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5.11 (월)
행정수도 판 흔든다…김종민 ‘헌재 재판단’ 승부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김종민 의원이 28일 행정수도특별법을 국회가 먼저 입법한 뒤 헌법재판소 재판단을 구하자고 제안하면서, 2004년 위헌 결정 이후 장기 교착 상태였던 행정수도 논쟁이 재점화된 가운데 해법과 한계를 둘러싼 법리·정치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김종민 의원은 이날 공개한 의견서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심의의 핵심을 ‘위헌 여부’로 규정하고 “국회가 먼저 입법하고 헌재의 재판단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헌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과 사법 판단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2004년 헌재의 ‘관습헌법’ 판단이 현재 상황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헌재는 수도 이전을 사실상 헌법 개정 사안으로 보며 국민적 합의를 요구했지만, 지금은 국가 운영 구조와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헌법 해석은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며 재판례 변경 가능성을 제기했다.국가 운영 체계 변화는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중앙행정부 대부분이 세종으로 이전한 반면 국회와 대통령실은 서울에 남아 ‘이원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크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5조 원 수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국민 인식 변화도 핵심 논거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한 찬성 여론이 과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세종을 사실상 행정수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고 밝혔다.정치적 환경 역시 변화 요인으로 언급됐다. 김 의원은 “여야 모두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도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같은 ‘선입법-후판단’ 전략은 위헌 우려로 정체됐던 논의를 다시 전면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입법부가 먼저 결단을 내리고 사법부 판단을 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현실적 접근이라는 시각도 있다.그러나 반론도 적지 않다. 법사위 단계에서의 부담이 대표적으로 지적된다. 법사위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위헌 소지가 제기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제기된다.국민적 합의 수준 역시 핵심 쟁점이다. 김 의원은 여론 변화와 정치권 공감대를 근거로 들었지만, 헌재가 요구한 ‘헌법 개정에 준하는 합의’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 관습헌법 변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헌재 판단은 여전히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다. 김 의원은 결정례 변경 가능성을 강조했지만, 헌재가 기존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 판단의 특성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정치적 변수 역시 적지 않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전 범위와 속도, 재정 부담 등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될 경우 정책 논의가 정치 공방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법안 설계의 구체성 부족도 과제로 지적된다. 행정수도의 법적 정의와 이전 대상 기관 범위,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회 전부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점은 헌재 판단과 직결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단계적 이전 전략이 거론된다.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시하되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위헌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우선 추진하고, 이후 헌재 판단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접근이다.공청회를 통한 국민적 합의 축적 필요성도 제기된다. 헌법학자와 전문가, 시민 의견을 종합해 사회 변화에 따른 합의 형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향후 헌재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중장기적으로는 개헌 병행론도 거론된다. 단기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행정 기능 이전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헌법에 행정수도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관습헌법 논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결국 김종민 의원의 제안은 정체된 행정수도 논의를 다시 움직이게 한 촉매라는 평가와 함께, 입법·사법·정치 영역 모두에 부담을 안기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행정수도특별법 논의는 향후 공청회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 세종 재정 한계…교부세 확대에도 ‘구조적 불균형’ 여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이달희 의원이 지방교부세율 상향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재정 기반이 취약한 세종시는 일정 부분 수혜가 예상되지만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따른 구조적 재정 한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은 내국세 대비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031년 29.2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27년부터 매년 2%p씩 상향하는 방식으로, 약 20년간 동결된 교부세율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지방교부세율이 상향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정 규모가 확대되면서 세종시 역시 일정 수준 재정 확충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부세는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으로 활용 가능해 생활 인프라 확충과 복지 서비스 개선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그러나 세종시 재정 구조를 감안하면 교부세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본지가 지방재정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세종시는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보이며,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기반이 취약해 법인세 등 자체 세입이 제한적인 특징을 보인다. 반면 인구 증가와 행정 기능 확대에 따라 교통·교육·복지 등 행정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 수요와 재정 여건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국가 주도로 조성된 계획도시 특성상 도로, 공원, 교통시설 등 대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 같은 비용이 지방 재정으로 상당 부분 부담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중앙행정 기능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행정 수요 역시 지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향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본격화될 경우 행정 수요와 재정 부담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재정 구조로는 행정 기능 확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교부세율 상향과 함께 별도의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국고보조 확대, 특별회계 신설 등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서도 행정 기능 집중에 따른 추가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다만 일각에서는 국가 재정 부담 확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정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이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과정에서 균형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세종시 역시 자체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중심 구조에서 민간 경제 활성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이달희 의원의 교부세율 상향 추진은 세종시 재정에 일정 부분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따른 구조적 재정 문제까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부세 확대를 넘어 국가 책임에 기반한 재정 지원 체계와 자체 재정 확충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충청권 민주당 58.2%…국힘 26.8%와 격차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4월 20~24일 실시한 조사에서 대전·세종·충청권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8.2%, 국민의힘 26.8%로 나타났으며, 전국 기준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62.2%로 집계됐다.