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5.11 (월)
민주당 최고위 세종 개최…행정수도 완성 속도전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와 강준현 위원장, 최고위원들이 행정수도 완성과 공천 혁신, 교통·산업 등 세종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세종을 행정수도를 넘어 국가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당 차원의 전략을 공식화한 자리로 평가된다.정청래 대표는 “세종은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질서를 만드는 핵심 도시”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의 약속이며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건립 등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교통과 정주 여건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청년·신혼부부가 정착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 관련 예산은 약 1조 7천억 원 규모로 반영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이 확보됐다”며 문화·교통·공공시설 확충 사업의 지속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산업 전략과 관련해서는 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와 공익법인 운영비 반영을 언급하며 “충청권 바이오 융합 허브 구축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종을 AI와 공공혁신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경제 대응과 관련해 정 대표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약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라며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민생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강준현 세종시당 위원장은 공천 시스템 혁신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세종은 배제가 아닌 검증과 경쟁의 공천을 선택했다”며 “세종시장 후보 5인 전원을 예비경선 없이 본경선에 진출시키는 방식으로 시민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AI 기반 평가를 도입해 후보자의 정책 이해도와 의정 역량을 데이터로 검증하고 있다”며 “공천을 시스템 중심 구조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관위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분리 평가하는 투트랙 구조를 운영해 밀실공천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또 “경선 이후에는 승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패자가 이를 수용하는 승복 문화를 제도화하겠다”며 “갈등이 아닌 통합으로 이어지는 공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원칙을 적용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최고위원들도 세종 현안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최고위원은 “교통망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인구 유입과 도시 경쟁력이 동시에 확보된다”고 지적했다.회의 종료 이후 정청래 대표는 세종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들과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필승 의지를 다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세종의 미래를 완성하자”고 격려했다. 현장에서는 후보자 간 결속과 조직력 강화 필요성도 함께 강조됐다.이번 최고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과 공천 혁신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점검한 자리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이 정치·정책적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제시한 입법·예산·공천 시스템 개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허위경력·현수막 2회 적발…민주당 세종 공천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공관위가 공천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허위경력 기재와 불법현수막 적발 논란 후보에 대한 심사가 공천 공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핵심 시험대로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봉정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공천 기준과 원칙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관심은 기준 자체보다 실제 적용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공관위는 ‘부적격자 제로·낙하산 제로·억울한 컷오프 제로·불법심사 제로’의 4無 원칙을 제시하고, 토지 투기성 여부, 개인정보 허위기재,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포함한 엄격한 검증 기준을 도입했다. AI 평가와 상향식 공천도 병행해 공천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핵심 쟁점은 허위경력 기재 문제다. 선관위 후보등록 과정에서 제출된 경력사항과 관련해 본지 확인 결과, 해당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당시 경력란에 ‘현 ○○○ 기자’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후보는 과거 시민기자로 활동한 뒤 면직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력 기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해당 후보가 민주당 세종시당 내 영향력 있는 인사의 추천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천이 특정 인사의 영향력에 좌우될 수 있는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후보 측 주장으로, 공관위나 시당 차원의 공식 확인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이 사안은 공관위가 강조한 ‘부적격자 제로’와 ‘낙하산 제로’ 원칙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기준이 엄격할수록 예외 없는 적용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판단 결과에 따라 공천 기준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불법현수막 논란도 공천 심사의 또 다른 핵심 변수다. 선거 벽보 및 현수막을 거치할 수 없는 기간에 현수막이 게시된 사안이 두 차례 적발됐으며, 해당 내용은 본지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이 사안은 선거법 위반 여부와 반복성, 고의성 판단에 따라 감점 또는 공천 배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공관위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두 사례는 모두 공천 기준의 ‘현실 적용’을 검증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허위경력 기재와 선거법 위반 논란은 유권자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관위 판단이 당의 공천 공정성뿐 아니라 선거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천을 “기준이 아닌 집행의 문제”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원칙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라며 “이번 심사가 공천 전반의 신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이번 공천은 선언을 넘어 검증 단계에 들어섰다. 허위경력 기재 논란과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한 공관위의 최종 판단이 공천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고용부가 고위험사업장 쥐고…사고 대응은 지자체 몫?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전국 고위험사업장을 선별·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화재 사업장에서 점검 이후 추가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고 대응은 지자체가 맡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참사를 계기로, 고위험사업장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과거 점검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돼 2023년 일반 감독 점검을 받은 이후 추가적인 정밀 점검이나 후속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고위험으로 선별된 이후에도 관리가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고용노동부는 산재 이력과 위험 설비 등을 기준으로 전국 약 3만5000개 사업장을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체계가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해당 정보가 지자체와 상시적으로 공유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현장 대응을 맡는 지자체는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본지 취재 결과, 세종시는 관내 고위험사업장 현황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시 관계자는 “고위험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는 직접 점검 권한이 없다”며 “관련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또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해 자료를 협조 요청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 불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해, 체계적인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특히 현행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밝혀,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위험사업장을 선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의 상시적인 정보 공유 및 공조 체계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결국 중앙정부는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현장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지자체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을 맡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예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일각에서는 “권한은 중앙에 집중돼 있지만 책임은 지역으로 분산되는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감독 인력 부족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전국 단위 고위험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는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고위험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화재·폭발 등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순 점검을 넘어 정밀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산업안전공단 중심의 단독 점검 체계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특히 화재 위험은 전기·가스·위험물 관리, 건축 구조, 소방 설비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 소방본부와의 협조 없이 산업안전 분야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화재 취약 요소는 소방 점검과 연계될 때 비로소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처 간 협업이 전제되지 않은 관리체계는 구조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에 따라 고위험사업장 관리체계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중심의 점검을 넘어, 소방·환경·건축 등 지자체 유관 부서와의 정기적인 합동 점검과 정보 공유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감독 인력 부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이번 논란은 산업안전 관리의 핵심이 단순한 ‘선별’이 아니라 ‘공유와 협력, 그리고 지속 관리’에 있음을 보여준다.