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5.01 (금)
“60만원 줘도 농어촌은 ‘사실상 0원’”…고유가 지원 형평성 논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정부가 고유가 대응으로 최대 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화물차 유류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영업용 차량 중심 제도로 인해 농어촌 주민과 생계형 자영업자가 핵심 유류비 지원에서 배제되며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도입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취약계층일수록 지원액이 확대되는 구조로 단기적인 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지원금은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우선 지급되며, 일반 국민 대상 신청은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진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앱이나 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와 금융기관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반면 화물차 유류보조금은 별도의 신청 기간이 있는 일회성 제도가 아니라, 상시 운영되는 구조다. 대상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결제하면 보조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이 제도는 운송사업자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다. 고유가 상황에서는 유가연동 보조가 추가되면서 1톤 화물차 기준 월 20만원 안팎, 대형 차량은 그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제는 이 핵심 지원이 ‘영업용 화물차’에만 한정된다는 점이다.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만 보조금 대상이 되며, 자가용 화물차는 제도상 제외된다.국내 화물차 등록 대수는 약 370만 대에 이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가용 형태로 운영되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대상은 일부 영업용 차량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어촌 지역과 영세 자영업 현장에서는 1톤 화물차가 농산물 운반, 자재 이동, 생계형 물류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어 유류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로 인해 동일한 유가 상승 상황에서도 지원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매달 수십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는 반면, 농어촌 주민과 생계형 자영업자는 핵심 유류비 지원 체감 기준에서 사실상 ‘0원’ 수준에 머무르는 구조라는 지적이다.농업 지원 체계 역시 한계를 드러낸다. 농기계에는 면세유가 적용되지만, 실제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화물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농어민은 ▲농기계 일부 지원 ▲화물차 전액 부담이라는 구조 속에서 유가 상승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같은 제도 괴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면세유를 차량에 사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가 실제 생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구조적 문제라는 해석도 제기된다.다만 정부는 유류보조금을 영업용 차량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부정수급 방지와 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현행 정책을 “운송업 중심과 농기계 중심으로 분리된 이원적 구조”라고 평가하며, 생활형 생계 지원 측면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생계형 화물차 별도 인정 ▲농어업용 차량 유류 지원 확대 ▲직접 지원 방식 도입 등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유가 대응 정책은 지원금과 유류보조금이라는 이중 구조로 운영되지만, 실제 효과는 대상 기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농어촌 주민과 생계형 자영업자가 제도 밖에 놓이면서 정책 체감도와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 생계 기준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식약처,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적발…18억 판매 9곳 제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로 약 18억 원을 판매한 9개 업체와 미신고 식품용기를 사용한 12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게시물 차단 조치를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부민 식품 관련 불법 광고와 위생 기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9개소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실시됐다.부당광고 위반 사례를 보면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아미노산 영양제’ 등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경우가 7개소에서 확인됐다. 또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알부민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등 원재료의 특성을 제품 효능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도 2개소에서 적발됐다.식약처는 식품 원료인 ‘난백 알부민’과 의약품 성분인 ‘혈청 알부민’을 동일시하는 소비자 인식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혈청 알부민은 간경변 환자 등에 의사의 처방으로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며, 난백 알부민은 달걀 흰자에서 유래한 단백질로 영양 공급 역할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또한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착색 유리병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2개소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해당 용기를 사용해 알부민 식품 등 108개 품목을 제조했으며, 약 203억 원 규모가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 과정에는 유통전문판매업체 51개소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용기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 결과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식약처는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의뢰해 자체 상표로 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의 경우에도 위반 제품 판매 시 제조업체와 함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이번에 적발된 알부민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제시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는 과장·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식약처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식품 관련 불법·부당 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간이과세 확대…세금 줄지만 “세금계산서 못해 매출 영향”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국세청이 4월 14일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46% 축소하는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최대 4만명의 세부담 완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약으로 동시에 매출 감소 우려도 제기되며 제도 구조 개선 필요성까지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이 발표한 간이과세 확대 정책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 속에서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과 간편한 신고 절차가 적용되는 제도로,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는 대표적인 세정지원 수단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 배제지역 1176곳 가운데 544곳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 사업자들도 간이과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최대 4만명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이번 정비는 단순한 세정지원 확대를 넘어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조정한 조치로 해석된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일정 상권 내 사업자의 매출 규모가 크거나 탈루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제한해 온 제도다. 그러나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백화점, 호텔 등 상당수 상권이 경기 침체와 소비 감소로 쇠퇴하면서 실제 영세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국세청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6년 만에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전체 배제지역의 46.3%에 해당하는 544곳이 해제됐고, 특히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조정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 상권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정책 효과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고 신고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약이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워지면서 거래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거래 유지의 핵심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간이과세 전환이 세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실제 현장에서도 반응은 업종별로 엇갈린다. 