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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40년 헌법체제 개편 논의 본격화 -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 공동위원장…국회 주도 개헌 3대 원칙 제시 - 조상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해야”…개헌 핵심 의제 반영 촉구 - 민주당 “개헌 첫걸음 환영”·국민의힘 “정권 국면전환용 정치쇼” 반발
  • 기사등록 2026-11-17 06: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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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발표하며 1987년 이후 유지된 헌법체제 개편 논의에 나선 가운데, 조상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촉구하고 여야는 개헌 추진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발표하며 40년 가까이 유지된 헌법체제 개편 논의에 나섰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를 환영하며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명문화를 촉구했다. (사진=국회 제공 사진 및 조상호 시장 사진 활용·합성한 대전인터넷신문 편집본)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발표하고, 2027년이면 40년을 맞는 현행 헌법체제를 시대 변화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논의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개헌 추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조 의장은 두 전직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한 배경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헌은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배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제10차 헌법개정안의 주요 의제와 개헌 절차를 검토한다.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 등 폭넓은 분야를 논의하고, 도출된 결과를 향후 여야가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에는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국회 전문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자문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국민참여 플랫폼 '모두의 헌법'을 통해 국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장은 2027년이면 1987년 헌법체제가 40년을 맞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설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헌법이 국민소득 3천 달러 시대에 만들어진 만큼 4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과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자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헌법적 지위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 출발을 환영하면서, 새 헌법에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 운영체계의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그 중심에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라며 행정수도 세종을 새로운 헌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가 국가균형성장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탄생한 도시이지만,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한 이후에도 행정수도로서의 헌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 비효율과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어도 위임입법의 형태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직접 명시하는 방안뿐 아니라, 헌법에 수도 관련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방식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문제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하면서 수도 이전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등 행정수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이어졌지만, 수도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 명문화가 단순히 한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체계를 바꾸고,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의 광역경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명문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 개헌 추진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를 환영하며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16일 출범했습니다. 국회 주도 개헌 논의의 첫걸음을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987년 개정 이후 39년째 유지되고 있는 현행 헌법에 변화한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며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은 어느 한 정당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논의의 자리에 함께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균형을 잡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모으는 개헌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추진 시점과 정치적 배경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821조 원짜리 슈퍼예산 심사가 본격 시작된 오늘, 예정된 민생입법전략회의까지 미뤄가며 느닷없이 개헌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17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개헌 발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논란을 덮기 위한 정치적 국면 전환 시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치부를 헌법으로 세탁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겠다는 치졸한 물타기이자, 뻔뻔하기 짝이 없는 국면전환용 연막탄이라는 의심을 자초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 의장이 취임 초기에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가 이번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입장의 일관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의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개헌 정치쇼를 당장 집어치우십시오”라며 개헌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기한 대통령 사법리스크 은폐와 국면 전환 의혹은 야당의 정치적 주장으로, 개헌 발표가 실제로 이러한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번 여야의 대립은 향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개헌 의제 선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가 요구하는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실제 개헌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의제 채택과 여야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번 개헌 추진의 시점과 정치적 배경을 비판한 것을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 명문화 자체에 대한 반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 개헌 추진에 대한 찬반과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확정된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 출범만으로 개헌 성사나 행정수도 조항의 반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번 국회 개헌 논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국가적 의제로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구체적인 헌법 조문 제안과 여야 정치권의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 속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초당적 논의 대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관전 요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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