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현재의 관리 방식으로는 전국 단위 고위험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자체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공동캠퍼스 2단계 착공…운영비 ‘추경 의존’·해외대학 ‘10년 공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복청이 24일 세종공동캠퍼스 2단계 분양형 캠퍼스 착공에 들어간 가운데, 운영비는 세종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추경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추진된 해외대학 유치도 10년 가까이 성과가 없어 사업 지속가능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세종공동캠퍼스 2단계 ‘분양형 캠퍼스’ 사업이 24일 4-8부지 기공식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공주대와 충남대가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2027년 준공, 2028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는 ‘세종공동캠퍼스 도약의 날’로 진행됐으며 기공식과 함께 입주대학 총장협의회 발족, 발전방안 포럼이 이어졌다.이번 사업은 대학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캠퍼스를 구축하는 분양형 방식이다. 공주대와 충남대는 각각 약 1만2천㎡와 1만3천㎡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을 조성해 AI·ICT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 자율성과 특성화를 강화하는 모델로 평가되지만, 사업의 성패는 건설 이후 운영 구조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출범한 입주대학 총장협의회는 공동교육 체계 구축과 산학협력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국가와 세종시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캠퍼스가 자체 수익만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실제 운영비 구조는 불안정하다. 「행복도시법」에 따라 공동캠퍼스 조성과 운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재 운영비는 행복청과 세종시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기준 행복청은 약 9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세종시가 부담하는 구조다. 그러나 세종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비 일부가 추경에 의존하는 구조다. 다만 장기 분담 기준과 지원 종료 시점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이 같은 재원 구조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행복청 예산은 국회 심의에 따라 변동되는 성격이 강해 안정적인 재원으로 보기 어렵고, 세종시는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동캠퍼스는 공용시설 유지비와 인건비 등 반복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더욱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기관 구조상 한계도 분명하다. 행복청은 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장기적인 운영 주체라기보다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에 가깝다. 이에 따라 현재의 운영비 지원 역시 과도기적 성격을 띠며, 향후에는 세종시나 별도 운영 체계로 부담이 이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해외 대학 유치 성과 부진은 정책 신뢰성을 크게 흔드는 요소로 지목된다. 행복청은 2016년부터 공동캠퍼스에 해외 명문대 유치를 추진해왔다. 당시 아일랜드 트리니티대학은 공동캠퍼스 참여 의사를 밝혔고, 존스홉킨스대와 코넬대 등 미국 명문대 대상 투자유치 활동도 진행됐다. 트리니티대와는 양해각서 체결, 코넬대와는 연구소 설립 협의 등 ‘가시화’ 단계라는 발표도 이어졌다.이후에도 조지타운대 방문 논의, 유럽 대학 입주의향서 제출 등 해외 대학 유치가 연이어 추진됐지만, 2026년 3월 현재 실제 입주가 확정된 해외 대학은 없는 상태다. 약 10년에 걸친 유치 활동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실입주 ‘0건’이라는 점은 정책 목표와 성과 간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현재 공동캠퍼스는 서울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밭대, 충북대, 충남대, 공주대 등 국내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글로벌 공동캠퍼스’라는 구상과 달리 사실상 국내 대학 집적 모델로 전환된 셈이다.행복청은 이에 대해 “해외 대학 유치는 장기 과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초기 청사진과 현재 구조 사이 간극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해외 대학 유치 성과 없이 운영비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정책 우선순위의 불균형 문제도 제기된다.포럼에서는 세종 RISE 사업 연계, 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행정·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발전 전략이 제시됐지만, 이러한 구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과 제도적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시 관계자는 “공동캠퍼스 지원은 행복도시법을 근거로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2030년 이후에는 자립형 운영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대학에 적용되는 국가 지원 체계가 공동캠퍼스에도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결국 세종공동캠퍼스는 외형 확장과 달리 운영 구조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 총장단이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세종시가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은 현재 구조가 자립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세종공동캠퍼스가 실질적인 교육·산업 거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운영비 분담 기준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해외 대학 유치 전략 역시 현실적으로 재설계하지 않는다면, 공동캠퍼스는 ‘10년 구상, 0건 성과’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4월 4일부터 금지…세종시장 ‘선거법 60일 제한’ 총정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세종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행사 개최·후원, 정당 관련 활동, 명의 여론조사 등이 금지된다며 위반 시 고발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대전·세종·충남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현직 단체장의 직무 수행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전반이 제한되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근거한다.세종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부분은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다. 4월 4일부터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제한된다. 이는 단체장의 지위를 활용한 간접적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다만 모든 행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에 따른 공식 행사, 특정 시기를 놓치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행사, 재난 구호·복구, 직업지원교육, 유상 교양강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긴급 민원 해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즉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익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구조다.정당 관련 행보도 엄격히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주장을 시민에게 홍보하거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도 금지된다. 단순한 격려나 의례적 방문이라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여론조사 역시 중요한 규제 대상이다.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다만 정당의 당내경선 조사나,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 명의로 실시하는 조사는 허용된다.이 같은 규제는 단체장 개인뿐 아니라 시청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이 함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정책 설명회, 간담회, 행사성 사업, 홍보성 보도자료, 현장 방문 일정 등 행정 전반을 선거법 기준에 맞춰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실무적으로 보면 세종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이 4월 4일부터 피해야 할 행위는 명확하다. ▲주민 대상 정책설명회·성과홍보 행사 개최 ▲체육대회·경로행사·직능단체 모임 등 참여 ▲통·리·반장 회의 참석 ▲정당 정책·주장 홍보 발언 ▲선거캠프·선거사무소 방문 ▲정당·후보 명의 여론조사 관여 등이다. 반대로 재난 대응, 긴급 민원 처리, 법정 의무행사 등은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향후 선거 일정도 빠르게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실시된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규제 범위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월 4일은 단체장의 행정 활동이 중단되는 시점이 아니라, 모든 공적 행위가 선거법 기준으로 재해석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국 이번 선거 국면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공정선거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유가 상승에 물가 압력 확대…정부 ‘비상경제본부’ 가동·추경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중심으로 총리 주도의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하고 추가경정예산 추진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최근(3월 기준)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반영으로 배럴당 70~80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며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에너지 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통상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약 0.2~0.3%포인트 상승 압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며, 물류·제조업 등 전방위 비용 증가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로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상위 컨트롤타워로 두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를 총리급으로 격상한 구조다.