음식점이나 소매업처럼 소비자 대상 거래가 중심인 업종은 간이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납품업이나 도매업, 용역업 등 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거래처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세금은 줄어도 거래가 줄면 실질적인 경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뉜 현행 이원화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현재 제도는 세부담 완화와 거래 편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로, 사업자의 업종과 거래 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린다.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는 등 보다 유연한 과세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제도 개편을 전제로 다양한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또한 현재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를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 없는 소비자까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어, 거래 형태와 세금 부담 간 불일치 문제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간이과세를 선택하면 세부담은 줄지만 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국세청은 간이과세 확대와 함께 선택권도 부여했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사업자는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세부담과 거래 구조를 고려해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세부담 완화와 거래 제약이라는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단순한 적용 확대를 넘어 제도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유연한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없이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세금 완화’에 그치고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6.3 지방선거 세종 시장 여론조사결과...조상호 44.9%·최민호 19.7%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18~19일 세종시 유권자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세종시장 적합도는 조상호 44.9%, 최민호 19.7%로 나타났으며, 시민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세종시장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TJB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는 44.9%,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19.7%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8.4%, 하헌휘 개혁신당 세종시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0%로 나타났다.같은 조사에서 ‘없다’는 응답은 17.1%, ‘모르겠다’는 7.3%, ‘그 외 인물’은 1.5%였다.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 시점의 의견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선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조상호 후보가 60.5%로 나타났고, 최민호 후보는 15.5%로 조사됐다. 황운하 의원은 2.4%, 하헌휘 위원장은 0.4%였다. 다만 해당 수치 역시 응답자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결과다.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정책·공약이 30.4%로 가장 높았고, 지역 발전이 27.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소속 정당 15.7%, 도덕성 14.0%, 인물 8.1% 순으로 조사됐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7.8%, 국민의힘 19.5%,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8%, 진보당 0.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4.7%였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긍정 76.1%, 부정 18.7%, 모름 5.2%로 조사됐다.세종시교육감 적합도 조사에서는 임전수 12.8%, 강미애 11.0%, 원성수 7.9%로 나타났으며 안광식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이 4.4%를 기록했고, 김인엽 전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회의 미래교육위원회 연구원이 3.4%, 정일화 전 충남고등학교 수석교사가 1.9%로 나타났다. 이어 ‘없다’는 응답이 32.6%, ‘모르겠다’는 22.7%로 집계돼 무응답층이 과반을 차지했으며 '그 외 인물'은 3.3%였다. 한편 세종시민이 꼽은 시급한 현안은 ‘행정수도 완성’이 4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문화 인프라 확충 13.1%, KTX 세종역 등 교통망 확충 12.9%, 상가 공실 해소 12.0%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 결과는 세종시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모두에서 현재 시점의 여론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로, 향후 선거운동과 변수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사는 TJB 의뢰로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가 2026년 4월 18-19일 2일간 세종 거주 남녀 18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806명(총 통화시도 6,864명, 응답률 11.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이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한면 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교장실에서 고교생 흉기 난동에 교사 부상…교권침해 ‘위험수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권침해가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현장 안전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오전 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교사가 등과 목 등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가해 학생은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세종교총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 교사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교직원과 학생·학부모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 수업 중 학생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더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특히 세종교총은 “교육 당국은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에 최우선을 두는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권침해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제기된다. 국회도서관이 2025년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상해·폭행 및 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기준 389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수업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4년 하루 평균 3.5건, 2025년 1학기에는 4.1건 수준이다.지역 현장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된다. 세종교총이 2023년 교사 1,6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기준 3.8%(61명)가 상해·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현장 대응 체계의 한계를 지적한다. 위협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하기 어려운 구조와 갈등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사전 개입이 부족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또한 교권침해 이후 대응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문제 제기 이후 민원 대응과 법적 분쟁 준비를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진술서 작성과 자료 제출, 법률 상담 등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며,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반복적이거나 근거가 부족한 민원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교사의 생활지도는 점차 소극적으로 변하고, 교실 내 질서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교육계에서 나온다.