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5.10 (일)
전기요금과 다시 묶인 TV수신료…“공영방송·언론지원 체계 재설계 필요”
[대전인턴신문=최대열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결합 고지·징수를 반영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스마트폰·OTT 중심으로 변화한 미디어 소비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 재원 구조와 지역·인터넷언론 지원 체계를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TV수신료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결합 고지·징수 체계를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번 시행령 정비는 지난해 개정된 「방송법」 후속 조치다. 개정 방송법은 TV수신료의 효율적 징수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과의 결합 고지·징수를 의무화했지만, 시행령에는 기존 분리 고지 조항이 남아 있어 법률과 시행령 간 충돌 문제가 이어져 왔다.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TV수신료는 월 2500원이며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전기요금과 함께 결합 고지되고 있다. 현행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TV 수상기 보유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TV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도 별도 해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 부과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PC·OTT 플랫폼 중심으로 콘텐츠 소비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수신료 제도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과거처럼 TV를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유튜브·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포털 뉴스 기반 정보 소비가 일상화됐기 때문이다.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 관련 조사에서도 젊은층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모바일 기반 뉴스 이용률과 온라인 영상 서비스 이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청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공적 재원 체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공영방송을 거의 시청하지 않는데 수신료를 부담해야 하느냐”거나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면 의무 부담처럼 느껴진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수신료 제도의 명분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공영방송이 광고 없이 공공서비스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재는 공영방송 역시 광고를 편성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광고 수익과 수신료를 동시에 유지하는 구조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재난방송과 국민 알권리 기능 역시 방송 환경 변화와 함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형 재난이나 국가적 사건 발생 시 지상파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지역언론, 인터넷언론 등이 동시에 실시간 보도 경쟁에 참여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단일 방송 중심 정보 전달 구조는 아니라는 분석이다.반면 공영방송 측은 재난주관방송 역할과 교육·문화·지역 콘텐츠 제작, 장애인·소외계층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안정적인 공적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광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공공성 중심 콘텐츠 제작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이와 함께 지역·인터넷언론 지원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인터넷신문 업계에서는 지방행정 감시와 생활밀착형 보도, 재난정보 전달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광고시장 축소와 플랫폼 중심 뉴스 유통 구조 속에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특히 정부광고 집행 구조와 관련한 불만도 적지 않다. 현재 상당수 공공기관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되는데,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구조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인터넷언론의 실질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지역 인터넷언론계에서는 공공기관 광고 예산이 이미 기관별로 편성되고 언론사별 집행 금액도 사실상 정해진 상태에서 대행수수료까지 발생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언론사들은 “수수료와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취재·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크게 줄어든다”고 토로하고 있다.또 일부 지역언론 관계자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 체감도가 낮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장에서는 재단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이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수수료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지역·인터넷언론의 디지털 전환과 취재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반면 정부광고 대행 체계는 광고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효과 분석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설명도 있다. 특정 기관이나 권력에 따른 자의적 광고 집행을 줄이고 공공광고 운영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언론계에서는 공영방송 수신료 논쟁이 단순한 징수 방식 문제를 넘어 공적 미디어 재원 배분 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영방송뿐 아니라 지역·인터넷언론 역시 국민 알권리와 재난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공적 지원 체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일부에서는 유료방송·OTT처럼 실제 이용자 중심의 가입형·선택형 공영방송 모델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공영방송 측은 선택형 모델 도입 시 공공 콘텐츠 제작 기반 약화와 재원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행정 규정 정비를 넘어 공영방송의 역할과 디지털 시대 수신료 체계, 지역·인터넷언론 지원 정책, 공적 재원 배분 구조까지 포함한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재설계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통합돌봄 중간집 ‘온기회복쉼터’ 운영 시작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는 8일 도담동 밀마루복지마을에서 퇴원 환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통합돌봄 중간집 ‘온기회복쉼터’ 현판식을 열고 단기 긴급주거지원 운영에 들어갔다.세종특별자치시가 병원 퇴원 이후 곧바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단기 회복 주거공간을 마련했다.세종시는 8일 도담동 밀마루복지마을에서 통합돌봄 중간집 ‘온기회복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기회복쉼터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통합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퇴원 환자 대상 단기 긴급주거지원 시설이다.통합돌봄 중간집은 병원과 자택 사이 회복 단계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돌봄서비스를 연계받는 공간을 의미한다. 병원 치료는 마쳤지만 신체 기능 회복이나 일상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시민에게 주거와 돌봄을 함께 지원하는 형태다.온기회복쉼터는 노인복지주택인 밀마루복지마을 3층에 조성됐다. 내부에는 욕실 안전바와 의료용 침대 등을 설치해 퇴원 환자의 생활 안전과 회복 편의를 고려했다.