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1 (수)
공공예산, 절감 아닌 낭비로… ‘공공성의 후퇴’ 곳곳서 드러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서울시의 ‘예산 절감’ 공관 전용부터 기술보증기금 대출의 부정 사용, 정부 자금이 투입된 모태펀드의 불공정 계약, 그리고 28년째 정리되지 않은 IMF 장기연체채권까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례들은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과 공공자금을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절감’과 ‘효율’의 명분 아래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서울시는 “예산 절감”을 내세워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시장 공관으로 전용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행사 대관비로 22억 원을 추가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관 리모델링과 건축에 이미 88억 원을 투입하고도,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외부 연회장·호텔·컨벤션 등을 152회 대관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검소한 행정을 표방했지만 결과적으로 시민 공간을 시장 공간으로 되돌리고, 외부 행사비까지 늘린 것은 이중 낭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본래 중소기업 지원과 국제교류를 위한 시민 공간이었으나, 서울시는 2022년 ‘안전진단’을 이유로 입주기업 17곳에 퇴거를 통보했다. 그러나 실제 안전진단 등급은 B(양호)였고, 보수비는 3천만 원 수준이었다. 이후 전체 행사 중 61%가 시장 주관 간담회로 채워지면서, “공관정치로 회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관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된 건수는 26건, 규모는 48억 2천만 원에 달했다. 대표자 개인 유용(6건), 관계사 대여 및 가수금 상환(7건), 주식 매입(3건) 등으로 다양했으며, 이 중 11개사는 부실로 이어졌다.기보는 “전체 보증 대비 극히 일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1인당 252개 기업을 관리해야 하는 인력 구조상 상시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보증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상시 점검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공자금이 투입된 모태펀드에서도 불공정 계약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 출자금으로 운용되는 일부 벤처캐피털이 투자계약에 ‘상장 실패 시 손해배상’, ‘매출 미달 시 투자금 반환’ 등 독소조항을 삽입해 스타트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한국벤처투자 자료에 따르면 모태펀드 운용사의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2021년 39건에서 2023년 10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이 의원은 “공공펀드에서조차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공정 투자행위를 법에 명시해 공공펀드뿐 아니라 민간 VC까지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을 인수한 캠코가 아직도 1조 7,704억 원의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캠코는 당시 총 5조 1,577억 원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나, 현재까지 21,433건이 미정리 상태다. 개인채권은 3,662억 원, 법인채권은 1조 4,042억 원 규모다. 박 의원은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채권이 있다는 건 구조적 방치의 결과”라며 “새도약기금 정책과 연계해 IMF 채무자들도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 공관화 논란에서 시작해, 기보·모태펀드·캠코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례들은 “공공기관의 자금이 곧 시민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얼마나 약화됐는지를 보여준다. 절감과 효율의 이름으로 공공성을 잃은 행정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공공기관이 다시 ‘국민의 돈을 국민을 위해 쓰는 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행정의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최대열기자
호남권 초·중·고 학교도서관에 스며든 ‘역사 왜곡 서적’아직도 162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성준 의원은 교육부 학교도서관시스템 ‘도서로’를 통해 조사한 결과, 호남권 초·중·고교 도서관에 총 162권의 역사 왜곡 서적이 비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책은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거나 일제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어 학생들의 역사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실이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통합 시스템 ‘도서로(read365.edunet.net)’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호남권 초·중·고교에서 총 162권의 역사 왜곡 서적이 확인됐다. 해당 서적들은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거나 군사정변을 미화하고, 일제 식민지배를 근대화 과정으로 왜곡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표적으로 ‘섬의 반란 1948년 4월 3’, ‘편견에 도전하는 한국현대사’,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등이 학교 도서관에 다수 비치되어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북 57권, 전남 32권, 광주 47권, 제주 26권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초등학교에서도 동일한 서적이 열람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유형별로 보면 뉴라이트 사관 관련 서적이 전북 15권, 전남 7권, 광주 10권, 제주 5권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책과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도서도 광범위하게 발견됐다. 특히 ‘반일 종족주의’, ‘대한민국 건국 이야기 1948’,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사건, 여순반란사건’ 등은 전국 학교도서관협의회가 대출제한 도서로 분류한 책임에도 여전히 학생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일부 도서에는 교육청 산하 현직 교원이 직접 추천사를 남긴 사실도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교육청 차원의 검증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지적된다.