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포토] 김동빈 세종시의원, 국회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동빈 의원(금남·대평·부강)은 27일 국회에서 조상호 세종시장, 강준현 국회의원과 각각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국회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포토] 세종시의회,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입법을 요구했다.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국회 앞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는 현수막을 들고 활동을 펼쳤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속보]행정수도특별법 결론 못 내…국토소위, 후속 축조심사 예고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했으나, 헌법적 쟁점과 이전 계획 보완을 둘러싼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정부의 추가 자료를 토대로 후속 조문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회의 발언을 정리한 심사 메모에 따르면, 소위에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함께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검토, 국민적 공감대, 사법기관 이전, 세종의 교통·정주여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복기왕 소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11월 11일 오전 10시 후속 소위에서 법안을 조문별로 검토하는 축조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염태영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그 이전에 소위를 추가로 열자고 제안하면서, 추가 개최 여부는 간사 간 협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 일정이 언급됐지만 법안 의결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특별법 처리를 촉구한 의원들은 서울과 세종으로 나뉜 국가기관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려면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중한 심사를 요구한 의원들은 이전 취지와 별개로 헌법적 정당성과 실행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황운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집무실 입주 추진 의지를 언급하며 국회가 이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 논란을 이유로 입법을 미루거나 헌법 개정만 기다리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취지다.황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회의 부분 이전으로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완전 이전이 특별법 논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각 당이 당론 등 명확한 입장을 정해 국민에게 책임 있는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도 요구했다.사법 기능 이전에 대해서는 자신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소관인 행정수도특별법과 별도로, 사법기관 이전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복기왕 소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20년 넘게 이어진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앙행정기관 상당수가 세종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발생하는 업무 비효율을 줄이려면 대통령과 국회도 세종에서 기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복 소위원장은 행정수도 문제를 위한 헌법 개정도 가능하지만 정치권과 국민 사이의 논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며 특별법을 통한 추진 필요성을 제시했다. 사법기관 이전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행정수도특별법과 법원조직법을 순차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반면 김종양 의원은 법안 심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미애 의원은 과거와 현재의 수도 개념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공청회 의견만으로 기존 위헌 결정과 관련한 문제가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김미애 의원은 해외 유사 입법례와 법률적 근거, 향후 추진 로드맵을 정부가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률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보강도 요구했다.김정재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회를 일부만 이전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방식은 대통령의 업무 효율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을 추진한다면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춰야 하지만, 국가기관의 전면 이전은 헌법질서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폭넓은 토론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부 측은 2004년 헌재 결정이 관습헌법과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선 공청회에 참석한 헌법학자 4명이 특별법의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의견을 제시했다고 답변했다.헌재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다수의견은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불문의 관습헌법으로 보고, 헌법 개정 절차 없이 법률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합헌 가능성에 관한 견해는 이번 법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는 구분된다.김남근 의원은 수도 기능을 나누거나 이전한 해외 사례를 검토해 해당 국가들이 헌법 개정과 법률 개정 중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 이미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 인식도 달라진 만큼, 변화한 현실이 향후 헌법적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허영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진 국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출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염태영 의원은 구체적인 조문 심사를 기대했으나 원론적인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수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는 데 심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모경종 의원도 제출된 법률안을 심사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역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세종의 도시 기반과 생활 여건도 주요 보완 과제로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은 나성동 상가 공실 문제와 교통 접근성, 기업·자족시설 부족 등을 거론하며 행정수도 추진과 함께 주민이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가 공급과 공실 현황을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김 의원은 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적 합의와 국민투표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의 경제수도 기능을 강조하면서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정책의 정합성에 대해서도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다.국토교통부 1차관은 행정 기능을 세종으로 모으는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준비 내용을 추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나성동 상가 공실 문제는 인지하고 있지만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교통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종의 보행 중심 도시계획과 철도 미연결 문제를 연관 짓는 지적이 나오자, 허영 의원은 보행도시 구상 때문에 철도가 놓이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반론을 제기했다.복기왕 소위원장은 정부에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와 설명을 충실히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후속 소위에서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편 정부는 지난 4월 14일 세종집무실 관련 공식 브리핑에서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집무실 건립 일정과 대통령실·국회의 완전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구분해 살펴봐야 할 사안이다.이날 특별법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의 보완 자료 제출과 추가 소위 일정 협의를 거쳐 후속 심사에서 이전 범위와 추진 절차 등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농업 발전 유공자 표창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1일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여성농업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여성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번 기념식은 농업과 농촌을 지켜온 여성농업인의 공로를 알리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농업인의 날은 매년 10월 15일이다.시는 농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여성농업인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농업·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이 담당하는 역할과 위상을 되새겼다.기념식 이후에는 세종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식단 만들기 체험과 시식행사, 식생활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농산물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해 함께 맛보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확의 기쁨을 나눴다.조상호 시장은 “농촌 현장을 지켜오신 여성농업인이야말로 세종 농업의 중심이자 자랑”이라며 “여성농업인의 땀과 열정이 세종 농업의 밝은 내일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등 관련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세종 금남면 카페용담 인접 건물 화재…9,276만원 피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5일 오후 10시 13분께 세종시 금남면 안금로 257에 있는 카페용담 인접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1동이 반소되고 소방당국 추산 9,276만 2,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대전인터넷신문이 6일 오전 6시 45분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화재 건물 바로 옆이자 카페 출입구 인근에 업소용 가스용기 3개가 설치돼 있어 가스시설 안전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카페 관계자가 차량으로 현장을 방문하던 중 '펑' 하는 소리를 듣고 건물 내부에서 불꽃이 보이는 것을 목격해 119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21분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건물 내부에서는 화염과 연기가 외부로 분출되고 있었으며, 소방대원들은 지붕 일부를 파괴한 뒤 내부로 진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소방당국은 오후 10시 41분 큰 불길을 잡은 데 이어 추가 진화작업을 진행해 오후 11시 11분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신고 접수부터 완전 진화까지는 58분이 소요됐다.대전인터넷신문이 화재 발생 다음 날인 6일 오전 6시 45분 현장을 직접 촬영한 결과, 카페용담의 노란색 건물 왼쪽에 위치한 흰색 금속 지붕 건물은 지붕과 외벽, 창문, 출입구 주변이 심하게 불에 탄 상태였다.건물 전면의 창문과 출입구 주변 마감재는 상당 부분 소실됐으며, 내부에 있던 각종 집기류와 불에 탄 잔해가 건물 앞마당까지 흩어져 있었다. 지붕 일부도 화재로 변형되거나 훼손된 모습이 확인됐다. 반면 오른쪽에 위치한 노란색 '용담' 건물은 지붕과 출입구 등 외형이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돼 있었다. 다만 두 건물이 맞닿은 부분에는 그을음과 열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특히 이번 현장 취재에서는 화재로 심하게 훼손된 건물 바로 옆이자 카페용담 출입구 인근에 업소용 가스용기 3개가 설치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현장에서 확인된 가스용기는 50kg급 2개와 20kg급 1개다. 용기별 표시 규격을 합산하면 총 120kg으로, 화재가 발생한 건물과 카페 이용객이 출입하는 공간 가까이에 설치돼 있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가스용기가 설치된 장소는 불에 탄 건물과 노란색 카페 건물이 맞닿은 외부 공간이다. 현장 사진에서는 별도의 밀폐된 용기보관실 없이 용기들이 외벽 주변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만 사진만으로 법정 보호시설의 설치 여부나 적합성을 최종 판단할 수는 없다.가스용기가 화재의 고열에 노출될 경우 내부 압력 상승이나 가스 누출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누출된 가연성 가스가 점화되면 추가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화재 당시 용기가 어느 정도의 열에 노출됐는지, 실제 가스 누출이나 용기 손상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등 관련 기준은 LPG 용기의 설치 장소와 저장능력, 용기보관실 및 보호시설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용기집합설비의 저장능력이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옥외 용기보관실 설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이번 현장에서 확인된 가스용기 3개가 모두 LPG 용기이고 동일 사용시설의 저장능력에 합산된다면 120kg으로 해당 기준을 초과한다. 다만 실제 설비 구성과 공급 방식, 예외 규정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 설치기준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이에 따라 해당 가스시설이 법정 용기보관실 설치 대상인지, 전도 방지와 외부 충격·화재 위험에 대비한 보호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관련 검사와 안전점검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373.45㎡ 규모의 건물 1동이 반소되고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일부가 불에 탔다. 해당 면적은 건물 규모를 나타내는 수치로 실제 소실 면적과는 구분된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이 잠정 집계한 재산피해는 총 9,276만 2,000원이다. 이 가운데 건물 등 부동산 피해가 6,442만 5,000원, 가전제품과 집기류 등 동산 피해가 2,833만 7,000원으로 집계됐다.