입주자는 병원 퇴원 후 일상 복귀까지 최대 3개월 동안 쉼터에 머물 수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이용 대상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 가운데 퇴원 이후 일시적인 주거와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최종 입주 여부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돌봄 필요도와 서비스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이번 쉼터 조성에는 밀마루복지마을과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김향란 오봉산산신암 대표 등이 참여했다. 시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민간 기부자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 돌봄 기반 확대에 협력했다고 설명했다.김려수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온기회복쉼터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복의 징검다리”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복지 현장에서는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고령층 등의 재입원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세종시는 이번 쉼터 운영을 통해 병원 치료 이후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통합돌봄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세종시,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효행자 표창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8일 시청 여민실에서 어르신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고 장한어버이와 효행자 표창, 문화공연 등을 통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겼다.세종특별자치시는 8일 시청 여민실에서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세종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어르신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 앞서 세종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장은 어버이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의미를 나누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본행사에서는 모범적인 가정을 이끌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장한어버이와 효행 실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다. 올해 장한어버이상은 이정순(78·조치원읍) 씨가 수상했다.효행자 표창은 부모 공경과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한 공로로 이은태(68·장군면) 씨, 심정용(49·장군면) 씨, 윤영순(59·연서면) 씨에게 각각 수여됐다.행사에서는 행복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합창 공연과 퓨전 국악그룹 ‘실크로드’의 민요 공연, 트로트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공연 프로그램은 행사 분위기를 더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효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세종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행사는 어버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공유하고 경로효친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로 진행됐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전의면 돈사 화재…4억9천만원 재산피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7일 밤 세종시 전의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약 4억9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50명과 장비 20대를 투입해 약 1시간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으며,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7일 오후 9시56분께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의 한 돈사에서 “화염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전의119안전센터와 현장대응단 등을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전의119안전센터 선착대는 오후 10시6분 현장에 도착했으며, 오후 10시17분 현장대응단이 추가 투입됐다.소방당국은 소방 31명, 경찰 7명, 의용소방대 8명 등 총 50명의 인력과 지휘차·펌프차·탱크차 등 장비 20대를 동원해 화재 확산 차단과 진화 작업을 진행했다.불은 오후 11시14분께 큰 불길이 잡혔고, 오후 11시25분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돈사 시설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4억9천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현재까지 가축 폐사 규모 등 추가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중에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관리자 없는 무인점포 화재 막는다”…세종남부소방서 예방 강화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남부소방서가 오는 26일까지 관내 무인점포 190곳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 관리자 부재로 초기 대응이 어려운 무인점포 특성을 고려해 화재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율 안전관리 체계 정착에 나선다는 취지다.세종남부소방서는 8일 관내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관리자 상주 시간이 거의 없는 무인점포의 특성을 고려해 영업주의 자율 점검과 이용객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세종시 신도시 상권을 중심으로 무인 아이스크림점과 무인카페, 무인세탁소 등 비대면 점포가 늘어나면서 안전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남부소방서는 오는 26일까지 관내 190개 무인점포 영업주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표와 화재 예방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전기용품 안전 사용 요령과 멀티탭 과부하 방지, 콘센트 점검, 영업 종료 후 전원 확인 등 기본적인 화재 예방 수칙이 담긴다.특히 무인점포에서 주로 사용되는 냉동·냉장기기와 키오스크, CCTV 장비 등의 전기 안전관리 중요성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남부소방서는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소방시설 점검 방법도 제공한다. 영업주들이 스마트폰으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점검 방법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관리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또 무인점포 출입구에는 ‘화재 시 이용객 행동요령’ 안내문 부착을 유도한다. 안내문에는 화재 발생 시 119 신고 방법과 소화기 사용 요령, 대피 방법 등이 포함된다.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용객이 초기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이진호 세종남부소방서장은 “무인점포는 관리자 부재로 초기 대응이 어려운 만큼 영업주의 사전 점검과 이용객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시민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방 활동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소방당국은 무인 영업시설 확대에 따라 예방 중심 안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 생활밀착형 화재 예방 활동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세계은행 녹색혁신의 날 세종서 개최…세종형 미래도시 모델 공유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는 6일부터 8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세계은행·기획재정부와 ‘2026 제15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을 열고 스마트도시와 대중교통 기반 미래도시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세종특별자치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해법을 논의하는 국제 협력 행사 개최지로 나섰다.