이 문제는 지난 8월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당시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은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당수 서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학교의 자체 정리 노력도 미흡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박성준 의원은 “학생들의 역사 인식은 민주 시민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역사 왜곡 서적이 학교 현장에 유통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교도서관 도서 선정 기준을 강화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도 일부 도서만 형식적으로 정리하고 근본 대책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교육청은 도서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사고력과 가치관 형성의 출발점이다. 역사 왜곡 서적이 아무런 검증 없이 비치된다면,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당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도서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역사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불법 마약류 모니터링 폭증에도 ‘수수방관’… 현실 인식도 대응도 모두 실패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온라인과 SNS를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응 인력과 시스템 확충 없이 단순 통계 집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종태 의원은 “식약처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다”며 “DEA(미국 마약단속국)처럼 범부처 통합형 마약대책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의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모니터링 건수는 2020년 3,506건에서 2024년 49,786건으로 14.2배 폭증했다. 불법 마약류가 텔레그램, 다크웹 등으로 유통 경로를 옮기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식약처의 대응은 여전히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법무부의 마약 사범 단속 인원도 같은 기간 18,050명에서 27,611명으로 역대 최대치(53% 증가)를 기록했지만, 식약처의 대응 인력은 2021년 11명에서 2025년 현재 13명으로 단 2명만 증원됐다.예산은 2020년 13억 원에서 2024년 23억 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정작 단속 인프라나 인력 확충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불법 유통이 14배 늘었는데 인력은 2명만 늘었다면, 예산은 대체 어디에 사용됐는지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현장 대응이 아닌 행정 소모성 사업에 낭비된 것 아닌지가 향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식약처는 텔레그램 등 SNS에 게시된 불법 광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할 경우, 심사에만 30일 이상이 소요돼 조기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AI 기반 자동탐지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아, 단속 실적의 대부분이 ‘사후 적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대응 체계는 이미 범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시대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반면 검찰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차단 체계를 구축했고, 경찰은 전국 17개 지방청에 79명의 전담팀을 배치해 텔레그램·가상자산 추적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이에 비해 식약처는 여전히 ‘인터넷 게시물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러, 불법 유통 대응의 가장 약한 고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한편, 10대 이하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급증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따르면, 10대 이하 처방량은 5년간 87.2% 증가했고 ADHD 치료제는 142.1% 폭증했다.특히, 1인당 처방량은 2020년 64.7개에서 2024년 109.5개로 급등해,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인식된 의료용 마약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장종태 의원은 “비대면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청소년 처방까지 폭증하는데 식약처는 여전히 수동적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AI 기반 실시간 탐지나 사이버 추적 시스템이 없는 기관이 어떻게 ‘마약 관리 주무부처’를 맡고 있느냐”고 질타했다.그는 “총리실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있으나 189개 과제 중 절반 이상이 식약처 소관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며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집중하고, 불법 유통·사이버 범죄 대응은 범부처 통합형 전담기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불법 마약류의 유통은 이미 디지털화·조직화된 신종 범죄로 진화했지만, 식약처는 여전히 수작업 모니터링에 의존하는 구태 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예산은 늘었지만 인력과 시스템은 제자리걸음이고, 단속의 ‘속도’는 범죄 확산에 한참 뒤처져 있다. 이제는 식약처가 ‘마약 사각지대의 구멍’이 아니라 국민 안전의 최전선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출발점은 책임 회피가 아닌 범부처 통합형 마약대책기구 설립 등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약이 없어도 몰랐다”…식약처,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에도 제약사 신고만 의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과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약국은 품절로 아우성인데 식약처는 제약사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전진숙 의원은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성형외과 방문 기록과 관련된 의료용 마약류 투약 자료를 제출하라”며 식약처의 자료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유경 처장은 “관련 법과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고 의약품 품절과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실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먼저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가 집중 질의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품 품절 문제는 코로나19 시기부터 6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식약처는 여전히 제약사 신고에만 의존해 어떤 약이 부족한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 의약품 공급 플랫폼에서 약국 품절 신고가 1,000건 이상 접수된 72개 품목 중 식약처가 인지한 건 단 2개뿐이었다”며 “국민이 약을 못 구하는데 정부가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내놓는다”고 질타했다.