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국회에서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과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본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세종시 금남면 육군 제32보병사단 인근 등 세종지역이 실제 이전 후보지로 검토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을 설치하고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KBS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과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본교·대학원 설립을 담은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
이번 수정안은 육·해·공군 생도들의 합동교육을 담당할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고, 각 군의 전문교육은 지역별 캠퍼스에서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반면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각각 경남 창원시 진해구와 충북 청주시의 기존 교육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은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뿐 아니라 육군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지역 캠퍼스까지 갖춘 국방교육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육군사관학교의 구체적인 이전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전 자운대에 설치할 국군사관학교 본교·대학원과 충청권으로 이전할 육군사관학교 지역 캠퍼스는 구분되는 시설이다.
특히 세종시는 앞서 일부 언론에서 육군 제32보병사단 인근 지역 등이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관심을 받아왔다. 지난 9일 경향신문과 11일 연합뉴스 등은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계획 수정 움직임을 전하면서 세종시 금남면 32사단 인근 지역 등이 육군사관학교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이전 검토 동향을 전한 언론보도로, 국방부가 해당 지역을 공식 후보지로 선정하거나 이전을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18일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도 세종시를 비롯한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군부대 부지를 공식 이전 후보지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육군사관학교 이전 배경과 관련해 현재 서울 육군사관학교 주변의 훈련장 등이 개발됐고, 육군 교육 일부가 다른 군 교육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육군 전문교육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군사관학교 본교가 들어설 대전 자운대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충청권에서 이전 장소를 선정하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특히 구체적인 이전지역에 대해서는 "장소는 나중에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지역을 검토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이라는 정책 방향은 제시됐지만, 실제 이전지역 선정은 관련 입법과 국방부의 후속 검토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라는 의미다.
세종시가 향후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기 위해서는 대전 자운대와의 접근성뿐 아니라 군사교육에 필요한 부지 규모, 훈련시설 확보 가능성, 기존 군부대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32사단 인근 지역이 실제 후보지로 검토될 경우 기존 군부대 운영과 교육시설의 병행 가능성, 추가 부지 확보 여건, 군사훈련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일반적인 군사교육시설 입지 검토에 필요한 조건으로, 국방부가 공식 평가기준이나 세종지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국군사관학교 교육체계도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다. 기존에는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대전 자운대에서 4년간 통합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통합교육과 군별 전문교육을 병행하는 '1+2+1' 체계가 제시됐다.
이에 따라 입학 직후인 1학년에는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본교에서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교육받고, 2학년과 3학년에는 각 군 지역 캠퍼스에서 군별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졸업을 앞둔 4학년에는 다시 본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으며 합동작전 수행 역량을 강화한다. 하계 군사훈련은 각 군 주도로 유지하고, 해군 교육과정에는 상륙작전 등 해병대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도 포함된다.
대전 자운대에는 통합교육을 담당할 본교와 함께 과학기술·전략 분야 등의 석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기존 자운대에 주둔하는 군부대의 이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새로운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사관생도 선발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재처럼 각 군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BS 유튜브캡처·이미지 보정]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합동성과 전문성은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라며 통합교육과 군별 전문교육을 병행하는 교육체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BS 유튜브 캡처·이미지 보정]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목표는 오직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 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번 수정안이 국방교육 개혁의 기본 방향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군과 교육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계획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7월 1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에 관한 당정협의 이후 국방부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와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당정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 첨단화·과학화를 선도할 정예장교 양성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의 구체적인 시설 규모, 사업비, 착공 일정 등은 이번 당정협의에서 확정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필요한 부지 규모와 후보지별 평가기준 역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종시 입장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충청권 이전 추진이 새로운 국방교육시설 유치 가능성을 검토할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유치 여부는 관련 법률의 국회 처리와 국방부의 후보지 검토, 군사교육시설 확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세종시가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지역 발전과 연계할 정책 과제로 판단하고 있는지, 국방부와 사전 협의하거나 입지 여건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이 공식화된 만큼 앞으로 국방부의 입지 선정 기준과 세종시의 공식 대응 방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가 실제 유치에 나설 경우에는 군사교육의 효율성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능성, 주민 의견 등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