세종시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 제15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Korea Green Innovation Days)’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의 대표 연례 행사다.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 등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행사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확산’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세계은행 관계자를 비롯해 아시아·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 국내 중앙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국제기구 관계자와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분야별 토의와 전체회의, 양자 협력 논의, 주요 시설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도시·교통·기후정책 사례와 실행 방안을 공유했다.세종시는 이번 행사에서 도시와 교통 분야의 핵심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도시 분야에서는 김희현 지능형도시과 스마트도시팀장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 보행·공유 이동수단 중심 도시 구조 전환 등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구현 전략을 발표했다.교통 분야에서는 이동창 대중교통과 버스운영팀장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인공지능 기반 수요응답교통수단(DRT), ‘이응패스’를 연계한 세종형 통합 모빌리티 모델을 소개했다.참석자들은 세종형 통합 모빌리티 운영 방식과 대중교통 연계 구조, 자가용 중심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방향 등에 관심을 보였다.세종시는 국가 행정도시 건설 과정에서 스마트시티와 대중교통 중심 도시 구조를 함께 추진해온 만큼, 이번 행사에서도 한국형 도시정책 사례 공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행사 마지막 날인 8일 전체회의에서는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이 부시장은 세종시의 발전 과정과 비전, 행정수도 건설의 의미, 도시 성장 사례와 핵심 정책 등을 소개하며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의 방향성을 설명했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행사의 개최지로 세종시가 선정된 것은 세종시의 도시 정책 경험과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세종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와 대중교통 중심 정책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세종 검정고시 합격률 95.92%…282명 학력 인정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8일 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282명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338명이 지원해 294명이 응시했으며, 합격률은 95.92%로 직전 시험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5월 8일 오전 10시 ‘2026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이번 시험은 지난 4월 4일 실시됐으며, 전체 지원자 338명 가운데 294명이 응시했다. 이 중 282명이 초·중·고 졸업 학력을 인정받아 합격률은 95.92%를 기록했다.학교급별 합격자는 초졸 23명, 중졸 48명, 고졸 211명이다. 이번 합격률은 직전 시험인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률 93.42%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57세, 중졸 71세, 고졸 70세로 집계됐다.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1세, 중졸 12세, 고졸 14세다.합격증서는 사전 교부 신청 후 세종시교육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기관 제출용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는 나이스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세종시교육청 민원실과 각급학교 행정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개인별 성적 조회는 오는 5월 21일 오후 6시까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시험에서는 청소년부터 고령 응시자까지 다양한 연령대 합격자가 나왔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산림조합 비상임 조합장도 연임 제한…운영 투명성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산림청은 산림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과 대의원 겸직 규정 정비, 우선출자 매입소각 근거 명확화 등이 담겼다.산림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산림조합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정과 법적 불명확성을 보완하기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수법인 형태의 협동조합 조직이다. 전국 지역조합과 전문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체계로 운영되며 임산물 유통과 금융사업, 산림경영 지도, 조림·육림 사업, 임도·산림토목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산림조합중앙회에는 전국 142개 회원조합이 운영 중이다.특히 최근에는 산림조합의 상호금융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상호금융 여수신 규모는 2019년 약 11조 원 수준에서 2025년 약 21조 원 규모로 증가했다. 일부 지역 산림조합의 경우 상호금융 자산 규모가 수조 원대에 이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산림조합이 단순 임업단체를 넘어 지역 기반 금융기관 역할까지 확대되면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대의원 겸직금지 범위 조정, 우선출자 매입소각 근거 명확화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산림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이다. 그동안 상임 조합장은 연임 제한을 적용받았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별도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도록 했다.비상임 조합장은 상근 형태는 아니지만 조합 총회와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주요 사업 방향과 예산 결정 과정에도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산림조합은 금융사업과 임산물 유통, 산림사업 등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여서 조합장 권한 집중과 장기 재임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이번 개정은 최근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조직 전반에서 추진되는 지배구조 개선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도 비상임 조합장의 실질적 영향력과 장기 재임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연임 제한 규정이 도입된 바 있다.대의원 겸직금지 규정도 일부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이 산림조합 대의원을 겸직할 경우 폭넓게 제한받았지만 앞으로는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는 산림사업과 직접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낮은 분야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복지·문화·지역공동체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들의 활동 폭도 일부 넓어질 전망이다.우선출자 매입소각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보다 명확해진다. 우선출자는 일반 조합원 출자금과 달리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 출자 방식으로, 일반 출자금보다 투자 성격이 강한 자금 조달 제도로 활용된다.매입소각은 조합이 발행했던 우선출자를 다시 사들여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동안 관련 규정은 시행령 중심으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재무 운영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임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이 산림조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임업인은 “산림조합이 금융 기능까지 확대된 만큼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견제 장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며 “장기 재임 구조 개선 논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협동조합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최근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추진 중인 지배구조 개선 흐름과 유사하다고 분석한다. 