증가했다.그러나 의료기관에서는 제도 설계와 실제 운영 간 간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환자가 치료를 이어가다 8주 시점에 완치되지 않을 경우 추가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상, 사전에 준비가 이뤄지지 않거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치료 연속성이 일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보험금 지급 확정 이전 치료 지속 여부를 두고 보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치료 중단은 아니더라도 예약 지연이나 치료 보류 등 사실상 공백을 체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세종을 포함한 대전·충남 등 충청권 의료기관에서도 제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환자 치료권 보장과 보험료 안정이라는 두 목표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 주목된다.결국 이번 제도는 ‘과잉진료 억제’라는 정책 목표와 ‘치료 연속성 보장’이라는 현장 요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제도 취지와 달리 환자가 체감하는 치료 공백이 발생할지 여부가 향후 정책 효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당 세종 시의원 후보 집결…지방선거 조직력 강화 신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세종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시의원 후보들이 대거 참여한 기념촬영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둔 조직 결집 의지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27일 최고위원회 종료 이후 시의원 후보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정청래 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풀뿌리 조직이 본격적으로 결집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된다.특히 시의원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개별 선거를 넘어 조직 단위의 선거 대응 체계가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시의원 선거는 지역 밀착형 선거인 만큼 조직력과 현장 대응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정청래 대표는 후보들을 격려하며 “지역 곳곳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선거운동 초기 단계부터 조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장면을 두고 “시장 선거와 시의원 선거가 결합된 조직 선거로 전환되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기초의원 후보들의 조직력이 시장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된다.또한 시의원 후보들의 집결은 당 차원의 선거 전략이 개별 후보 중심에서 조직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이는 향후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서 동원력과 확장성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번 기념촬영은 세종시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와 결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향후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조직 경쟁력 확보 여부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