이에 오유경 처장은 “수급 불안 품목이 매년 달라 일괄 목록화가 어렵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다면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식약처가 정보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가 최근 6년간 147건, 올해만 31건에 달한다”며 “원료의약품의 절반 이상을 중국과 인도에 의존하는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공급선 불안정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급 중단 보고 기준을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확대했다”고 답했으나,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이어졌다.이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국감장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 한 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가 투여됐다는 보고가 식약처 내부 문건에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데도 식약처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은 직무 태만”이라며 “공익적 목적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 국정감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에 오유경 처장은 “개인 환자의 주민번호나 3년간 투약 이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출이 어렵다”며 “다만 국회의 요구 취지와 법적 범위를 함께 검토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주민번호가 아니라 생년월일만으로도 특정이 가능하며, 이는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이 과정에서 식약처의 자료 제출 거부 논란이 확산됐다. 일부 의원들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자료를 숨기는 것은 식약처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결국 이날 국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의료용 마약류 관리 미비, 그리고 자료 제출을 둘러싼 행정 신뢰 문제까지 동시에 불거지며, 식약처의 전반적 대응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의약품 품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 또한 국가적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여전히 ‘자료 부족’과 ‘소관 부처 한계’를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수급 불안, 자료 은폐 논란, 관리체계 미비는 단순 행정 문제를 넘어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이제 식약처는 변명 대신 근본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 약품 관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산림청, “예산 부족” 내세웠지만 수십억 불용… 산불·병해충 대응 총체적 부실 드러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10월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인사 논란에 이어 예산 집행 부실, 산불·병해충 대응력 부족 등 산림청의 전반적 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예산이 부족해 방제가 미흡했다”는 산림청의 해명이 불용액 수십억 원 발생으로 뒤집히면서 정책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이번 산림청 국정감사의 핵심은 인사와 예산, 그리고 재난 대응의 구조적 부실이었다. 첫 번째 쟁점은 청장 인사 절차 논란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자신을 국민추천제에 직접 추천했다는 이른바 ‘셀프 추천’ 의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특정 인맥 중심의 폐쇄적 인사 구조가 산림청의 정책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절차상 문제없다”며 “자기소개 형식의 추천서 작성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감 이후에도 ‘절차 투명성’에 대한 의혹은 가시지 않았다.두 번째 쟁점은 산불과 병해충 대응의 실효성이었다. 최근 5년간 산불예방 시스템의 실질 탐지율은 0.67%로, 2 376건 중 단 16건만이 조기 포착됐다. 산불진화대 평균 연령이 62세에 달해 현장 대응력 약화도 지적됐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은 15개 시·도 137개 시군으로 확산됐지만, 방제 예산은 2017년 814억 원에서 2022년 559억 원으로 30% 이상 축소됐다. 이에 대해 정희용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재해 방제를 늦췄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질타했다.이날 국감의 세 번째 쟁점은 예산 불용 문제였다. 산림청은 “예산 부족으로 방제사업이 지연됐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집행되지 못한 불용액이 80억~2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특회계 불용액만 88억 9 300만 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불용액은 236억 원에 이르렀다.이에 대해 의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사업을 줄이면서 남긴 예산이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기획 단계부터 부실하거나 집행 관리가 미흡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김 청장은 “사업 대상지 확보가 늦어져 집행이 지연된 것일 뿐 고의적인 불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해 방제 시기를 놓친 것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초 강원·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3만 6 000ha 이상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진화체계 개선 예산이 연속 삭감된 점은 구조적 문제로 꼽혔다.이 밖에도 산림조합과 산림사업 간 유착, 이른바 ‘산림 카르텔’ 의혹도 지적됐다. 일부 조합이 사업 설계부터 감리까지 독점적으로 수행하며 경쟁입찰이 제한된 점이 보고됐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산림청이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도 실질적 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산림사업 전반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국정감사는 산림청이 ‘예산 부족’을 핑계로 실질적 대책을 외면해왔다는 점을 드러냈다. 인사 절차 불투명, 예산 집행 부실, 방제 대응력 약화 등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시스템적 실패로 평가된다. 산림청이 향후 불용액 관리 강화와 방제 인력·장비 확충, 산림사업 투명화 등 구조적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매년 반복되는 산불·병해충·산사태 피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국민이 바라는 것은 변명이나 해명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이다. 최대열기자