화재 진압에는 소방대원 30명과 경찰 14명,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 인력 2명을 포함해 모두 46명이 투입됐다. 동원 장비는 지휘·조사차량 2대, 펌프차와 물탱크차 7대, 구조차 2대, 구급차 1대, 경찰 차량 4대, 기타 차량 4대 등 총 20대다.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미확인 단락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신고 당시 들렸다는 '펑' 소리만으로 폭발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이번 화재는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9,200만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남겼다. 특히 본지의 현장 취재를 통해 화재 건물 바로 옆이자 카페 출입구 인근에 가스용기 3개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영업시설의 가스용기 설치기준 준수 여부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드러났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보림사, 제1회 사회적 참사 합동위령제…진혼무에 유가족 눈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 보림사가 19일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첫 합동위령제를 봉행한 가운데, 진혼무 공연을 지켜보던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보림사는 자체 재원으로 행사를 마련했으며, 신도회는 약 400명의 참석자를 위해 직접 조리한 음식과 다과를 제공했다.이날 세종시 연서면 보림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사회적 참사 희생자 합동위령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각종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충남 무형유산 제40호 ‘내포영산대재’ 전승 스님들이 참여해 전통 불교 천도의례를 집전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재난참사 피해자 유가족 등도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특히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진혼무가 펼쳐지자 행사장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무용수의 춤사위가 이어지는 동안 일부 유가족은 눈물을 훔쳤고,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공연을 지켜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서로 다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모습은 이날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이번 합동위령제를 제안한 보림사 주지 무변당 지월 스님은 본지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행사 개최 취지에 대해 “부처님의 불법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비 실천이 위령제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지월 스님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영혼이 안식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천도의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그 영혼의 안식처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천도제”라며 예고 없이 죽음을 맞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본래 취지라고 강조했다.일반적인 천도제가 아닌 영산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범패와 작법 등 전통 불교의식의 격식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월 스님은 영산재를 봉행하려면 일정한 규모와 전통 의식의 형식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는 내포영산대재 전승 스님들을 초청했다고 밝혔다.‘여법하게’는 불교의 가르침과 정해진 의식 절차에 맞게 올바르고 정중하게 행한다는 의미다. 지월 스님은 이번 합동위령제를 앞으로도 계속 개최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매년”이라고 답하며 정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날 의식에는 내포영산대재 전승자인 운산 보명 스님 등 전승 스님들이 참여했다. 오전 10시부터 희생자의 영가를 도량으로 모시는 시련과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중단권공 등 전통 천도의례가 진행됐다.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가 영취산에서 설법한 영산회상을 재현하는 불교의 대표적인 천도의례다. 1973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으며,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됐다.국가무형유산 영산재와 충남 무형유산 내포영산대재는 각각 별도로 지정된 종목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내포영산대재 전승 스님들이 직접 의식을 진행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정오부터 이어진 공식 추모식에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봉행사를 통해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아리셀 화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여러 사건을 언급하며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비통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참사의 배경으로 사회 구조적 모순과 안전 시스템의 부재, 국가와 기업의 관리 소홀, 예방과 대응의 실패 등을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번 합동위령제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상호 세종시장은 추모사에서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보림사가 마련한 합동위령제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조 시장은 “너무나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라며 보림사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해 온 점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조 시장은 세종시가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및 보림사와 함께 이번 위령제가 사회적으로 뜻깊은 의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지월 스님이 밝힌 매년 정례화 계획에 대해 세종시 차원에서도 협력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식에 관심이 모인다.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우리가 희생자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고 저마다 삶과 꿈을 가진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세종시의회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며, 이윤홍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했다.재난참사피해자연대 김종기 대표는 유가족을 대표한 답사에서 이번 위령제가 참사 피해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재난참사피해자연대가 11개 사회적 참사 피해자단체가 참여하는 연대체라고 소개하며, 참사 피해자들이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재발 방지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고통스러운 일상을 견뎌내고 있지만,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고 같은 고통을 겪는 유가족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보림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실천해 온 자비와 봉사의 정신이 참사 피해자들이 추구하는 생명 존중과 안전사회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생명의 소중함과 일상의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가 될 때까지 참사 피해자들도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보림사 신도회는 위령제에 참석한 유가족과 관계자 등 약 400명을 위해 10여 가지 반찬을 직접 조리해 공양을 제공했다. 신도들은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행사에 맞춰 음식을 준비하고 참석자들의 식사를 도우며 추모의 자리에 정성을 보탰다.식사 외에도 쌍화차와 식혜, 커피를 비롯해 과일과 떡, 과자 등 다양한 다과를 마련해 참석자들을 맞았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찾아온 유가족과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사찰이 자체 재원으로 위령제를 마련하고 신도회가 음식 조리부터 공양과 다과 제공까지 맡으면서, 이번 행사는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위로를 위한 공동체의 실천으로 이어졌다.특히 진혼무 공연 중 눈물을 흘리던 유가족들의 모습은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참사의 아픔을 보여줬다. 이날 행사는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일이 유가족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임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지월 스님이 매년 봉행 의지를 밝히고 조상호 세종시장도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나타내면서, 보림사의 합동위령제가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정례 추모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온통대전 20일부터 충전한도 50만 원… 연말 캐시백 13%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대전시가 물가 상승과 소비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20일부터 온통대전 월 충전한도를 50만 원으로 높이고, 11~12월에는 한도 70만 원·기본 캐시백 13%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대전시는 19일 온통대전 혜택 확대 계획을 밝혔다.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면서 지역화폐 사용을 지역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우선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월 충전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린다. 기본 캐시백률은 10%를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월 충전한도 상향으로, 이미 충전한 이용자에게 별도로 50만 원의 한도를 추가하는 것은 아니다.11~12월에는 월 충전한도를 7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일반 이용자의 캐시백률을 13%로 높일 계획이다. 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3%포인트 추가 캐시백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연말 확대안은 추진 계획인 만큼 실제 이용 시 적용되는 세부 조건은 후속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시는 혜택 확대를 위해 지난 9월 국비 132억 원과 시비 216억 원 등 총 348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소비 지원을 늘리고 예산 집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이번 확대안은 지난 9월 재개한 온통대전 2.0의 기본 운영계획보다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시는 당초 월 30만 원 한도에 기본 캐시백 10%를 적용하고, 특정 시기와 지원 대상에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정책 확대의 배경에는 지역 소비 부진이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대전의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보다 5.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소매판매가 2.4%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시는 이날 자료에서 대전의 9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2.9%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물가 부담까지 이어지고 있어 시민의 구매 여력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자영업 경영 여건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시가 인용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전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10.39%로 전국 평균 9.5%보다 0.89%포인트 높았다. 트램 공사구간 주변 상권에 대해서는 교통 불편과 접근성 저하에 따른 소비자 유입 감소를 우려했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직원조회에서 “수출 등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물가와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고 소상공인들은 소비 부진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시민의 일상과 골목상권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진정한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시민의 소비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온통대전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했다.시는 혜택 확대에 따른 소비 유입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예산 집행 상황을 살피면서 시민 혜택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
