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최교진)는 9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진로·학업 설계 지원, 평가 및 행정 부담 경감, 교원 확충과 지역 격차 해소까지 포괄하며, 그간 제기된 현장의 불만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9월 16일(화),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부총리-시도교육감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교육부]

◆기초학력 보장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기본 학업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오는 2025년 12월까지 구축한다. 이 포털은 진단 검사, 맞춤형 학습 자료, 온라인 튜터링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학습 결손을 조기 발견하고 보충 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기초학력 전담교원을 증원해 초·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도를 강화한다.

나아가 2026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연계해, 학습 결손이 단순한 성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심리적 요인과도 맞물려 있음을 고려, 복합 원인을 해결하는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진로·학업 설계 지원

중학교 단계부터 학생들이 학점제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 전담교사용 맞춤형 수업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고교 단계에서는 진로전담교사를 중심으로 한 학교 단위 진로·진학 지도 체계를 강화한다.

중앙과 시도 단위에서 운영되는 진로·학업 설계 상담지원단은 기존 45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되며, 온라인·대면 상담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진로 탐색과 과목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국 학교와 교육청은 정기적인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해 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안감을 최소화한다.

◆학점 이수 및 수행평가 개선

고교학점제의 큰 부담으로 지적돼온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내 실시 원칙’을 철저히 지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인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평가 방식의 단순화와 실질화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학습 보충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온라인학교에 ‘기본수학’과 ‘기본영어’를 개설해 학생들이 언제든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추가 이수 지원 방안도 정책 연구를 거쳐 2026년까지 수립한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유연화

현재는 학점 취득을 위해 과목별 40% 이상 성취율과 2/3 이상 출석률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성취율 기준 때문에 교사가 기본 점수를 높여주는 등 형식적 지도가 이루어지고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를 완화해 보충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고, 운영 방식을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정서지원 프로그램 인정 범위도 넓혀 다양한 학생 맞춤 지도가 가능하게 했다.

◆출결 관리·학생부 기재 부담 경감

출결 관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 모두에게 부여해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인다. 또한 국·영·수·한국사 등 공통과목의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연간 1,000자에서 500자로 줄여 교사의 부담을 덜었다.

교육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원·학부모·입학사정관 협의체를 꾸려 추가적인 학생부 간소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원 행정 부담 경감

신규 과목인 「금융과 경제생활」, 「인공지능 기초」 등은 교원이 수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수법 연수를 제공한다. 또 학생들의 수강 신청과 시간표 편성 과정에는 AI 기능이 탑재된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사와 행정직원의 업무를 줄인다.

◆운영 여건 개선과 격차 해소

교육부는 2026년까지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정원을 긴급 확보한다. 특히 읍면·도서 지역과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력해 강사 인력을 직접 지원한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의 온라인학교에 대학 교수, 연구원, 산업계 전문가까지 포함하는 강사풀을 구성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다른 시도 학생들에게도 개방한다.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도 확대해 전문대학과 지역 거점 국립대가 참여하는 학점제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추가 논의 과제 – 학점 이수 기준

핵심 쟁점인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다룬다. 교육부는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 기준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자문위원회는 공통과목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결과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된다.

◆전문가 제언과 과제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현장의 요구를 다소 반영했지만, 여전히 근본적 한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운영 체계 단순화가 필요하다. 수행평가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교육정책연구자 김 모 교수는 “학점제는 본래 학생 선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복잡한 평가와 행정 절차가 오히려 학습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평가 기준과 절차를 단순화하고, 학교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교원 확충과 지역별 차등 지원이 시급하다. 현재 교원 증원 계획은 중장기적 로드맵에 머물러 있어 당장 현장에 체감되기 어렵다. 특히 농어촌·소규모 학교는 선택 과목 개설 자체가 제한적이다. 교육현장 교사 A씨는 “대학 강사풀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규 교사 확충이 근본 대책”이라며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가 학점제를 통해 더 커지지 않도록 인력 배치에 차등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정보 제공과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이 학점제 운영 방식과 향후 진로·입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설명회와 온라인 상담 외에도, 학교별 맞춤형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학부모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넷째, 격차 해소 방안의 실효성이 관건이다. 온라인학교와 대학 연계 과목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학생이나 특정 계층 학생에게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육정책 전문가는 “디지털 격차를 보완하는 별도 지원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육정책 전문가는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 대책은 기초학력 보장, 진로 설계, 평가·행정 부담 완화, 격차 해소까지 포괄적으로 다뤘지만, 운영 체계 단순화, 교원 확충, 정보 제공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같은 근본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장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고교학점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임은 분명하다”며 “앞으로 교육부가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번 대책을 실질적 실행력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