이에 따라 교원단체는 ▲폭력 상황 시 즉각 분리조치 제도 도입 ▲국가가 교사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직접 고발 ‘맞고소제’ 등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학생 인권 보호와의 균형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교권 보호 강화가 학생 권리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한편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 교총은 이번 사건과 최근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오는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교사 대상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육현장의 안전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간 균형 속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행정수도특별법 ‘소위 1번 상정’…국회 통과 여부 초읽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핵심 쟁점은 심사 여부가 아닌 실제 국회 통과 방식과 가능성에 집중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심사가 예정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국토위는 4월 22일과 28일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30일 전체회의 상정도 검토되고 있다.이번 ‘소위 1번 상정’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실질 심사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에도 법안은 소위에 올랐지만 안건 순서에서 밀리거나 쟁점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통과로 이어지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례 이후 제약을 받아온 행정수도 논의를 법률 차원에서 다시 추진하는 핵심 법안이다.이번 논의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치 관련 법안,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혁신도시 연계 방안, 광역교통망 확충 과제 등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이들 과제는 개별 사안이 아닌 상호 연계된 입법·정책 패키지로, 행정부와 입법부 기능 분산과 접근성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행정수도 완성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정치권에서는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시각차도 드러나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이번 소위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축적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만큼, 국회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논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심의는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며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한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속도보다 법적 안정성과 정치적 합의를 우선하는 접근으로 해석된다.이처럼 현재 논쟁의 중심은 ‘언제 처리되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국회를 통과하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특별법은 복수의 제정법이 병합 심사되는 구조로 쟁점이 복잡하고, 공청회 등 절차적 요구도 제기될 수 있어 단기간 내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입법 절차 역시 만만치 않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느 단계에서든 제동이 걸릴 수 있다.세종시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현실적 필요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과 세종으로 분산된 행정 구조로 인해 공무원 출장과 기관 간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하루 수시간씩 이동에 소요되는 등 행정 공백과 시간 손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행정수도특별법 논의는 이제 단순한 상정을 넘어 실제 국회 통과 여부가 핵심 단계에 들어섰다. 소위 심사를 시작으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넘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정치권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행정수도 완성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임전수 23.9% 선두…세종교육감 선거 ‘2위권 접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4월 22~23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임전수 예비후보가 23.9%로 선두를 기록한 가운데, 부동층이 크게 줄고 2위권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며 판세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세종시교육감 선거 구도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뉴스홈이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4월 22~23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임전수 예비후보는 23.9%로 가장 높은 교육감 적합도를 기록했다.이어 강미애 예비후보 13.6%, 원성수 예비후보 11.7%, 안광식 예비후보 8.8%, 김인엽 예비후보 5.9%, 정일화 예비후보 3.9%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후보’는 2.4%, ‘적합한 후보 없음’은 10.8%, ‘잘 모르겠다’는 19.0%로 집계됐다.부동층 변화도 두드러진다. ‘적합한 후보 없음’과 ‘모름’을 합한 응답은 29.8%로, 앞서 실시된 조사에서 55.3%였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선거 시기가 다가오며 유권자 선택이 점차 구체화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임전수 후보는 2위와 오차범위 밖 격차로 선두를 형성했다. 반면 2위권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단일화 여부 등 변수에 따라 경쟁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임전수 후보는 4월 초 단일화 과정을 통해 후보로 추대된 이후 선거대책 조직을 재정비해 왔다. 경선 참여 인사들의 합류가 지지 기반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다른 후보들도 정책을 중심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강미애 후보는 교권 보호와 학교 현장 중심 정책을 강조하며 교육 현장 변화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원성수 후보는 교육행정 구조 개선과 미래교육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연계 강화 등 중장기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안광식 후보는 진로·직업교육 강화와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김인엽 후보는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며 교육재정 운영과 정책 평가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정일화 후보는 수업 환경 개선과 교사 전문성 강화,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 등 현장 중심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이처럼 후보별 정책 방향이 제시되면서 선거 구도는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공약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유권자 설득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사는 2026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0명을 대상으로 ARS 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앞서 실시된 조사는 TJB 의뢰로 조원씨앤아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2026년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총 통화 시도 6,864명 중 응답률은 11.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조사는 조사 방식과 시점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유의가 필요하다.부동층 감소와 함께 선두와 2위권 간 구도가 형성되며 세종시교육감 선거는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남은 기간 단일화 여부와 정책 경쟁, 실행력 검증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베일 벗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국민 선택 받는다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접수된 17개 작품 가운데 2차 심사 진출작 5개를 공개하고,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국민공감투표를 실시한 뒤 24일 본심사를 거쳐 27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이 공개되면서 국민 선호를 반영하는 절차가 본격화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6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진출한 5개 작품을 대상으로 국민공감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국민 선호도와 관심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투표는 4월 17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모바일과 전용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행복청은 국민들이 집무실의 상징성, 주변 자연환경 및 도시 맥락과의 조화, 국민과의 소통 방식, 한국적 건축미 구현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작품을 선택해 달라고 안내했다.이번 설계공모는 지난 1월 16일 공고를 시작으로 추진됐다. 4월 8일 작품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 주요 설계사무소들이 참여한 17개 작품이 출품됐고, 심사위원회는 4월 13일 1차 심사를 거쳐 이 가운데 5개 작품을 2차 본심사 대상으로 압축했다. 공식 공모 일정에도 1차 심사 4월 13일, 국민참여투표 4월 17∼23일, 2차 심사 4월 24일, 수상작 발표 4월 27일로 각각 명시돼 있다.2차 심사에 오른 5개 작품은 접수순으로 ▲공유풍경 Commonscape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 ▲열린 권력의 표상(The Representation of Open Power) ▲질서로서의 국정 : 제도의 공간적 태도 ▲국민의 뜻으로 하나된 풍경, 민의일경(民意一景)이다. 