한 협동조합 전문가는 “산림조합도 금융 규모가 커지면서 단순 임업단체를 넘어 지역 금융기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조합장 권한 집중을 방지하고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려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산림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조합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국 산림조합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정비하고 장기 재임에 따른 조직 경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상호금융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산림조합의 책임경영과 내부 통제 강화 요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40년 휴게소 운영 유착 의혹” 국토부 감사…도공 퇴직자단체 수사의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휴게소 운영권 특혜와 입찰정보 유출 의혹, 비영리법인 수익 분배 및 탈세 정황 등을 확인하고 수사의뢰와 세무조사 요청에 착수했다.국토교통부는 7일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도로공사 퇴직자단체가 장기간 휴게소 운영에 관여하며 특혜를 받아왔다는 국회와 언론 지적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진행됐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성회는 1984년 설립 이후 정관에 명시된 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과 운영 개선 등 공익 목적사업은 사실상 수행하지 않은 채 회원 친목과 복지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부는 도성회가 비영리법인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자회사인 H&DE를 통해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회원들에게 경조금과 생일축하금, 기념품 등의 형태로 지급해 온 것으로 감사에서 파악됐다고 밝혔다.도성회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8억8천만원의 자회사 배당금을 받았고, 이 가운데 약 4억원을 회원 경조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비영리법인이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토부는 회원들에게 지급된 경조금 등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처리해 과세 대상 소득 일부를 누락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감사에서는 도성회와 자회사 간 밀접한 운영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H&DE 대표이사와 임원 4명 모두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됐고, 도성회 사무총장은 H&DE 비상임이사와 고문을 겸직하며 연 4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소 운영사업을 사실상 주도하며 영리사업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고 판단했다.한국도로공사의 휴게시설 운영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도로공사는 노후 휴게소 리모델링을 위해 추진한 혼합민자 방식 시범사업 과정에서 기존에는 동일 기업집단을 하나로 간주하던 내부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이에 따라 도성회 계열사는 선산휴게소 등 일부 사업에서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 방식으로 추가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입찰 일정과 가격 정보,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이 사전에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또 도로공사가 사업 시행자의 투자금액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고, 공사비 검증과 공정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관련 절차 위반과 사업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2015년 문막휴게소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H&DE에 편의점 등 일부 매장을 공개입찰 없이 장기간 임시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역시 특혜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국토부는 도성회에 대해 정관 개정과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휴게시설 운영사업을 통한 회원 이익 분배를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도로공사와 도성회 자회사 간 운영권 부여 과정에서 드러난 수의계약 특혜와 입찰정보 유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감사는 수십년간 고착화된 휴게소 운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첫 단계”라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현재 휴게소 납품대금 미지급과 불공정 거래 의혹 등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며, 도로공사의 휴게시설 운영사 관리 실태에 대한 추가 감사도 이어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 기반시설 확충 국비 요청…세종시 “국가 차원 지원 필요”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7일 기획재정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제2행정지원센터와 국립아동병원 건립 등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 사업의 2027년도 국가예산 반영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세종특별자치시는 7일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지방재정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편성 방향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국가예산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이승원 경제부시장과 관계 실·국장들이 참석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심의관 등과 지역 현안 사업을 논의했다.세종시는 우선 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국제회의·행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2행정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와 행정지원 기능만으로는 향후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시는 제2행정지원센터가 조성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이전 확대와 각종 국가행사, 국제회의 개최 수요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도 주요 건의 과제로 포함됐다. 세종시는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도시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행복도시 버스차고지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시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 체계 구축과 배차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추가 차고지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 과정에서 공공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문화·의료 분야 국가시설 유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세종시는 국민이 소장 중인 예비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수집·보존·연구를 위한 ‘국립예비문화유산센터(가칭)’ 건립을 건의했다.