대전·세종·충청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큰 격차로 앞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4월 4주차 조사 결과 해당 권역에서 민주당은 58.2%를 기록하며 국민의힘(26.8%)보다 31.4%p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이번 결과는 전주 대비 민주당이 8.4%p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6.1%p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충청권에서 여야 간 격차가 확대된 양상이다. 충청권은 선거 때마다 표심 변화가 큰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이 같은 흐름은 지방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지지율 상승 배경으로 현장 중심 민생 행보와 조직 결집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갈등 등 정치 변수 영향이 거론되며 지지율 하락 흐름을 보인 것으로 분석이 제기된다.전국 기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다소 조정 국면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62.2%로 전주 대비 3.3%p 하락했으나 7주째 60%대를 유지했다. 부정 평가는 33.4%로 3.4%p 상승했다.리얼미터는 최근 지지율 변동과 관련해 순방 외교 성과와 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민생 부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안보 관련 발언 논란 등도 일부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충청권 정당 지지도는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 권역 단위 결과로, 개별 시·군 단위 민심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전국 평균보다 큰 격차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 지형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026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5.4%, 정당 지지도 조사는 4.3%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평가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는 ±3.1%p다. 무작위생성 표집틀(RDD)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고, 통계 보정은 성별·연령·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번 조사 결과는 충청권에서 민주당 우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생 변수와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지지율 변동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표심이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최민호, ‘가족의 삶이 있는 세종’ 제2호 공약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27일 제2호 공약으로 가족 여가·돌봄·의료·안전을 아우르는 ‘가족의 삶이 있는 세종’을 제시하며 4개 분야 18개 시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를 통해 “저녁과 휴일이 있는 가족의 삶을 되찾겠다”고 밝히며 가족 중심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확대, 가족 이용 공간 확충, 생활환경 개선, 제도적 기반 마련 등 4개 축으로 구성됐다.우선 가족 여가 확대를 위해 수변형·도심형·숲속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캠핑장 20개소 신설을 목표로 제시했다. 가족 간 소통을 강조한 ‘호롱불 캠프’ 운영과 함께 캠핑카 전용 주차장 설치 방안도 포함했다. 또한 호수공원과 제천변, 마을 등산로를 연결하는 ‘도시 순환형 세종 올레길’ 조성 계획도 밝혔다.생활권별 가족 주말농장은 10개소 신규 조성을 목표로 제시됐다. 농기계 대행 서비스와 임대 시스템을 통해 도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 단위 체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읍면지역 빈집을 활용한 ‘세종형 스테이(촌캉스)’도 추진해 워케이션 및 가족형 체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가족 참여형 행사 확대와 함께 1인 가구 정책도 포함됐다. 후보 측은 공용 키친과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행복누림터’ 조성과 취미·활동 기반 매칭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가족 이용 공간 확대 분야에서는 금강 수변 활용을 중심으로 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세종보 가동과 수변공원 조성, 문화·휴식 공간 확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세종보 운영 문제는 환경성과 수질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돼 온 사안으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나성동 백화점 부지에는 가족 테마형 복합쇼핑몰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놀이·쇼핑·식음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간을 구상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민간 자본 참여 여부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좌우될 수 있는 구조다.반려동물 정책으로는 놀이·의료·장례 기능을 포함한 ‘반려동물 종합타운’ 조성과 공공보건센터 설립, 동물복지 관련 기관 유치 등이 제시됐다. 후보 측은 이를 통해 반려동물 친화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생활 기반 정책으로는 육아 돌봄 체계 구축과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온종일 돌봄센터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소아응급 기능을 포함한 ‘어린이복합의료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종시 내 소아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구상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안전 강화를 위해 공용킥보드 이용 제한과 생활안전 인력 확대를 제시했고, 긴급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사 노동 바우처’ 도입도 공약에 포함했다.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친화 지원조례’ 제정과 4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약의 지속성과 정책 추진 체계를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이번 공약은 가족 여가와 돌봄, 의료, 생활환경을 포괄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캠핑장 확충, 복합쇼핑몰 유치, 의료시설 건립 등 주요 사업은 부지 확보와 재원 조달, 민간 투자 유치 등 현실적 조건이 필요해 향후 구체적 실행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세종시가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소아의료 공백 등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유사한 가족·돌봄 정책이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도 제시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공약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이번 공약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재정 부담, 정책 우선순위 설정이 향후 선거 과정에서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정청래, 조치원시장 방문…조상호와 민생 점검·행정수도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25일 세종시 조치원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조기 제정 필요성을 공유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오전 11시 세종시 조치원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 민심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상황과 전통시장 애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일정으로 진행됐다.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공식후보인 조상호 예비후보가 동행했다. 두 사람은 시장 내 점포를 순회하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 침체와 운영비 부담 증가 등 상권이 직면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매출 감소와 시설 노후화, 냉난방 비용 부담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대표는 전통시장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냉난방기 지원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한 민생 회복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어 정 대표와 조 예비후보는 시장 내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지방선거와 세종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예비후보는 세종시 핵심 과제로 꼽히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조 예비후보는 행정수도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제안서를 정 대표에게 전달하고 정치권의 결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는 “민생을 살리는 정치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로 세종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조 예비후보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 이해찬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중앙정치 경험과 시정 경험을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이번 일정은 전통시장 민생 점검과 행정수도특별법 이슈가 결합된 행보로, 세종시장 선거에서 민생과 국가균형발전 의제가 동시에 부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영상뉴스] 임전수 “모두의 학교” 선언…개소식서 세종교육 비전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5일 세종시 나성동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모두의 학교’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치권·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지세 결집과 본격적인 세 확장 행보에 나섰다.