작품별 건축 개념과 이미지 등은 투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심사위원회는 5개 안이 공통적으로 지형과 주변 맥락을 고려한 배치, 전통건축 미학의 현대적 재해석, 국민과의 소통 및 업무 효율을 함께 고려한 공간 구성에서 강점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상징성과 위엄을 강조한 안부터 기능성과 유연성을 앞세운 안까지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혔다. 이는 세종집무실이 단순한 행정시설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상징성을 동시에 담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행복청은 투표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며, 심사 완료 뒤 최다 득표 작품에는 당선·입상작 시상과 별도로 ‘국민공감 특별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한다. 국민 의견이 최종 당선작을 직접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어떤 설계안이 국민적 공감을 얻는지 확인하는 상징적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행복청은 설계안 심사와 별도로 부지 공사 입찰 절차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7년 8월 착공, 2029년 8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계안 공개와 국민투표는 세종집무실 논의를 추상적 정치 구호가 아니라 실제 공간 계획의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상징성과 실용성, 보안성과 개방성, 국가 위상과 시민 친화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담아내느냐다.강주엽 행복청장은 “국민공감투표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설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국격에 걸맞은, 국민적 자긍심과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될 설계안이 향후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의 위상과 행정수도 완성의 상징성을 어떻게 구현할지 주목된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상위 20%” SNS 논란…민주당 세종 공천 충돌, 윤리심판원 접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경선 이후 특정 후보의 “상위 20%” SNS 게시 논란이 윤리심판원에 접수된 가운데, 평가결과 통보 여부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과 함께 공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경선 이후 불거진 SNS 게시 논란이 윤리심판원 접수로 이어지며 당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표현 논란을 넘어 경선 공정성과 공천 시스템 신뢰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000 씨의 SNS 게시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는 징계 청구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에 제출됐다. 문제의 게시물은 후보자가 자신을 “입법성과 상위 20% 내 후보군”으로 표현한 내용으로, 실제 평가 결과와의 부합 여부가 쟁점이다.민원인 측은 해당 표현이 권리당원 등 선거인단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정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 대상자에게 경선 득표 일부를 감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평가와 다른 인식이 확산될 경우 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 사안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인과 취재원 설명에 따르면 선관위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종시당에 ‘해당 후보에게 하위 20% 평가 사실이 언제 통보됐는지’를 요청했으나, 시당은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따라 판단이 보류된 상태로 알려졌다.평가 결과 통보 여부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린다. 세종시당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후보에게 게시 이전 평가 결과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000 예비후보는 본지와 통화에서 “하위 20% 평가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개표 과정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당 내부 관계자는 “당사자가 관련 내용을 밝히지 않는 이상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는 구조”라며 “평가 결과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산출되고 시당은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규정상 정보 공개가 제한돼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 관계자는 후보 측 주장과 관련해 “통보 여부에 대해 ‘받지 못했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그 부분은 별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하거나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이번 사례는 비공개 원칙과 정보 전달 구조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평가 결과 통보 여부를 둘러싼 입장 충돌과 함께, 비공개 중심의 공천 구조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선관위조차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있다.이번 논란은 AI 기반 정치 홍보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가 특정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분석 결과를 홍보에 활용할 경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권리당원 중심 경선 구조에서는 온라인 정보의 영향력이 큰 만큼 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통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공천 제도 개선 요구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평가 결과 전달 방식과 공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 함께 온라인 홍보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SNS 논란을 넘어 공천 과정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제도 보완이 병행되지 않으면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번 논란은 ‘상위 20%’라는 표현에서 출발했지만, 평가 결과 비공개 구조와 정보 전달 방식, AI 정치 홍보 문제까지 드러낸 사례로 확산되고 있다. 윤리심판원의 판단과 추가적인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6평 사무소서 출발…이미경 “시민 질문에서 답 찾는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이미경 세종시의원 후보가 18일 세종시 반곡동 수루배마을2단지 상가 내 약 6평 규모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교통·보육·행정 개선을 중심으로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다.국민의힘 이미경 세종시의원 후보는 18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주민과 지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됐다.해당 사무소는 수루배마을2단지 상가 내 약 6평 규모로 마련됐다. 참석자 간 거리가 가까운 환경 속에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고, 행사 전후로 주민들이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을 직접 전달하는 모습이 이어졌다.행사는 ‘시민의 질문에서 시작된 변화’라는 취지로 구성됐다. 진행자는 참석자들에게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현장에서는 교통 혼잡, 대중교통 접근성, 보육 환경, 행정 체감도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이미경 후보는 인사말에서 “정치는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세종은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인 만큼 생활 인프라와 행정 서비스 개선이 중요하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이미경 후보는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다문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전) 민선4기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한글문화수도TF간사), (현) 다문화사회전문가협회 충남.세종대표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하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또한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며, 한글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문화 활동에도 참여해왔다. 아울러 다문화 교육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교육·복지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왔다.행사 이후에는 주민들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교통 불편, 주차 문제,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됐고, 후보는 이를 경청하며 정책 반영 의지를 밝혔다.이번 개소식은 대규모 동원형 행사 대신 주민 참여와 소통 중심으로 진행됐다. 좁은 공간이라는 물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 간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뤄지며 현장 중심 선거 전략이 드러났다.