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7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제1회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7대 정책지원 패키지와 지역 기업투자 연계방안을 논의하고, 지자체 재정력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통상부가 7일 충북 오송에서 지방정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열고 재정·세제·금융·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7대 정책지원 패키지와 지역별 육성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을 토대로 제작한 이미지.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AI 제작]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후 2시 오송 오스코에서 세종시를 비롯한 13개 지방정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진흥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실제 기업의 지방투자와 지역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열린 ‘성장엔진 실무협의회’를 공식적인 고위급 중앙-지방 소통체계로 격상한 것으로, 성장엔진 선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정부 지원수단을 연결하는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있다.

산업부는 이날 ▲재정 ▲세제 ▲금융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성장엔진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지방정부에 설명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과 투자보조금 우대 등을 추진하고, 금융 분야에서는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투자 우대를 제공한다.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 우대세제도 지원책에 포함됐다.

인재 분야에서는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과 융합연구원 신설 등을 추진하고, 기술 분야에서는 지역자율형 R&D와 AX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신규 국가산업단지와 M.AX 클러스터, RE100 산업단지 등 산업 기반 확충도 지원 대상이다.

기업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와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결국 기업의 투자계획이 구체화되면 투자 성격과 규모에 맞는 정부 지원수단을 조합하는 방식이다.

세종시 역시 이날 별도의 신규 사업을 정부에 제안하기보다는 지역 성장엔진과 연계할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투자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7대 패키지 가운데 필요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업을 발굴해 실제 투자가 구체화되면 투자계획에 맞춰 7대 정책지원 패키지 가운데 필요한 지원을 제안하는 구조”라며 “현재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투자계획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성장엔진과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는 기업으로는 반도체 분야 삼성전기와 바이오 분야 한국콜마 등이 거론되고 있다. AI·모빌리티 분야에서도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지역 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업들의 투자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이들 기업이 모두 성장엔진 사업의 앵커기업으로 확정됐거나 신규 투자 규모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세종시는 삼성전기의 경우 구체적인 투자 규모가 나온 상태이고 한국콜마도 신규 투자에 따른 증설이 진행 중인 만큼 정부 지원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기업들은 아직 투자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투자 수요 발굴과 기업 협의가 필요한 단계다. 따라서 향후 기업들의 실제 투자계획이 어느 정도 규모로 구체화되느냐가 정부 지원을 끌어내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별 기업지원 대상과 정책수단에도 차이가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산업부는 주로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부처별 지원 대상과 재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대규모 기업투자는 산업부의 성장엔진 정책과 연계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은 중기부 등의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등 기업 규모와 투자 성격에 맞는 정부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산업부의 성장엔진 지원과 연계되는 대기업의 경우 “1천억 원 이상 투자 등 일정 규모의 투자 요건이 있는 것으로 설명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지원요건은 개별 사업 및 향후 정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세종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력 차이가 기업유치 경쟁력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대규모 기업 유치를 놓고 지방정부가 획일적인 조건으로 경쟁할 경우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자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에 한계가 있어 재정력이 좋은 지자체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와 획일적으로 공개 경쟁을 하면 세종시는 재정 여건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세종에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규모와 별도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주도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기업유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자체 재정 부담이 커질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투자유치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세종시가 제기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지원 요구가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산업부는 이날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 여건과 인프라 등을 고려해 자체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성장엔진 육성계획 수립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육성계획에는 ▲앵커기업 투자계획 ▲중앙정부 7대 정책지원 패키지 활용방안 ▲지방정부 자체 투자지원 방안 ▲산업거점 조성 ▲정주여건 개선 등 공통기반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육성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5극3특 권역별로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지역혁신기관, 지역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성장엔진 초광역 공동사업단’도 가동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성장엔진을 성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방투자 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이행돼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문 차관은 이어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지방정부가 올해 안에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를 위해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결국 세종의 성장엔진 전략은 정부의 7대 지원 패키지 자체보다 실제 투자에 나설 기업을 얼마나 발굴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으로 연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재정력 차이를 보완할 정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될지가 세종의 대기업 유치와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