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재정 구조의 불합리를 재차 제기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교부세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별도 검토”를 약속해 세종시 재정여건 개선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세종 교부세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세종시가 겪는 구조적 재정 불리 문제를 상세히 설명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일리 있다”, “별도로 검토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최 시장은 다음 날인 13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지방협력회의, 한일시장지사회의, 국회 방문 등을 포함한 이틀간의 주요 일정을 공유하며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성과를 전했다.

최 시장은 회의에서 세종시의 재정 위기가 단순한 일시적 문제를 넘어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단층제 특수성으로 인해 광역 기능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지방교부세 산정에서는 광역·기초 체계가 모두 반영되지 않는 점, 행정도시 조성에 따라 국가로부터 대규모 공공시설을 이관받으면서 유지관리비가 급증한 점, 도시 완성 단계 진입으로 취득세 수입이 감소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려면 그에 걸맞은 재정구조가 국가 차원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시만의 교부세 산정방식 마련, 제주도와 같은 정률제 적용 등 여러 대안을 제시하며 단층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은 그동안 반복돼온 재정분권 논의와는 결이 다른 실질적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러 현안 가운데 재정 관련 논의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이번 대통령의 답변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와의 협의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부세 제도 개선이 단기간에 처리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자체 세입 확대와 세출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 내부적으로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와 지방 차원의 자구 노력이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교부세 산정체계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으며,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 재정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세종시는 앞으로 정부·국회와의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앙정부의 후속 검토가 현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세종의 재정 체질 개선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