선거사무소가 생활권 중심 상가에 위치한 점 역시 접근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 측은 향후 소규모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주민 접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약 6평의 작은 공간에서 출발한 이미경 후보의 선거 행보는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활밀착형 정책을 내세운 전략이 실제 유권자 선택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속보] 세종 도심 멧돼지 출몰 잇따라…“포획에도 불안 여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는 15일 오전 소담동과 집현동 일대에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하자 긴급 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시민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그간 유해조수 포획에도 불구하고 도심 출몰이 반복되며 근본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는 15일 오전 8시 10분 기준 소담동 다이소 인근과 집현동 새나루12단지 주변에서 멧돼지 1마리가 각각 출몰했다고 밝혔다. 시는 긴급 재난문자를 통해 “노약자와 어린이, 보행자는 접근을 자제하고 주변 통행 시 주의해달라”고 안내했다. 관계 당국은 현장 확인과 함께 이동 경로 파악 및 안전 조치를 진행 중이다.세종시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며 포획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피해방지단은 총기 포획을 포함한 현장 대응과 민원 처리 등을 맡고 있으며, 필요 시 일제 포획도 병행한다. 실제 세종시는 매년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조수를 대상으로 연간 수백 마리 규모의 포획을 실시하고 있다.이 같은 포획에도 불구하고 도심 출몰은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는 단순 개체 수 증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 구조와 생태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세종시는 산지와 주거지가 맞닿은 도시 구조가 많아 야생동물 이동 경로가 생활권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여기에 도시 확장으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먹이 부족이 겹치면서 멧돼지가 도심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봄철은 번식기와 맞물려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출몰 빈도가 증가하는 시기로 꼽힌다.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관리가 미흡할 경우 도심 접근이 반복될 가능성도 지적된다.멧돼지는 위협을 느끼거나 새끼를 보호하는 상황에서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출몰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 시 포획단을 투입하는 등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단순 포획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입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산지와 주거지 경계에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 이동 경로를 관리하는 한편, 드론과 열화상 장비 등을 활용한 감시 체계 구축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관리 강화와 시민 행동요령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시민들은 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단독 이동을 자제하고, 이른 아침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세종시는 유해조수 포획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도심 멧돼지 출몰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도시 확장과 생태 환경 변화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인 만큼, 단순 포획을 넘어 차단과 관리, 예방이 결합된 종합 대응 체계 구축이 시민 안전 확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특별법 공방 격화…조상호 “지금은 힘 모을 때”
[대전인터넷신문= 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행정수도 완성 협의체 참여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를 압박한 가운데, 조 후보가 “지금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밝히며 정치 공방에는 선을 긋는 입장을 보였다.국민의힘 세종시당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민호 후보가 제안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정치권·시민연합체’ 구성을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시당은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정당의 이해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라며 “정치권과 시민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며 “조상호 후보가 중앙당을 설득해 특별법 통과에 나설 것인지, 협의체에 참여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4월 30일까지 답하라”며 시한을 제시하고, “중앙당조차 설득하지 못한다면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이에 대해 조상호 후보는 정치 공방에는 선을 긋는 입장을 내놨다. 조 후보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타당의 이런저런 정치적 입장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또 “지금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합칠 때”라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이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타당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하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앞서 조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헌법 명문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여야 합의를 통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한편 행정수도특별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됐다.다만 지난 1·2차 회의에서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22일 또는 28일 회의에서 본격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심사 결과가 본회의 상정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처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은 과거로도 확산되고 있다. 행정수도 논의는 참여정부 시기 본격화됐지만,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제도적 제약 속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방향이 수정됐다.이후 국민의힘 전신이 집권했던 시기에는 세종시 수정 논란과 정책 방향 재조정이 이어지며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국회 이전이나 헌법 개정 등 핵심 과제 역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완성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반면 이후 정부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가 이어졌지만, 행정수도 지위 명문화나 특별법 완결에는 이르지 못했다.결국 행정수도특별법 문제는 특정 정당이 아닌 여야 정치권 전체가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을 두고 ‘주도권 경쟁’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협의체 제안과 시한 설정을 통해 이슈를 선점하려는 반면, 조 후보는 정치적 공방을 자제하고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여야 협력 없이는 통과가 어려운 만큼, 공방을 넘어 실질적인 입법 전략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직결된 핵심 과제다. 정치권이 책임 공방을 넘어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마지막으로 이번 논쟁은 단순한 선거 이슈를 넘어 정치권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성과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해법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여미전 세종시의원 가처분 신청…세종 민주당 공천 공정성 도마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여미전 세종시의원이 4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세종지역 민주당 공천의 공정성과 기준 적용의 일관성 논란이 법적 판단 단계로 확대됐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 갈등이 결국 법원으로 번졌다. 여미전 세종시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의 부적격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내 이의제기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진 점은 공천 시스템의 자정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천 기준의 공정성과 적용의 일관성이다. 여 의원은 보유 주택을 처분해 4월 초 기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천 심사에서는 특정 시점 기준이 적용되며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기준 자체보다 ‘언제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공천 심사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형평성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여 의원 측은 “다주택 상태에서 향후 처분 계획만으로 경선에 진출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실제 처분을 완료한 경우와 비교해 상반된 결과가 나온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달라진 배경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논란은 중앙당과 시당 간 기준 해석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다. 