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5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세종의 학교를 모두의 학교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민, 최교진, 조상호, 홍영섭, 이종승 등 정치권과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지지자들로 붐비며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예비후보들과 지역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하면서 조직 결집력이 강화된 모습이 연출됐다. 정치권 인사들의 집결은 단순한 행사 참석을 넘어 향후 선거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징적 장면으로 해석된다.개소식은 상징적 퍼포먼스로 시작됐다. 자원봉사자 5명이 우산을 펼치며 등장해 “비를 함께 맞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우산이 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교육을 통해 공동체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킨다는 임 예비후보의 철학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장면으로 평가된다.축사에서는 임 예비후보의 정책 방향과 교육 비전에 대한 지지가 이어졌다. 단일화 경선 이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은 “세종 혁신교육이 10여 년을 지나온 만큼 이제는 그 성과를 더 넓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임 예비후보의 비전과 공약을 함께 응원하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도시가 함께 가르치고 학교가 아이를 성장시키는 ‘모두의 학교’라는 개념은 매우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의 진정성은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임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세종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그는 “세종은 국가가 미래를 위해 만든 도시로 교육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지금은 세종교육이 도시 성장에 맞춰 도약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이어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 교사가 자부심을 갖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도시 전체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아이들의 오늘을 지키고 세종의 내일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행사에서는 후보 부부에게 운동화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는 지역 곳곳을 직접 누비며 민심을 듣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사랑의 씨앗 심기’ 퍼포먼스는 미래 세대의 성장을 상징하며 교육 비전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장치로 활용됐다.이번 개소식은 ‘모두의 학교’라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과 상징성을 동시에 부각시킨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정치권과 교육계 인사들의 대거 참여는 선거 초반 판세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임전수 예비후보가 제시한 ‘모두의 학교’ 비전은 공동체 기반 교육 생태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정책 구체성과 실행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임전수 23.9% 선두…세종교육감 선거 ‘2위권 접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4월 22~23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임전수 예비후보가 23.9%로 선두를 기록한 가운데, 부동층이 크게 줄고 2위권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며 판세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세종시교육감 선거 구도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뉴스홈이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4월 22~23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임전수 예비후보는 23.9%로 가장 높은 교육감 적합도를 기록했다.이어 강미애 예비후보 13.6%, 원성수 예비후보 11.7%, 안광식 예비후보 8.8%, 김인엽 예비후보 5.9%, 정일화 예비후보 3.9%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후보’는 2.4%, ‘적합한 후보 없음’은 10.8%, ‘잘 모르겠다’는 19.0%로 집계됐다.부동층 변화도 두드러진다. ‘적합한 후보 없음’과 ‘모름’을 합한 응답은 29.8%로, 앞서 실시된 조사에서 55.3%였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선거 시기가 다가오며 유권자 선택이 점차 구체화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임전수 후보는 2위와 오차범위 밖 격차로 선두를 형성했다. 반면 2위권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단일화 여부 등 변수에 따라 경쟁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임전수 후보는 4월 초 단일화 과정을 통해 후보로 추대된 이후 선거대책 조직을 재정비해 왔다. 경선 참여 인사들의 합류가 지지 기반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다른 후보들도 정책을 중심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강미애 후보는 교권 보호와 학교 현장 중심 정책을 강조하며 교육 현장 변화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원성수 후보는 교육행정 구조 개선과 미래교육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연계 강화 등 중장기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안광식 후보는 진로·직업교육 강화와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김인엽 후보는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며 교육재정 운영과 정책 평가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정일화 후보는 수업 환경 개선과 교사 전문성 강화,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 등 현장 중심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이처럼 후보별 정책 방향이 제시되면서 선거 구도는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공약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유권자 설득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사는 2026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0명을 대상으로 ARS 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앞서 실시된 조사는 TJB 의뢰로 조원씨앤아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2026년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총 통화 시도 6,864명 중 응답률은 11.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조사는 조사 방식과 시점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유의가 필요하다.부동층 감소와 함께 선두와 2위권 간 구도가 형성되며 세종시교육감 선거는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남은 기간 단일화 여부와 정책 경쟁, 실행력 검증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조상호 ‘원팀 협약’…후보 연대보다 ‘당심 결집’이 승부 가른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로 선출된 조상호 예비후보가 24일 세종시당에서 열린 ‘원팀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후보들과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며 당내 결집을 선언한 가운데, 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분열과 투표율 하락으로 패배한 경험을 반영한 행보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24일 오후 5시 세종시당 대회의실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시장 후보 원팀(One-Team)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선 경쟁을 마무리하고 최종 후보를 중심으로 당 조직을 하나로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에는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이강진 세종갑 지역위원장, 시장 후보 5인(고준일·김수현·이춘희·조상호·홍순식), 시의원 후보 10인, 읍면동 협의회장단 등이 참석해 본선 승리를 향한 결의를 다졌다. 