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가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리는 제110회 정례회에서 전년보다 6.1% 증가한 4,601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대중교통과 주택공급,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환경 정책을 집중 점검한다.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이 10일 오후 예정된 의정브리핑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은 10일 오후 예정된 의정브리핑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개발과 교통, 환경 분야의 필수사업을 유지하면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4,60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65억 원(6.1%) 증가했다. 일반회계 3,030억 원과 특별회계 1,571억 원으로 구성됐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0.6% 증가한 2,293억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2개 기금에 총 5억 4,385만 원이 편성됐다.

주요 부서별 세출예산은 도시주택국 267억 원, 교통국 1,311억 원, 환경녹지국 1,092억 원이며, 4개 사업소 예산은 총 360억 원 규모다.

위원회는 주택공급과 도시공간 계획, 대중교통 체계, 탄소중립 및 생태공간 조성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 관리 예산의 적정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도시환경 분야는 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시설 조성 이후에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별 투자 필요성과 재정 부담,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순열 위원장은 사전 브리핑 자료에서 "선심성·행사성 예산은 과감히 덜어내고, 시민의 삶에 온기를 더하는 민생 예산은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고 치열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한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47억 원(1.0%) 감소한 4,817억 원이다.

위원회는 연말 정리 추경의 성격을 고려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정리하고, 시급한 현안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가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내년도 본예산안이 증가한 반면 올해 마지막 추경에서는 감액이 이뤄지는 만큼, 사업별 집행 실적과 증액 필요성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안건도 심사한다.

시민 안전과 관련해 김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및 불연재료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주목된다.

조례안은 지하주차장 내부에 불연재료 사용을 촉진해 대형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부터 불연재료 사용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민간 건축물로 자발적인 확산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하주차장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이 축적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건축물 내부 마감재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적용 대상과 지원 방식, 민간 건축물에 대한 적용 범위는 조례안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창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도블록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도블록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이 아닌 신규 제정 조례안으로, 보도블록 보호조치와 훼손 신고 및 접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다.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에 맞춰 도로복구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로와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상속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조례안도 심사한다. 정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는 상속 신고기한을 넘겨 발생할 수 있는 유가족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정연희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리 상생마을의 태양광 발전 전력 매각 수입을 활용해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을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과 집행 기준 등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도 심사 대상이다. 이 조례안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단독주택의 적용 범위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담았다.

위원회는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적절하게 마련됐는지, 제도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체계가 충분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박병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시설 설치의 예외 기준과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안전관리 기준의 적용 범위와 예외 사유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11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이어 16일부터 17일까지 도시주택국과 교통국, 환경녹지국 등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18일에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26일에는 도시주택국과 도로관리사업소, 27일에는 교통국, 30일에는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을 심사한다.

12월 1일에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검토한 뒤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12월 2일에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다.

이순열 위원장은 "저희 위원회 소속 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예산안 한 줄, 조례안 한 글자마다 시민을 향한 진심을 담아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는 교통·주거·환경 분야의 재정 운용을 점검하는 동시에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보도블록 관리, 개인택시 상속 신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를 정비하는 자리다. 재정 긴축 속에서도 필수 기반시설과 생활안전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 시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사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