세종 진로탐험대, 의회 삭감 이어 국감서 안전·재정 추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에서 약 197억 원의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안전대책과 예산 우선순위를 둘러싼 집중 질의를 받았다.이날 오후 5시까지 확보한 질의·답변에서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시범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추가 질의 답변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시기와 참여 규모, 재추진에 필요한 총사업비를 밝히지 않았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초 1월 실시를 계획했던 사업의 준비가 끝났는지 물었다. 강 교육감은 예산 삭감으로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실시 시점은 학기 중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확정하지 않았다.강 의원은 해외 기관 연계와 항공권 확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업체 선정, 참가 신청 등 준비해야 할 절차가 많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체계와 24시간 비상대응체계, 보조인력·전문 가이드 확보 등 학생 안전대책도 강조했다.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심리·정서적으로 위기에 놓인 학생에 대한 고려도 요구했다. 해외 체험의 교육적 취지와 별개로 학생별 지원과 현장 대응체계를 꼼꼼하게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예산 부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당초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준비한 200억 원대 사업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학생 부담을 35만 원으로 맞추면 교육청이 확보해야 할 재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강 교육감은 “5400명을 다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라며 학생의 70% 이상이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참여 희망 비율 70%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도 물었다.강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핵심사업 순위에서 진로탐험대가 4순위로 제시됐다며 예산 우선순위도 따졌다. 사업을 철회할 생각은 없는지 묻자 강 교육감은 “저는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했다.강 교육감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경험을 3학년 진로 탐색으로 연결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다. 고위기 학생에게는 일대일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민정 감사반장은 다른 시도교육청의 해외 체험 운영 규모를 확인하며 재정 부담을 짚었다. 대전교육청은 약 40~50명, 충북교육청은 글로벌 인재 관련 사업 등을 포함해 약 500명 내외, 충남교육청은 교육청 직접 운영 사업 기준 약 300~400명이라고 답했다.전북교육청은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수십 명 수준이라고 답했고, 전남광주교육청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인원은 제시하지 않았다. 충북·충남은 지자체 연계 또는 별도 사업도 있다고 밝혔다.다만 교육청마다 포함한 사업과 운영 방식이 달라 동일한 기준의 전체 해외 탐방 실적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세종의 약 5,400명 역시 당초 사업 대상 규모로, 내년 시범사업 참여 인원은 아니다.고 감사반장은 해외 경험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교부금 확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해외 체험 사업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질의는 앞선 세종시의회 심사와도 맞닿아 있다. 시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진로탐험대 사업비 196억 9,241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본지가 취재한 예산 심사에서는 예산 산출 근거와 안전관리, 집행 가능성, 교육적 효과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교육청은 상임위원회 삭감 이후 약 79억 원 규모의 국내 프로그램과 약 20억~40억 원 규모의 국외 프로그램 등 5개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원안의 10.3% 수준까지 줄인 방안을 포함해 어느 안도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노종용 의원은 “예산을 낮춘다고 괜찮은 사업이고 5천명이 간다고 무리한 사업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추진 과정에서도 규모 조정과 함께 사업 설계와 실행계획의 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삭감된 사업비에는 학생 수익자부담금 17억 8,500만 원이 포함돼 있었다. 교육청이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하려던 예비비 179억 741만 원은 유지됐다. 따라서 기존 약 197억 원 전체를 교육청 자체 부담액으로 보거나, 내년 시범사업 예산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교육청은 지난 8일 “올겨울 진로탐험을 기대하신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방문 후보 기관 현장답사, 준비 과정 공개도 약속한 만큼 후속 계획에는 그 이행 내용이 담겨야 한다. 재원 확보 여건도 변수다. 세종시가 내년도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급식 재원 확보와 기관 간 분담 문제가 놓여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까지 겹쳐 필수 교육 지출과 신규 사업을 함께 고려한 재정 전망이 필요하다.강 교육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도시 성장에 따른 교육 수요 변화를 언급하며, 교부금 개편에 지역별 교육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편에 따른 세종교육청의 실제 재정 영향은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 다만 향후 재원 확보 문제와 기존 예산 집행 실적은 구분해야 한다. 고 의원이 국감장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이월·불용액 비율은 2.8%로 전국 4.9%보다 낮았다. 불용액 비율도 세종 0.9%, 전국 1.7%였다. 이 수치만으로 세종교육청의 예산 집행 전반을 부실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진로탐험대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 안전대책, 다른 교육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더라도 시의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대안으로는 필수 지출을 반영한 재정 전망에 맞춰 시범사업 규모를 정하고, 검증 목표와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참여 기준과 불참 학생의 진로교육, 취약학생 지원계획을 갖추고 교육적 효과와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의회의 예산 삭감과 교육청의 사과 이후 국감에서도 준비와 재정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추진의 핵심은 기존 지적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설명하고, 학생·학부모와 의회가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데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천호성 전북교육감 ‘금전 발언·채용’ 의혹 국감 도마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거 관련 금전 발언과 교육청 채용, 현직 교육자들의 선거 관여 의혹으로 추궁받았다. 천 교육감은 의혹을 부인하며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녹취와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제시하며 선거 준비 과정에서 금전 지원과 당선 이후 이익 제공을 연결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관련 인사의 교육청 채용과 대화방 참여자들의 임용 경위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5억 원 베팅’ 관련 녹취를 제시하면서 대화 상대방으로 지목한 인사가 이후 교육청 5급으로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인사의 경력과 담당 업무의 관련성, 채용 경위를 따져 물었다.천 교육감은 재생된 녹음에 자신의 목소리가 맞는다고 답했지만, 박 의원이 제기한 금전 요구와 이익 제공 약속의 취지는 부인했다. 그는 “저는 누구에게도 선거하고 관련해서 베팅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라고 말했다. 이어 “말은 전후 맥락이 있어요”라며 사적인 대화에서 나온 표현을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녹음 속 자신의 목소리를 인정하면서도, 의원이 해석한 발언의 의미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채용 인사의 담당 업무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천 교육감은 교육협력관이 사업을 발주하는 곳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 의원은 농촌유학 시설 조성·정비,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시설과 부지 활용, 학교 태양광 사업 등을 거론하며 답변의 정확성을 문제 삼았다. 이 대목은 해당 부서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것과 실제 계약·발주 권한을 행사하는지를 구분해 확인할 사안이다. 제시된 금전 관련 발언과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국감 질의만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박 의원은 ‘천사랑’ 텔레그램 대화방에 현직 교장과 교사, 교육행정직 등이 참여해 선거운동 방식과 문자 발송, 여론조사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개한 대화 화면에는 “이 내용으로 a+b그룹 약 60만 문자 발송중”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문자를 나눠 보내고 있으며 다음 날에는 웹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제시됐다. 다만 화면의 기재 내용만으로 실제 발송 건수나 완료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박 의원은 해당 글 작성자를 현직 교사로 지목하고, 천 교육감 당선 이후 정책기획관 파견교사로 발령됐다는 설명을 자료에 덧붙였다. 대화방 활동과 이후 인사의 관련성을 따져 물은 것이다. 천 교육감은 해당 방이 선거운동을 위한 공간이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혔다.정책국장을 상대로는 대화방에 교장 명단과 연락처를 게시했는지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 해당 국장은 자신이 글을 올린 일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고, 명단 게시 여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별도의 녹음을 재생하며 ‘3천만 원’ 관련 발언의 경위도 추궁했다. 천 교육감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살펴야 한다며 농담 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고 답했고,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예비후보 시절 만찬 비용의 제3자 결제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올해 3월 27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약 30명이 식사하고 당시 후원회장이 비용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천 교육감은 해당 모임이 기억나지 않으며, 그 모임에 관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부서 업무와 대화방 성격 등에 관한 답변이 제시 자료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상임위원회 차원의 위증 고발 검토를 요청했다. 천 교육감은 “저는 위증하지 않았고요”라며 교육감 후보로서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위원장은 위증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증인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답변할 것을 당부했다. 숫자 착오 등 잘못된 답변이 있으면 국감이 끝나기 전에 바로잡으라고도 주문했다. 이는 위증 고발을 의결한 것과는 구분된다.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은 녹음과 대화 원본의 전체 맥락, 실제 금전 제공 여부, 채용 경위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동시에 교육청 전반에서 선거 과정의 인적 관계와 공적 인사·사업 집행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점검할 과제로 남는다.개선 방안으로는 외부 인사를 채용할 때 직무 관련 경력과 심사 기준, 선정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지원한 인사의 임용은 지원 이력만으로 적정성을 단정하기보다, 채용 절차와 담당 업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현직 교직원에게는 신분별 정치적 중립 의무와 온라인 활동의 허용 범위를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사전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인사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킬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44곳 이전 본격 대응…내년 채무비율 25% 전망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1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4차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추가 이전에 대비해 주택 공급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채무비율이 2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난 극복을 위해 정부와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조 시장은 이날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기업 투자유치 성과를 설명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세종시 재정 상황과 청년인구 감소, 아성다이소 투자 예정지 주변 산업폐기물 매립장 논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에 따르면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감사원·금융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44개 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은 2027년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해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이전 대상 공무원은 정원 기준 9,929명으로, 기존 세종 이전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 1만 5,215명의 약 65.3%에 해당한다. 계획대로 이전이 완료되면 세종에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정원은 단순 합산 기준 2만 5,144명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세종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16개 부서가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난 2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원단은 매주 회의를 통해 청사 확보와 주거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조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 공급 대책을 묻는 질문에 신도시가 당초 인구 50만 명을 기준으로 계획된 만큼 추가 이전 자체가 도시계획의 근본적인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다만 현재 주택 공급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급 일정 단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조 시장은 "신도시에 지금 예정으로 원래 6만 4천 가구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 일정을 추진을 해야 제가 거듭 제안드리지만 특별공급 부활이나 이런 거의 수요를 좀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라고 말했다.