앞서 김현미 후보 관련 논란에서 세종시당은 중앙당 지침에 따라 하위 20% 통보 시점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앙당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지침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면서, 실제 공천 여부가 기준이 아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본지가 앞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세종시당 공관위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으며, 정밀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기준이 있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어떻게 적용됐는가’, 더 나아가 ‘누구에게 어떻게 다르게 적용됐는가’라는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현재까지 후보별 심사 기준과 판단 근거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공천 과정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천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거나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정당 공천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공천 불복으로 간주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청래 대표는 시·도당에 보낸 공문에서 공천 심사와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당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법적 대응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기조는 당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내부 문제 제기와 권리 구제의 통로를 좁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공천 기준의 사전 존재 여부 ▲기준의 일관된 적용 여부 ▲특정 후보에 대한 차별적 적용 여부 등을 꼽고 있다. 정당 공천의 자율성은 존중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평등 원칙이 훼손될 경우 사법적 개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여미전 의원은 “같은 기준이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고, 시당은 “중앙당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공천 기준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번 사안은 특정 후보의 공천 여부를 넘어 정당 공천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기준의 모호성과 해석의 차이가 실제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공천 자체에 대한 유권자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논란이 향후 지방선거 판세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공공시설복합단지 9필지 분양…실수요자 진입장벽 낮춰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4월 16일 장군면 금암리 공공시설복합단지 내 복합업무용지 2개 블록을 9필지로 나눠 공급하는 공고를 시행하고, 세분화·패키지 공급 방식을 통해 실수요자 자금 부담 완화와 분양 활성화에 나섰다.세종도시교통공사가 공공시설복합단지 내 복합업무용지 공급 방식을 전면 손질하며 분양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 공급은 장군면 금암리 일원 공공시설복합단지 내 C6·C7 블록 복합업무용지로, 총 9필지가 대상이다.가장 큰 변화는 필지 세분화다. C6블록은 기존 4필지에서 7필지로, C7블록은 단일 필지에서 2필지로 나뉘었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했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다양한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고분양가 부담으로 업무시설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 규모 실수요자를 겨냥한 전략으로 해석된다.세분화와 함께 패키지 공급 방식도 병행된다. 일부 필지를 묶어 공급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수요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소규모 실수요자와 대형 사업자 수요를 동시에 확보해 분양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입지 여건도 강점으로 제시됐다. 해당 단지는 금강 조망권과 정온한 업무환경을 갖춘 데다 세종 신도심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기존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기능 이전이 본격화될 경우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으로 평가된다.다만 이번 공급은 그간 분양 지연과 재공고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실질적인 계약 성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필지 규모 조정과 공급 방식 변화가 시장 수요와 맞물릴 경우 미매각 부담 해소와 함께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공급 일정은 4월 16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 중 개찰과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까지 진행된다. 공공시설복합단지는 현재 약 9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급은 시장 수요를 반영해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공공시설복합단지가 세종시 자족 기능 강화와 균형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 미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허용용도 추가 검토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번 분양은 단순한 토지 공급을 넘어 세종 남부권 개발의 실질적 동력 확보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급 방식 변화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 여부에 따라 향후 공공개발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결국 이번 분양의 성패는 입지 홍보보다 실제 사업성이 얼마나 확보됐는지에 달려 있다. 세분화와 패키지 공급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시장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행정수도특별법 ‘두 번 멈춤’…속도냐 합의냐, 제정 분수령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연속 심의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세종시를 비롯한 정치권의 목소리와 신중한 심사를 강조하는 입장이 맞서며 특별법 제정 여부와 향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 문턱에서 다시 멈춰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전체 65건 안건 가운데 특별법 5건은 61~65번 마지막 순번에 배치되며 두 차례 연속 실질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소위 운영 흐름을 보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진다. 지난 3월 첫 심사에서는 20건이 처리됐고, 4월 14일 회의에서는 31건이 추가 처리되며 총 51건이 소화됐다. 그러나 후순위에 배치된 특별법은 모두 논의에 이르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이월됐다. 남은 안건은 14건으로, 오는 22일 법안소위에서 이어 심사될 예정이다.이 같은 상황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기보다는 상정은 됐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실제로 특별법은 두 차례 모두 안건에는 포함됐지만 회의 종료까지 순서가 도달하지 못했다.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한 특별법 5건이 발의돼 있다. 법안들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문화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를 병합 심사할 예정이지만, 이전 범위와 추진 방식 등을 둘러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세종시는 강하게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지방선거 전 처리”를 요구했다. 김종민·황운하 의원 등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밤샘 논의를 통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속도전에 힘을 싣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조속 처리 요구를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절박한 요구라는 평가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담긴 것 아니냐는 시각도 동시에 존재한다. 실제로 정치권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실행 의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논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심의는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속도보다 실질적인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기 처리보다 법적 안정성과 정치적 합의를 우선하는 접근으로 해석된다.이처럼 현재 논쟁의 핵심은 ‘언제 통과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제정되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5건의 제정법을 병합 심사하는 구조로 쟁점이 복잡하고, 공청회 등 절차적 요구도 제기될 수 있어 단기간 내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별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갖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임기 내 세종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에는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 입찰공고가 진행된다.이는 입법과 사업이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 ‘투트랙’ 양상을 보여준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상위 법적 근거인 특별법이 부재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향후 전망은 보다 구체적으로 세 단계로 나뉜다. 