비상경제본부는 당분간 주 2회 운영된다. 주 1회는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나머지 1회는 경제부총리가 맡아 실무 대응을 총괄한다. 청와대에는 별도의 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돼 부처 간 정책 조율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 상황 등 5개 대응반이 구성된다. 정부는 유가, 환율, 금융시장 변동성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 시 단계별 대응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위기 상황을 틈탄 과도한 가격 인상에 대응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100조 원 규모 이상의 시장안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불안 확대 시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와 집행 시점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민생 대응도 병행된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과 수출기업 지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정을 위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정부는 중동 지역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해 교민 안전 확보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가격 개입 정책과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유가 억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이나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100조 원대 시장안정 자금과 추경 확대는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약 90%에 달하는 구조로, 유가 상승은 물류·제조업 전반의 비용 상승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에 따라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급망 경쟁력 강화, 에너지 구조 전환, 자본시장 체질 개선 등 중장기 과제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온 경험이 있다”며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이번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국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과 절전 등 에너지 절약 참여를 요청하며,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동시에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법 없이 예산 먼저…행정수도특별법 표류 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종민 세종갑 국회의원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인 행정수도특별법 심사를 촉구했다.이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 정비 없이 정책이 선행되는 구조적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오는 30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상정되고 실질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있으며, 여야 의원 10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상태다.그럼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입법 우선순위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위가 전세사기, 주택공급, 부동산 규제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면서 정치적 파급력이 큰 행정수도특별법 논의가 뒤로 밀린 흐름이다. 여기에 위헌 논란 가능성과 정치적 부담이 결합되며 심사 동력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된다.문제의 핵심은 ‘법적 공백 속 예산 집행’이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행정수도 기능을 전제로 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총사업비 약 2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2026년 예산에 약 240억 원이 반영되며 설계 및 착수 단계에 들어섰다.그러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행정중심복합도시’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정책 방향과 법적 기반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중장기적 재정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헌법 판단이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사업 범위가 변경될 경우, 이미 투입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와 대통령 기능 이전 범위에 따라 시설 규모와 기능이 달라질 수 있어 재설계 비용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법적 쟁점의 핵심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하며 법률만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이후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설계되는 기준이 됐다.다만 현재는 중앙행정기관 다수가 세종으로 이전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추진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헌재 판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김 의원 역시 특별법 통과 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구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반면 개헌을 통한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수도 규정은 헌법적 사안인 만큼 법률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특별법 우선론과 개헌 우선론이 병존하면서 입법 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다.여야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변수다.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이전 범위, 헌법기관 이전 방식, 개헌 연계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도 입법 속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이 같은 교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단계적 입법’이 현실적 방안으로 거론된다. 우선 특별법을 통해 행정수도 기능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통해 위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개헌 논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또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입법 진전과 연계해,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이 선집행되는 구조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는 재정 리스크를 줄이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결국 행정수도특별법은 정치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법적 부담과 책임 문제로 속도가 나지 않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오는 30일 국토위 법안소위는 선언을 넘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논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정치 신뢰 문제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입법 지연이 반복될 경우 행정수도 논의는 다시 정치 구호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김현미 “청년 머무는 세종 위해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 도입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23일 세종시의회 제10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 청년의 통학·통근·여가 생활권이 이미 대전·청주 등 충청권 전반으로 넓어졌는데도 지원제도는 행정구역에 묶여 있다며, 문화·체육 인프라를 연계 이용하는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 도입을 제안했다.김현미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 청년들의 실제 삶은 이미 행정 경계를 넘어 확장됐지만 정책은 여전히 도시 단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 청년들의 생활권이 점차 광역화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체감하는 지원 제도는 여전히 세종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행정경계를 넘어 생활권 기반 청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세종의 청년 정주 여건을 우려했다. 그는 2025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세종시 전체 인구가 1288명 감소했고, 이 가운데 청년 인구 감소가 1152명으로 8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이날 김 의원이 제시한 발언 내용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5년 국내인구이동 통계에서는 세종이 연간 순유출을 기록했고, 2025년 12월에도 세종의 순이동률은 -1.8%로 집계돼 최근 인구 유출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청년층 규모 자체는 여전히 크다. 세종시가 지난해 말 기준 공표한 2025년 청년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11만9927명으로 전체 인구 39만685명의 30.7%를 차지했다. 세종이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 비중을 가진 도시라는 뜻이지만, 김 의원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청년 이탈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청년 정착이 단순히 일자리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문화·여가를 포함한 삶의 균형이 갖춰질 때 비로소 정착이 가능하다”며 지금의 청년정책이 초기 유입에는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장기 정주를 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세종 청년들의 통학·통근·소비·여가 활동이 이미 대전과 청주를 포함한 충청권 전반으로 확장됐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교통 분야는 그나마 제도 변화가 시작됐지만 문화·체육 분야는 생활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이응패스 도입 후 지난해 9월 10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6개월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일반 성인 이용자는 월 2만원을 내고 약 3만6000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는 나타났지만, 김 의원은 상시적으로 광역 이동을 하는 청년층의 체감 부담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문화·여가와 생활체육 부문을 더 큰 공백으로 꼽았다. 