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025년 종합청렴도 3등급을 유지하며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체감도 하락과 반복된 취약 분야 문제가 맞물리며 교육행정 신뢰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치상 ‘유지’라는 평가와 달리, 현장에서는 청렴 수준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세종시교육청은 24일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이 기자회견을 통해 “위험은 예방, 문제는 개선, 청렴은 오래”를 기조로 한 2026년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렴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번 평가 결과는 이 같은 설명과 괴리가 크다. 종합청렴도 82.9점, 3등급은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전국 평균 상승 흐름 속에서 중위권에 머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상대적 후퇴로 평가된다.특히,핵심은 청렴체감도 하락이다. 청렴도 평가는 내부 구성원과 외부 민원인이 느끼는 공정성과 신뢰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다. 그럼에도 체감도가 하락했다는 것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이는 단순 유지가 아니라 질적 하락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결국 이번 결과는 “점수는 유지됐지만 신뢰는 하락한 상태”를 의미한다. 문제는 더 깊다. 교육청이 제시한 운동부·급식·인사 3대 분야는 수년째 반복된 취약 영역이다. 이는 문제를 인지하고도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표됐지만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동일한 문제가 누적되며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운동부는 청렴 서약과 체크리스트 중심 대책이 제시됐지만, 지도자 중심의 폐쇄적 구조는 그대로다.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점검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급식 분야는 구조적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다. 현재 세종시 학교급식 식자재는 무상급식 정책에 따라 세종시가 운영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일괄 공급되고 있다. 센터에는 교육청과 세종시 공무원 등 약 15명 이상이 상주하며 납품·보관·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다.하지만 이 센터가 실질적인 품질 검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자재의 품질이나 규격을 걸러내는 기능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실상 ‘중간 물류 창구’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관리 구조다. 세부 운영 매뉴얼이 미흡한 상황에서 특정 학교에서만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납품업체가 제재를 받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는 교육청의 통제보다 개별 학교, 특히 영양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결과적으로 공공급식센터가 검수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급식 품질 관리 책임이 현장으로 분산되고 통제 체계가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 같은 상황에서는 단순한 매뉴얼 보완이나 점검 강화만으로는 급식 분야 청렴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사 분야 역시 청렴체감도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교육청은 전문직위제 확대와 공모제를 제시했지만, 인사 기준과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체감 개선은 어렵다. 인사 불신은 조직 내부 청렴도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다.이번 대책 전반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한계는 “형식은 강화됐지만 구조는 그대로”라는 점이다. 체크리스트, 매뉴얼, 교육 확대는 모두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다. 교육청은 내부통제와 적극행정을 연계해 “부패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자기 점검에 의존하는 구조다. 외부 검증이 없는 내부통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여기에 리더십 공백이라는 변수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렴 정책은 강한 지휘와 지속적 점검이 핵심인데, 교육감 공백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사·감사 등 핵심 영역에서 강도 높은 개혁이 지연되며 기존 취약 구조가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결국 이번 청렴도 결과는 “정책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구조는 개선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준다. 대안은 명확하다. 우선 공공급식센터의 기능을 물류에서 검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식자재 품질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납품업체 제재 기준을 표준화해 학교별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아울러 급식·운동부·인사 등 핵심 분야에 대해 외부 감시를 제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외부 감사와 시민 참여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 인사 과정 역시 기준과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또 청렴정책 성과를 교육 횟수나 계획 수립이 아니라 재발 사건 감소, 민원 변화 등 결과 중심 지표로 관리해야 한다. 체감도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보여줘야 한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청렴”을 강조했지만, 개인 윤리에 의존한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청렴은 의식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세종시교육청의 청렴도 3등급은 ‘유지’가 아니라 경고 신호다. 점수는 버텼지만 체감은 낮아졌고,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 특히 급식 분야에서 드러난 통제 한계는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이번 대책이 또 하나의 반복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는 결국 현장에서 입증될 수밖에 없다.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교육감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각종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청이 안고 있는 청렴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이나 의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함께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 역시 핵심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결국 이번 청렴도 논란은 단순한 평가 결과를 넘어 세종교육의 구조적 과제를 드러낸 사례로, 향후 정책 경쟁 과정에서 청렴도 개선 의지가 중요한 검증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