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세종시 읍·면·동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48명 전원이 현재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종시는 전담인력 30명을 배정받아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9~10월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이다.

세종시 통합돌봄 담당 인력 55명 가운데 50명이 겸직으로 집계된 가운데, 읍·면·동 담당자 48명은 모두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세종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담인력 30명을 배정받아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9~10월 읍·면·동에 전담요원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관련 지자체별 인력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세종시 통합돌봄 담당 지방공무원은 총 55명이다.

이 가운데 통합돌봄 업무만 맡는 전담 인력은 5명으로 전체의 9.1%에 그쳤다. 나머지 50명은 기존 업무와 통합돌봄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겸직 인력으로, 전체의 90.9%를 차지했다.

특히 전담 인력 5명은 모두 본청에 배치돼 있고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읍·면·동에는 전담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읍·면·동 통합돌봄 담당자 48명은 전원이 겸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소에도 전담 인력 없이 겸직 인력 2명이 배치됐다.

전국과 비교해도 세종의 겸직 비율은 높은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6,215명 가운데 전담은 1,093명(17.6%), 겸직은 5,122명(82.4%)이다. 세종의 전체 겸직률 90.9%는 전국보다 8.5%포인트 높고 전담률 9.1%는 전국보다 8.5%포인트 낮다.

주민 접점인 읍·면·동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국적으로도 겸직 의존도가 두드러진다. 전국 읍·면·동 통합돌봄 담당자 4,840명 가운데 전담은 151명(3.1%)에 불과했고 4,689명(96.9%)이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세종은 같은 기준에서 전담 0명, 겸직 48명으로 겸직률이 100%다. 다만 이 수치는 세종시의 신규 전담인력 채용이 완료되기 전인 지난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지가 세종시에 확인한 결과, 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합돌봄 전담인력 30명을 배정받아 읍·면·동 현장 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1일 자 정원조례 절차를 거쳐 신규 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다. 오는 8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임용 절차를 거쳐 9~10월께 읍·면·동에 통합돌봄 전담요원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월 말 현재 읍·면·동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만으로 세종시가 통합돌봄 현장 인력 확충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국회에 제출된 인력 현황의 기준일 당시 이미 신규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신규 전담인력 30명이 실제 배치되기 전까지는 기존 읍·면·동 공무원들이 고유 업무와 통합돌봄 업무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 대상자 발굴과 상담,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에 필요한 현장 업무를 현재 인력체계로 어떻게 관리할지는 남은 과제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간 머무르지 않고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제도다.

통합지원은 대상자 신청·발굴에서 시작해 조사·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재택의료·방문간호·일상생활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와 이후 모니터링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의 현장 대응력과 담당자의 업무 연속성이 제도 운영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소병훈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 지급이 아니라,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돌봄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고유 업무로도 과부하가 걸린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이 복잡한 통합돌봄 업무를 겸직으로 떠맡기는 구조에서는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이라는 법과 정책의 본래 목적을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 “현장 읍·면·동에 전담 인력이 상주하며 밀착 사례관리를 하지 못하면 결국 형식적인 서류 행정과 ‘무늬만 통합돌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의 취지에 걸맞게 읍·면·동 현장 중심의 정규 전담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세종 통합돌봄의 현장 인력 문제는 오는 9~10월 신규 전담인력 30명이 실제 읍·면·동에 어떻게 배치되고, 현재 통합돌봄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48명의 겸직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