또 중부권 소아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국립아동병원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는 국립아동병원을 단순 진료 기능을 넘어 의료·재활·돌봄 기능을 통합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조성해 충청권 아동의료체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환경 분야에서는 금강권과 충청권 생태환경 연구·보존 기능 강화를 위한 ‘중부권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시는 중부권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가 생물자원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이번 건의 사업들이 단순 지역 현안이 아니라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국가사업 성격이 크다는 점을 집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핵심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2027년도 국가예산은 각 중앙부처가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사업안을 제출한 뒤 정부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대전 시각장애인들, 세종서 전통 떡 만들기 체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시각장애인과 안내자 등 40명은 7일 세종시 전월산 일원 세종전통문화체험관에서 전통 떡 만들기 체험과 전시관 관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봉사자들과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모처럼의 외부 나들이를 즐겼다.대전 유일의 시각장애인 전문 재활복지기관인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7일 세종전통문화체험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각장애인 20명과 안내 인력·봉사자 20명 등 총 40명이 참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복지관 문화체험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복지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4회 정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외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참가자들은 봉사자들과 1대1로 협업하며 전통 떡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반죽에 팥소를 채우고 직접 모양을 잡아가며 진지한 모습으로 체험에 집중했다. 떡 반죽의 촉감과 재료의 향을 손끝으로 느끼며 완성해 가는 과정은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으로 이어졌다.체험에 참여한 한 이용자는 “직접 손으로 만들고 맛도 보면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평소 외부 체험 기회가 많지 않은데 오늘은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참가자들은 체험 프로그램을 마친 뒤 세종전통문화체험관 1층 전시관을 둘러보며 전통문화 전시물을 관람했다. 참가자들은 기념촬영과 체험 결과물을 함께 확인하며 만족감을 나타냈고, 모처럼의 외부 나들이 시간을 즐겼다.복지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동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문화활동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체험 프로그램은 사회적 교류 확대와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대전 인근 지역에서 진행되는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반응이 좋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Only You 서비스로 미래를 여는 복지관’을 비전으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관은 지난해 최중증발달장애인지원팀을 개소했으며, 2023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우수기관(A등급)에 선정됐다. 현재 강영규 관장 체제 아래 재활교육과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에 힘쓰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조치원 아파트 전기·수도 복구…세종시 “전 세대 공급 재개”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 한 아파트단지 지하 전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1,429세대가 정전·단수를 겪은 가운데, 세종시는 7일 대부분 세대의 전기·수도 공급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 지원과 함께 화재 대응체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세종시는 7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 발생한 조치원 아파트 화재와 관련한 피해 현황과 복구 진행 상황, 주민 지원 대책 등을 설명했다.시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 1일 오후 8시 2분께 아파트 지하 전기실에서 발생했다. 신고 접수 3분 만에 세종북부소방서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며, 소방당국은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력을 차단한 뒤 진화 작업을 벌였다.화재는 신고 접수 1시간 36분 만인 오후 9시 38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현장에는 소방·경찰·유관기관 인력 375명과 소방펌프차·물탱크차 등 장비 30대가 투입됐다.이 과정에서 배전반 등이 불에 타면서 아파트 전체 1,429세대에 정전과 단수가 발생했고, 주민 약 5,000명이 불편을 겪었다. 정전 당시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도 6건 발생해 주민 10명이 구조됐다.연휴 기간 장기 정전이 이어지면서 냉장식품 폐기와 승강기 운행 중단, 냉난방 차질 등 주민 불편도 이어졌다. 영유아와 고령자, 응급의약품 냉장보관이 필요한 세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커졌다.세종시는 민원접수·현장지원·이재민구호·긴급의료반 등으로 구성된 실무반을 현장에 운영하며 대응에 나섰다. 조치원 지역 내 임시주거시설 19개소를 확보해 최대 2,046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동식 화장실 10개소와 간이화장실 9개소도 설치했다.또 냉장차를 활용한 의약품 보관 지원과 함께 생수·얼음·모포·LED 조명·양초·드라이아이스 등 생필품을 주민들에게 공급했다.수도는 급수시설 비상전력 공급을 통해 지난 2일 오전 10시 15분 복구됐다. 전기 복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과 지하주차장 배연작업, 임시 케이블 포설, 배전반 교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됐다.세종시는 6일 밤 일부 미접속 구간을 추가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전력 공급을 재개했으며, 대부분 세대는 7일 오전 1시 30분 정상 통전됐다. 다만 109동 일부 라인은 추가 설비 문제로 한국전력 비상발전기를 활용해 오전 3시 30분부터 임시 전력이 공급됐다.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통해 조사 중이다.세종시는 사고 기간 동안 생수 6,463개와 얼음 1만2,833박스, LED라이트 1,500개 등을 지원했으며, 취약계층 143세대 안부 확인과 생수·얼음 배달 94건, 세탁 지원 155벌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또 음식물쓰레기 10.7톤을 수거하고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세종테크노파크 샤워시설을 개방하는 등 생활 지원도 병행했다.민간 숙박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날 오전 기준 413세대가 숙박비 지원 안내를 받은 상태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재해구호계획 지침에 따라 세대당 1박 최대 7만 원의 숙박비와 1끼당 9천 원의 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정전·단수 대응 과정을 점검하고 사회재난 초기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의 지원 속에 복구와 주민 구호가 진행됐다”며 “장기간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속보2탄] 세종 고운·다정·나성동 멧돼지 잇단 출몰…상가 주차장서 2마리 포획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7일 새벽 세종시 고운동과 다정동, 나성동 일대에서 멧돼지 출몰이 잇따라 발생해 2마리가 포획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상가 지하주차장 자동문 일부가 파손되면서 도심 야생동물 출몰에 대한 시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세종시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7일 오전 1시 32분께 고운동 오품초등학교 맞은편 전원주택 단지 내에서 멧돼지 3마리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이날 확인된 최초 신고다.이후 오전 4시 9분께 다정동 산성교회 앞에서 멧돼지 3마리 가운데 1마리가 포획됐고, 나머지 2마리는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이어 오전 6시 33분께에는 나성동 한 상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멧돼지 1마리가 목격됐으며, 오전 7시 45분께 같은 건물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추가로 1마리가 포획됐다.