이는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맞춰 기존 신도시 개발계획상 남아 있는 주택 공급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기관별 이전 인원에 따른 주택 수요 추계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주택 공급 문제와 함께 세종시의 재정 상황도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조 시장은 올해 6월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2.3%이며, 내년에는 약 25%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향후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실제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조 시장은 "내년이 제일 어렵기는 하지만 오래 가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지원해야 하는 세종시가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시장은 보통교부세 문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에도 세종시의 재정적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행정수도가 되는데 세종시가 이전 기관 지원 사업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세종시가 현행 재정제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개선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 기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재정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청년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 문제도 간담회의 주요 쟁점이었다. 한 기자는 세종시 전체 인구 감소 규모보다 청년인구 감소 규모가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 유치가 실제 지역 청년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질문했다.조 시장은 기업 투자협약 과정에서 세종시민 고용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한 협상 조건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일자리, 문화, 주거, 건강 등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연간 3천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적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조 시장은 관내 대학 진학 규모와 관련해 오래된 통계라는 전제를 달면서 고등학교 졸업생 3천 명 가운데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100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역 청년의 유출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종합국립대학교 유치를 제시했다.대학 교육과 지역 일자리의 연결 구조가 충분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세종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고 취업하는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는 판단이다.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집현동 테크밸리와 국가산업단지, 향후 추진을 구상 중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단지 등을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제시했다.특히 국가산업단지 조성 일정 단축을 위해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공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면 입주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과의 협의도 진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는 KBS 등 미디어콘텐츠 관련 기관의 세종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해당 기관의 이전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대규모 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성과와 함께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도 언급했다. 세종시는 지난 6일 액티스코리아와 1조 8천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8일에는 SK증권·메테우스자산운용·시드에이치 등과 7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두 협약의 투자 규모는 총 8조 8천억 원이며, 7조 원 규모 사업은 2029년까지 36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 시장은 투자협약 체결이 사업의 최종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조 시장은 두 데이터센터 사업 추진 주체가 진정성을 갖고 밀도 있게 논의하고 있지만 전력과 용수,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삼성전기의 투자 관련 경영공시 사례와 비교하면서 AI 데이터센터 사업은 아직 그와 같은 확정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향후 투자사업의 실현 여부는 전력 공급과 용수 확보, 부지 선정, 인허가 등 후속 절차의 진행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아성다이소의 세종시 투자계획과 관련해서는 투자 예정지 인근 산업폐기물 매립장 논란이 새로운 현안으로 제기됐다.세종시는 지난 7월 아성다이소와 5,5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투자 예정지 인근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해당 사안이 기업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질의에 나선 기자는 매립장 관련 인허가와 행정소송, 주변 기업들의 이의 제기 상황을 언급하면서 아성다이소의 추가 투자 가능성과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물었다.특히 아성다이소의 본사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세종시가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주변 산업시설 입지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다만 본사 이전은 기자의 질문에서 제기된 내용으로, 아성다이소가 공식적으로 이전을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조 시장은 해당 사안을 파악하고 있으며 아성다이소 측에서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조 시장은 "다이소도 좀 염려를 하고 있어요"라고 밝힌 뒤, 기업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설 의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이어 필요하다면 자신이 아성다이소 회장을 직접 만나 회사가 우려하는 부분을 듣고 문제 해결이나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다만 아성다이소 측에서는 시장이 직접 방문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세종시 경제산업국이 관련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조 시장은 "현재까지는 원만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잘 좀 확인을 해볼게요"라고 말했다.또 "어쨌든 문제는 해결되는 방향으로는 논의들이 되고 있다"고 덧붙이며 관계기관과 기업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논란은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사업환경과 주변 산업시설 입지 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매립장 관련 인허가 및 소송 결과와 세종시의 조정 방안에 따라 기업의 투자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다만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구체적인 인허가 상태와 소송 진행 상황, 아성다이소의 추가 투자 및 본사 이전 계획은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세종시가 기업의 우려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가 향후 중요한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응 태도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한 기자는 지난 15일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재단 이사장의 답변 태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조 시장은 해당 사안을 전해 들었지만 구체적인 상황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의회를 통해 시민의 뜻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출자·출연기관장의 의회 대응에 문제가 있다면 기관장으로서의 자격과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조 시장은 기자가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실제 문제가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시장은 지난 7일 취임 100일 시민보고회에서 공개한 25개 추진전략과 148개 시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지난 9일부터 열린 2026 세종한글축제에는 시 발표 기준 약 34만 명이 방문했으며,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과 드론쇼, 한글노래 경연대회, 한글놀이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고 설명했다.특히 드론쇼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이라는 문구를 선보인 것을 언급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시민들의 기대를 강조했다.조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는 지금이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 이후 국회 법안심사 일정에 대응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라는 세종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재정 부담과 청년인구 유출, 주택 공급 지연, 산업기반시설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드러낸 자리였다.특히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민간 투자사업의 실제 이행,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다면 기관 이전과 투자협약만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실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국감] 서대전역 KTX 이용객 58% 늘어…증편 시기·규모는 미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서대전역 KTX 이용객이 3년간 58.2% 증가한 가운데 황운하·장종태 의원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증편을 요구했으나,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구체적인 시기·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이날 질의의 핵심은 늘어나는 철도 수요와 대전 시민의 호남 방면 이동 불편을 실제 운행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였다. 두 의원은 증편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부와 코레일은 향후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대전역 KTX 이용객은 2022년 94만 6,000명에서 2025년 149만 7,000명으로 55만 1,000명 증가했다. 증가율은 58.2%다. 일반열차를 포함한 전체 이용객도 같은 기간 326만 6,000명에서 411만 7,000명으로 약 26% 늘었다. 전체 철도 이용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KTX 이용객은 더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황 의원은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대전 시민들이 호남지역을 오가는 데 불편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는 고속철도 노선 개통 이후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완할 운행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이어 그동안 증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시됐던 선로용량과 차량 부족 문제가 개선된다면, 이를 서대전역 KTX 증편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2028년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 완료 계획과 신규 차량 31편 증편이 담겼다. 황 의원은 이 같은 여건 개선을 전제로 코레일이 서대전역 증편을 통해 대전 시민의 이동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물었다.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수요에 맞춰서 적절한 증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해당 시점의 수요를 고려해 증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운행 확대를 확정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답변은 아니다.황 의원은 “코레일이 수익성만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공익성을 고려한 철도 운영을 주문했다. 시민들이 그동안 이동 불편을 감수해 온 만큼 증편을 제약했던 여건이 개선되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했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대전역 KTX 운행 축소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전보다 운행 횟수가 크게 줄었으며, 이후 운행 조정에서도 서대전역 증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별 여건과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향후 KTX 증편이 이뤄질 경우 서대전역 운행 확대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두 답변 모두 향후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이날 제시된 답변에는 서대전역의 추가 정차 횟수와 운행 시간대, 시행 시기가 포함되지 않았다. 황 의원이 요구한 2028년 증편 역시 확정된 일정은 아니다.이번 국감은 서대전역의 이용객 증가와 운행 확대 필요성을 정부·코레일에 재차 제기했다는 의미가 있다. 후속 점검의 핵심은 선로·차량 확충에 맞춰 서대전역 수요를 언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차 횟수와 시간대에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체류 연장서류 간소화…장기근속 혜택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법무부가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E-7-4)의 체류기간 연장서류를 간소화하고 장기근속자의 자격 전환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법무부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E-7-4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현재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줄인다. 동일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E-7-4 전환 가점을 확대하고, 이후 거주(F-2) 자격 전환에 필요한 체류기간도 완화할 계획이다.숙련기능인력 제도는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 능력과 소득, 근무·체류기간 등을 검증받아 숙련인력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전환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2026년 9월 기준 E-7-4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5만2,648명이다. 