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가 11일부터 시작되는 제110회 정례회에서 총 3조 3,639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세종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고, 60여 개 사업의 폐지·유예와 공무원 인건비 일부의 추경 편성에 따른 재원 확보 가능성을 집중 검증한다.

박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0일 예결위 소관 주요 안건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박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0일 오후 예정된 의정브리핑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의 심사 일정 및 주요 검증 방향을 밝혔다.

이번 예산 심사는 세종시가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인건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와 사업 폐지·유예가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종시가 제출한 2027년도 본예산안은 2조 1,57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750억 원(3.6%) 증가했다. 세종시교육청 예산안은 1조 2,060억 원으로 전년보다 243억 원(2.1%) 늘었다.

두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하면 3조 3,639억 원이다. 세종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통해 사업별 필요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세종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60여 개 세부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예하고, 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인건비는 행정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지출이라는 점에서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한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의 정확한 규모와 추가 재원 조달 방안, 추경 편성 시점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연중 재정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란희 위원장은 사전 브리핑 자료에서 "줄이고 멈춘 사업이 시민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추경으로 미룬 재원은 연중 확보가 가능한지 살피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는 폐지·유예된 사업이 필수 행정서비스나 민생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재원을 추경에서 실제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내년도 주요 신규·계속사업의 효과와 예산 편성 적정성도 심사 대상이다. 세종시 예산안에는 투자유치 보조금 178억 원, 대학지원사업 305억 원, 혼인지원금 20억 원, 아이맞이 지원금 61억 원,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7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예결특위는 투자유치 보조금이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대학지원사업이 지역 인재 양성과 청년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혼인지원금과 아이맞이 지원금은 결혼·출산 관련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이응패스를 '모두의 카드'로 일원화하는 정책과 세종~공주 광역급행버스체계(BRT) 개통, 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과 이용자 편의 개선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교통지원 제도 전환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불편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됐는지 살펴보고, 광역교통망 확충과 노선 개편이 실제 시민 이동 편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지방채 발행 계획도 주요 심사 대상이다. 세종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418억 원으로 올해보다 318억 원 감소했다.

지방채 발행 규모가 줄어든 것은 신규 차입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채무비율 개선 여부는 기존 채무의 상환 규모와 전체 재정 여건 등을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지방채 발행 규모 축소가 계획대로 채무비율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와 재원조달 구조가 건전하게 설계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는 학교 신·증설과 주요 교육정책의 효과가 핵심이다. 교육청은 2027년도 본예산안에 학교 신·증설 관련 예산 811억 원을 편성했다.

예결특위는 학생 배치 수요에 맞게 예산이 편성됐는지와 학교 신·증설 사업의 추진 일정,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AI·디지털 교육과 기초학력 향상, 글로벌 진로탐험대 등 주요 교육사업도 심사 대상이다. 특히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앞선 예산 심사에서 사업 준비와 교육적 효과, 학생 안전관리 등을 둘러싸고 논의가 이뤄졌던 사업인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학생 참여 기회의 형평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예결특위는 한정된 교육재원이 학생과 교육현장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됐는지 살펴보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교육 성과를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처리한다. 세종시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400억 원 증가한 2조 3,331억 원이다.

이번 추경에는 생계급여와 부모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의 법정·의무적 지출, 국고보조사업 변경 사항 등이 반영됐다.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상경비를 조정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시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585억 원 감소한 1조 2,884억 원 규모다. 교육청은 세입예산을 최종 정리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조정해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예결특위는 감액된 예산이 필수사업 추진에 차질을 주지 않는지, 증액된 예산은 남은 회계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0일 교육청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23일에는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12월 3~4일 교육청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뒤 7~11일 세종시 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이후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란희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시정의 큰 방향에는 함께하되,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은 한층 더 엄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에는 힘을 보태고, 시민의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살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예산 심사는 세종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재정 구조조정이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는 자리다. 특히 인건비 추경 편성에 따른 재원 확보 가능성과 60여 개 폐지·유예 사업의 타당성, 지방채 관리 및 교육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