우선 22일 법안소위에서는 처음으로 실질 심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자리에서 곧바로 의결되기보다는 쟁점 확인과 정부 의견 청취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어 공청회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추가 소위 심사가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법안 간 조정과 여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이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통과 시점은 4월보다는 5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서두를 경우 일부 쟁점을 축소한 ‘절충안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가는 장기 계류 시나리오도 현실적인 변수로 꼽힌다.결국 독자가 이해해야 할 핵심은 명확하다. 22일은 ‘통과 여부’가 아니라 ‘논의 시작 여부’를 가르는 1차 분기점이고, 이후 공청회와 추가 심사, 정치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최종 제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본질은 시기 경쟁이 아니라 실질적 제정과 내용에 있다. 반복된 공약을 실제 입법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 세종시를 비롯한 정치권의 합의 능력과 실행 의지가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 결과가 행정수도 완성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조상호 “행정수도 완성 승부수”…80만 자족도시 전면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과 인구 80만 자족도시 구축을 핵심으로 헌법 명문화, 첨단산업 육성, 교통망 확충 등 전 분야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섰다.조상호 후보의 공약은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는 행정 기능에 치우친 세종시 구조를 개선하고 자립형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조 후보는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며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장기간 이어진 수도 지위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의지다.자족도시 구상도 전면에 내세웠다. 조 후보 측은 인구 80만 규모 도시를 목표로 조치원 제2청사 건립과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 역세권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 주도의 개발 체계를 통해 도시 성장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설명이다.재정 확충 방안도 포함됐다. 조 후보 측은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을 통해 연간 1조 원 이상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하고, LH 개발이익 환수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재정 구조와 중앙정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청년 정책에서는 일자리 5천 개 창출과 청년주택 1천 호 공급, 청년청 설립이 제시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인공지능(AI)·로보틱스 등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도시 자족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교통 분야에서는 KTX 세종중앙역 신설과 동서 횡단 철도망 구축,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이 포함됐다. 이는 세종시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평가된다.교육·문화 분야에서는 종합국립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관광특구 지정 등이 제시됐으며, 복지 분야에서는 24시간 의료체계 구축과 촘촘한 복지망 조성이 포함됐다.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청 설립 등 자치 강화 방안도 함께 담겼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공약이 국가 정책과 직결된 대형 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와 대규모 재정 확보 방안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단기간 실현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다만 세종시가 안고 있는 행정도시 한계와 자족성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종합 공약이라는 점에서 정책 경쟁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상호 후보의 구상이 실제 실행력과 구체성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확보할지가 향후 선거 판세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교육감 후보 복사꽃 마라톤 ‘완주증 논란’…운영 부실·검증 공백 부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복사꽃 전국마라톤 대회를 둘러싼 완주 논란이 교육감 예비후보 간 공방을 넘어 전산 기록 시스템 허점과 대회 운영 부실 문제로 확산되면서, 공정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육상연맹 차원의 전면 점검 요구가 커지고 있다.세종시에서 열린 제21회 복사꽃 전국마라톤 대회가 완주 여부 논란을 계기로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 당초 논란은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의 완주 여부와 SNS 게시물 삭제 정황을 둘러싼 정치 공방에서 시작됐다.원성수·안광식 교육감 예비후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공공행사가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특정 후보를 겨냥해 해명을 촉구했다. SNS에 완주를 연상시키는 사진과 문구가 게시됐다가 삭제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이에 대해 당사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완주하지 않았고 일정상 중도 이탈했다”며 “SNS 게시물은 캠프 관계자가 올린 것으로 확인 후 즉시 삭제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그러나 논란은 개인 해명을 넘어 대회 운영 구조로 옮겨가고 있다. 세종시체육회 관계자는 “완주증은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 발급되며, 결승선 기록만 찍히면 완주 여부와 관계없이 출력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반환점과 골인 지점에서 체크가 이뤄지지만 중간 구간을 뛰지 않고 결승선만 통과해도 기록이 생성되는 구조”라며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 다수 대회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시스템은 마라톤의 기본 원칙인 ‘코스 완주 검증’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실제 논란이 된 완주기록증에는 5km 코스와 함께 30분 32초 기록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위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완주 검증 원칙을 훼손한 운영 방식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완주하지 않은 참가자에게까지 공식 기록이 포함된 완주증이 발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며 대회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대회 규모와 예산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약 5천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종시체육회는 약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참가비는 1인당 약 3만 원으로, 전체 규모는 수억 원대에 이른다.체육회 관계자는 “참가비는 티셔츠, 전자칩, 배송비, 식음료 등에 사용되고, 지원금은 심판비 등 운영비로 집행된다”며 “실제 운영 시 큰 이익이 남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산 시스템상 문제는 연맹과 협의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반환점 및 주요 구간 칩 계측 의무화, 다중 기록 검증 시스템 구축, 미통과 시 자동 기록 무효 처리 등 기술적 보완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한다. 또한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대회인 만큼 운영 기준과 정산 내역 공개 등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체육회와 대한육상연맹 차원의 역할도 강조된다.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전국 단위 마라톤 대회의 공신력 전반이 흔들릴 수 있어, 표준화된 운영 지침 마련과 인증·점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은 특정 후보의 행태를 넘어 공공 스포츠 행사 운영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본지는 향후 세종시 및 체육회 지원 예산, 참가비 총액, 정산 보고서 등을 집중 취재해 후속 보도로 이어갈 계획이며,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 서구청장 특정 후보 지지 카톡 확산…결선 앞 공정성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청장 당내 결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가 확산되며, 신혜영 예비후보가 공정성 훼손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해당 행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신혜영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SNS를 통해 “당원 한 분 한 분께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확인됐다”며 “공정해야 할 선거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사실관계와 책임 있는 해명을 즉각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논란은 결선을 하루 앞둔 시점에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메시지에서 촉발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전문학 후보 결선 통과를 위해 선봉에 서 달라”, “이번 경선을 특정 인물을 위한 경선이라고 생각하고 전문학 후보를 선택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후보 선택을 직접 요청하는 표현이 담겨 있어 단순 안내를 넘어선 투표 독려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메시지는 결선 투표를 앞둔 시점에 다수 당원에게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메시지에 언급된 전문학 후보는 대전 서구청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된 인물이다. 