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중기위‧성평등위)이 제안한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관련 연구용역 예산이 13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정과제가 구호를 넘어 실질적 이행 단계로 진입할 발판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제안한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관련 연구용역 예산이 13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기사이해를 돕기 위한 쳇gpt 사진제작]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은 총 1억 원 규모로, 이전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와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젠더정책과 가족정책의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예결위와 본회의 심의에서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의 정당성과 필요성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행정 효율화와 균형발전의 이중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정책적 조치다. 현재 성평등가족부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해 있으며,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모두 세종에 자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처 간 협의가 물리적 거리로 인해 평균 2~3일 이상 소요되며, 정책 조정 및 회의 참석률이 타 부처 대비 약 25%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 이전 시 협업 효율이 최대 40% 이상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가족·돌봄·성평등 등 사회정책은 서로 긴밀히 얽혀 있어 부처 간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다. 세종으로의 이전은 부처 간 중복 사업을 줄이고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뿐 아니라, 젠더정책과 가족정책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핵심적 행정개편으로 평가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닌 행정의 협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제도적 혁신으로 평가된다. 행정 관계자는 “서울과 세종으로 나뉜 현 체계가 지속될 경우, 부처 간 정책 조정의 비효율이 누적되고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세종 이전은 정부 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집행력을 높이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책 전문가는 “성평등가족부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처로, 보건복지·고용·교육 정책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며 “세종 이전은 행정 효율뿐 아니라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여성·가족·돌봄 정책의 통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

세종시는 이미 중앙부처 45개 중 39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행정중심도시로, 각 부처 간의 협업 기반과 교통·정보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에 자리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의 돌봄정책, 교육부의 유아교육정책, 고용노동부의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 등과 현장 연계형 협업체계 구축이 용이해진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한 국정과제의 핵심 지역으로, 이번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국가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상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연구용역 예산 통과는 행정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 젠더정책 일관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의 실질적 진전을 보여주는 중심 무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