‘박찬대 의원’ 선불지급수단, 자금세탁·악용 우려 커져…모바일상품권·선불카드 등 하루평균 이용액 2조3,500억 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루평균 이용금액이 2조3,500억 원에 달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체계는 시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자금세탁과 범죄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하루평균 이용금액은 2021년 1조3,310억 원에서 2024년 2조3,500억 원으로 늘었고, 발행 매수는 같은 기간 8,267만 건에서 1억2,648만 건으로 증가했다. 라이선스 보유업체는 2021년 72곳에서 2025년 9월 말 기준 112곳으로 늘었으며, 신규 신청 대기 업체도 20곳에 이른다.금감원은 “선불자금이 회사 내부망을 통해 이동하는 구조적 특성상 외부 추적이 어렵고,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아 고객확인(KYC) 의무 이행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감독당국의 이상거래 점검 건수는 2021년 3건에서 2025년 9월 현재 13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최근 수사에서는 해외 로맨스사기 사건에서 모바일상품권이 범죄수익의 환전·전송 수단으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 관계자는 “상품권이 불법자금 이동 과정에서 매개 역할을 한 정황이 있었으며, 구체적 절차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박찬대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혁신이지만, 자금세탁과 범죄 악용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고위험 이상거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도 감독 인력과 기술적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보안 전문가는 “정상 거래와 유사한 패턴이 많아 단순 규칙기반 탐지로는 한계가 있다”며 “AI 기반 거래분석과 발행사 내부 로그 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선불업체에 대해 상시 감시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도박이나 금융사기 연루 정황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있다.편리성과 속도라는 장점 뒤에 감춰진 관리 부실은 새로운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급팽창하는 비대면 결제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속도에 맞는 감독 체계와 소비자 보호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누적부채 205조 원 한전, 구조적 결함이 부른 경영부실… KDN 매각 철회에도 ‘눈치보기 자구책’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누적부채 205조 원에 달하는 재무위기 속에서도 실질적 구조개선보다는 정권 눈치보기식 자구책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하청·재하청 구조 속 안전관리 부실, 공사비 과대 책정, 단가 후려치기 등 구조적 결함이 경영부실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윤석열 정부가 특단의 자구대책이라며 추진했던 한전KDN 매각이 사실상 보여주기용이었다”며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전가하는 방식의 수익확대 계획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2029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향후 5년간 ▲지출 재구조화 1.7조 원 ▲경영효율화 3.2조 원 ▲자산매각 7,689억 원 ▲수익확대 1.9조 원 ▲자본확충 7조 원 등 총 14.65조 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수익확대 항목에는 자동이체 요금할인, IT청구 할인, 도착장 할인특례 폐지 등 국민 부담을 늘리는 요금정책이 포함돼 약 8,751억 원 규모의 수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요금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수익을 늘리려는 발상은 공기업의 책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강력히 추진됐던 한전KDN 지분 20% 매각 계획은 이번 중장기 재무계획에서 제외됐다. 당시 한전은 약 1,300억 원 규모의 매각을 통해 재무개선을 꾀했으나,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전력노조의 강한 반발로 이사회에서 안건이 보류됐다. 1년이 넘도록 진척 없이 이번 계획에서 완전히 빠지며, 실효성 없는 ‘눈치보기 자구책’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이재관 의원은 “한전은 누적된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KDN 매각 철회는 정권 눈치보기에 그친 보여주기식 대책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대전인터넷신문의 지난 보도에서도 한전의 구조적 결함은 여러 차례 드러났다. 한전 하청 현장에서 신호수 미배치, 방진장갑 미착용 등 기본 안전지침조차 무시된 채 작업이 진행된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보도는 “고압선로 작업 중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며 “한전의 관리·감독 부실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대전인터넷신문, 2024.12.15.】.이처럼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경영 전반의 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전이 안전관리마저 외주 구조에 맡기며 책임을 분산시키는 동안, 공기업으로서의 통합 리스크 관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셈이다.또한, 하청·재하청 구조 속에서 공사비 과대 책정과 단가 후려치기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배전공사 현장에서는 실제 인건비보다 과대 책정된 공사비가 반영되는가 하면, 반대로 하청업체에는 단가 삭감이 통보돼 원가 이하의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모순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2022년 이후 고소작업차 도입 등을 이유로 배전공사 품셈 기준을 변경하며 단가를 30% 이상 낮췄다. 그러나 인건비·안전관리비는 여전히 높아 하청업체의 경영위기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원가 관리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에서 형식적 효율화만 내세운 결과로 분석된다.이재관 의원은 “한전의 재무위기는 단순히 수익과 부채의 문제를 넘어 조직 내부의 구조적 결함이 누적된 결과”라며 “KDN 매각 같은 일시적 미봉책보다는 하청·재하청 구조 개선, 공사비 정상화, 안전관리 강화 등 실질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또한 “공공기관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 요금 인상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신호”라며 “공사비 부풀리기, 외주 하도급 과잉 구조 등 내부 비효율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한전의 재정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205조 원에 달하는 부채, 외주 구조 속 안전관리 붕괴, 공사비 왜곡, 실효성 없는 자구책—이 모든 것은 한전이 직면한 구조적 경영부실의 단면이다.