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가 12일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사·시설사업의 예비비 집행 근거와 청년 취업·해외 판로 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예산 편성 및 사후관리 보완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의 행사·시설사업 예비비 집행 사유와 청년 취업 성과자료를 점검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감사에서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함께 추가 비용을 사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는지, 지원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홍준 원장은 예산 확보와 사업 협의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자료 대조와 후속 실적 조사를 약속했다.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예비비 사용 내역 4건의 집행 배경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금액은 사회적 가치 나눔 행사 추가비 1,500만 원, 세계한인무역협회 관련 행사 추가비 300만 원,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구축비 5,300만 원이다. 청년희망내일센터 사무공간 이전공사도 점검 대상이었다.

사회적 가치 나눔 행사는 제5회를 맞은 기존 사업이라는 점에서 추가 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행사 규모와 소요 예산을 미리 검토하고 부족한 비용을 추경 등 예산 편성 절차에 반영할 수 있었는지 따졌다.

이 원장은 수목원과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규모가 커졌고, 기존 예산이 줄어 부족한 비용을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판단해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비비 담는 것보다 추경 담는 게 더 맞죠”라고 말했다. 윤성규 의원도 행사 규모가 확대됐다는 설명에 더해 어떤 항목에서 비용이 증가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관련 행사 추가비에 대해서는 이 원장이 갑작스러운 요청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요청 시점과 추가 비용 발생 경위가 예비비 집행 사유를 판단할 근거로 남았다.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구축비는 협약 이후 사업 준비와 예산 확보 과정이 점검됐다. 이 원장은 지난해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폴리텍대학과 실무 협의가 늦어지면서 구축비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추경 편성이 필요했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워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의 지연이 공사 일정에 미친 영향과 정식 예산 편성이 어려웠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청년희망내일센터 이전공사에서는 사전 검토 시점이 쟁점이었다. 이 원장은 기존 공간의 사용기간 종료와 운영 효율성을 이전 이유로 제시하고, 2025년 초부터 이전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용기간 종료와 이전 필요성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공사비를 사전에 편성할 수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전 공간에서는 LH에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청년 정장 대여사업을 위한 공간도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은 필요성뿐 아니라 예비비로 대응해야 했던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 행사와 시설사업의 예상 비용을 사전에 산출하고, 변경 시 항목별 증감 사유와 예산 확보 방안을 기록하면 집행 근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집행의 적정성은 적용 규정과 승인 절차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에서는 시가 제출한 감사자료와 원장 답변 사이에 수치 차이가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경제산업국 자료에 청년희망내일센터의 일자리 창출 목표가 210명, 2026년 7월 말 기준 실적은 0명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거는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라고 답한 뒤 자료를 비교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설명하면서 올해 취업 연계 인원이 138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료의 ‘일자리 창출’과 원장이 설명한 ‘취업 연계’가 같은 지표인지, 집계 시점과 대상 사업이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수치를 직접 비교해 실적 부진이나 자료 오류를 확정하기에 앞서 원자료를 대조해야 한다.

윤성규 의원은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자 373명 자료에서 청년 취업자가 보이지 않는 이유도 물었다. 이 원장은 해당 센터 이용자는 주로 중장년층이며 청년 취업 지원은 청년희망내일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청년사업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윤성규 의원(왼쪽)이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청년 취업 지원사업의 결과 자료 제출과 예비비 집행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의정중계 화면 갈무리)

후속 자료에서는 센터별 대상과 집계 기간, 취업 인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상담·알선·취업 연계와 실제 취업 확인을 구분하고 중복 인원 처리 기준을 맞춰야 시와 진흥원의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는 교육 목표를 설정한 근거도 점검받았다. 김 위원장은 제출자료상 목표가 내국인 270명, 외국인 60명이라며 외국인 교육 수요와 목표 인원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물었다.

이 원장은 이주노동자·다문화가족 관련 기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간과 장비의 제약을 언급하면서 내년에는 논산의 바이오캠퍼스와 협력해 교육과 실습을 연계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사업의 개선 과제는 참여 수요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교육과정·목표 인원에 연결하는 것이다. 운영 성과도 교육 참여와 수료에 더해 자격 취득이나 취업 연계 여부를 구분해 확인하면 사업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해외 판로 지원사업에서는 상담과 업무협약 이후 실제 거래를 확인하는 절차가 논의됐다. 2025년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받은 3개 업체의 상담 실적과 협약 건수가 제시됐지만, 후속 수출 여부를 확인했는지가 질의의 초점이었다.

이 원장은 기업들이 결과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있고 협약 이후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까지 3개월에서 1년가량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이후 1년이 지난 사업이라면 거래 진행 상황과 수출 여부를 기록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원장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한번 저희들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진흥원 출범 이후 지원한 사업까지 후속 실적을 조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후속 조사에서는 상담·협약·계약·실제 수출을 구분하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과제다. 지원기업 선정 단계에서 실적 제출 항목과 확인 시점을 안내하면 거래에 시간이 걸리는 특성을 반영하면서 사후관리를 이어갈 수 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 성과 확인을 연결하는 관리체계에 있다. 예비비 사용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취업자료의 기준을 통일하며 기업지원 이후 결과를 확인해야 예산 투입이 시민과 기업에 어떤 효과로 이어졌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