세종의 공공체육시설 여건이 절대적으로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종목 다양성과 전문성, 선택 가능성 면에서는 청년들이 인근 도시로 이동할 유인이 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공공체육시설 1인당 면적이 약 4.8㎡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단순 면적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이용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접근성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2025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공개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충청권 지자체 간 생활권 협약을 바탕으로 문화·체육 인프라를 연계 이용할 수 있는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 도입을 제안했다. 교통 할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충청권의 공연장·체육시설·공공문화공간 등을 청년들이 보다 낮은 비용과 동일한 우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그는 이것이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이라기보다 기존 청년·교통·문화 예산을 생활권 단위로 재구성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미 지난달 충청광역연합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같은 취지의 광역 청년패스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최근 5년간 충청권에서 매년 약 2만 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광역 환승 할인과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묶은 공동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종시의회 발언은 그 문제의식을 세종 청년의 생활권 차원에서 다시 구체화한 것으로 읽힌다.비교 사례로는 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도 10개 시가 체결한 ‘서경지역생활권’ 협약이 제시됐다. 이 협약은 문화·체육·환경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고 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김 의원은 충청권 역시 이미 생활권이 사실상 연결돼 있는 만큼, 청년 정책에서도 이런 광역 협력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세종시가 청년들에게 고립된 섬이 아닌, 충청권 어디든 자유롭게 누비는 든든한 베이스캠프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제안은 단순한 교통 복지 확대를 넘어 세종의 청년정책을 생활권 중심으로 재설계하자는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수도이자 충청권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이 청년의 이동·소비·문화 생활을 도시 안에만 가두지 않고 광역 차원에서 연결할 수 있을지, 이번 제안이 실제 정책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김효숙 “세종시 시계 멈추면 안 돼…건설 넘어 운영 전환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성동)은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시계는 멈춤 없이 계속 돌아가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이 건설 단계를 넘어 운영과 자생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시 성장 정체의 원인으로 인구 정체, 상가 공실 심화, 행복청·LH·세종시 간 역할 분절을 꼽으며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는 논쟁을 끝내고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세종의 중심상권 침체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나성동과 어진동 일대 상권을 사례로 들며, 세종 대표 상권임에도 문을 닫은 점포와 한산한 거리 풍경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가 공실 문제는 그가 임기 내내 주목했던 의제라고도 했다. 인구 문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세종시 인구는 2026년 2월 기준 39만1965명이다. 최근 보도에서도 세종은 2025년 12월 530명, 2026년 1월 488명, 2월 237명 감소한 것으로 소개됐다. 김 의원이 “2030년 50만 목표를 내세웠지만 수년째 39만명 벽에 갇혀 있다”고 한 대목은 이런 흐름을 배경으로 한 발언으로 읽힌다.김 의원은 첫 번째 대안으로 ‘상설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행복청은 도시를 설계하고, LH는 공급과 분양을 맡고, 세종시는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현재 구조가 공급자 중심 행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언급하며,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핵심 현안을 지속적으로 조율할 상설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지원위원회는 2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두 번째 해법으로는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 용도 전환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들었다. 김 의원은 “비어 있는 상가는 세종의 자족 기능을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다”고 표현하며, 공실 상가를 창업과 문화, 공공 기능이 결합된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맞물려 세종시는 지난 1월 8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도시 세종’을 비전으로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나성동 공실 상가를 활용한 AI융합 창업보육센터 조성 계획도 내놨다. 김 의원의 제안은 이런 기존 시정 방향을 보다 강하게 실행하라는 주문에 가깝다.세 번째로 김 의원은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논의와 함께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을 병행해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의 완전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의 법적 근거와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체계 현실화를 통해 국가와 세종시가 함께 운영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눈덩이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최근 세종시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제기한 핵심 현안과도 맞닿아 있다.이날 발언의 핵심은 세종시를 더 이상 ‘건설 중인 도시’로만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국가 주도로 청사를 짓고 기관을 옮기는 시대를 넘어, 이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 역량과 자족 기능, 재정 지속가능성을 갖춘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김 의원은 “국가 주도 건설이라는 관성에서 벗어나 세종시가 주도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운영 중심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출범했지만, 지금은 도시 성숙기에 접어들며 다른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의제와 함께 인구 정체, 상권 침체, 재정 부담, 자족 기능 확충이라는 생활형 과제를 풀지 못하면 도시의 외형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세종시가 건설의 도시에서 운영의 도시로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환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박란희 “세종형 주민참여, 확대 넘어 책임성 강화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다정동)은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주민참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박 의원은 세종시가 주민자치회, 각종 위원회, 자문단 등 다양한 참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시민 체감도는 낮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대표성은 있으나 시민 체감도는 낮다”, “참여 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현장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주민자치회에 대해 “예산과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막중한 기구”라고 규정하면서도, 권한에 비해 책임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은 위원회가 누리고 책임은 행정이 지는 불균형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히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첫 번째 개선 방안으로 ‘선(先) 교육, 후(後) 위원 신청’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방식은 위원 선발 이후 교육이 이루어져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중도 사퇴가 발생한다”며 모집 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참여자의 책임성과 준비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주민자치회 임원 선출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성패는 결국 어떤 지도자를 선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위원 간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심층 워크숍 및 리더십 탐색 기간’ 도입을 제안했다.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임 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추첨 중심 선발 방식이 경험 축적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위원에게 최초 1회 연임을 보장하고 이후 추첨을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위원별 출석률,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 사업 성과 등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복 위촉 관리와 선발 기준 강화를 통해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 숙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디지털 기반 참여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세종시 ‘시티앱’에 대해 “중복 참여 방지와 1인 1표 원칙 구현이 가능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참여 인원이 적어 민의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읍면동 단위 현안 투표 기능 등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직접 참여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생활형 참여 확대 방안으로 소액 포인트를 활용한 참여 유도도 제안했다. 