당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체제 전환으로 평가된다.이날 후보 5인은 세종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한 ‘10대 공약 정책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정책 중심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경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강준현 시당위원장은 “지방선거 승리는 우리 세종시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당내 결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팀 체제 구축이 선거 승리의 핵심 조건임을 거듭 언급했다.조상호 예비후보는 “민주당을 하나로 묶어서 승리하는 것이 제 도리”라며 “이해찬답게 싸우고 이재명처럼 일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 경선까지 경쟁했던 이춘희 후보를 포함한 다른 후보들도 “동지들이 얼마나 똘똘 뭉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본선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번 원팀 협약은 2022년 지방선거 패배 경험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당시 민주당은 이춘희 시장과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 간 두 차례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당내 지지층이 분열됐고, 조직 결집력이 약화되면서 국민의힘에 시장 자리를 내준 바 있다.투표율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세종시는 2014년 약 62%대, 2018년 약 61%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약 51%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대비 10%p 안팎 낮아진 수치로, 정치권에서는 경선 과정에서의 분열이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선거에서는 최민호 후보가 약 52.8%, 이춘희 후보가 약 47.1%를 얻어 약 5.7%p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조직 결집력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제기된다.이 같은 전례를 의식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번 경선 초기부터 ‘원팀 서약’을 전제로 경쟁 구도를 설계했다. 다자 경선으로 출발했지만 최종적으로 조상호·이춘희 후보 간 결선으로 압축됐고, 결선 투표 결과 조상호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결선 과정에서는 김수현·고준일·홍순식 예비후보가 이춘희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춘희 후보의 우세를 점치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조상호 예비후보의 승리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후보 간 연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당심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 이번 선거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직 결집으로 이어질지가 최대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선 이후 갈등 봉합 여부가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이번 협약식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과거 분열로 인한 패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자 조직력 회복을 통한 본선 경쟁력 확보의 출발점이다. 결국 ‘원팀’ 구축이 실제 표심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세종시장 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AI부터 국정TF까지 동시 가동…세종 ‘정책 집중’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이 24일 AI 인재양성과 범정부 TF, 지역인재 정책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세종정부청사를 중심으로 국가 정책 기능이 집중되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이날 AI 인재양성 전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기존 교육체계를 넘어선 인재 양성 방식 전환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양 부처 차관급 공동체제로 운영되며, 대학·연구기관·교육 현장을 연계한 실무 중심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기술발전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 기존의 인재양성 방식만으로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다”며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AI 인재양성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기초교육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다면, 과기정통부는 고도화된 연구환경과 실습인프라를 적극 제공하여 우리 인재들이 세계적인 AI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교육부 역시 지역 기반 인재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교진(전 세종시교육감)은 “대학의 노력만으로 인재가 지방에서 성장하고 정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교육정책을 넘어 지역균형발전과 연결되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같은 날 국무조정실은 범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민간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윤창렬은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께서 민간의 새로운 관점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킥오프 회의에서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추진 방향과 TF 운영 계획이 논의됐다. 김영수은 “부처별 TF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 TF가 이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번 TF를 중심으로 정책 이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말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5월까지 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고 6월 업무보고를 통해 개선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이처럼 AI 인재양성, 범정부 협업체계, 지역균형 정책이 같은 시점에 추진되면서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이 세종정부청사를 중심으로 더욱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정책 설계부터 집행 점검까지 전 과정이 세종에서 이뤄지는 구조가 강화되면서 행정수도 기능이 사실상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국회와 대통령실이 수도권에 위치한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책 기능의 집중이 제도적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치·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정책 동시 가동이 단순한 행정 기능 집적을 넘어 실제 인재 유입과 산업 기반 확대로 이어질지, 나아가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최민호 유감 표명·문진석 수용…행정수도특별법 공방 속 해법 모색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수도특별법 심사 보류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측이 오류를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문진석 의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갈등은 완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공청회 일정 합의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며 제도적 해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민의힘 최민호 캠프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발 방침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문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 보류가 제 책임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소위 참석 의원 모두가 위헌 가능성을 우려했던 사안인데 특정 정치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 만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또 “저는 오히려 공청회를 최대한 빠르게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소위 속기록이 공개되면 사실관계는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최민호 후보 캠프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밝혔다. 