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7일 고인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대윤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를 두고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22일 자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故) 송대윤 부의장(더불어민주당 24년 10월 27일 사망)의 업무추진비를 국민의힘 소속 조원휘 시 의장과 상임위원장 6명이 나눠 쓴 사실이 폭로되면서 시민의 혈세를 사유화한 도덕적 해이의 끝을 보여주었다”라며 “국민의힘 소속 조원휘 시 의장과 상임위원장 6명이 숨진 동료의 예산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나눠 사용한 것은 공적 예산을 개인의 쌈짓돈처럼 활용한 도덕적 해이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며, 기울어진 대전시의회의 독단적인 운영 방식과 폐쇄성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다. 송대윤 부의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인해 사용되지 않은 업무추진비는 마땅히 시민들에게 반납되었어야 할 혈세다”라며 “대전광역시의회의 이런 추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재정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10%를 자진 삭감하며,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충주시의회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전시의회는 사실상 20대 1의 불균형한 구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의힘 소속 19명, 성추행 사건으로 무소속이 된 전 국민의힘 1명, 그리고 이를 견제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단 1명에 불과한 국민의힘이 장악한 대전시의회의 왜곡된 권력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일방적인 권력 집중은 시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시키고, 깜깜이 예산 분배와 독선적 의회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그 피해를 결국 대전시민들이 떠안고 있다”라며 ”시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린한 대전시의회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하며 더는 변명과 책임 회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국민의힘이 장악한 대전시의회의 불균형한 구도를 바로잡고 불법, 편법,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싸울 것이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한편, 현행 의회법에 따르면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임기 내 정액사용을 원칙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업무추진비 1식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의장단 누군가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협의를 거쳐 나눠 쓸 수 있는 예산이며 제1 부의장 사망 시점인 10월 27일과 제1 부의장 후임이 1월에 확정된 것을 비교하면 그동안 누군가가 제1 부의장 업무를 분담했다면 당연히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고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다는 것이 정론이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 논평은 정략적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경제가 어려운 작금의 시기에 정치 안정과 경제회복에 대한 제안보다 상대 당을 무조건 식으로 깎아내리는 것에 집중한다면 정당으로서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실망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