그는 “10원, 50원 단위의 소액 보상을 통해 일상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정책 숙의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시민참여는 더 이상 소수 대표 기구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술을 활용해 더 쉽고, 더 많은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주민자치회는 권한과 책임, 투명성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재정비되어야 한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걸맞은 주민참여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세종시 주민참여 제도가 양적 확대를 넘어 책임성과 실효성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관련 제도 개편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주민참여의 확대와 함께 책임과 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이번 제언은 세종시 자치모델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읽힌다. 참여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안신일 “세종 관통 초고압 송전선로 철회…에너지 정의 실현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안신일 세종시의원은 23일 세종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신계룡-북천안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철회와 재검토를 촉구하며, 세종을 관통하는 장거리 송전 중심 정책 대신 ‘에너지 지산지소’와 분산형 전력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시대착오적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철회와 에너지 정의 실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세종시의회는 앞서 제104회 임시회를 3월 11일부터 23일까지 열기로 했다고 밝혔고,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5분 자유발언과 각종 안건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그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나온 지역 현안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안 의원 발언의 핵심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다. 이 사업은 충남 계룡부터 천안까지 약 62km 구간에 345kV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세종시의회 결의문과 지난해 안 의원의 5분 발언에 따르면 세종시 9개 읍·면·동 52개 리가 최적경과대역에 포함돼 있다. 세종시의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안 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행정이나 정치권보다 주민이 먼저 움직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장군면 주민들이 한전 중부건설본부와 세종시청, 서울 광화문광장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냈고, 이러한 집단행동이 형식적 절차에만 치우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세종 시민사회와 장군면 주민,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과 집회, 궐기대회를 이어 왔다.안 의원은 특히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면서, 그 수송로를 위해 세종시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됐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세종시의회 결의문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 결의문은 수도권이 전력 소비의 주체이면서도 발전·송전 시설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거리 송전 중심 정책 폐기와 전력 수요 지역분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이번 발언에서 안 의원은 대안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제시했다.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과 데이터센터가 전력 생산지 인근으로 이동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목은 최근 정부가 강조한 분산형 전력망 방향과도 맞닿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월 전력계통 혁신대책 발표에서 지산지소형 분산 전력망 구축과 지역 간 융통선로 보완을 함께 언급했고, 같은 달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5년간 9조 원을 투입하는 로봇·수소·AI시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의 과감한 결단에 정부는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안 의원 발언 중 “세종시가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송전선로 대응 추진 TF를 3월 중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는 부분은 현재 공개 검색으로는 세종시 공식 발표문이나 회의자료 원문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대목은 사실로 단정하기보다 ‘안 의원이 이렇게 밝혔다’는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면 사업 개요, 세종시 9개 읍·면·동 52개 리 포함, 세종시의회 결의 채택, 주민 반대운동 확산 등은 공개 자료로 확인된다.안 의원의 이날 발언은 단순한 지역 민원 제기를 넘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만큼 에너지 인프라 정책 역시 그 위상에 맞게 재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실제로 최근 세종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주무부처 장관 면담, 절차 중단 요구, 정책 재검토 촉구를 잇달아 이어가며 이 사안을 충청권 공동 현안으로 키우고 있다. 송전선로 논란은 결국 어느 지역이 전력을 생산하고, 어느 지역이 소비하며, 그 비용과 위험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질문으로 번지고 있다.안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주민이 승리하는 정치가 진짜 정치”라고 강조하며 “여러분이 일궈낸 이 변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어떤 위치에서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종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갈등은 향후 한전의 입지 선정 절차, 정부의 전력망 정책, 그리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전환 논의와 맞물리며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청 광장 ‘정원화’ 논란…“시민광장 본질 회복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청광장 실외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정책 방향 변경과 형식적 시민 의견수렴을 문제 삼으며, 시민 중심의 ‘광장형 공간’으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청광장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이 머무는 공공공간의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실외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했다.유 의원은 정책 결정의 출발점으로 ‘시민 공감’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은 경험 속에서 가치를 찾고, 그 가치로 정책을 만든다. 그러나 정책이 시민에게 효능감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의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과거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다시 꺼냈다.특히 사업 방향이 충분한 근거 없이 변경됐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21년 발표 당시 시청광장은 놀이·문화·휴게 중심의 열린 광장이었으나, 2024년 산림청 공모사업을 계기로 도시정원 조성으로 급선회했다”며 “이 변화가 시민 삶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정원박람회 추진 시기에 맞춘 재원 확보 논리로 광장의 본질적 기능이 제약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책 결정이 행정 편의나 외부사업에 종속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해석된다.시민 의견 수렴 과정 역시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은 “선호도 조사에서 제시된 4가지 안 모두 정원을 전제로 한 설계였다”며 “광장, 문화공간 등 다양한 선택지는 애초에 배제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선택하게 한 것이 과연 시민 의견 수렴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의견 수렴이 시티앱 등 제한된 창구에 의존해 이뤄졌고, 언론이나 읍면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충분한 안내가 부족했다”며 참여 방식의 한계도 지적했다.공간 기능 측면에서도 전략 부재를 꼬집었다. 유 의원은 “세종시에는 중앙공원과 호수공원, 향후 국가상징구역 등 녹지 공간이 이미 충분하다”며 “시청광장까지 정원으로 채우는 것이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이어 “시청광장은 집회와 행사, 시민 소통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며 과거 아이스링크장 운영 사례 등을 언급, 활용성 높은 광장 기능 유지를 강조했다.주차 문제와 동선 단절 우려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지하주차장만으로는 향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다”며 “지상 공간 일부를 탄력적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실용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정원형 조성안이 금강보행교와 BRT를 연결하는 핵심 동선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동선 단절 시 시청과 인근 상권 간 시너지 효과가 약화되고, 장기간 공사 불편을 겪은 상인들에게 추가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발언 말미에서 유 의원은 정책 추진 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이 사업이 ‘왜 이 방향이어야 하는가’보다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에 집중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원, 광장, 복합공간 중 무엇이 최선인지 시민에게 근본적인 선택을 다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세종시청 광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정원화 vs 시민광장’ 논쟁을 본격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책의 방향성과 시민 참여의 실효성, 공간 기능에 대한 재정립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시의 대응과 사업 재설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 명문화 제외 개헌 강력 반발…“세종 흔들기 중단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와 정부에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명문화와 제도적 보완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의 중인 ‘단계적 개헌안’이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세종시민과 충청권 전체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추진한다는 취지라면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가 축적된 행정수도 명문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이 여야를 막론하고 수십 년간 이어온 국가적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헌 논의에서 제외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수도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과제”라며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했다.