관계기관은 최초 고운동에서 출몰한 멧돼지 3마리 가운데 2마리가 이후 포획된 개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동일 개체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번 출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하주차장 차량 6대에는 피해가 없었지만,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입구 자동문 일부가 벌어지는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현장에는 소방과 관계기관 등이 출동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공개된 현장 사진에는 소방대원들이 상가 주변을 통제하며 대응 회의를 하는 모습과 포획된 멧돼지, 자동문이 벌어진 지하주차장 입구 장면 등이 담겼다.세종시는 최근 도심 인근 야산 개발과 먹이 부족 등의 영향으로 멧돼지 출몰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도 소담동과 집현동 일대에서 멧돼지가 출몰해 시가 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시민들에게 접근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반복되는 도심 멧돼지 출몰과 관련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서식지 관리와 이동 경로 차단 등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세종시 관계자는 “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가까이 접근하거나 자극하지 말고 즉시 119나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며 “특히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야산 인근 이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전월산 광제사, 어버이날 경로잔치 개최…어르신 500명 초청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전월산 광제사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5월 8일 세종시 전월산 광제사 경내에서 어르신과 가족 500명을 초청해 ‘대자대비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트롯공연과 짜장면 나눔, 기념품 제공 등을 통해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한다.전월산 광제사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오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세종시 전월산 광제사 경내에서 ‘대자대비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효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어르신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초청될 예정이다.행사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트롯장구 공연과 트롯공연이 진행되며,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짜장면 식사가 제공된다. 또 참석 어르신들에게는 기념품도 전달될 예정이다.특히 이날 제공되는 면 요리에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다. 일반적으로 긴 면발은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는 의미로 여겨지는 만큼, 탄대 주지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탄대 주지스님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와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드리고 싶었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효의 마음이 지역사회에 함께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행사장에는 연꽃과 연등 등 불교적 상징을 활용한 공간 연출도 함께 마련돼 부처님의 자비와 효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대전가수총연합회와 한밭꿈돌이예술단도 공연 지원에 참여해 지역 어르신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한다.이번 경로잔치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사찰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공동체 역할을 실천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고령화와 독거노인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역 종교계의 나눔과 돌봄 활동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어르신 공경과 공동체 정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행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사찰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소통 행사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청년농업인, 유기농업기능사 도전…‘하나클래스’ 운영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청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인 ‘2026년 세종청년농업 하나클래스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오는 6월 1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유기농업 이론과 친환경 재배 실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세종청년농업 하나클래스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오는 6월 18일까지 총 7회차 일정으로 진행된다.최근 열린 개강식에는 교육생 22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청년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영농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첫 강의는 김수정 강사가 맡아 ‘유기농업 재배 기초’를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유기농업의 개념과 원리, 종자 및 작물 재배 방법, 양분 관리, 병해충 이해 등 친환경 농업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특히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준과 벼 재배 과정 등 실제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교육도 함께 이뤄져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최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와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세종시농업기술센터는 청년층의 농업 진입 확대와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하나클래스 역시 단순 자격증 취득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농업 실천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피옥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이 청년농업인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생들이 자격증 취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교육은 청년농업인의 전문성 확보와 친환경 농업 기반 확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지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속보] 세종 다정·새롬동 멧돼지 출몰…주민 안전 주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7일 세종시 다정동과 새롬동 일대에서 야생 멧돼지 출몰 신고와 주민 목격 제보가 이어지면서 관계기관이 안전 조치에 나섰다. 고운동과 나성동 인근에서도 관련 제보가 나오면서 세종시는 주민들에게 야간 외출과 산책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종시 등에 따르면 7일 다정동과 새롬동 일대에서 야생 멧돼지 출몰 신고와 주민 목격 제보가 접수돼 관계기관이 현장 확인과 주변 예찰 활동을 진행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고운동과 나성동 인근에서도 관련 목격 글과 사진 등이 공유되고 있으나 동일 개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주변 도로와 산책로 인근에서 멧돼지를 목격했다는 제보를 올리며 야간 시간대 통행과 반려동물 산책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세종시에서는 최근 도심 인근 멧돼지 출몰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4월 15일에도 소담동과 집현동 일대에서 멧돼지 출몰 신고가 접수돼 세종시가 긴급 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시민들에게 접근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에도 현장 순찰과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세종시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며 연중 포획 활동을 벌이고 있다. 