캠프 측은 “추가 확인 과정에서 일부 발언 취지가 충분히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며 “수정 자료를 재배포하고 정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문진석 의원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를 악의적 허위 유포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정치적 공방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안 심사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보다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반면 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이 유감의 뜻을 표한 것은 정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히며 수용 입장을 내놨다.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도 상대 입장을 받아들인 점은 정치적 긴장 완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문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숙원”이라며 “정쟁이 아니라 해법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공방은 행정수도특별법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간사는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를 오는 5월 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청회 개최는 단순한 일정 확정을 넘어 법안 처리를 위한 실질적 절차에 들어간 의미”라고 설명했다.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법 해석, 이른바 ‘관습헌법’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에 따라 정치권과 지역정가에서는 갈등을 반복하기보다 제도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우선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일부 기능 이전 등 분산형 이전을 확대해 헌법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이다.또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수정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수도 이전의 범위와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판단 가능성을 고려한 입법 설계를 통해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지역정가에서는 공청회를 계기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순 정치 공방을 넘어 헌법·행정·국토 분야 전문가 검증을 통해 법안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수도 규정 명문화 또는 행정수도 설치 근거를 헌법에 반영하는 방식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번 논란은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질적 해법 논의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갈등은 완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위헌 논란과 사실확인 문제라는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공청회와 국회 논의가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특별법 공방 격화…사과 요구·입장 수정 충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책임 공방을 벌이며 6·3 지방선거를 앞둔 세종 정치권 갈등이 23일과 24일 사이 사과 요구와 입장 수정으로 확산됐다.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이후 정치권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법안은 위헌 소지 여부와 입법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추가 논의가 이어지며 처리 일정이 지연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최민호 캠프가 법안 무산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4일 자정까지 공개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인 최민호 측은 기존 입장을 일부 수정했다. 이명우 아리아리캠프 홍보단장은 “잘못된 정보로 보도자료가 배포된 점을 인정하고 문 의원에게 전화로 사과했다”며 “수정된 자료를 다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법적 대응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앞서 최 후보 측은 지난 22일 국회 소위 직후 배포한 자료에서 “문 의원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추가 논의를 요구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유사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행정수도특별법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입법으로 평가되지만, 헌법적 쟁점과 권한 배분 문제 등이 얽히면서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선거 국면과 맞물리며 정치적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실관계 논쟁을 넘어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며 향후 국회 논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의 실질적 진전 여부는 여야 간 협의 복원과 쟁점 정리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5월 7일 개최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간사가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를 오는 5월 7일 오전 10시 개최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관련 입법 절차가 본격화된다.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일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로 최종 확정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청회는 5월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강 의원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청회 개최가 입법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일정 확정을 넘어 법안 처리를 위한 실질적 절차에 들어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합의로 공청회 개최 여부와 시기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면서, 그동안 지연돼 온 행정수도특별법 논의는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섰다. 공청회는 법안 심사의 필수 절차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의 타당성과 쟁점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앞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법 해석, 이른바 ‘관습헌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며 추가 논의 필요성이 이어져 왔다.이번 공청회에서는 헌법학자와 도시계획·행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 법안 처리까지는 여야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만큼, 향후 논의 결과가 입법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힌다. 정부 기능 이전 범위와 수도 개념 재정립 등 국가 체계 전반과 맞물린 사안으로 정치·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이번 공청회 확정은 장기간 지연됐던 행정수도 논의가 본궤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향후 공청회를 계기로 여야가 입법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김효숙 단수공천' 민주당 세종 공천 윤곽…5곳 중 4곳 경선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3일 세종시당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후보 심사 결과를 발표, 5개 선거구 중 4곳은 2인 경선, 1곳은 단수 추천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봉정현)는 이날 회의에서 일부 선거구 공천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발표에 따르면 제5선거구(전의·전동·소정·연서)는 김웅수·김종철 후보가 2인 경선을 치른다. 제7선거구(도담동)는 김민정·이순열 후보 간 경선으로 결정됐다. 제15선거구(반곡동)는 김영현·김창연 후보, 제16선거구(반곡동·집현동)는 김동호·문형대 후보가 각각 맞붙는다.제8선거구(어진동·나성동)는 김효숙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 단수 추천은 공관위 심사를 통해 해당 선거구 후보를 1인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다.이번 결과로 5개 선거구 중 4곳이 경선으로 결정되면서, 후보 간 경쟁을 통한 선출 절차가 다수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선 지역에서는 조직력과 지역 기반 등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공관위는 “계속심사 대상 지역 등에 대한 논의를 이번 주에도 이어가며, 공천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선거구에 대한 결과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공천이 확정되는 지역부터 본선 대비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이번 공천 결과는 세종 지역 지방선거 구도를 가늠할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남은 선거구 공천까지 마무리될 경우, 지역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고 일찌감치 선거전에 임하는 반면 민주당 공관위의 지나친 소심한 심사로 아직까지도 추천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선거운동의 적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기획> 세종은 왜 멈췄나…정치는 이동하고 있지만, 도시는 정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2026년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소위 심사 불발로 제도 기반이 멈춘 가운데 정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세종 중심 국정 운영 기조가 재확인되고 대통령 집무실 추진이 가속화되며 인구 정체와 순유출 전환까지 겹친 구조적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고리인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세종시의 제도적 기반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 위헌 여부와 추진 방식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며 법안 처리는 보류됐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와 권한 재편은 다시 불확실해졌다.