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1 (수)
국교위, 초등 3시 하교제 공론화 부결…학부모 의견수렴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가교육위원회가 10일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정치하는엄마들이 학부모 의견을 배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면서 교육시간 확대와 공적 돌봄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국민의견에 대한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한 결과 찬성 5명, 반대 11명으로 부결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 26일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등록된 3시 하교제 반대 의견이 11월 9일 기준 5만7,385명의 동의를 얻어 법정 심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뤄졌다.국가교육위원회법령에 따르면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교육정책 의견이 9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교위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할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다만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정식 공론화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이번 부결로 해당 청원에 대한 공식 수렴·조정 절차는 종료됐다. 그러나 법정 요건을 충족한 국민의견이 정식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교위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사전검토에서 “현 시점 쟁점 성격과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즉시 절차에 착수하기보다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향후 초등 돌봄 내실화 등을 위한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의제를 재구성하고 적절한 절차와 방식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체회의에서 전은영 위원은 “3시 하교제 논의에 앞서 교육과정, 교사배정 등을 어떻게 할 건지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미 위원 역시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방안이 뭔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의견수렴을 해선 안 된다”며 절차 진행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기구임에도 학부모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공식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교위는 역시 국가교사위원회인가?”라고 반문하며 교원단체의 반대 입장에 치우쳐 학부모와 양육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특히 국교위가 지난 9월 3일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 개최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에서 교육시간 확대의 필요성과 교육과정 개편, 교원·재정 문제 등이 이미 논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는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초안에 2031년 초등학교 1학년, 2032년 초등학교 2학년으로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일정이 포함됐다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정책 방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국교위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다만 해당 일정은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된 내용으로, 국교위가 최종 확정한 정책이나 시행계획은 아니다.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논쟁은 대전인터넷신문이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보도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본지는 지난 9월 22일 전교조와 정치하는엄마들의 상반된 입장을 보도한 데 이어 10월 1일에는 OECD 교육지표와 국회미래연구원 분석을 확인하고 세종교사노조를 직접 취재해 교육시간 확대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했다. 당시 국회미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교 1·2학년의 연간 수업시간은 581시간으로 OECD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 약 28.7% 적었다. 초등학교 전 학년의 연간 평균 수업시간도 한국 655시간, OECD 평균 845시간으로 약 190시간의 차이를 보였다.본지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OECD 교육지표 2026’ 공식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3년 한국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1만6,365달러로 OECD 평균 1만3,639달러보다 약 20% 많았다. 반면 2025년 한국 초등교사의 연간 순수업시간은 662시간으로 OECD 평균 770시간보다 108시간 적었다. 다만 순수업시간에는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 생활지도 등 다른 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교사의 전체 업무량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사교육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12조2,000억 원으로 전체 초중고 사교육비 27조5,000억 원의 약 44%를 차지했다.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4.4%로 중학생 73.0%, 고등학생 63.0%보다 높았다. 다만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보다 7.9% 감소했고 참여율도 3.3%포인트 하락했다.정치하는엄마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정규교육 시간이 가정의 돌봄 부담과 사교육 의존을 높이고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정규수업 확대가 실제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정책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학교 현장에서는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세종교사노조는 지난 10월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초등 저학년의 정규수업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기존 늘봄학교와 방과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세종교사노조 관계자는 “돌봄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면 방과후·늘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시간을 늘리는 방향은 아이들에게도, 또 다른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에게도, 교사에게도 모두 좋은 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특히 저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과 피로도, 학교 공간 부족, 교사의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 시간 감소 등을 정규수업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1·2학년 학생들이 3시까지 교실에 있어야 한다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할 수 있다”며 교육시간 확대가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우려했다.