피해방지단은 민원 발생 지역 중심으로 현장 대응과 순찰, 포획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집중 포획도 실시하고 있다. 세종시 등에 따르면 최근에도 연간 수백 마리 규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반복되는 도심 출몰로 단순 포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은 산지와 주거지가 맞닿은 지역이 많아 야생동물 이동 경로와 생활권이 가까운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도시 확장에 따른 서식지 감소와 먹이 부족 등이 겹치면서 멧돼지의 도심 접근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일각에서는 산지와 주거지 경계 차단시설 확대와 음식물 쓰레기 관리 강화, 드론·열화상 장비를 활용한 이동 경로 감시 등 예방 중심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관계기관은 시민들에게 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가까이 접근하거나 자극하지 말고 즉시 112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운동·다정동·새롬동·나성동 인근 주민들은 이른 아침과 야간 시간대 외출이나 산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임산물 채취 가능해질까…산림청, 국유림 상생협의체 시범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산림청이 국유림 자원을 활용한 지역 상생과 산촌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자원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규제와 단속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국유림 정책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용·관리 방식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산림청은 6일 국유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산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유림 자원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협의체에는 지역주민과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국유림 사용허가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개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국유림 자원 활용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산림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향후 최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협의체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협의체 출범은 그동안 관리·규제 중심으로 운영돼 온 산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산림당국은 국유림 내 산나물과 약초, 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특히 국유림에서는 지역 주민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매년 봄·가을철 불법 채취 단속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다.반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단속 중심 정책에 비해 국유림 자원을 지역과 연계해 활용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유림 인근 주민들과 산림자원을 연계한 관리·활용 모델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이번 협의체가 단순한 의견수렴 기구를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주민 참여형 산림관리 모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역 주민들이 산림 관리와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국유림 자원을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될 경우 산림 보호와 지역 상생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무분별한 채취 허용은 산림 훼손과 자원 고갈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채취 기준과 관리 체계, 보호 대책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의 진정한 가치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때 드러난다”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통해 국유림의 가치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지역 상생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 시범운영이 단순한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함께 국유림을 관리·활용하는 새로운 산림정책 모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낙화축제 16일 개막…호수공원 밤하늘 수놓는다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가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세종호수공원에서 ‘2026 세종낙화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관람객 밀집을 줄이기 위해 낙화 연출 장소를 8곳으로 분산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세종특별자치시는 불교낙화법보존회, 세종시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2026 세종낙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세종낙화축제는 세종시 무형유산인 ‘세종불교낙화법’을 기반으로 한 전통 불꽃 축제다. 낙화는 낙화봉에 불을 붙여 불씨가 떨어지는 장면을 바라보며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전통 의식으로, 세종시는 이 문화유산의 전승과 대중화를 위해 매년 축제를 열고 있다.올해 낙화 연출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시는 관람객 밀집을 줄이기 위해 주무대를 세종호수공원 매화공연장으로 변경하고, 낙화 연출 장소를 매화공연장과 물놀이섬, 푸른들판 등 총 8곳으로 확대했다.이는 지난해 행사에서 일부 구간에 관람객이 몰리며 이동 불편과 혼잡 우려가 제기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시는 올해 행사에서 특정 장소로 인파가 집중되는 것을 줄이고, 호수공원 곳곳에서 낙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관람 동선을 분산한다는 방침이다.축제장 경관 연출도 강화된다. 세호교 양쪽에는 100여 개의 전통등이 설치돼 축제장 진입 구간을 밝히고, 솔숲정원에는 소나무와 낙화 분위기를 함께 담을 수 있는 감성 포토존이 조성된다.축제 당일에는 낙화축제 리플릿이나 세종시·세종시문화관광재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누리집 홍보물을 제시한 방문객에 한해 국립세종수목원 무료입장 혜택도 제공된다. 무료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시는 대규모 관람객 방문에 대비해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소방서 협조로 낙화 연출 구간에 사전 살수 작업을 실시하고, 안전 울타리와 안전요원을 배치해 화재 예방과 관람객 안전관리에 나선다.낙화 연출 과정에서는 바람 방향에 따라 불꽃이 흩날릴 수 있어 관람객 주의도 필요하다. 시는 종합상황실에서 미아 예방용 손목띠를 배부하고, 현장 안전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행사장 주변은 축제 시간대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시는 관람객들에게 대중교통과 도보 이용을 권고하고, 개인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임시 자전거 주차장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남궁호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는 전통등 설치와 연출 장소 분산을 통해 관람객들이 더욱 편안하고 깊이 있게 낙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세종만의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불교낙화법보존회장 환성스님은 “낙화는 단순히 눈으로 즐기는 불꽃을 넘어 액운을 쫓고 복을 부르는 문화유산”이라며 “시민들이 떨어지는 불꽃마다 각자의 소망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번 축제는 전통문화 계승과 야간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행사다. 