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전에, 한전 스스로 책임 있는 경영개혁과 내부통제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제106회 전국체전, 25년 만의 부산 개막…재외동포팀 역대 최대 규모 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7일 오후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으로, 국내 17개 시·도와 18개국 재외동포 선수단 등 총 2만8천여 명이 참가해 오는 23일까지 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 17일 오후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개막했다. 이번 대회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으로, 국내 17개 시·도 선수단과 해외 재외동포팀 등 총 2만8천여 명이 참가했다.개회식은 ‘배 들어온다, 부산!’을 주제로 한 프리쇼와 공연을 시작으로 선수단 입장, 개회사·축사, 성화 점화,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시민 3만여 명이 참석해 대회의 개막을 축하했다.이재명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에서 “세계 무대를 향하는 대한민국 체육의 도전정신이 다시금 빛나길 바란다”며 “정부는 모든 선수가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18개국 1,512명의 재외동포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남체전(1,478명)보다 늘어난 수치로, 재미국 167명, 재일본 158명, 재인도네시아 147명, 재호주 142명 순으로 많은 선수가 출전했다.재외동포 선수단은 축구·테니스·탁구 등 8개 종목의 ‘재외한인부’ 경기뿐 아니라 일부 선수들은 유도·수영 등 일반부에도 참가해 국내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부산시는 해외 선수단의 원활한 참가를 위해 230명의 전담 지원팀을 운영하며 숙박·이동·입장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개회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길영아, 핸드볼 국가대표 이상효, 부산항 관제사 부부가 최종 주자로 나서 점화했으며, 가수 김태우와 밴드 데이브레이크가 축하공연을 펼치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대회 첫날, 세종시선수단은 선전의 포문을 열었다. 태권도 2개, 클라이밍(스포츠클라이밍 속도) 1개 등 총 3개의 동메달을 획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특히 클라이밍 여자일반부에서 양희수 선수가 07.61초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차지해 세종시의 위상을 높였다.세종시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육상, 수영, 태권도, 볼링 등 다수 종목에서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규모는 작지만 투혼은 가장 크다”는 슬로건 아래 단결된 팀워크로 경쟁에 나섰다.이날 저녁, 세종시선수단은 결전을 앞두고 부산 현지 숙소 인근에서 격려 만찬을 열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직접 자리해 선수단을 격려하며 “세종시의 이름을 걸고 출전한 선수들이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오영철 세종시체육회장도 격려사에서 “세종 체육의 뿌리는 작지만 가능성은 크다.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종 체육의 역사를 새로 쓰는 주역”이라며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세종시와 체육회는 선수단의 사기 진작을 위해 격려금을 전달하며 응원의 뜻을 전했다.한편, 경기도는 금메달 31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31개를 획득하며 총점 9,418점으로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서 4연패를 노리고 있으며, 서울·부산·경북 등과의 종합우승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전국체전은 대한민국 체육의 뿌리를 잇는 전통이자 차세대 선수들이 세계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라며 “부산 대회를 계기로 국내외 체육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전국체전은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과 2028년 LA올림픽으로 이어지는 국제무대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다. 부산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도시 브랜드와 스포츠 인프라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 전국체전은 국내 선수단과 재외동포팀의 화합, 그리고 지역 간 스포츠 교류가 어우러진 ‘하나된 대한민국 체육 축제’로 기록될 전망이다. 개막 첫날부터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인 세종시선수단은 최민호 시장과 오영철 회장의 응원을 발판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세종 체육의 저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DUR 참여율 99% ‘허수’…“1년에 한 번만 점검해도 참여기관”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참여율이 99%에 달한다는 정부 통계가 ‘연 1회 이상 점검만 해도 참여기관으로 집계’되는 기준 탓에 사실상 허수라고 17일 밝혔다.의료기관과 약국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참여율이 99%를 넘는다는 정부 통계가 형식적 집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DUR 점검 참여 요양기관 비율은 매년 99% 이상이었지만, 이는 연간 한 번만 DUR을 점검해도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는 기준에 따른 결과였다.2025년 기준으로 DUR 점검을 단 한 번만 수행한 기관은 112곳, 연간 10회 미만 점검한 기관은 516곳에 달했다. 또 연간 하루만 DUR을 이용한 기관은 260곳, 10일 미만 이용기관도 873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질적 시스템 활용률이 극히 낮음을 보여준다.DUR은 의사와 약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임부금기 ▲중복투약 ▲연령금기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DUR 사용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실시간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올해 9월 14일 기준 DUR 점검 시 제공되는 안전정보 항목은 총 4,082건으로, 금기·주의 항목이 세분화돼 있음에도 처방 변경률은 최근 5년간 평균 5% 미만에 그쳤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처방 변경률도 평균 5.9%에 불과해, 실질적인 의약품 오남용 예방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역시 실시간 점검 기능이 없어 일정 기간 내 보고 방식으로만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DUR과 마약류 관리체계를 연계해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심평원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마약류 연계 DUR 미점검기관 모니터링’도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약 2,700개 요양기관이 마약류 의약품을 DUR에서 미점검했지만, 현장 방문 점검은 극히 드물었다. 2025년 1~7월 기준 전체 2,153개소 중 실제 방문 점검은 29건(1.3%)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안내문 발송이나 전화 상담에 그쳤다.소병훈 의원은 “심평원이 DUR 경고창을 띄워도 법적 강제성이 없어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며 “DUR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형식적 운영을 넘어 법적 의무화와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심평원은 단순 참여율 통계 홍보에 그치지 말고, 처방 변경률이 낮은 기관과 미점검기관에 대한 실질적 관리·점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UR은 단순한 전산시스템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다. 정부와 심평원이 형식적 참여율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무화와 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권혁선 기자