반면 정치하는엄마들은 초등 동시하교제를 단순한 돌봄 문제가 아닌 교육권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교과수업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와 체육, 예술, 독서, 체험활동 등을 포함해 교육과정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여기에 돌봄·방과후 종사자들의 인력과 고용 문제도 연결돼 있다. 본지가 지난 10월 6일 보도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성명에서도 정규수업 연장보다 돌봄교실과 무상 방과후교육 확대,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당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금 필요한 것은 3시 하교제 찬반 논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정규수업 이후 학생들의 돌봄과 다양한 배움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본지가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종지역 읍면학교의 방과후학교 순회강사는 학교별 수요에 따라 모집·계약·배정되고 있으며, 개인 위·수탁 계약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다만 이러한 운영방식만으로 세종지역 전체 방과후강사의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돌봄·방과후 확대가 정규수업 연장의 대안이 되려면 실제 수요와 인력 확보,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이번 국교위 결정으로 초등 3시 하교제의 국가교육발전계획 반영에도 제동이 걸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공론화 절차를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진행할 순 없다”면서도 “내부 논의 후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언제든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에 대한 절차는 종료됐지만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정책 자체가 최종 폐기된 것은 아니다.정치하는엄마들은 국교위에 초등 동시하교제를 교육 문제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국민의견 수렴과 초등 저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단체는 “우리는 학부모의 입을 막은 국교위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번 사안은 학부모와 교원의 의견이 단순히 찬반으로 나뉘는 문제로 보기도 어렵다. 앞서 3시 하교제 반대 집회에는 일부 학부모단체도 참여했으며, 정규교육 확대를 요구하는 양육자단체와 돌봄·방과후 강화를 주장하는 단체 사이에서도 정책적 차이가 나타났다.결국 초등 저학년의 상대적으로 짧은 교육시간과 사교육 부담,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한 국민의견에 대해서도 정식 수렴·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식약처, 겨울철 굴·과메기·배달회 720건 집중 검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굴과 과메기, 배달회 등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1월 9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 수산물 720건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식약처는 10일 겨울철 생산량이 많고 국민이 즐겨 찾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와 식중독균,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집중 검사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겨울철 수산물 생산과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통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식약처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수산물 생산량은 총 393만 톤으로, 이 가운데 겨울철인 1월과 2월, 11월과 12월 생산량은 약 149만 톤에 달했다. 연간 생산량의 약 38%가 이들 4개월에 집중된 것이다.이는 굴과 김 등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의 출하가 본격화하는 계절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수산물 유통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춘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판매점 등에서 유통되는 마른김, 과메기 등 단순처리 수산물과 생식용 굴, 배달회 등 총 720건이다.식약처는 모든 품목에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하는 대신 수산물별 특성과 과거 부적합 이력을 고려해 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생식용 굴은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 검사가 핵심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식품이나 물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특히 굴처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수산물은 위생관리가 중요하다.황태와 마른멸치 등 단순처리 수산물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단순처리 수산물은 건조·세척·절단 등 비교적 간단한 처리 과정을 거쳐 유통되는 제품으로, 가공 정도와 관계없이 관련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겨울철 별미로 소비되는 과메기와 배달회는 식중독균과 동물용의약품 등 품목별 검사 항목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확인한다.특히 과메기와 배달회는 소비자가 별도의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제조·유통·보관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중요한 품목이다.식약처는 검사 결과 식품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수산물이 확인되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신속히 금지하고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부적합 제품에 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소비자 역시 겨울철 수산물 섭취 과정에서 식중독 예방수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특히 굴 등 어패류는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는 것이 노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생식용 수산물은 구입 후 냉장 상태를 유지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리 전후 손 씻기와 조리도구 세척, 익히지 않은 식품과 조리된 식품의 교차오염 방지도 중요하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이번 집중 검사는 겨울철 수산물의 유통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조치로, 향후 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 제품의 신속한 회수와 정보 공개가 소비자 피해 예방의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배민·쿠팡이츠 과징금 6,319억 원…음식값 상승·배달시간 왜곡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자체배달 전환 강제,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 등 경쟁제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6,319억 원의 잠정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부담을 높였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지난 10월 2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 원, 쿠팡이츠 관련 쿠팡에 3,008억 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주문금액 기준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배민 58.45%, 쿠팡이츠 34.44%로 합산 92.89%에 달한다.