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대전시가 민생 안정과 복지 지원을 위해 2026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1,096억 원 증액 편성한 가운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전액 삭감과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 예산 대폭 감액 등 주요 사업 간 재원 조정이 이뤄져 시의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096억 원 증액 편성한 가운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전액 삭감과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 예산 약 63% 감액 등 주요 사업의 예산 조정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편집이미지]
대전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조 9,029억 원보다 1.4% 증가한 8조 125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1,033억 원 늘어난 6조 5,902억 원, 특별회계는 63억 원 증가한 1조 4,22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지방세 수입 전망과 국고보조금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연말 마무리 예산으로, 시는 민생 안정과 법정의무경비 등 필수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부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중교통 운영 지원에는 예산을 추가하면서 일부 투자·교통사업과 예비비는 대폭 감액하는 등 사업별 증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582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됐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59억 원, 교통·물류 분야는 262억 원이 각각 늘었다.
반면 세출조정사업으로 분류된 감액 규모는 총 616억 4,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존 편성액 101억 8,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전액 감액이 보조금 지급 요건 미충족이나 투자 일정 변경, 국비 조정 또는 집행잔액 정리에 따른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업별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당초 편성된 예산이 전액 감액됐다는 점에서 실제 지원 대상 기업이 있었는지, 기업 투자계획이나 보조금 지급 일정에 변동이 발생했는지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도 기존 85억 8,500만 원에서 31억 7,600만 원으로 줄었다. 감액 규모는 54억 900만 원으로, 당초 편성액의 약 63%에 해당한다.
무궤도 트램은 기존 철도 궤도를 설치하지 않고 도로를 활용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번 예산 감액이 사업 일정이나 도입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예산 감액만으로 사업 자체가 축소되거나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계약·집행 일정, 향후 재원 확보계획을 확인해야 감액의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28억 3,600만 원, 기초연금 41억 4,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7억 9,600만 원이 각각 감액됐다.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변경 통보와 실제 지급 대상자 규모 등에 따라 예산이 조정될 수 있어 감액 사실만으로 복지 혜택이 축소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예비비도 대폭 줄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기준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약 158억 원 감소한 53억 원으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재난예비비 50억 원이 전액 감액되고 일반예비비도 축소됐다.
연말 정리추경에서 예비비를 조정하는 것은 재정 운용 과정의 하나지만, 재난예비비 전액 감액에 대해서는 남은 회계연도의 재난 대응 재원 확보 상황과 다른 예산을 통한 대응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면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급여는 253억 원, 주거급여는 30억 원을 증액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부모급여 102억 원과 첫만남이용권 58억 원도 추가 편성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103억 원을 늘려 전체 예산을 350억 원으로 편성했다. 청년 월세지원에도 12억 원을 추가해 결혼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고령층 지원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30억 원과 어르신 무임교통지원 47억 원을 증액했다.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는 국비 144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체 편성액은 약 865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시는 그랜드 세일 페스타 등 지역 소비 촉진사업과 연계해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추가 반영된 국비 144억 원과 사업 전체 예산 865억 원은 서로 다른 기준의 금액이며, 구체적인 국비·시비 부담 구조는 세부 예산명세서 확인이 필요하다.
교통 분야에서는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 예산을 줄인 반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기존 1,065억 1,000만 원에서 1,200억 원으로 134억 9,000만 원 증액했다.
이는 대중교통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추가 지원액이 운송원가 증가에 따른 것인지 기존 예산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지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주목된다.
대전의 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회덕IC 건설사업에도 5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 예산은 99억 원으로 늘었다.
지역 대학과 첨단산업 분야에도 재원이 배분됐다. 지난 9월 선정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사업과 지역인재 양성 대학지원 앵커사업에는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해 204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번 대학지원사업 증액분 가운데 국비 비중은 약 78.4%다. 국비를 제외한 44억 원의 세부 재원 구성과 사업별 배분 내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전시는 지역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대학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양자팹 건설에 19억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마중물플라자 조성에 37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들 사업은 연구 기반시설 조성과 연계된 만큼 예산 확보뿐 아니라 실제 공사 진행 상황과 사업비 집행 시점도 중요한 점검 대상이다.
이번 추경에서 주목할 또 다른 부분은 연내 집행 가능성이다. 예산안이 예정대로 12월 15일 확정되면 회계연도 종료까지 약 16일이 남는다.
생계급여와 부모급여 등 정기적인 복지급여는 기존 지급체계를 활용할 수 있지만, 건설사업과 대학지원사업 등은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실제 집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회덕IC 건설사업과 양자팹, 마중물플라자 등 시설 관련 사업은 계약 및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내 지급할 금액과 다음 연도로 이월할 금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학지원사업 역시 시가 대학 등에 예산을 교부하는 시점과 실제 사업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사용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어, 단순한 예산 교부만으로 사업이 완료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주요 증액사업의 구체적인 연내 집행계획이나 명시이월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집행계획과 이월 예정액이 제시될 경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국고보조금 등이 622억 원, 지방세가 410억 원 증가했다. 지방세 증가분은 지방소득세 200억 원,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각각 100억 원, 레저세 10억 원이다.
특별회계에서는 상·하수도 등 공기업 부문 예산을 39억 원 감액하고, 주택사업과 소방 등 기타 부문 예산을 102억 원 증액했다. 기금운용 규모도 기존보다 75억 원 늘렸다.
임재진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마무리 추경은 복지 등 법적 경비와 더불어 필수 사업에 재원을 배분했다”라며 “연말연시 민생안정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히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복지와 민생 지원을 확대하면서 일부 투자사업과 교통 시범사업 예산을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 심의에서는 증액사업의 필요성뿐 아니라 전액 또는 대폭 감액된 사업의 조정 배경, 재정지원 확대의 산정 근거, 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