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5.11 (월)
이춘희 세종시장 연일 국회방문하는 광폭행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1일 국회를 방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데 이어 12일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는 등 연일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춘희 세종시장이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세종시]11일 이해찬 당대표를 만나 세종특별자치시 현안사업 지원에 대한 국고확보에 노력한 이 대표에게 31만 세종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직 미완의 현안사업에 대한 이 대표의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2일에도 전국시도지사를 대표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하였다.이 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제도TF 단장인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가 지방분권 관련 법률 심의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며 국회 지방분권특위 설치, 자치입법권 확대 등 5개 과제를 건의했다.또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약칭, 지방이양일괄법)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인 점도 거론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발전과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19년에 개헌 논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표명해 줄 것을 건의하고,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완성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지원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도 건의하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열 기자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비 10억 반영되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가 7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기본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를 반영하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집행되지 못하다다, 지난주에야 조달청으로 발주를 의뢰하고, 어제 7일 설계 용역비 증액을 현실성 있게 요구한 31만 세종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세종 국회의사당 건립비 10억 원이 행복도시건설청 예산에 반영 되면서 국회 세종시 이전이 탄력을 받고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또한, 이번 예산 결과에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비 5억 원이 균특으로 반영되었고, 국립세종수목원 또한 산림청 예산으로 253억 원이 증액되면서 사실상 행정수도로 가는 세종시의 위상이 한층 더 확고하게 다져진 것으로 보인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폭은 얼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을 결정할 21일 시민공청회에 31만 세종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공청회 개최 14일전 공고를 해야한다는 규칙에 따라 세종시는 7일자로 공고를할 예정이며 21일 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21일 개최 예정인 공청회를 통해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률이 윤곽을 드러내면 5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인상률이 결정될 예정이다.지난 10월에 개정된 1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절차에 따르면 14년부터 17년말까지의 주민수, 재정자립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세종시 2.6%),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한 인상을 권장하고 있다.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명시된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이하의 인상은 자체결정할 수 있지만 그 동안 진행된 4차 심의위원회에서 2.6%이상의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도출됨에 관련법규에 따라 세종시민으로 구성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공청회 찬반여론 및 의정비 인상률에 대한 설문은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되어 차후 개최될 5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개봉 결정될 계획이다.참고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평균 의정비는 5,500여만원이고 의원수로 나눈 평균은 5,700여만원에 달하고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4,200만원이며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미치는 실정이다.하지만 전국평균 의정비에 맞추려면 30%이상을 인상해야 되고, 물론 지난번 의정비 인상시기를 놓친탓도 있지만 일시에 30%이상을 인상하기에는 따가운 시민들의 눈총도 의식해야할 의회는 공청회 결정에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시민의견이 통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공청회 결과에 따른 의정비인상은 그동안 인상하지 못한 의정비 인상을 통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특별한 세수가 줄고 있는 세종시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범위의 인상을 요구하는 의견이 양분되 있는 점을 감안 31만 세종시민이 납득할만한 인상으로 결정되길 기대해본다.한편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의정비가 세종에 이어 전국 최하위인 전북 의정비 5,080만원보다도 터무니 없이 열악하다며 인근의 충남북 수준으로의 인상을 조심스럽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각 시도별 의정비 인상률이 반영되는 19년을 비교해서 사실상 세종시의회 의정비인상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조심스럽게 당부하고 있다.동결되었던 의정비가 현실성있게 반영될지에 31만 세종시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발전되는 세종시의회를 기대해본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무상교복 지원 봉합되나
세종시의회가 2019학년도에 첫 시행하는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두고 위원장 사퇴론까지 제기하며 집안싸움으로 번지며,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와 전교조세종지부의 저항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은 후 재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의회 4층 회의실에서 무상교복의 지원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했지만 세종시 학교운영위원회와 전교조세종지부의 수정발의 의원 사퇴요구가 대두되자 슬그머니 명분을 만들어 물러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수정발의를 주도한 윤형권 의원(더불어민주당·도담어진동)이 대표 발의하고, 박용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조례의 부칙(영재고와 누리학교에 대한 생활복 지원)을 수정한 것이다.이 조례안이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 23일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철회된‘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재차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20학년부터는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고, 사업 첫 해인 2019학년도 지원은 교육감이 현물 또는 현금 중 하나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된‘현물 지원이냐, 현금 지원이냐’에 대해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에게 재량권(시행규칙)을 줌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우려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한 방책을 마련한 것이다.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상병헌,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의원 등 교육안전위원회 의원 전원과 서금택 의장, 유철규 의원, 박성수 의원, 노종용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14일 제5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윤형권 의원이 주도한 상병헌 교육위원장 사퇴요구로 인한 내홍이 봉합될지는 의문으로 남고, 세종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근심어린 시선이 얼마만큼 바뀔지 또한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최 대열 기자