반면 정책과 국정 운영의 흐름은 빠르게 세종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세종 중심 국정 운영 기조가 재확인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축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 일정이 세종으로 집중되고 고위급 정책 결정이 세종에서 이뤄지는 흐름이 구조화되고 있다.재정과 사업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956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예산이 유지됐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약 35만㎡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이 공고되며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국가상징구역 조성 계획도 구체화되며 행정수도 핵심 공간 구축은 가시권에 들어왔다.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도시의 자생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은 행정 기능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로, 정부 부처 이전과 공공기관 집적은 빠르게 진행됐지만 산업과 고용 기반은 상대적으로 뒤처졌다.세종의 구조적 한계는 명확하다. ‘수도 기능은 확대됐지만 도시 기능은 따라가지 못한 불균형’이다. 공공부문 중심 경제는 안정성을 제공했지만 민간 일자리와 기업 생태계 형성에는 한계를 드러냈다.이 같은 구조는 인구 흐름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인구 약 39만 명 수준에서 증가세가 둔화됐고, 2026년 1분기 기준 1,294명 순유출을 기록했다. 출생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자리와 생활 여건 문제로 외부 이동이 이어지고 있다.정주 여건 역시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광역교통망은 수도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상급종합병원 부재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교육 환경은 강점으로 평가되지만 생활 인프라 불균형은 도시 경쟁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전문가들은 세종을 ‘정책적으로는 수도, 구조적으로는 미완 도시’로 진단한다. 행정 기능은 확대됐지만 산업과 생활 기반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불균형이 고착화됐다는 분석이다. 판교 등 자족형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세종은 여전히 행정 기능 의존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해법은 비교적 명확하다는 평가다. 핵심은 ‘단일 도시 완결형’에서 ‘광역 기능 분담형 도시’로의 전환이다.첫 번째는 충청권 기능 분담의 제도화다. 세종이 모든 기능을 자체 해결하기보다 인접 도시와 역할을 나누는 구조다. 대전은 충남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는 2027년까지 세종~대전 광역생활권 협력 모델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의료·연구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전략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충청권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 세종~대전~청주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와 BRT 고도화가 완료될 경우 주요 생활권 이동 시간은 30분 내로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 형성을 의미한다.두 번째는 산업 구조의 전략적 전환이다. 세종시는 단순 기업 유치가 아니라 ‘행정 데이터 기반 산업 도시’로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는 AI·데이터 전략과 연계해 공공데이터 개방, 정부·기업 공동 연구,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2028년까지 AI 기반 공공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도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세 번째는 의료·정주 인프라의 단계적 확충이다. 단기적으로는 대전 상급병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와 세종시는 권역 응급의료 체계 개편과 환자 이송 시스템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도담동 주민은 “세종이 국정 중심이 되면 도시 위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롬동 주민은 “정책보다 실제 생활 변화가 더 중요하다”며 체감 속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속도의 문제’를 지적한다. 한 도시정책 전문가는 “행정수도특별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산업과 인프라 정책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과 제도의 시간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정치는 이동했지만 도시는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금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정치적 과제와 도시 구조 재편이라는 현실적 과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에 서 있다. 광역 협력과 산업 전략, 정주 인프라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세종은 정체를 넘어 국가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7일 추진 가닥…세종 정치권 공방 격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회 국토위 소위가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보류한 가운데 5월 7일 공청회 재추진이 논의되고, 세종시법과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조상호·최민호 후보 간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행정수도특별법은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뒤 다시 논의를 이어가는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을 심의했지만, 위헌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먼저 듣고, 이후 다시 심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이와 관련해 강준현 의원은 23일 국토위 지도부와 면담 결과를 설명하며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를 5월 7일 개최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간사 간 최종 협의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은 단순한 개정안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바꾸는 법인 만큼, 헌법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청회는 위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안을 안정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확실한 입법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종 현안 관련 입법도 이어졌다. 세종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확대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종시 역시 타 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행복도시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종공동캠퍼스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세금 부담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교육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관련해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최민호 후보를 겨냥해 “행정수도특별법 논의 과정에서의 국회 발언을 왜곡해 특정 인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 후보는 “최 후보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날 최 후보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의 실명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조 후보는 “위헌 소지 제기와 공청회 필요성은 여야가 공통으로 인식한 사안”이라며 “특정 인사가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곡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최민호 후보 측은 당사자와의 통화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정보도 여부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 측 역시 이번 사안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책임 문제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최민호 