이번 개선은 신규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보다 국내에서 근무해 온 인력의 장기근속과 정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신청 과정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이코리아에서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는 직종명이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취업 가능한 직종을 찾고, 직종별 자격요건과 임금기준, 고용 가능 인원, 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학력·경력·연봉 등을 입력해 신청 가능한 취업비자 직종을 찾는 자격진단 기능과 E-7-4 점수계산기도 제공한다. 신청 유형과 직종에 따른 제출서류 체크리스트는 인쇄해 서류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장기근속 지원은 동일 사업장에서 쌓은 근무경력이 자격 전환에 더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E-7-4 전환 때 근속기간에 따른 가점을 확대하고, 추후 F-2 자격을 신청할 때 필요한 체류기간을 완화해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E-9·E-10에서 E-7-4를 거쳐 거주(F-2), 영주(F-5) 자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경로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채용·근속 계획과 장기 체류 경로를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발표자료에는 장기근속 가점의 확대 폭과 F-2 전환에 필요한 체류기간의 단축 폭, 항목별 시행일이 제시되지 않았다. 자격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향후 고시와 안내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이번 개선안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제도 확대 시행 3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마련됐다. 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협조로 지난 6월 1일부터 26일까지 사업체 470곳과 외국인 근로자 3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서 고용주의 85.3%, 외국인 근로자의 81.3%가 E-7-4 전환 의사를 밝혔다. 고용주의 75.7%는 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는 이유로는 장기근속·인력 안정 38.4%, 숙련도 축적에 따른 생산성 향상 35.9%가 제시됐다.자격 전환 과정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고용주는 복잡한 신청서류와 행정절차를,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 점수 취득을 꼽았다. 고용주는 복잡한 신청서류와 행정절차 부담이 3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환 후 이직 우려 13.7%, 임금 요건 부담 13.1%, 한국어 능력 등 요건 부담 12.5%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 점수 취득이 53.5%, 복잡한 절차가 18.7%였다. 서류 간소화는 이러한 행정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한국어 점수 취득과 관련해서는 이번 발표자료에 요건 조정이나 교육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은 외국인력의 유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성실히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며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선안은 기업의 숙련인력 유지와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서류 간소화의 적용 시점과 장기근속 가점, 거주자격 전환 요건이 핵심인 만큼 후속 고시와 세부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연구원장 관용차 출장 논란…권영걸 원장 일부 출장 사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연구원장의 관외출장과 관용차 이용 적정성이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가운데, 권영걸 원장이 공적 업무가 아니었던 일부 출장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기관장 출장 승인과 관용차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권영걸 세종연구원장이 개인 수상 행사 참석에 공식 출장과 관용차를 이용한 문제를 지적받고 사과한 사실이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기관장이 자신의 출장을 직접 승인하는 구조도 함께 지적되면서 공공기관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대전인터넷신문이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권 원장은 출장의 공적 필요성을 묻는 박범종 의원의 질의에 일부 출장의 부적절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다.권 원장은 "공적인 업무로 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이는 단순히 출장 일정에 대한 해명을 넘어 일부 출장의 공적 성격에 관한 지적을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박범종 의원(종촌동)은 감사에서 권 원장의 최근 1년간 관외출장 47건을 제시하며 출장 일정과 목적, 관용차 이용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박 의원은 관외출장 가운데 상당수가 금요일이나 연휴 전날에 집중됐으며, 출장 이후 연차휴가를 이어서 사용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과 개인 일정이 연계됐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주말이나 연차휴가에 인접한 출장의 경우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관용차 이용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에서는 자료 운반 등을 이유로 서울까지 관용차를 이용한 사례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관용차가 기관장의 개인적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연구원 운영과 정책 개발 등 공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구체적인 사례로는 2025년 11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참석이 제시됐다. 권 원장은 해당 행사에서 개인의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헌정패를 수상했으며, 행사 참석 과정에서 공식 출장과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됐다.공공기관장이 외부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연구 협력이나 기관 홍보 등 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경력이나 공로를 인정받는 행사라면 공식 출장 처리와 관용차 이용이 연구원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박 의원은 해당 행사 참석에 공식 출장과 관용차를 이용할 공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으며, 권 원장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권 원장이 공적 업무가 아니었던 일부 출장에 대해 사과하면서 관용차 이용의 적정성과 출장 승인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렸다.다만 최근 1년간 관외출장 47건 전체가 부적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던 출장의 범위와 관련 비용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만큼, 원장의 사과와 개별 출장의 위법 여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이번 감사에서 함께 제기된 문제는 기관장이 자신의 출장을 직접 승인하는 구조다. 박 의원은 세종연구원장이 출장의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승인하는 방식에서는 공적 목적과 관용차 이용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기관장의 자기승인 방식 자체가 곧바로 규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승인 권한이 기관장에게 집중돼 있다면 출장 목적과 일정, 관용차 이용 사유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별도로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출장명령서와 차량 운행일지, 행사 참석 내역, 연차 사용 기록 등을 연계해 관리하고, 기관장 출장의 공적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관용차 운행에 따른 유류비와 통행료 등 관련 비용 역시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지출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적정 사용이 확인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른 시정이나 비용 정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하다.세종연구원은 세종시의 정책 개발과 지역 현안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 연구기관이다. 따라서 기관장의 대외활동 역시 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의 지적은 의미가 있다.이번 문제는 지난 26일 세종시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다시 거론됐다.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연구원장의 관외출장과 관용차 이용 문제를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사례로 제시하며, 기관장에 대한 견제장치와 세종시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특히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과 점검 결과 공개, 경영평가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 개별 기관의 운영상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은 관외출장 47건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개인 수상 행사에 공식 출장과 관용차를 이용한 사례가 지적됐고, 이에 대해 권영걸 원장이 사과와 시정을 약속했다는 점이다.권 원장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앞으로는 기관장 출장의 공적 필요성과 관용차 이용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이번 논란이 일회성 사과에 그치지 않고 출장 승인과 관리 절차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기자수첩] 처리 못 하는 민주당·대안 없는 국힘…행정수도는 또 뒷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후속 심사를 예고한 정치권은 이제 행정수도 완성을 언제, 어떤 절차로 입법화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이날 회의 발언을 정리해 본지에 제공된 심사 메모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을 뒷받침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적 쟁점과 국민적 합의, 이전 계획과 정주여건의 보완을 요구했다.복기왕 소위원장은 11월 11일 오전 10시 후속 소위에서 조문별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이전에 소위를 추가로 개최하는 방안은 간사 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법 의결 시점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충분한 심사는 필요하다. 이날 의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입법 의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문제는 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결론을 낼 시한은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다.민주당부터 처리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이날 염태영 의원은 구체적인 조문 심사 대신 원론적인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회의 연장을 제안했고, 복기왕 소위원장도 신속한 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과 실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다르다. 헌법적 쟁점과 국민적 공감대 문제가 반복돼 왔다면 정부의 법률 검토와 해외 입법례, 이전 로드맵을 점검해 쟁점을 좁히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집권당은 정부와 함께 입법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정부에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민주당은 무엇을 준비했고, 남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특히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라도 추진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이 시급하고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협상 시한과 함께 합의 불발 이후의 처리 방침도 제시해야 한다.단독 처리를 추진하더라도 각 단계의 의결 요건과 심사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강행 의사를 과시하는 발언이 아니다. 소위와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어떤 일정으로 추진할 것인지, 어렵다면 무엇이 걸림돌인지 설명하는 일이다.국민의힘에 협조를 요구하면서도 합의가 안 됐을 때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연내 제정 약속의 실현 가능성을 설득하기 어렵다. 처리 촉구가 실행계획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민주당은 의지 부족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국민의힘도 신중론에 상응하는 수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김미애 의원은 해외 유사 입법례와 법률적 근거, 추진 로드맵 등의 보강을 요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부분 이전에 따른 비효율을 지적하면서 전면 이전을 위한 충분한 토론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상가 공실과 교통 접근성, 자족 기능 등 세종의 생활 기반을 문제 삼았다.검토할 사안들이다. 그러나 책임 있는 법안 심사는 문제를 열거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어느 조문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제출되면 판단할 수 있는지까지 밝혀야 한다.본지에 제공된 이날 심사 메모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러한 요구를 구체적인 조문 수정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메모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수정안 제출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날 논의에서 드러난 것은 법안 처리의 조건을 구체화하는 논의보다 추가 검토를 요구하는 발언들이었다.김미애 의원은 특별법을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보완하면 처리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 필요한 자료의 범위와 제출 시한을 정하고, 보완 이후에는 조문 심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법을 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수정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 역시 심사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보완을 요구하면서도 수용 가능한 조문과 처리 조건을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신중론은 법안을 진전시키는 검토가 아니라 처리를 늦추는 명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과 도시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조문 심사를 대신해서도 안 된다. 