충청권 시·도지사 세종시에 모여 공동번영 논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포함된 충청권의 공동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22일 오후 세종시 소재 싱싱문화관에서 개최되었다.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가 인사말을 주고 받으며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이날 열린 충청권행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는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인사말을 끝으로 나머지 안건 보고 및 논의는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였다.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논의에서는 2025 하계 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 유치를 위한 추진과,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공동대응 및 민선7기(시정3기) 충청권 공동공약 이행계획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충청권 공조로 세계 종합스포츠 대회인 202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충청권 시·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강호축 중심 권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수도권 및 영·호남에 비해 부족한 충청권 스포츠 인프라 및 광역교통망 확충 기회를 마련한다는 전략이 비공개로 논의 되었다.이를 위해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2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공동 유치를 위한 4개 시·도가 MOU를 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유치 승인을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하지만 세종시 현안 사업인 KTX세종역 신설에 대한 세종시 입장이나 충북, 충남의 부정적 입장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을 두고 충청권 공조의 무색함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일각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 대열 기자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조례안 및 동의안 23안건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조례안 및 출연동의안 각 1건은 부결시키고, 출연동의안 1건은 수정가결, 의견청취안 2건을 보고 받았다.차성호 위원장은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가 조치원읍 청춘공원 예정부지 내에 조성되는 바, 농촌 테마공원의 특성을 살려 농촌의 환경을 좀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위치가 더 적합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태환 위원은 세종시 문화재단과 세종교통공사의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무상 사용에 대하여 지속적 무상사용이 어려운 바, 향후 사무공간 마련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김원식 위원은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에 바비큐장 시설을 운영할 경우, 공원에 인접한 주거지역에서 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공원과 주거지역 경계 4~5m 이상 유격거리에 수목을 식재하여 냄새와 소음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이재현 위원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거주여건이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뉴딜사업과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이 중복하여 추진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유철규 위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빈집 정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어야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손인수 위원은 향후 어진동 지역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건물 입주가 완료되면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용자가 많아질 것이므로 시민 위주의 사용 방안을 미리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이차보전율을 기존 2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소상공인 수요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통계자료 등을 보완하여 조례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있어 부결되었으며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 등은 11월 23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 대열 기자
중국 우호도시 교류협력 성과로 16일 교류협력상 수상
세종시는 김덕중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우한(武汉)시에서 열린 중국 국제우호도시대회에서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가 뽑은 중국 도시와 교류성과가 우수한 해외도시에 선정되어 ‘교류협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교류협력상은 중국에서 2년마다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 주최로 개최되는 국제우호도시 대회에서 중국-해외도시 간 국제교류 성과를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인민대외우호협회는 지난 1954년에 설립된 외교단체로, 중국의 민간외교 및 해외지방정부와의 국제교류 자매 우호도시 간 체결 및 관리를 담당하는 중국 외교부 산하기구다.지난 2016년에 이어 2년만에 열린 올해 국제우호도시대회에는 세종시를 비롯해 세계 59개국 105개 도시가 참가했다. 올해에도 세종시 청소년 태권도대표단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중국 샨시성을 방문, 한중 청소년 태권도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 간 우의를 다지는 등 민간 교류 분야에서도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김덕중 정책기획관은 “이번 중국 교류협력상 수상으로 세종의 위상을 높이고 중국 내 다른 도시와 교류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국은 물론, 세계 여러 도시와 교류협력 및 국제화 사업을 통해 글로벌 명품도시 세종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3회 정례회 2차 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6일 23개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제공]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16일 제2차 회의에서 23개의 조례안과 동의안,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날 집행부로부터 2019~2023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받고,「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등 17건의 조례안과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등 5건의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23건을 심사한 결과, 대안 1건을 포함한 19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2건은 부결시켰다. 심사안건 중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시민과 한부모가족,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용어가 주는 혼란을 줄이고자 수정가결 하였다. 또한,「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와 용역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존 안건을 부결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여 원안가결 하였다.「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옴부즈만의 성격과 기능에 있어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 하였다.한편, 오늘 심사한 안건은 11월 23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