후보 측의 공식 입장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공청회 개최와 후속 국회 심사 과정이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행정수도특별법 논의가 공청회 재추진 국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세종 현안 입법은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책 경쟁보다 갈등이 부각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와 정치권 대응이 행정수도 완성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선거구 변경 예비후보자, 10일 내 재신고 의무…미신고 시 등록 무효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2일 공직선거법 개정 시행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된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 이내 출마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신고해야 하며, 언론사의 선거여론조사도 사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재신고 의무가 본격 적용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역이 조정된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는 출마할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인 5월 2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이는 선거운동 자격 유지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각 후보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자치구·시·군의원 예비후보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들은 해당 시·도의회가 의결하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재신고해야 한다. 선관위는 각 시·도의회에 법 시행일 이후 9일 이내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만약 기한 내 조례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선거구를 정하게 된다.세종시의 경우 조례 시행 시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선거구 획정 조례가 언제 공포·시행되느냐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신고 기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종 지역 예비후보자들은 법 개정 내용과 함께 조례 처리 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이번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실시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앞으로는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또한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비하·모욕 금지 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관련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됐다. 선거 과정에서의 차별적 표현을 방지하고 권리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선관위는 “선거구 변경에 따른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 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각 후보자는 변경된 법령과 조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후보자 자격 유지와 직결되는 핵심 요건으로 작용한다. 특히 세종시처럼 조례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일정 착오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이 있어,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 모두 관련 법령과 일정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시의회 비례 2→3석 확대 첫 관문 통과…정치구조 변화 신호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강준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를 2석에서 3석으로 늘리는 세종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선거구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확정될 전망이어서 세종시 지방선거 판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정수를 2석에서 3석으로 확대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법안은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은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세종시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세종시는 특례법 적용 구조로 인해 별도 개정이 없으면 제도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세종시만 비례대표 확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정개특위 통과는 이러한 제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강준현 의원은 “시민의 표심이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며 “비례대표 확대는 정치적 다양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비례대표 확대는 의석 수 증가를 넘어 의회 구성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 지역구 중심 구조에서는 일정 득표율을 확보하고도 의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비례대표 비중이 늘어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돼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정책 경쟁 구조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정당의 정책과 공약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복지·교육·교통 등 생활 밀착형 정책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성장하면서 인구와 생활 형태가 빠르게 다양화됐다. 그러나 기존 의회 구조로는 다양한 시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비례대표 확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한편 이번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국회 입법 절차와 별도로 세종시 내부 행정 절차도 남아 있다. 세종시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수정·공고할 예정이며, 전체 선거구획은 5월 10일 전후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특히 선거구획 변경을 둘러싼 변수도 정리되는 흐름이다. 세종시는 당초 일부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22일 이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은 최초 확정안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정치권 안팎에서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제도 변화와 선거구 확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선거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입법 절차가 지연될 경우 이번 선거 적용 여부는 불확실성이 남을 수 있다.세종시의회 비례대표 확대와 선거구획 확정이 동시에 가시화되면서, 세종 정치 구조 전반에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남은 국회 절차와 확정 시점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와 향후 의회 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조상호 “행정수도특별법 당론 채택 촉구”…지방선거 전 처리 요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 참석해 행정수도특별법의 당론 채택과 지방선거 전 처리를 요청하며 세종시 완성을 위한 정치권 결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추진 필요성을 당 지도부에 공식 제기했다. 조 후보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 참석해 세종시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조 후보는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강한 추진력으로 조상호가 책임지겠다”고 밝히며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는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참여한 퍼포먼스 과정에서 세종시 퍼즐을 끼우며 나온 발언이다.이어진 발언에서 그는 “세종시는 故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도시”라며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방선거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헌법적 쟁점과 정치권 이견이 이어지면서 처리 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다.조 후보는 중앙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인물이다. 