제기한 문제를 법안의 수정·보완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정책 검증은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헌법적 쟁점에서는 양측 모두 정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다수의견은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관습헌법으로 보고, 헌법 개정 절차 없이 법률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공청회에서 합헌 가능성이 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논쟁이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기존 결정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는 쪽도 현재 법안과 달라진 행정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정부의 검토와 국회의 조문 심사로 구체화해야 할 문제를 원론 공방에 묶어둬서는 진전이 없다.세종의 정주여건도 실질적인 대책으로 다뤄야 한다. 상권과 교통, 자족 기능의 부족을 지적했다면 필요한 사업과 재원,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부족한 도시 여건을 이전 논의를 늦추는 이유로만 삼는다면 주민의 생활 불편과 행정 비효율은 그대로 남는다.지난 20여 년간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성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덜어주지는 않는다.소위 이후에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다. 연내 제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후속 심사 예고만으로 낙관할 수도 없다.세종시민과 충남도민을 비롯한 충청권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결의가 아니다. 다음 심사에서는 어떤 조문을 검토하고, 어떤 이견을 좁히며, 언제까지 결론을 낼 것인지에 대한 답이다.민주당은 합의 불발 시 단독 처리 추진 여부를 포함한 실행계획을, 국민의힘은 수용 가능한 수정안과 보완 조건을, 정부는 법률 검토와 이전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처리를 촉구하면서도 일정을 만들지 못하는 정치, 신중론을 강조하면서도 대안을 구체화하지 않는 정치로는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없다. 양당이 서로의 태도만 탓하는 동안 처리 시한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행정수도 완성 약속의 진정성은 발언이 아니라 조문 심사와 의결로 증명해야 한다. 그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행정수도가 또다시 정치권의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은 양당 모두가 감당해야 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6차례 동일 컨소시엄 계약…누적 35억3,700만 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박범종 의원이 26일 제10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세종테크노파크의 약 35억 원 규모 반복 수의계약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의 계약 적정성과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세종테크노파크의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을 둘러싼 논란이 개별 계약의 적정성 문제를 넘어 세종시의 공공기관 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대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범종 의원(종촌동)은 이날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테크노파크가 동일 컨소시엄과 수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경쟁입찰이 무산된 원인과 계약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위법 여부를 떠나 반복적으로 경쟁입찰이 무산되고 수의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그 원인과 계약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9월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효숙 위원장이 제기한 계약 및 예산집행 관련 의혹을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문제와 연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앞서 김 위원장은 세종테크노파크의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해 동일 컨소시엄과 반복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실제 과업 수행, 하도급 및 비용 정산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당시 제기된 계약자료에 따르면 세종테크노파크는 2022년 4월 이후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관련 용역을 동일 컨소시엄과 총 6차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누적 계약금액은 약 35억3,7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이 금액은 계약서상 누적 계약금액으로, 부당집행액이나 재정 손실액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계약 방식과 관련해 세종테크노파크 측은 전국 단위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나 단독 응찰이 반복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령과 계약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컨소시엄과 반복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그러나 반복 유찰이 장기간 이어졌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 때문에 다른 업체의 참여가 어려웠는지, 입찰 참가자격이나 과업 조건이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특히 동일 업체가 유지보수를 계속 수행하는 구조에서는 기술적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쟁 참여 기회가 제한되거나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비교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이에 따라 계약별 입찰공고와 과업지시서, 유찰 사유, 수의계약 전환 근거를 비교하고 유지보수 용역의 특성상 동일 업체와의 계약이 불가피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계약 방식 외에도 실제 과업 수행과 비용 지급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효숙 위원장은 앞서 하도급 승인 내역과 외부 협력업체의 과업 참여, 인건비 및 외주비 지급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실제 수행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세종테크노파크 측은 해당 사업이 하도급 없는 공동수급 형태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공동수급 구성원이 분담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계약 상대방이 제3자에게 과업을 재위탁하는 하도급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외부 업체가 업무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인건비와 외주비의 중복 지급 여부 역시 실제 계약관계와 수행 업무,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의원 측이 제기한 의혹과 기관 측 설명을 객관적인 계약·정산자료로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범종 의원은 26일 발언에서 문제의 초점을 세종시의 관리·감독 책임으로 확대했다.박 의원은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11곳에 직원 1,447명이 근무하고 약 2,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관리·감독 책임의 면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반복 수의계약과 같은 위험 징후를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종시 차원에서 공통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과 계약관리 체계 강화, 책임경영 확립을 제안했다.계약관리 분야에서는 불공정 계약 위험 징후를 상시 점검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기관 운영의 부실이 확인될 경우 경영평가와 성과급에 반영하는 등 책임경영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수의계약의 적법성 판단과 별개로 반복 유찰이라는 위험 징후를 세종시가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관리했는지다. 입찰이 반복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쟁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적 원인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계약 체결 이후에도 실제 과업 수행과 비용 정산, 계약 상대방의 업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필요성도 앞서 제기됐지만, 26일 현재 관련 감사의 착수 여부와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위반 사항이 확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세종테크노파크의 반복 수의계약 논란은 공공기관이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계약의 경쟁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과제를 드러내고 있다.특히 기존에 제기된 계약 관련 의혹이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내부통제 문제로 다시 거론된 만큼, 세종시가 반복 유찰의 원인과 계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지가 관심사다.공공기관 계약의 신뢰는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경쟁입찰이 반복적으로 무산된 이유와 실제 과업 수행,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회, 금남초서 ‘청소년 의회교실’…56회 졸업생 김동빈 의원 후배들과 소통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8일 오전 9시 50분 금남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 가운데, 이 학교 56회 졸업생인 김동빈 시의원이 모교를 찾아 후배들과 지방자치의 의미와 의정활동에 관해 소통했다.이번 의회교실은 초등학생들이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쉽게 이해하고,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1교시 3·4학년, 2교시 5·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교육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의회 관계자는 지역마다 인구와 산업, 생활환경이 다른 만큼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라고 소개했다.이어 세종시의회와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의 역할을 비교하며 지방자치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했다.특히 세종시청은 도로와 대중교통, 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담당하고,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소개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조례를 제정·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행정기관의 업무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학생들은 지방의원이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다는 설명을 들으며 선거의 기본 원칙도 배웠다. 선거권을 가진 주민이라면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투표할 수 있으며, 비밀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내용이 소개됐다.또한 세종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일인 2012년 7월 1일 함께 출범했다는 설명을 통해 지역 의회의 역사와 기능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날 학생들과의 대화에는 금남면·대평동·부강면을 지역구로 둔 김동빈 세종시의원이 참석했다. 금남초등학교 56회 졸업생인 김 의원은 약 47년 전 졸업한 모교에서 후배들을 만나 자신의 경험과 의정활동을 소개했다.김 의원은 학생들에게 통학버스 안전과 학교 주변 환경 개선 등을 사례로 들며 지방의원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살피고 해결 방안을 찾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시의원은 항상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너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불편한 점이 없나 항상 살펴보는 사람인 거예요”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의정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질문이 눈길을 끌었다. 한 학생은 “올해 부임하시고 우리 지역구를 위해 이루어 내신 것과 그것을 위해 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라고 물었다. 지방의원이 추진한 사업의 성과와 예산 사용 규모를 직접 확인하려는 질문이었다.이에 김 의원은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의 예산이 복지와 교육, 교통, 공공시설 운영 등 시민 생활 전반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학생 통학 지원과 교육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에도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개했다.다만 학생이 질문한 개별 지역구 사업의 성과와 사업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또 다른 학생이 “우리 지역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라고 묻자 김 의원은 금남면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사례로 들었다.김 의원은 세종시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금남면 소재지 일대에서 추진된 전선 지중화사업을 소개했다. 전봇대를 정비하고 전선을 지하에 매설해 거리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는 설명이다.이어 전통시장 이용객과 상인들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아케이드 시설을 설치한 사례도 언급하며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지역 상권의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불편 사항이 발생하면 현장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시의원이 된 뒤 가장 좋은 점을 묻는 질문에는 주민을 돕는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을 꼽았다. 김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 마을 이장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지역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내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남이 행복해지면 그거같이 더 좋은 일이 없잖아”라며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의정활동의 보람이라고 말했다.