특히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행정수도 관련 논쟁과 공약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부처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이전 사례처럼 지역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 장철민 의원이 제안한 ‘대전·세종·청주 통합 신수도특별시’ 구상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세종의 정체성과 행정수도 위상을 훼손하고 광역 통합 체계의 하위 도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수도의 독립성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세종시의회가 채택한 국가기관 이전 규탄 결의 이후 정부가 추가 이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행정수도를 흔드는 시도를 원천 차단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 이후 20년 넘게 지속된 행정수도 정당성 논쟁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명문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행정수도는 계속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세종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또한 “행정수도 명문화는 단순 선언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수도권 중심 발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개헌에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행정수도 명문화 없는 개헌은 방향을 잃은 반쪽짜리 개헌”이라며 “국회는 정치적 셈법을 중단하고 논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위치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주요 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행정수도 흔들기에 대해 ‘절대 불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발언은 개헌 논의 국면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문제를 다시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향후 정치권의 대응과 실제 입법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재정 공방 격화…이춘희 “모라토리움 아닌 구조 문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재정 위기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의회 문제 제기와 집행부 반박에 이어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모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위기의 본질은 파산이 아닌 구조적 불합리”라고 밝히며 재정 구조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세종시 재정을 둘러싼 ‘모라토리움’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시의회와 집행부 간 공방에 이어 시장 선거 예비후보까지 가세하면서 논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이번 논란은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재정 운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김 의원은 통합안정화기금 약 1,660억 원이 재정 운용에 활용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재원 복원 부담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재정 상황은 전임 시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교부세 제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단기적 재정 지표만으로 위기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이 같은 공방과 관련해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모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차 입장을 밝히며 논쟁의 초점을 ‘재정 위기 여부’에서 ‘구조적 문제’로 전환했다.이 예비후보는 “필수 사업조차 예산 부족으로 주저하는 상황은 맞지만, 이를 곧바로 모라토리움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현재 상황을 파산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세종시 재정의 핵심 문제로 ‘단층제 행정 구조’를 지목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임에도 재정은 단일 체계로 운영되면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는 쉽게 말해, 세종시는 광역시처럼 교통·복지·광역 인프라를 담당하면서도 동시에 일반 시·군의 생활밀착 행정까지 수행하지만, 재정은 이러한 이중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만 배분되고 있다는 의미다.이 예비후보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이 배분돼야 한다”며 “현재 구조에서는 재정 부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재정 위기의 원인을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닌 제도 설계의 한계로 본 것이다.세수 감소도 주요 요인으로 제시됐다. 그는 “취득세 등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이 동시에 드러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여기에 대해 지역 재정 여건을 보면 부동산 경기 둔화로 취득세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복지·교통 인프라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재정이 어려울수록 법정 의무지출과 필수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며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시민 체감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과 중앙정부 협의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 배분 체계 개편과 함께 지출 구조를 전면 재정비해 필수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도 세종시 재정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재정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서민 지원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논쟁은 단순한 재정 위기 공방을 넘어 세종시 재정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재정 운용 방식과 제도 설계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향후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세종시 재정 논쟁은 ‘위기냐 아니냐’의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구조 개편 필요성으로 확장되고 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재정 압박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 대응을 넘어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장 ‘초접전’…단일화 성사 여부가 승부 가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장 선거는 대전일보와 대전투데이 여론조사에서 상위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며 민주당 우세 정당 지형 속에서도 본선 경쟁은 단일화와 유보층 향배에 따라 좌우될 초접전 양상으로 나타났다.세종시장 선거는 현재 ‘정당 지지도와 후보 경쟁력이 분리된 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공된 두 여론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시장 후보 적합도에서는 특정 후보가 앞서지 못하고 상위권이 오차범위 내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일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26년 3월 8~9일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100% ARS, 표본오차 ±3.4%p, 응답률 6.5%)에서는 차기 세종시장 적합도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17.6%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조상호 16.4%, 이춘희·김수현 각각 15.3%로 나타나 상위 4명이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을 형성했다.같은 조사에서 황운하 8.1%, 고준일 4.4%, 홍순식 3.0%로 뒤를 이었고, ‘잘 모르겠다’ 11.3%, ‘없다’ 6.5%로 집계됐다. 상위권은 촘촘히 붙어 있는 반면 하위 후보군과는 일정한 격차가 형성돼 사실상 4강 경쟁 구도로 압축된 흐름을 보였다.대전투데이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같은 기간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100% ARS, 표본오차 ±3.4%p, 응답률 6.9%)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이 조사에서는 이춘희 18.4%, 조상호 17.4%, 김수현 16.9%, 최민호 15.9%로 나타나 1위와 4위 간 격차가 2.5%포인트에 불과했다.이어 황운하 6.9%, 고준일 5.9%, 홍순식 3.6%, ‘없음·잘모름’ 12.6%로 나타났다. 두 조사 모두 선두 후보만 다를 뿐 상위 4명 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초접전 구도’를 보여준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우세가 뚜렷했다. 대전일보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2.5%, 국민의힘 18.5%, 조국혁신당 3.6%, 개혁신당 2.5%, 진보당 2.3% 순으로 나타났고, 무당층 성격의 응답은 18.6%에 달했다.대전투데이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63.1%, 국민의힘 19.7%로 두 정당 간 격차가 40%포인트 이상 벌어졌으며,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2.3%, 진보당 1.2%, 무당층 8.9%로 집계됐다.이처럼 정당 지형은 민주당 우세가 분명하지만, 후보 경쟁에서는 지지층 분산으로 인해 접전이 이어지는 ‘구조적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현재 선거 구도는 국민의힘 단수공천을 받은 최민호 세종시장을 중심으로 비교적 결집된 지지층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이 경선 과정에서 다자 경쟁을 벌이며 지지층이 분산된 구조가 맞서는 양상으로 형성돼 있다. 실제 두 여론조사 모두 민주당 지지율은 높게 나타났지만 후보 적합도에서는 상위권이 오차범위 내에 밀집해 분산 효과가 확인된다.정치권에서는 단일화 여부를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선 이후 단일 후보로 얼마나 빠르게 지지층이 결집하느냐에 따라 판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단순 지지율 합산을 넘어서는 결집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단일화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현재의 다자 경쟁 구도가 유지되면서 접전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유보층 규모 역시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대전일보 조사에서 ‘없다’와 ‘잘 모르겠다’를 합친 응답은 17.8%였고, 정당 지지도 기준으로는 18.6%에 달했다. 대전투데이 조사에서도 시장 적합도 ‘없음·잘모름’이 12.6%, 무당층이 8.9%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후보 지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선거 막판 표심 이동 가능성을 보여준다.