건보재정, ‘국회 심의’로 투명성 높여야… 기금화 논의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가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국회 심의 절차를 도입해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소 의원은 이날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보건복지부가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행하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라며 “국회의 사전 심의·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국가의 일반회계나 타 사회보험처럼 국회 심의 절차를 도입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재정 운용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회계 처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민주적 통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출한 ‘건보 재정 건전성 연구 논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의 국회 심의권 도입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기금화 이전 단계로서 재정운영계획의 국회 제출, 재정운영위원회 내 국회 추천위원 참여 등 간접 통제 기능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소 의원은 “건보재정 기금화 논의는 공단이나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한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위해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중심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가 단순히 회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재정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가 병행될 때,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공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권혁선 기자
행정기준에 묶인 진료비 삭감, ‘심평의학’ 논란 재점화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행정기준 중심의 진료비 삭감이 의료현장의 임상 판단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산·행정 효율 중심의 심사체계를 임상전문성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환자의 개별 상태나 임상적 필요성보다는 전산 기준과 행정코드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삭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는 의료계가 꾸준히 비판해 온 ‘심평의학’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진료비 심사건수는 약 9억 7천만 건(973,405천 건)에 달했으며, 삭감액은 총 3,3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83% 이상이 ‘요양급여기준 착오’, ‘요양기관 청구 착오’, ‘중복청구’ 등 행정코드 항목으로 분류됐다. 이는 환자의 병기나 동반질환 등 임상적 요인보다는 행정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 판단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소 의원은 “행정 효율만 강조된 심사는 의료현장의 판단을 왜곡하거나 불합리한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는 임상 중심의 심사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항암제 ‘렌비마(Lenvima)’ 삭감 사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드러났다. 심평원이 환자의 임상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삭감 결정을 내렸다가, 법원에서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고 패소한 것이다. 이는 행정 중심의 심사가 법적 판단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출처: 의협신문, 2025.7.21. 「간암약 렌비마 700만원 ‘삭감’으로 소송 선택 대학병원 ‘승’」)또한 현행 심사체계가 전산·행정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학전문가의 실제 참여비율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심평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정원은 총 1,090명(상근 90명, 비상근 1,000명)이지만, 올해 심사업무를 수행한 572명 중 임상평가가 가능한 의학전문가의 비율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소 의원은 “이처럼 불투명한 구조에서는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심평원이 전문의 자문비율과 임상검증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상전문성에 기반한 심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는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행정기준이 아닌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우선 고려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사평가원의 구조적 개선 없이는 ‘심평의학’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 속에,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고속도로 2차 사고 5년 새 40% 급증… 도로공사 ‘예방시스템’ 전국 0.01%뿐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했지만, 2차 사고는 오히려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 사고의 치사율은 전체 사고의 4배를 웃돌며, 대부분 야간과 주시태만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대응이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근본적 예방대책을 촉구했다.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834건이던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는 2024년 1,573건으로 14%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2차 사고는 51건에서 70건으로 약 40% 늘어났다.2차 사고의 위험성은 수치로도 드러났다. 2024년 기준 2차 사고의 치사율은 44.3%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10.1%)의 4.4배에 달했다. 