다만 해당 메시지가 특정 경선을 직접 지칭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신 예비후보 측은 이 같은 메시지 확산이 당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투표 직전 시점에서 이뤄진 점이 경선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신 후보에 따르면 서희철 전 예비후보도 SNS를 통해 “불법은 아니지만 ‘불공정’한 일들이 계속됐다”며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왜곡하고 개입하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인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처럼 캠프 인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자·SNS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법조계에서는 단체 메시지를 통한 투표 독려가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 조직적 동원으로 해석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특히 특정 인물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이 확인될 경우 공정성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다만 현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당내 경선은 정당 내부 규정과 공직선거법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으로, 실제 위반 여부는 행위의 조직성·반복성·강제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유사 사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메시지에 언급된 인물의 실제 관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표현이 사용된 경위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 메시지의 발신 주체 및 관련 후보 측의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신 예비후보는 “당원들의 뜻이 외부 요인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지켜지는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결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선거 공방을 넘어 당내 경선의 공정성과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위법 여부와 별개로 투표 독려 방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실관계 규명과 선관위 판단 여부가 경선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전국 여론 ‘여당 우세’…세종시장 선거 판세 변수로 작용하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갤럽이 4월 14~16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가 66%,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48%로 나타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세종시장 선거 구도에도 여권 우세 흐름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4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6%, ‘잘못하고 있다’는 26%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지지 기반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로 3주 연속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19%에 머물렀다. 중도층에서도 민주당 48%, 국민의힘 12%로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전국적으로 여당 우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지방선거 결과 기대에서도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5%,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나 격차가 17%포인트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3%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된 수치다.이 같은 전국 여론 흐름은 세종시장 선거에도 일정 부분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정책 수요층이 밀집한 도시로, 정권 평가 성격이 일부 선거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다만 변수도 뚜렷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5%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반면 40·50대는 8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가 비교적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 표심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또한 세종시장 선거는 정당 구도뿐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 안정 등 지역 현안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후보별 정책 실현 가능성과 행정 경험, 중앙정부와의 협력 관계 역시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무당층 비중이 26%에 달하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부동층의 막판 결집 여부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 역시 중도·무당 성향 유권자 비중이 적지 않아 표심 변동성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한국갤럽은 정당 지지도가 실제 선거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 선거는 후보 경쟁력과 지역 이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종합하면 전국 단위 여론에서는 여권 우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세종시장 선거는 청년층 표심, 무당층 이동, 후보 경쟁력 등 복합 변수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여론 흐름이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 여부가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조사는 전국 단위 결과로 세종지역 민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며, 실제 선거 결과는 후보 경쟁력과 지역 이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의뢰·실시한 것으로, 2026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3.8%(총통화 7,246명 중 1,000명 응답), 접촉률은 38.6%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최원석 후보 개소식, 200여 명 운집…“원석이 보석 됐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최원석 후보가 19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에서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고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집결한 속에 복도까지 지지자가 몰리는 성황을 이루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최원석 후보는 19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0여 명의 지지자와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현장을 가득 메웠다.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인파가 몰리며 내부 공간이 빠르게 채워졌고, 일부 참석자들은 복도까지 자리를 채우는 등 발 디딜 틈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현장 곳곳에서는 후보를 향한 응원과 기대감이 이어지며 열기가 고조됐다.이날 개소식에는 이준배 시당위원장과 정우진 위원장을 비롯해 최민호 후보가 참석했다. 또한 김광운, 윤지성, 김충식 등 현역 시의원들이 함께 자리하며 지역 정치권의 결집 양상을 보였다.특히 최민호 후보는 축사에서 “4년 전 ‘원석이 보석이 될 것’이라고 했던 말이 이제 현실이 됐다”며 “앞으로 더욱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원석 후보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재차 드러냈다.또한 이소희 국회의원이 축전을 보내며 현장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축전이 소개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축사, 후보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환호와 박수로 후보의 출발을 응원했다.최원석 후보는 인사말에서 “이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 것은 지역 변화를 바라는 뜻”이라며 “그 기대에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후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말이 아닌 정책으로 평가받는 선거를 만들겠다”며 경제와 민생, 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공약 중심의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언급했다.현장에 참석한 지지자들은 “출발부터 분위기가 다르다”, “지역을 바꿀 준비가 된 후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복도까지 지지자가 몰린 이번 개소식은 최원석 후보의 초반 기세와 조직 결집력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향후 공약의 구체성과 현장 중심 행보가 실제 민심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