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12일 기자 브리핑에서 조직과 예산을 함께 재설계하고, 일률적인 예산 삭감보다 사업별 필요성을 따져 전체 사업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날 조직·재정 혁신 방향에 관한 질문에 “몇 가지 틀을 제시해서 실국에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논의하고 있는 혁신 방안은 조직과 예산을 함께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전체 사업을 ▲필수불가결한 사업 ▲약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 뒤 재개할 수 있는 사업 ▲폐지를 전제로 검토할 사업 ▲투자를 확대하거나 새롭게 추진할 사업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정리되는 것들이 있다”며 “그 외에는 한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추후 재개할 수 있는 사업, 폐지를 전제로 검토해야 하는 사업, 현재보다 투자를 늘리거나 새롭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 형태로 각 실국에서 1차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든 사업의 예산을 일정 비율로 줄이는 방식보다 사업의 존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12일 기자 브리핑에서 조직과 예산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정혁신 방향을 공개하고, 일률적인 예산 삭감보다 사업별 필요성을 따져 가짓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조 시장은 “사업의 금액을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며 “사업 가짓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사업 검토에는 각 실국의 자체 진단과 시 총괄부서의 검토, 외부 컨설팅 등 세 가지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 세 주체의 의견이 일치하는 사업은 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사업은 조 시장이 실국장들과 면담해 조정할 예정이다.

조 시장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본청에서 하는 것, 외부에서 하는 세 가지 눈으로 정리해 보려고 한다”며 “의견이 엇갈리는 것들은 실국장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사업을 하나씩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 조정으로 확보한 인력은 새롭게 투자가 필요한 분야나 인력이 부족했던 업무에 재배치한다. 다만 이번 진단은 개별 공직자의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업무 자체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시장은 “이게 무슨 본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우리 업무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에게 현재 담당하는 사업의 유지·축소·확대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사 운영 방식도 점검한다. 조 시장은 9급 신규 공무원을 읍면동에 먼저 배치하는 관행과 관련해 “현장 경험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일괄적으로 읍면동에서 1년 이상 보내는 방식이 직원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 등 업무 부담이 큰 일부 부서에서 잦은 인사이동이 발생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한다. 조직과 예산을 재설계하면서 업무의 난도와 전문성, 부서별 인력 수요를 고려한 배치·순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질의 과정에서 사례로 언급된 이응패스와 고령층 지원사업, 자치분권특별회계 등의 존폐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조 시장은 개별 사업의 폐지나 축소를 밝힌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에 적용할 검토 기준과 절차를 설명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 유지·유예·폐지 대상으로 분류되는지와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과 인력을 어느 분야에 재배치할지가 세종시 조직·재정 혁신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