이는 단 한 번의 충돌이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박용갑 의원실이 제출받은 ‘2024년 고속도로 2차 사고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70건 중 주시태만이 원인인 사고가 53건(76%), 졸음운전이 11건(16%)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운전자의 순간적인 인지지연이 대부분의 사고로 이어진 셈이다.사고 발생 시간대는 야간이 46건(66%)으로 주간(34%)의 두 배 가까웠다. 이는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렵고 차량 식별이 늦어지는 물리적 환경 요인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선별로는 중부내륙선이 11건(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부선(14%), 중부선(1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세 노선이 전체 2차 사고의 43%를 차지했다.특히 충북 괴산 조곡터널 일대(중부내륙선 210~213km)는 사고 다발 구간으로 지목됐다. 2024년 1월과 11월 두 차례 사고가 발생했으며, 각각 주시태만과 졸음운전이 원인으로 조사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2차 사고 예방시스템’은 아직 실효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사고나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했을 때 차량 밖으로 나와 버튼을 눌러야 작동되며, 버튼을 누르면 인근 500m 구간의 적색 점멸등이 점등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이 시스템은 서해안선 서울방향 296.2~296.7km 구간(0.5km)에만 설치돼 있다. 전국 고속도로 총연장 4,397km의 0.01%에 불과하다.박 의원은 “2차 사고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구조적 위험이 커서 한 번 발생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다”며 “사고 예방 시스템을 실험 수준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다각도의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운전자의 주의력에만 의존하는 현 시스템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AI 감지, 차량-도로 간 통신, 자동 경고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실질적 대응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고속도로 2차 사고가 대부분 운전자 인지지연과 시야 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인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전국 단위의 예방 인프라 확충과 시스템 자동화를 통해 ‘사고 위의 사고’를 막는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 권혁선 기자
‘세계가 먹는 라면’의 이면…국산 원료는 외면당했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K-FOOD 수출이 9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대표 수출품목인 라면의 국산 원료 사용률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식품산업 수출 성과를 홍보하는 가운데, 국내 농업과의 연계 부재로 농민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FOOD 수출액은 ▲2021년 85억6천만 달러 ▲2022년 88억9천만 달러 ▲2023년 91억6천만 달러 ▲2024년 99억8천만 달러로 9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9%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을 견인한 1위 품목은 라면이었다.라면 수출액은 12억4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31% 늘어났고, 과자류(7억7,040만 달러, +17.4%), 음료(6억6,270만 달러, +15.8%), 소스류(3억9,400만 달러, +4.1%), 커피조제품(3억3,500만 달러, +2.7%), 인삼류(3억2,450만 달러, △2.0%), 쌀가공식품(2억9,920만 달러, +38.4%), 김치(1억6,360만 달러, +5.2%) 등이 뒤를 이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2024 식품산업 원료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주요 수출품목의 국산 원료 비중은 매우 낮았다. 조사는 전국 6천 개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1개 품목의 원료를 분석한 결과다.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의 국산 원료 사용률은 5%에 불과했고, 그중 밀가루의 국산비중은 0.3%로 사실상 전량이 수입산이었다. 과자류는 15.4%, 음료 38.8%, 소스류 19.4%, 커피조제품은 0%로 나타났다. 반면 인삼류(100%), 쌀가공식품(61.5%), 김치(96.4%)는 국산 원료 비중이 높았다.농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뼈아프다. 라면 산업에서 사용하는 밀가루는 연간 약 147만 톤으로, 이 중 26%인 38만5천 톤이 라면 제조에 쓰인다. 만약 이 중 10%만 국산밀로 대체한다면, 연간 국산밀 생산량(3만7천 톤)을 모두 소진할 수 있다. 하지만 판로가 막혀 현재 6만 톤이 넘는 밀 재고가 창고에 쌓여 있는 실정이다.현행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는 농식품부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할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적 연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K-FOOD 수출의 양적 성장은 분명하지만, 농업 기반과의 단절이 심화되면서 ‘수출은 늘지만 농촌은 웃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임미애 의원은 “농식품부는 수출 성과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농산물 생산 기반이 붕괴되면 K-FOOD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수출 호조의 이면에는 국내 농업의 소외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세계로 뻗는 K-FOOD’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권혁선 기자
