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2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전국적으로 심화되는 상가공실 문제를 제도 정비와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빈 상가를 청년 창업과 혁신산업 거점으로 전환해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부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 상가공실 해소,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김효숙 부의장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 상가공실 해소,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김 부의장은 “상가공실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이며,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세종시의 경우 2025년 1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5.2%로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부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 상가공실 해소,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사진-세종시의회]
이어 “빈 상가는 단순한 공간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감소, 청년층 유출,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린다”며 “청년 창업과 주거 결합, AI 콘텐츠 산업 육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과도한 공급을 조절하고 상가공실 활용을 제도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국회가 예산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상가공실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관련 부서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임대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제 인센티브 마련과 지방의회 차원의 조례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이 떠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만들어가는 길, 그리고 빈 상가를 혁신의 거점으로 바꾸는 길을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힘써온 국회에 감사를 전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효숙 부의장이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상가공실의 다각적 해법 모색 연구모임’은 지금까지 네 차례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해왔으며, 오는 10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상가공실 활용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