특히 공정위 경제분석에 따르면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는 배민에서 판매되는 2만 5,000원짜리 메뉴를 기준으로 가게배달 가격을 약 1,650원, 자체배달 가격을 약 350원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이는 공정위가 분석한 추정 효과로, 모든 음식점에서 동일한 가격 인상이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최혜대우(MFN) 요구는 배달앱이 입점 음식점에 다른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자신에게 더 유리한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할인 혜택 제공 여부를 수단으로 음식점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6개 거래조건에 대해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음식점은 와우회원 대상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배민도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체배달 이용 음식점에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3개 조건을 요구했다. 이를 충족한 음식점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해 구독회원에게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그 결과 최혜대우 조건을 충족한 쿠팡이츠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약 94%로 증가했다. 배민클럽가게 비율도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1월 약 80%로 높아졌다.수수료 경쟁도 약화됐다. 배민은 2024년 8월 자체배달 요금제 수수료율을 6.8%에서 쿠팡이츠와 같은 9.8%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가 음식점의 거래조건을 비슷하게 만들면서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업체의 직접적인 담합을 적발한 것은 아니다.배민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게배달에서 자체배달로 음식점의 전환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배민은 2023년 8월부터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하고 배달방식별 거래조건 설정을 제한했으며,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폐지했다.이에 따라 가게배달 입점업체는 2021년 6월 25만 6,000개에서 2025년 7월 9만 1,000개로 감소했다. 반면 자체배달 입점업체는 같은 기간 6만 4,000개에서 27만 1,000개로 증가했다. 자체배달 입점업체 수에는 가게배달을 함께 이용하는 업체도 포함된다.소비자에게 제공된 배달 예상시간에서도 실제와 다른 정보가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가게배달의 실제 평균 배달시간은 31.5분으로 자체배달의 알뜰배달 32.9분보다 1.4분 빨랐다.그러나 앱에 표시된 평균 예상시간은 가게배달 44.7분, 알뜰배달 31.7분으로 가게배달이 오히려 13분 느린 것처럼 나타났다. 공정위는 서로 다른 예상시간 산정기준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행위를 기만광고로 판단했다.배민에 대한 잠정 과징금은 최혜대우 요구 약 1,602억 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 약 1,554억 원,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 약 154억 원이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에는 약 3,008억 원이 부과됐다.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 금지와 위법 사실 공표, 입점업체 통지 등을 명령하고, 배민에는 가게배달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 폭을 직접 지정하지는 않았다.쿠팡이츠가 음식점의 할인 부담액까지 수수료 산정에 포함한 약관도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하도록 했다.한편 쿠팡의 와우 멤버십과 배달앱 서비스 연계에 관한 거래 강제 의혹은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해석상 이견으로 재심사가 결정됐다. 해당 의혹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음식점이 배달앱별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신규·중소 배달앱과 공공배달앱의 경쟁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즉각적인 음식값·배달비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수수료 부담 완화와 소비자 가격 변화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전국 41%로 상승…충청권은 43%→36%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전국적으로 39%에서 41%로 상승한 반면 대전·세종·충청권에서는 43%에서 36%로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조사 결과를 본지가 지난달 30일 보도한 조사와 비교한 결과로, 전국과 충청권의 평가 흐름이 수치상 엇갈렸다.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일리 오피니언 제681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1%, 부정평가는 50%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9%였다.지난 10월 27~29일 실시된 제680호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39%, 부정평가가 49%였다. 일주일 사이 긍정평가는 2%포인트, 부정평가는 1%포인트 각각 상승했으며, 긍정·부정평가 격차는 10%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좁혀졌다.반면 대전·세종·충청권의 긍정평가는 지난주 43%에서 이번 주 36%로 7%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긍정평가가 2%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수치상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다.충청권 긍정평가는 지난주 전국 평균 39%보다 4%포인트 높았으나 이번 주에는 전국 평균 41%보다 5%포인트 낮아졌다. 전국 평균과의 차이가 일주일 사이 수치상 9%포인트 달라진 셈이다.다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 지역 민심의 뚜렷한 이동을 의미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지난주 대전·세종·충청권의 실제 조사 참여자는 109명으로 전국 조사보다 표본 규모가 작았다. 이번 주 역시 지역별 표본 규모와 오차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또한 대전·세종·충청권 조사 결과는 세 지역을 합산한 수치로, 세종시나 대전시 주민만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로 해석할 수 없다.한국갤럽은 전국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 최근 3주간 사실상 제자리걸음 상태라고 분석했다. 긍정평가가 40%대로 올라섰지만 부정평가도 50%에 달해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8%가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긍정평가가 71%였다.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88%, 보수층에서는 7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뚜렷하게 엇갈렸다.