산단공, 가맹점도 아닌 업체에 상품권으로 공사비 지급…‘온누리깡’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2023년과 2024년 2년간 총 9억5천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이 중 3억6천만 원을 공사·용역·비품비 등 거래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상품권을 받은 업체 대부분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니어서, 공공기관이 ‘상품권깡’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2023년 3억9천만 원, 2024년 5억5천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이 중 3억6천만 원(전체의 38%)이 공사·용역·비품 구입비 등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세부 내역을 보면 테니스장 노후구조물 보수, 필로티 유리 교체, 사무공간 칸막이 공사, 안내실 리모델링, 신사옥 전등 및 사택 비품 구매 등 다양한 공사와 물품 대금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계약업체는 모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해야만 대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공공기관 회계지침상 명백한 위반도 드러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6조는 거래 대금은 반드시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단공은 현금 대신 상품권을 지급해, 사실상 불법적인 현금화(‘깡’)를 유도한 셈이다.상품권 지급 비율도 급증했다. 2023년에는 전체 지급액의 23.4%였던 온누리상품권 비중이 2024년에는 48.5%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시기는 윤석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와 할인율 상향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와 맞물린다.이에 대해 산단공은 “지역상생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인 구매비율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철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불법적인 상품권 거래를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상품권을 감수하고 계약에 응한 업체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사업의 공정성과 품질에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이어 “이는 단순한 회계 원칙 위반을 넘어 대민 갑질이자 부정유통을 조장한 사례”라며 “감사원 감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공기관이 ‘지역상생’ 명분 아래 상품권을 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불법적인 유통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행정 불신을 키우는 사례로 남지 않으려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회계 운영과 제도적 점검이 시급하다. 권혁선 기자
제429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 채택·대법원 현장검증 두고 여야 정면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 10월 15일 오전 10시 8분,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고, 이어 진행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현장검증을 둘러싼 충돌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했다. 여당이 추진한 대법원 현장검증은 행정처장 안내에 따라 이뤄졌지만, 기록 열람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엄희준 검사, 남욱 변호사 등 주요 증인을 포함한 추가 출석 요구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는 재석 16명 중 찬성 10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가 명단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 삼으며 “여당이 정권 관련 인사는 배제하고, 특정 사건 관계자만 선택적으로 불러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이에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쌍방울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에 직접 관여한 핵심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아닌 진상 규명을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맞섰다.이후 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와 현장검증에 돌입했다.핵심 쟁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록 검토 시점이었다.대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은 “3월 28일부터 사건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국회에 제출된 내부 문건에는 해당 기록이 4월 22일 대법관실에 인계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여당 의원들은 “7만 쪽이 넘는 기록을 단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전에 복사해 미리 검토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천 처장은 “기록 복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하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치적 공격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가 재판에 개입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도한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에 반발해 회의 중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현장검증은 국감의 명분을 가장한 사법부 압박 행위”라며 “국회법상 절차적 합의 없이 진행된 위법한 감시 행위”라고 주장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법 제10조에 명시된 현장확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법 점검”이라며 “법원 건물 내부 구조와 기록 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현장검증은 천대엽 행정처장의 안내로 약 15분간 대법정,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일대 등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다만 이재명 대표 사건의 로그 기록이나 검토 파일 등 주요 문서 열람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안상 이유로 전자문서 시스템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한이며, 사법부의 절차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감을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부 침탈”이라고 비판했다.일부 중도 여론은 “국회의 감시권은 필요하지만, 실제 기록 열람이 불가능했다면 상징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은 반면 “사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는 여당 측 주장에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회의 초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소란보다 본질적 질의에 집중하자”며 위원회 질서 유지를 당부했으나, 증인 채택과 현장검증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며 회의장은 결국 고성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이번 법사위 국정감사는 증인 채택 문제에서 대법원 현장검증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며, 향후 사법개혁과 국회 견제권의 범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사법 투명성과 독립성 간의 균형, 그리고 국정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남은 국감 일정의 핵심 화두로 부상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