다만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관람객 분산, 화재 예방, 교통 관리가 축제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온세종학교 26개 과목 개설…학생 선택권 확대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1학기 온세종학교에 총 26개 과목을 개설하고 관내 17개 고등학교 학생 158명을 대상으로 과목 선택권 확대에 나섰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세종형 온라인학교인 ‘온세종학교’를 통해 고등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온세종학교는 2025년 9월 개교한 뒤 2026학년도 1학기 요청형 4개 과목과 제공형 22개 과목 등 모두 26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개교 시점과 운영 취지는 기존 보도에서도 확인된다.온세종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공립 각종학교로, 세종시 관내 고등학생에게 시간제 수업을 개방하고 과목별 학점 이수를 지원하는 학교다. 세종캠퍼스고등학교 내에 있으며 교장 1명, 교감 1명, 교사 8명, 일반직 2명 등 총 12명의 교직원이 배치돼 있다.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기본으로 하되 과목 특성과 수업 방식에 따라 대면 수업도 병행한다. 현직 교사와 대학 강사 등으로 협력 강사진을 구성해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심화 과목의 수업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재 세종시 관내 17개 고등학교에서 158명이 수강 중이다. 학급은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3명 이상 15명 이하 소규모로 편성해 학생별 질의응답과 학습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같은 내용은 6일 보도자료 기반 보도에서도 확인된다.교육과정은 외국어·국제형, 약학 및 생명과학 계열, AI 디지털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 지역 기관 연계 조세 계열 등 4대 특화 과정으로 운영된다. 프랑스어·스페인어와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등은 국제적 감각을 기르는 과목으로 배치됐다.과학 계열에서는 ‘고급 생명과학’, ‘고급 물리학’, ‘생명과학 실험’ 등 심화 과목을 운영한다. 세종 관내 교사와 고려대 약학과 교수진이 함께 개발한 ‘약학의 이해와 실제’도 고시 외 과목으로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AI 디지털 분야는 한국교원대 컴퓨터교육과와 협력해 과목 개발과 운영을 추진한다. 세종교육청은 2026년 2학기부터 ‘인공지능 기반 화학 과제연구’,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젝트’, ‘시뮬레이션과 인공지능’ 등 5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조세 계열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과 협력해 ‘조세 제도의 이해와 실제’를 개발·운영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에게 경제·금융 관련 전공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세종교육청은 온세종학교 전용 플랫폼도 구축했다. 플랫폼은 줌 기반 실시간 수업과 학습관리시스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학교별 개설 희망 과목 접수, 학생 수강 신청, 출결·평가 기록 관리 등을 지원한다.또 학생 맞춤형 과목 추천과 고교학점제 진로·진학 설계 지원 기능도 포함했다. 이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 교육과정을 설계하도록 돕고, 학교 현장의 다과목 지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세종교육청은 2025학년도에 개발·승인한 고시 외 과목 7개를 2026학년도 2학기부터 본격 운영하고, AI 디지털 특화 과목과 과학 계열 특화 과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온세종학교 교육과정 방문 설명회도 추진한다. 단위 학교와 학생·학부모에게 운영 방식과 수강 절차를 안내해 참여 기반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온세종학교는 세종시 관내 모든 고등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든 ‘따뜻한 학교’”라며 “지역사회의 우수한 교육 자원과 연계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세종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온세종학교 확대 운영은 고교학점제 전면 운영 흐름 속에서 학교별 과목 개설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향후 수강 학생 확대, 대면·원격 병행 수업의 질 관리, 평가 공정성 확보가 제도의 안착을 가를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시교육청, 어린이 합창·달리기로 5월 소통의 장 열어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6일 오전 청사 대강당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합창 공연과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시상, 명사 특강으로 구성된 ‘5월 소통·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6일 오전 9시 10분 청사 대강당에서 ‘5월 소통·공감의 날’ 행사를 열고 직원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본청과 직속기관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세종시어린이합창단 ‘세종리틀싱어즈’의 여는 공연을 시작으로 2026년 1분기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우수 부서·직원 시상, 교육감 권한대행 당부 말씀, 명사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행사의 문은 세종리틀싱어즈가 열었다. 어린이 합창단은 약 20분간 맑고 밝은 목소리로 공연을 선보이며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의 의미를 더했다. 참석한 직원들은 어린이들의 공연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활력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열린 국민신문고 시상은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인 부서와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시상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의 의미를 강조했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당부 말씀에서 “63년 만에 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학교가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배우는 소중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구 권한대행은 또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보호센터 운영체제 개선 등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했다. 구 권한대행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고, SNS 활동 등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선거 이후 구성될 인수위원회가 교육행정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정책 로드맵 마련과 현장의 의견 수렴 등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다음 주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장애 학생 체육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권한대행은 “장애 학생 체육 인프라와 현실적 문제를 면밀히 살펴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은 건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행사 마지막 순서로는 ‘러닝전도사’로 알려진 안정은 강사가 ‘달리기로 찾는 삶의 활력’을 주제로 60분간 특강을 진행했다. 안 강사는 달리기를 통해 얻은 신체적·정신적 변화와 슬럼프 극복 경험을 공유하며, 바쁜 업무 속에서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활력을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했다.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학교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어린이 합창이 전한 따뜻한 울림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특강을 결합해 공직사회 내부의 소통과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동시에 지방선거, 교육활동 보호, 장애학생 체육 지원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교육행정 추진의 필요성을 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