또 다른 변수로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존재가 꼽힌다. 두 조사에서 각각 8.1%, 6.9%를 기록하며 일정 지지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진보 진영 내 연대 여부에 따라 상위권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결국 이번 세종시장 선거는 민주당 우세라는 구조 속에서도 후보 경쟁력, 경선 이후 결집 여부, 유보층 이동, 정치 연대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선거로 분석된다. 상위 후보 간 격차가 모두 오차범위 내에 머물고 있는 만큼 막판 변수에 따라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대전일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는 2026년 3월 8~9일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방법은 무선 100% ARS, 표본추출은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응답률은 6.5%다.대전투데이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조사는 2026년 3월 8~9일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표본추출은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기반 성·연령·지역별 할당 추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응답률은 6.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 명문화냐 단계완성이냐…세종의 미래 가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와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법 명문화와 특별법 추진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개헌을 통한 ‘완전한 행정수도’와 단계적 기능 이전 사이 선택이 세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행정수도 완성 논의는 지난 3월 19일 서울 세종시사무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를 계기로 다시 정치권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참석해 행정수도 관련 법안 처리와 향후 개헌 시 헌법 명문화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 미래 전략과 직결된 과제”라며 “개헌과 특별법을 병행 추진해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준현 의원은 “지금처럼 법률과 정책에 의존한 부분 이전 방식으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국가 운영의 중심을 세종으로 옮기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 기능 이전도 헌법적 기반이 있어야 완전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특별법만으로는 위헌 논란과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고, 헌법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입법·행정 기능이 함께 이동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세종시는 이미 정부 부처 대부분이 이전한 상태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2030년대 초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계획은 국회 본회의장과 대통령의 주 집무 기능을 서울에 남겨두는 ‘부분 이전’ 구조로, 세종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러 있다.이 같은 상황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는 관습헌법 사항으로 법률만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과도 맞닿아 있다. 이 판례는 지금까지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핵심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완전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과, 현행 법체계 안에서 기능을 확대하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다. 개헌이 이뤄질 경우 국회는 본회의장을 포함한 입법 기능 전체 이전이 가능해지고, 대통령 역시 실질적 집무 중심을 세종으로 옮길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반면 특별법과 예산을 통한 단계적 접근은 이미 실행 중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 기능 일부 이전이 대표적 사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헌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책이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야권도 개헌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개헌은 국민투표를 전제로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일정에 맞춘 개헌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단계완성 후 개헌’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우선 특별법과 예산을 통해 행정 기능을 세종으로 확대해 사실상의 행정수도를 구축하고, 이후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면 헌법 명문화를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다.세종시민 입장에서 이번 논쟁은 단순한 정치 이슈를 넘어 삶과 직결된 문제다. 국회가 분원 수준에 머물지, 본회의장까지 이전할지, 대통령 집무 기능이 보조 역할에 그칠지 실질적 중심으로 이동할지에 따라 도시의 위상과 경제, 생활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과 결단의 문제다. 세종이 ‘사실상의 행정 중심 도시’에 머물지, ‘헌법에 명시된 행정수도’로 도약할지는 정치권의 선택과 국민적 합의에 달려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교통약자 조사 ‘당사자 참여’ 의무화…세종, 행정수도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소병훈 의원이 교통약자 실태조사에 당사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세종시에서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 정책 추진 여부가 행정수도 위상을 가늠할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 과정에 교통약자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해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임산부 등은 여전히 이동 과정에서 구조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 단차, 환승 접근성, 안내체계 오류 등은 행정 중심 조사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사각지대로 지적된다.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교통약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높이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소병훈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며 “이제는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입법 취지는 세종지역 장애인단체의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2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저상버스 100% 즉각 도입하라”, “충청권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체계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025년 결의대회에서는 24시간 즉시콜 체계 구축, 운전 인력 확대, 보행환경 개선 등을 제시하며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국가 정책 방향도 같은 흐름이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을 통해 2021년 기준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6년까지 62%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또 특별교통수단은 보행상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24시간 운영과 광역 이동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역시 도로·정류장 등은 최대 83%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이처럼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가 제시된 상황에서 세종시의 대응 속도와 수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BRT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교통약자 관점에서의 접근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시는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대기시간과 환승 불편, 보행 단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특히,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비춰볼 때, 법 개정 여부와 별개로 선제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상버스 도입은 단순 확대를 넘어 목표 시점을 명확히 설정한 전면 도입 계획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BRT 정류장과 일반 정류장의 단차 해소와 접근로 개선 등 물리적 환경 정비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또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즉시콜 체계 고도화와 광역 이동 연계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단순 증차가 아닌 운영 효율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보행 환경 개선도 필수 과제다. 보도 단차 제거, 점자블록 정비, 신호체계 개선 등 기본적인 보행권 확보 없이는 교통수단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아울러 실태조사 단계부터 교통약자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설계와 평가를 연계하는 구조도 필요하다. 이는 단발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결국 이번 개정안은 제도 변화의 출발점일 뿐이며, 실제 변화는 지방정부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걸맞은 이동권 정책을 선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회 운영위, 국외출장 제한 강화 등 8건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한 강화, 경제문화위원회 신설, 의정모니터 지원 근거 마련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관련 조례안 등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6건, 규칙안 1건, 협의안 1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위원회는 조례안 6건과 협의안을 원안가결했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이날 처리된 안건 가운데 홍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관리 기준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했다. 외유성 출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출장 전 과정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최원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모니터에 대한 교육 실시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시민 참여형 의정 감시·제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단순 참여를 넘어 모니터 활동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됐다.