그는 과거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수도 관련 과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개헌 논의 의제에 반영되도록 참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의 처리 여부가 향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 당론 채택 여부와 여야 협의 과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번 발언은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의제로 재부각시키는 동시에 당 지도부의 입장 정리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입법까지는 국회 심사와 정치적 합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어 향후 논의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조상호 후보의 당론 채택 요구는 행정수도특별법 논의를 다시 정치권 중심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당 지도부의 판단과 국회 협의 결과에 따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6.3 지방선거 세종 시장 여론조사결과...조상호 44.9%·최민호 19.7%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18~19일 세종시 유권자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세종시장 적합도는 조상호 44.9%, 최민호 19.7%로 나타났으며, 시민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세종시장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TJB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는 44.9%,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19.7%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8.4%, 하헌휘 개혁신당 세종시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0%로 나타났다.같은 조사에서 ‘없다’는 응답은 17.1%, ‘모르겠다’는 7.3%, ‘그 외 인물’은 1.5%였다.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 시점의 의견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선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조상호 후보가 60.5%로 나타났고, 최민호 후보는 15.5%로 조사됐다. 황운하 의원은 2.4%, 하헌휘 위원장은 0.4%였다. 다만 해당 수치 역시 응답자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결과다.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정책·공약이 30.4%로 가장 높았고, 지역 발전이 27.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소속 정당 15.7%, 도덕성 14.0%, 인물 8.1% 순으로 조사됐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7.8%, 국민의힘 19.5%,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8%, 진보당 0.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4.7%였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긍정 76.1%, 부정 18.7%, 모름 5.2%로 조사됐다.세종시교육감 적합도 조사에서는 임전수 12.8%, 강미애 11.0%, 원성수 7.9%로 나타났으며 안광식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이 4.4%를 기록했고, 김인엽 전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회의 미래교육위원회 연구원이 3.4%, 정일화 전 충남고등학교 수석교사가 1.9%로 나타났다. 이어 ‘없다’는 응답이 32.6%, ‘모르겠다’는 22.7%로 집계돼 무응답층이 과반을 차지했으며 '그 외 인물'은 3.3%였다. 한편 세종시민이 꼽은 시급한 현안은 ‘행정수도 완성’이 4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문화 인프라 확충 13.1%, KTX 세종역 등 교통망 확충 12.9%, 상가 공실 해소 12.0%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 결과는 세종시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모두에서 현재 시점의 여론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로, 향후 선거운동과 변수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사는 TJB 의뢰로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가 2026년 4월 18-19일 2일간 세종 거주 남녀 18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806명(총 통화시도 6,864명, 응답률 11.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이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한면 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최민호 “세종을 AI 행정수도로”…주4일 근무까지 꺼냈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4월 23일 오전 10시 선거사무소에서 1차 공약 발표를 열고 ‘AI 행정수도 세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행정혁신과 도시 운영 전환, 주 4일 근무 시범도시 추진 등 구조적 변화 구상을 밝혔다.이날 발표는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최 후보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공약의 핵심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세종을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완성형이 아니라 미래형 모델로 바꾸겠다”며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1호 공약은 기존 행정수도 완성 담론에서 한 단계 나아가 도시 운영 전반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단순한 기능 이전이 아닌 ‘운영 방식 혁신’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핵심은 ‘AI 기반 행정혁신’이다. 민원 자동응답과 AI 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최 후보 측은 이를 통해 민원 처리 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추후 공개할 계획이다.도시 운영 분야에서는 ‘City OS’ 구축이 제시됐다. 교통·환경·안전·행정 데이터를 통합해 실시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 신호 제어와 혼잡 관리, 재난 대응 등을 수행하는 체계다.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전반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경제 분야에서는 AI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세종을 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정부·대학·기업 협력을 기반으로 연구개발과 창업을 연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유치 기업 수나 투자 규모 등 정량 목표는 추가 공약에서 제시될 예정이다.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AI 기반 상권 분석 데이터를 제공해 창업 실패를 줄이고, 업종 선택과 입지 분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보조금 중심 정책에서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안전 분야에서는 지능형 CCTV와 AI 분석을 결합한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이 제시됐다. 이상행동 감지와 실시간 대응 체계를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이번 공약에서 가장 주목받은 정책은 ‘주 4일 근무 시범도시’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등 국가 단위 제도와 연계되는 사안으로 지방정부 단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장에서는 공약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특히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운영 방식,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이에 대해 최 후보 측은 단계적 추진 전략을 강조했다. 민원 자동화와 교통 관리 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분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City OS 역시 전면 구축이 아닌 분야별 모듈 방식 도입이 검토된다.재원 확보는 국비 사업 연계와 민간 투자 유치를 병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AI 산업클러스터를 통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초기 구축 비용을 분산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은 추가 발표가 필요하다.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 단계에서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한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AI 행정과 근무제 개편은 중앙정부 정책과 직접 연계되는 영역으로 지방정부 단독 추진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국가 시범사업 지정 등 제도적 기반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공약은 기존 후보들의 교통·주거 중심 공약과 달리 도시 운영 체계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기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실행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최민호 후보의 1호 공약은 세종시를 ‘AI 행정수도’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방향성과 차별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법·제도 정비, 단계적 실행 전략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향후 구체적 수치와 실행 로드맵이 공약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평가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