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8일 세종 중학교 3학년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총 200억 원 규모의 해외 진로체험 정책을 발표하며 2026년 하반기 추진 계획을 밝혔으나, 재정·형평성·안전·교육 효과를 둘러싼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8일 정책 발표에서 ‘200억 글로벌 진로 탐험대’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제7탄 정책으로 ‘200억 글로벌 진로 탐험대’를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세종시 중학교 3학년 약 4,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5박 7일 일정의 해외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상이다.

강 예비후보는 “교육은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학생들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을 “세종교육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혁신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방문 대상지는 해외 산업체, 연구기관, 세계 주요 대학 등으로 구성되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강 예비후보는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라며 “이 시기의 글로벌 경험이 진로 설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글로벌 기업 방문, 대학 및 연구기관 탐방, 산업 현장 체험, 전문가 멘토링,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멘토와의 진로 토크, 팀 프로젝트 발표, 과학관 방문, 현지 학교 교류, 문화 체험 등도 포함되는 구상이다.

총사업비는 약 200억 원 규모로 제시됐다. 학생 1인당 비용은 약 55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항공료,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포함된 추산이다. 비용은 교육청 70%, 가정 30% 분담을 기본으로 하고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강 예비후보는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은 공정해야 하고 기회의 출발선부터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억은 소비가 아니라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공약은 발표와 동시에 다수의 쟁점을 낳고 있다. 우선 재정 측면에서 200억 원 규모 사업은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청 예산 편성과 지방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교육사업과의 우선순위 조정 문제도 불가피하다.

형평성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가정 분담금이 1인당 약 15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 가정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언급됐지만 대상과 지원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전체 대상 정책’과 실제 참여 간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안전관리와 운영 현실성 역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수천 명 규모 학생의 해외 이동에는 항공·숙박·보험·인솔 인력 확보 등 복합적인 운영 체계가 요구된다.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와 대응 체계, 교원 인솔 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 효과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된다. 5박 7일 단기 해외 체험이 진로 설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사전 교육과 사후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고비용 행사성 사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항공료와 환율 변동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예산 추계의 현실성도 변수로 꼽힌다. 비용 상승 시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기초학력 강화, 교육환경 개선, 교원 지원 등 기존 교육 분야 투자와의 우선순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단일 사업에 대규모 재원이 집중되는 구조에 대한 정책 균형성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글로벌 진로 탐험대’는 진로교육 확대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공약이지만, 재정·형평성·안전·효과를 둘러싼 구조적 검증 없이는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취지와 실행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향후 선거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