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2027년도 예산 확대와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처우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석주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학교예술강사들이 18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확대와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성석주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학교예술강사들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과 처우개선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8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확대와 인건비 국비 지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적용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8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2027년도 예산 확대와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성석주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발언과 단식농성 1일차 모습을 합성한 것이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대전인터넷신문 편집]

이날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예산편성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 위원장은 “운영비는 인건비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약은 학교 예술 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이었습니다”라며 올해 확보된 국비와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월 울산 타운홀미팅에서 학교예술강사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문체부 장관이 국비가 복원됐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설명한 것을 두고 민 위원장은 “허위 보고”라고 주장했다. 이는 노조 측의 주장으로, 당시 문체부의 설명과 실제 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민 위원장은 “최소한 자기가 약속한 공약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며 “약속을 어길 것인지 지킬 건지 직접 나와서 대답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학교예술강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2023년 이후 크게 감소했다가 올해 일부 회복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과 예술강사 인건비의 국비 부담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국악·연극·영화·만화·애니메이션·무용·공예·디자인·사진 등 8개 분야 예술강사를 학교에 배치해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노조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교예술강사는 약 4,480명이다.

노조가 제시한 연도별 예산자료를 보면 2023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총예산은 국고 574억7,200만 원, 지방교육재정 318억4,000만 원, 지방비 58억1,300만 원 등 총 951억2,600만 원이었다.

2024년에는 국고가 287억3,60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총사업비가 657억2,200만 원으로 줄었다. 2025년에는 국고 130억1,700만 원과 지방교육재정 298억5,000만 원 등 총 428억6,700만 원으로 축소됐다.

2025년 국고 130억1,700만 원은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금액이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약 80억 원까지 감소했다가 이후 약 49억 원이 추가되면서 최종 국고 규모가 130억 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노조 자료에 나타났다.

따라서 노조가 주장하는 ‘86% 국고 삭감’은 2023년 국고 574억7,200만 원과 2025년 당초 본예산 약 80억 원을 비교한 수치다. 추경을 반영한 2025년 최종 국고 130억1,700만 원과 비교하면 2023년보다 약 77% 감소한 규모다.

올해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상당 부분 회복됐다. 노조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국고는 165억 원이며 지방교육재정은 기존 262억2,000만 원에 특별교부금 185억 원이 추가돼 447억2,000만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예산은 612억2,000만 원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지난해 428억6,700만 원보다 183억5,300만 원, 약 42.8% 증가했다. 하지만 예산 축소 이전인 2023년 951억2,600만 원과 비교하면 339억600만 원 적어 2023년의 약 64.4% 수준이다.

수업시수도 예산 변화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노조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업시수는 2023년 152만9,072시수에서 2024년 104만2,860시수, 2025년 67만8,904시수까지 감소했다. 올해는 108만262시수로 다시 늘었지만 2023년보다 약 44만9,000시수 적다.

노조는 올해 국비 165억 원과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185억 원이 확보됐지만 예술강사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구조가 복원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성석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은 “지금까지도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는 0원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올해 확보된 국비 165억 원에는 예술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인건비 재원은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성 분과장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185억 원이 뒤늦게 확정되면서 지난해보다 전체 시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지만, 예산이 모두 집행되고 실제 시수 배정이 끝나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예산과 함께 학교예술강사의 고용구조와 처우 문제도 제기했다. 노조 자료에는 월 59시수 이하의 초단시간 노동구조와 단기 근로계약 등으로 일부 강사가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시간당 강사료는 4만3,000원이라고 제시돼 있다.

노조는 이날 ▲2027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의 2023년 수준 이상 확대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월 59시수 초단시간 노동구조 개선 ▲퇴직금에서 배제된 강사에 대한 공정수당 지급 ▲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식비 등 처우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적용 ▲정부와 노동조합 간 협의 등을 요구했다.

실제 단식농성에는 성석주 분과장이 나섰다. 성 분과장은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학교예술강사의 예산 증액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때까지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라고 밝혔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올해 특별교부금 투입 등으로 지난해보다 예산과 수업 규모가 회복됐지만 2023년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예술강사 인건비의 국비 부담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하고, 초단시간 노동 등 처우개선 요구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