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중 읍면동 소관 질의에서 수의계약 정보와 주민자치회 선발·운영 절차를 점검하고, 민원 처리 이력과 공공시설 하자보수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3일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동 수의계약 관리와 주민자치회 운영, 공공시설 하자보수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현미 부위원장은 읍면동 수의계약 자료에 동일한 대표자 이름이 서로 다른 업체명·주소와 함께 기재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상대방의 관계와 실제 계약 경위를 확인하고, 계약 관리 과정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특정 업체명을 공개하기보다 시가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걸러내실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며 계약정보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요구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해당 사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계약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감사자료 작성 과정의 오류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사업장 이전이나 대표자 변경 가능성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이 유사한 사례가 여러 읍면 자료에서 나타난다고 재차 지적하자, 이 국장은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는 동일 이름으로 기재된 계약 상대방들이 실제로 같은 사람인지, 계약상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재형 위원장은 반곡동 주민자치위원 추가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편중 문제를 점검했다. 반곡동장은 집현동 분동에 따라 기존 위원 일부가 반곡동 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돼 결원 보충을 위한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모집 인원은 11명이었으나 신청자는 10명으로 정원에 미달했다. 반곡동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모집 기준 적용과 추가 모집에 따른 행정 부담 등을 논의한 뒤 신청자를 모두 선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집 결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편중이 된 결과가 발생을 했고요”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모집 과정의 사정과 결정 이유를 주민들이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점을 짚고, 선발 절차의 투명성과 지역 대표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국장은 주민자치위원의 70%는 공개 모집 후 추첨으로, 나머지 30%는 기관·단체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공개 모집에서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주민들의 관심이 크고 청년층의 지원은 적다고 답했다.

박대순 자치행정과장은 연령별 인구 비율과 성별 등을 고려해 위원을 구성하지만, 지역별 신청 규모에 차이가 있어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단체 추천 인원도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추첨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반곡동의 추가 모집 문제와 함께 주민자치위원 선발제도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부터 추첨 방식을 적용해 온 만큼, 그동안 제기된 민원과 달라진 운영 여건을 토대로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박 과장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강해정 의원은 새롬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과 분과장 선출 절차에 관한 시민 제보를 제시했다. 세칙 개정이 전체 위원에게 공지되지 않고 정례회의 없이 처리됐다는 주장 등에 대해 민원 회신 이후 운영 상황과 후속 조치를 물었다.

이 국장은 해당 사안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 내부의 논의와 조정을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고 설명하면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다른 읍면동에서도 주민자치회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조직인 만큼 참여 위원들이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신을 갖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반곡동 주민자치센터 배드민턴 강좌의 셔틀콕 재료비에 관한 민원도 점검했다. 반곡동장은 개인이 셔틀콕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가 공동 사용 과정에서 불편 등이 발생해 재료비를 걷는 방식으로 다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재료비는 수강 신청 때 공지하고, 강사 확인과 다른 읍면동 사례 비교 등을 통해 수준을 검토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민원 회신과 조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동장이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전 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감사자료에 기재된 158건, 201건 등의 민원 건수를 거론하며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짚었다. 특히 신규 직원들이 반복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처리 기준과 안내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국장은 해당 건수가 모두 동일한 민원의 반복 접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감사자료에 개별 민원을 모두 기재하기 어려워 같은 분야의 민원을 합산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조치원읍 측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에 대해 영상이나 사진 등 근거가 확보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처리의 한계를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상습 투기 지역의 CCTV 확충과 철거 후 다시 설치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도 밝혔다.

강해정 의원은 집현동 시설의 지하주차장 천장과 우수조 천장 누수 사례를 거론하며 공공시설 하자보수 관리도 점검했다. 하자보수 기간 이후 문제가 발견되거나 시공업체가 부도난 경우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감사자료에는 누수 발생일이 4월 24일, 조치 예정 시기가 9월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질의·답변에서는 실제 보수 완료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 국장은 하자보수 기간 안에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업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증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계약법령 위반 여부에 따른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읍면동 시설 보수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만큼 하자 발견부터 보수 이행까지 꼼꼼하게 관리해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국장은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시설과 앞으로 준공되는 시설에 대해 읍면동장의 업무 숙지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계약정보 확인, 주민자치회 선발·운영의 투명성, 민원과 시설 보수의 사후관리가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집행부가 현황 파악과 제도 검토를 약속한 만큼, 후속 보고에서 확인 결과와 구체적인 조치 일정이 제시되는지가 과제로 남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