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처리됐다. 개정안은 입법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분석 지표를 손질하고, 입법평가 결과 반영과 개선안 마련 사항을 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운영 성과와 보완 필요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와 소송비용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비용 지급 기준도 신설했다. 의회가 각종 법률 분쟁이나 자문 수요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의회 조직 개편과 관련한 조례안도 포함됐다. 김영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문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재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 안건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향후 상임위 운영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김 위원장이 함께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2025년 조례 입법평가에서 정비 권고를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3건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다. 조례 간 표현과 체계를 다듬어 법규 정합성과 완성도를 높이려는 후속 조치다.의회운영위원회는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비해 방청신청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했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건도 협의했다. 단순한 문구 정비를 넘어 향후 의회 운영체계 개편에 맞춰 회의 절차와 행정 서식까지 정비하려는 흐름이 함께 나타났다.김영현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그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4대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책임감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노력과 결실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이날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과 규칙안, 협의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안건들은 의원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 입법 품질 제고, 상임위 체계 개편 등 세종시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정비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후속 논의와 실제 운영 성과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세종 정치권 한목소리…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재정특례 공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과 강준현·황운하 국회의원이 19일 서울 세종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와 재정특례 확대, 국가기관 추가 이전 등을 위해 당적을 초월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섰다. 세종시에 따르면 19일 서울 세종시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는 최민호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수도 관련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한 헌법 명문화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관련 조항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논의를 정치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최근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의제가 우선 과제로 명시되지 않은 상황과 맞물려 지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풀이된다.입법 과제에 대한 공조도 구체화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과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하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단계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재정부족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재정특례를 연장·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종시의 구조적 재정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정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재정보전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층제 행정 구조와 급속한 도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세종시 재정 안정성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황운하 의원은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세종시에 대해 제주와 유사한 정률제 방식의 교부세 적용을 도입하고, 일정 비율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방안은 아직 발의 이전 단계로, 실제 입법 여부와 정부 수용 가능성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도 주요 축으로 제시됐다. 강준현·황운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안에는 행정수도의 지정과 관리, 국가기관 이전 계획,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참석자들은 해당 법안이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입법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와 함께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국책연구기관 등 미이전 기관의 추가 이전도 공동 과제로 설정됐다. 참석자들은 지방선거 이전 정부 차원의 이전 계획 확정을 건의하기로 했지만, 이는 확정된 사안이 아닌 정책 제안 단계로 향후 정부 판단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최민호 시장은 “우리 세 사람 모두 당적은 다르지만 세종을 걱정하는 마음은 하나”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에 입법 역량을 더해 세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여야를 넘어선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과제다. 재정특례 연장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논의 단계에 들어갔지만, 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헌법 명문화는 정치 일정과 정부 입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공조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안 처리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행정수도 완성은 상징을 넘어 재정·입법·행정 체계가 결합된 구조적 과제다. 이날 회동은 그 방향성을 재확인한 자리였지만, 실질적 변화는 국회 입법과 정부 결정이라는 후속 단계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이춘희 “아마추어 세종 시정” 직격 vs “전임 책임”…세종 재정 공방 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17일 00라듸오 인터뷰에서 최민호 시정을 ‘아마추어’로 규정하며 재정 위기 책임을 직격한 가운데, 세종시는 별도 브리핑을 통해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며 맞서면서 재정 문제가 지방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이춘희 예비후보는 이날 00라듸오에서 “의무적 경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종시 재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어쩌다 세종시 재정이 이 지경까지 왔느냐”며 “지출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아마추어 시정’이 불러온 참사”라고 직격했다.특히, “보통교부세 불리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인데 현재 시정은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이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예산이 우선”이라며 현 시정을 ‘우선순위 실패’로 규정했다.이 같은 문제 제기는 세종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촉발된 재정 논란과 맞물린다. 김현미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세종시가 통합안정화기금 약 1,660억 원을 재정 운용에 활용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재원 복원 부담이 커질 경우 재정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세종시는 이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시는 “현재 재정 상황은 전임 시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요인과 교부세 제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단기적 재정 지표만으로 위기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신도시 성장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반시설 투자와 도시 확장 비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 상황을 단순 지출 문제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이춘희 후보가 ‘아마추어 시정’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세종시는 ‘구조적 재정 한계’를 강조하며 맞서면서 재정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행정수도 이슈 역시 선거 변수로 부상했다. 이 후보는 “헌법에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며 법률 위임 방식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는 정치적 선언을 넘어 입법 가능성을 겨냥한 전략으로 해석된다.이와 함께 야권 공조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선거 구도는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공통 의제를 중심으로 정치 세력 간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번 공방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프레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재정 문제는 복지·교통·교육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권자의 체감도가 높은 이슈로 평가된다.판세는 현재 혼전 양상이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시정 측은 구조적 책임론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고, 이춘희 후보는 재정 위기 프레임을 통해 심판론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재정 위기가 시민 체감으로 이어질 경우 표심 이동 폭이 커질 수 있어, 중도층 향방에 따라 판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춘희 예비후보와 세종시 간 재정 공방은 이미 선거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책임 귀속과 체감 경제를 둘러싼 판단이 이번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