학생들은 시의원이 일하는 장소와 김 의원의 학창 시절에도 관심을 보였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회에 의원별 업무공간과 회의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협력해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에게는 시의회를 직접 방문해 의정활동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볼 것을 권유했다.자신의 학력에 관한 질문에는 금남초등학교와 금호중학교, 유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다고 소개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이날 질의응답에서는 금남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계획도 언급됐다. 한 학생이 시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묻자 김 의원은 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겪는 불편을 살피고, 필요한 시설 개선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것도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금남초 시청각실 리모델링과 계단 교체계획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노후한 시청각실을 정비하고, 표면이 마모돼 미끄러울 수 있는 계단도 겨울철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해당 시설 개선사업의 예산 편성 여부와 구체적인 공사 일정, 사업 확정 여부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김 의원은 모교 방문 중 확인한 화장실의 청결 상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학생들이 공동시설을 깨끗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칭찬하며 쾌적한 학교환경을 유지하는 데 학생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이번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지방자치제도를 실제 의정활동과 연결해 이해하고, 지역구 의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특히 초등학생들이 지역구 사업의 성과와 예산 사용 내역을 질문한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제도 이해를 넘어 주민 대표의 책임과 공공예산의 쓰임새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금남초 56회 졸업생인 김동빈 의원이 모교 후배들과 경험을 나누고 학교시설 개선계획을 설명한 것도 지역 의회와 교육현장이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이 일회성 체험을 넘어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지역 정책과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려주는 후속 소통이 중요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교육청, 교부금 확보 요청…불용 110억·이월 241억 내역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부금 확보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청의 예산 집행 실태와 추가 재정 수요의 산정 근거도 쟁점으로 제기됐다.강 교육감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도시 성장에 따른 교육 수요를 강조하며 “현재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학령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민정 의원은 교부금 개편을 어린이집과 대학까지 국가의 교육 지원을 확대하려는 구상으로 설명했다. 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주장하려면 기존 예산의 집행 결과와 추가로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의원은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예비비 미집행과 불용액을 지적하고, 비슷한 규모의 교육청에서도 시설 개선비 추계가 크게 다르다고 문제 삼았다.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막 5조고요. 어떤 데는 1조고 이렇습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현재 기금으로 쓰게끔 예정되어 있는 그 금액에서 왜 이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전면적인 예산 투여 못 하겠습니까? 왜 그거는 노력 안 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개편 반대 입장에 더해 구체적인 사업과 비용을 근거로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다.직접 질의는 충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고 의원이 제시한 교육청별 결산 비교자료에는 세종교육청 수치도 포함됐다. 자료상 세종의 2025회계연도 불용액은 110억3,400만 원, 이월액은 약 241억5,000만 원이었다. 불용액은 2024년 99억3,900만 원보다 약 11.0%, 2023년 55억5,600만 원보다 약 98.6% 증가했다. 반면 이월액은 2023년 418억8,900만 원에서 약 42.4% 감소했다.추가 확보한 ‘2025년 교육청별 이월·불용액’ 비교표에는 세종교육청의 예산현액이 1조2,559억 원으로 제시됐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9%, 이월률은 1.9%로, 전국 합계의 불용률 1.7%, 이월률 3.2%보다 각각 낮았다.세종의 불용액은 이전 연도보다 늘었지만, 예산 규모 대비 비율은 전국 합계보다 낮은 수준이다. 총액의 증가와 비율을 함께 살펴야 재정 운용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다. 불용액은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거나 다음 연도로 넘기지 않은 예산이다.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넘긴 예산으로, 두 금액의 발생 원인과 처리 결과는 구분해야 한다.본지가 추가 확보한 ‘2025회계연도 이월액 현황’에는 사업별 이월 사유가 담겼다. 자료상 총액은 241억4,900만 원으로, 국감 비교자료와는 100만 원 차이가 있다. 유형별로는 계속비이월 126억6,500만 원, 명시이월 106억5,300만 원, 사고이월 8억3,100만 원이었다. 전체의 약 52.4%가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의 계속비이월이었다. 따라서 이월액 전체를 집행 지연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세부 내역에는 계획된 시설투자와 다음 연도 교육활동뿐 아니라 준공 일정 변경, 감리 시정조치 등에 따른 지연 사례도 포함됐다.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서는 교육시설과다. 이월액은 146억1,8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60.5%였다. 이 가운데 계속비이월은 122억8,400만 원, 명시이월은 23억3,400만 원이다. 학교 신·증설 관련 5억8,600만 원과 시설 확충 관련 27억3,600만 원에는 학교 설립과 교사동·강당 증축, 세종장영실고 기숙사와 세종예술고 실기실 증축 등이 포함됐다.기관시설 유지관리 예산 71억2,200만 원은 복합업무지원센터·학생교육문화원 설립과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증축 등을 이유로 계속비이월됐다.학교시설 환경개선 예산은 41억7,400만 원이 이월됐다. 냉난방·환기설비와 드라이비트 개선, 학교 공간혁신 사업 등으로, 겨울방학 중 공사를 추진하면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는 설명이다. 준공 일정 변경이 후속 사업에 영향을 준 사례도 있었다. 교육문화원 소관 17억6,500만 원은 시설공사 준공 시점이 2025년 8월에서 10월로 변경되면서 내부시설 환경 구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월한 것으로 기재됐다.학교지원본부의 학교정보화여건개선 예산 20억2,800만 원은 구축 일정이 다음 연도까지 이어지면서 명시이월됐다. 자료에는 사전협의와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공고·계약 등을 거쳤으며 구축 기간은 2025년 7월 28일부터 2026년 3월 24일까지라고 적혔다.세종온라인학교 관련 예산에는 사업 지연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운영지원 이월액은 9억9,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억600만 원과 사고이월 7억8,600만 원으로 구성됐다.자료는 원격수업 지원 및 학습관리 시스템 플랫폼 구축 감리 결과 적합률이 낮아 완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웠으며, 시정조치 등에 따라 사업과 감리기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자료만으로 이후 보완 완료 여부나 실제 수업에 미친 영향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사업 지연의 결과는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와 최종 검수 결과를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다.다음 연도 교육활동을 위해 넘긴 예산도 있었다. 학교정책과는 이동학생학습공동체 글로벌캠프의 2026년 1월 국외 연수를 위해 교육과정운영과 ICT활용교육지원 예산 등 총 12억8,900만 원을 이월했다.유치원·어린이집을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산 7,000만 원은 운영이 2026년 2월까지 예정돼 이월됐다. 늘봄학교 운영 예산 2억5,000만 원은 연말 사업비 신청·교부로 해당 연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는 사유가 제시됐다.추가 확보한 이월 현황 자료에는 불용액 110억3,400만 원의 세부 발생 원인이 담기지 않았다. 불용액 증가와 함께 불용률, 낙찰차액과 사업 변경·취소 등에 따른 잔액 발생 사유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해당 결산은 강 교육감 취임 전인 2025회계연도 실적으로, 당시 구연희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서 집행된 예산이 포함돼 있다. 현 교육감 취임 이후 집행 실적과 구분하되, 이월사업의 후속 관리는 이어서 살펴야 한다.세종교육청의 과제는 기관 이전과 도시 성장에 필요한 교육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면서 기존 사업의 집행 결과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다. 시설사업의 공정 관리와 정보화사업의 감리 시정조치 이행 점검, 집행이 어려운 예산의 추경 조정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교부금 확보 요구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지역별 수요를 보여주는 자료와 예산 운용의 신뢰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전국 합계보다 낮은 이월·불용률을 고려하면서도 사업별 지연 원인과 완료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세종 교육재정의 실질적인 대응 과제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강준현 “세종 이전 공무원 주거대책 필요”…행정수도 완성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2026년 국정감사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에 대비한 공무원 주거대책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PF 연대보증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정주 여건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부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질의했다.강 의원은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종사자의 주거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전 공무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보완해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종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은 2027년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 등을 거쳐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실제 기관 이전에 따라 이주해야 하는 종사자로 특별공급 대상을 제한하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과거 제도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거 정무직이나 임기가 짧은 임명직까지 특별공급 혜택을 받았던 문제도 거론했다. 이전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혜택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기관 이전과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으나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2021년 폐지됐다. 재도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원 대상과 실거주 요건, 기존 시민과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에 대한 형평성 등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세종의 법적 지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도 강조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는 만큼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시만의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무조정실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역할을 요청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를 근거로 부실하거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수도권 주거사업장이 385곳, 계획 물량이 약 17만 5,000가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장별 여건을 살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와 착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주택 공급 대책에 PF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강 의원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정위가 노동조합 등을 사업자단체로 보고 단체행동을 담합으로 판단해 제재한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된 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 협상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공정위 측은 관련 법 개정이 중요한 사안이라며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신고된 미지급 금액이 122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신고 건수 141건을 언급하며 조치 이후에도 대금이 최종 지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미지급 피해를 보는 업체 상당수가 중소기업이라며 대금 회수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발주자에 대한 대금 청구를 다룬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공정위 측은 이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서도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24개 기업집단에서 31건이 적발됐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정위 측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법 개정 논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가맹점 계약 해지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세 가맹점주의 부담이 큰 만큼 과도한 위약금 신고에 대한 조사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 측은 사안마다 고려할 요소가 있다면서도 우려를 감안해 법리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지난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사 착수 전에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의 제재 공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조사 전에 자료를 은폐하면 제재할 방법이 미흡하다며, 조사 착수 전 은닉·폐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제재 결정 과정에서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인 은닉·폐기 행위를 별도로 제재하기에는 제도가 불충분하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동의의결 이행 점검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은 가맹점 등 상대방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거래질서 개선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강 의원은 가맹본부의 광고비 관련 시정방안을 점검하면서 해당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상 이행 판정을 한 사례를 제시했다. 기업의 설명과 함께 실제 영향을 받는 가맹점의 상황을 확인해야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조정원 측은 서면과 기업 현장 점검 등을 해왔다면서 수혜기업을 통한 직접 확인도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업체 약 5,0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2일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PF 과정에서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연대보증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한 업체의 수급 공사비가 134억 원인 반면 보증채무 전체는 1,270억 원에 이르는 사례를 제시했다. 다른 업체도 공사비 90억 원에 보증 총액이 1,350억 원에 달한다며 원청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하도급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이 제시한 금액은 각 업체의 전체 보증채무 규모다. 개별 계약에서 연대보증을 강요했는지와 법 위반 여부는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그는 금융당국에 대주단 관련 조사와 제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신탁사 관련 문제와 피해업체 구제 방안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현행 규정상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강 의원은 서민금융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화 논의도 촉구했다.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관련 법안과 연구용역 결과를 여야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안은 세종 이전 종사자의 정착 지원부터 중소기업과 가맹점의 거래 부담, 개인정보 보호까지 폭넓게 걸쳐 있다. 향후 법안 심사와 정부의 후속 대책에서 지원 대상의 형평성, 피해 구제의 실효성, 제재 공백 해소 방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정정보도] 세종도시교통공사 성낙문 전 이사, 행감 당일 사퇴 아닌 임기 만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 성낙문 전 상임이사가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일 사퇴했다는 기존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성 전 이사의 퇴임일인 지난 10월 15일은 당초 정해진 임기 만료일이었으며, 본지는 공사 관계자에 대한 추가 취재와 당사자 해명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바로잡는다.앞서 본지는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위 간부가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뒤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지난 15일 사퇴하고 감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그러나 추가 취재 결과, 해당 날짜는 성 전 이사의 중도 사퇴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임기 종료일이었다. 대전인터넷신문이 세종도시교통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퇴임 경위를 재확인한 결과, 관계자는 “10월 15일이 임기 만료일이 맞다”고 밝혔다.공사가 공개한 임원 명단에도 성 전 이사의 임기는 2023년 10월 16일부터 2026년 10월 15일까지로 기재돼 있다. 따라서 성 전 이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퇴한 것으로 표현한 기존 보도는 정확하지 않았다. 임기 만료일과 감사일이 일치한 것이며, 감사 당일 중도 사퇴한 것은 아니다.성 전 이사는 28일 본지에 보내온 서면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감사일에 사퇴한 건 아니고, 그날이 임기 만료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기 만료일이라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감사 회피를 목적으로 퇴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앞서 박범종 세종시의회 의원은 지난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위 간부의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참여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해당 간부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나 공사의 공식 임원 임기 자료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성 전 이사는 사전에 정해진 임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당일 퇴임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 회피 가능성을 제기하거나 중도 사퇴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성 전 이사는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참여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교통정책 전문성을 활용한 자문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KTX 철도사업과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했고, 연구본부장과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받아 왔다는 것이 성 전 이사의 설명이다.성 전 이사는 “4년 전 국책연구원 재직 시에는 최민호 시장님이 인수위 참여를 요청해서 연구원장의 승인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도 “충남지사 측에서 요청하여 최민호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선출직 정치인이 제시한 공약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수위원회 활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고향인 충남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참여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고 밝혔다.성 전 이사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지향하고 있고 지역에 다수의 국책연구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과 충청권 발전을 위해 교통과 도시계획 등 전문 분야의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해명에 따라 성 전 이사의 인수위원회 참여는 당사자가 밝힌 겸직 승인 경위와 활동 목적을 함께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전문성을 활용해 외부 정책 자문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과 승인 절차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인수위원회 참여 사실만으로 무단 겸직이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도 없다.다만 당시 겸직 허가에 적용된 기준과 활동 범위, 복무 처리 방식 등은 임기 만료 사실과 구분해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이다. 이는 성 전 이사의 겸직활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고위직의 외부활동에 관한 관리 기준을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다.성 전 이사는 서면 입장에서 자신을 둘러싼 문제 제기의 배경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도 밝혔으나, 관련 주장은 별도의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번 정정보도에서는 다루지 않았다.이번 추가 취재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성 전 이사가 행정사무감사 당일 중도 사퇴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는 점이다.본지는 기존 기사에서 임기 만료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행정사무감사 당일 사퇴’라고 보도한 내용을 정정한다.아울러 성 전 이사의 퇴임 경위와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한 점에 대해 당사자와 독자에게 사과한다.앞으로도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보도할 때 공식 인사자료와 당사자 입장, 관계기관 확인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전국체전 유치 나선 세종…연고 축구팀은 운영비 ‘0원’에 존속 위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전국체전 유치와 체육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는 세종에서 연고 축구팀 세종SA가 시의 운영비 지원 없이 존속을 걱정하고 있다. 고교 클럽팀도 개인 부담과 후원에 의존하면서 지역 선수의 성장 경로를 연결할 대책이 요구된다.K4리그 소속 세종SA는 세종 연고 2년 차 구단이다. 구단 측에 따르면 구단주가 매년 약 7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개인 재원만으로 선수단 운영과 리그 참가를 지속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했다.세종시는 운동장 사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없는 상태다. 시와 체육회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지원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구단은 10월 말 협회 등록을 앞두고 향후 리그 참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구단 관계자는 등록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팀이 해체되면 이후 3년간 세종을 연고로 한 신규 구단 창단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단 측의 설명으로, 협회 규정상 적용 대상과 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구단은 해체가 지역 성인축구 기반의 장기적인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홈경기 운영 여건도 부담이다. 구단 측은 홈구장에 음향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경기마다 외부에서 음향장비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어도 실제 경기를 개최하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우천 때는 구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구단 측에 따르면 천연잔디 관리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비로 구장 상태가 나빠지면 인근 충북이나 충남의 운동장을 빌려 홈경기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 홈경기를 개최하면 선수단 이동과 경기 준비 부담이 늘어난다. 시민들이 세종에서 연고팀을 관람하고 응원할 기회도 줄어 구단과 지역사회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생긴다.문제는 성인팀 한 곳의 운영난에 그치지 않는다. 세종SA가 안정적으로 활동해야 고교 클럽팀과 협력하고 지역 학생선수가 성인 무대로 성장할 기회를 마련하는 논의도 이어갈 수 있다.이번 전국체전에 세종 대표로 출전한 남자고등부 축구팀 역시 열악한 여건에서 활동하고 있다. 세종미래고 축구팀으로 알려진 이 팀은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축구부가 아닌 클럽팀으로, 선수 개인의 비용 부담과 관계자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훈련과 대회 참가를 이어왔다.축구를 계속하기 위해 타지역에서 전학해 합류한 선수들도 있다. 일부 선수는 기숙사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워 훈련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전국체전 남자고등부는 프로구단 산하 유소년팀과 지원 기반을 갖춘 고교팀이 경쟁하는 무대다. 운영 재원과 지도체계, 훈련시설 등의 차이는 훈련의 지속성과 선수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살피지 않고 대회 성적만으로 세종 선수들의 경쟁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세종 축구의 과제는 고교팀의 당장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아래로는 초·중등 선수가 고교로 올라올 기반을, 위로는 고교 졸업 이후 대학과 성인팀으로 진출할 기회를 연결해야 한다. 개별 팀이 각자 생존하는 구조에서는 지속적인 육성체계를 만들기 어렵다.세종SA와 고교 클럽팀의 연계는 이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유소년팀 연계 가능성과 등록 요건을 검토하고, 지도·훈련·선수 평가·진로 지원을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지역 안에 없는 진학 단계는 다른 지역 학교·팀과의 협력으로 보완할 수 있다.선수 육성 기반의 약화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체육기관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었다. 임오경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교운동부 창단·해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운동부가 109개 순감했다고 밝혔다.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학교운동부 감소와 선수 부족에 위기의식을 나타내며 교육부와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역 체육회가 학교운동부를 위탁 운영해 연계 육성을 지원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는 교육부·교육청 협의와 제도 검토가 필요한 방안이다. 세종에서도 교육청의 학교체육과 체육회의 종목별 육성, 시의 시설·재정 지원을 공동 계획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학생선수의 훈련뿐 아니라 학습권과 생활지원, 진학 이후의 활동 경로까지 기관별 역할을 정해야 한다.재정지원은 구단의 건전성과 자구노력, 지역 기여를 함께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다. 지원 범위와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교 클럽 협력과 유소년 지도, 지역 선수 진출 등 공적 지원에 상응하는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 음향설비와 잔디 관리 등 기존 경기시설의 운영 여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전국체전 유치와 시설 확충은 지역 선수와 팀이 성장할 기반을 지키는 정책과 맞물려야 한다. 10월 말 등록을 앞둔 세종SA의 위기는 이미 있는 체육 기반을 어떻게 유지하고 활용할 것인지 묻고 있다. 스포츠도시의 경쟁력은 대회 규모에 더해 지역에서 운동을 시작한 선수가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경로에서 만들어진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