특히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긍정평가가 26%, 부정평가가 5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8%포인트 높았다.성별로는 남성이 긍정평가 39%, 부정평가 53%였으며 여성은 긍정평가 43%, 부정평가 47%였다. 남성의 긍정·부정평가 격차는 14%포인트로 여성의 4%포인트보다 컸다.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410명에게 그 이유를 자유응답 방식으로 물은 결과, '외교'가 18%로 가장 많았다.이어 '경제·민생' 15%, '소통' 10%, '서민 정책·복지' 8%, '전반적으로 잘한다' 5%, '직무 능력·유능함' 4% 순이었다. '부동산 정책'과 '열심히 한다·노력한다'는 각각 3%로 집계됐다.반면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500명 가운데서는 '부동산 정책'이 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민생' 13%, '국방·안보·대북'과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8%였다. '외교'와 '독재·독단'은 각각 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와 '진실하지 않음·거짓말'은 각각 3%로 나타났다.부동산 정책은 지난 7월 넷째 주부터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계속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주 조사에서도 부정평가자의 19%가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꼽았으며, 이번 주 역시 같은 비율을 기록했다.다만 부동산 정책 19%는 전체 조사 대상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해당 이유를 제시한 비율이다.경제·민생 분야는 긍정평가 이유에서 15%, 부정평가 이유에서 13%를 차지했다. 같은 정책 분야를 두고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하는 응답자들의 인식이 엇갈렸다.이번 조사에서 전국과 충청권의 긍정평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은 지역별 여론 흐름을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단 한 주의 지역별 조사 수치만으로 민심 변화의 원인이나 정치적 의미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조사에서 같은 흐름이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자체적으로 2026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7%, 접촉률은 40.8%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민주당 36%·국민의힘 28%…격차 다시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갤럽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8%로 나타나 지난주 5%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양당 간 격차가 8%포인트로 다시 확대됐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81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35%에서 36%로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0%에서 28%로 2%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간 수치상 격차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벌어졌다.앞서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제680호 조사에서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30%로, 한국갤럽 조사 기준 현 정부 출범 이후 양당 지지도 격차가 가장 작은 5%포인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하락하면서 격차가 다시 확대됐다.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간 지지도 변화는 각각 1%포인트와 2%포인트로 전국 조사 표본오차인 ±3.1%포인트보다 작다. 서로 다른 주간 조사의 표본오차와 조사 결과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면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뚜렷한 상승 또는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른 정당의 지지도는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그 밖의 정당·단체 1%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응답을 유보한 무당층은 28%로 지난주와 같았다.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9%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보수층의 63%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지난주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도는 73%,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64%로, 이번 조사에서 각각 4%포인트와 1%포인트 낮아졌다.중도층에서는 양당 간 지지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벌어졌다. 민주당은 지난주 34%에서 이번 주 38%로 4%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24%에서 17%로 7%포인트 하락했다.이에 따라 중도층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지난주 10%포인트에서 이번 주 21%포인트로 11%포인트 확대됐다. 다만 중도층은 전국 전체보다 조사 사례수가 적어 이러한 수치 변화가 실제 유권자의 지지 정당 이동을 의미하는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중도층 무당층은 지난주 35%에서 이번 주 37%로 2%포인트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도 38%와 무당층 비율 37%는 비슷한 수준으로, 특정 정당을 선택하지 않은 중도 유권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조국혁신당은 지난주와 같은 3%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도 상승이 관찰되고 있지만, 자체 주간 조사에서는 뚜렷한 상승 조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조국혁신당은 2024년 3월 창당한 뒤 같은 해 4월 총선 직후 한국갤럽 조사에서 14%의 최고 지지도를 기록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1~4% 범위에 머물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같은 흐름을 이어갔다.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36%로 집계돼 전국 지지도와 같았다. 지난주 이 지역의 민주당 지지도 역시 36%였다. 다만 이번 주 제공된 조사 요약자료에는 국민의힘의 충청권 지지도가 포함되지 않아 지역 내 양당 격차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충청권의 조사 완료 사례수는 지난주 109명에서 이번 주 111명으로 2명 늘었다. 한국갤럽이 제시한 이번 주 충청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약 ±9%포인트로, 전국 조사보다 오차범위가 크다.한국갤럽은 충청권 민주당 지지도 36%의 신뢰구간을 약 27~45%로 설명했다. 따라서 소규모 표본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수치 차이를 정당 지지 우열이나 민심 변화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대전·세종·충청은 여러 광역자치단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은 조사 결과다. 이를 세종시나 대전시의 독립적인 정당 지지율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역별 정치 흐름을 판단하려면 월간·연간 통합자료 등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한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이번 결과는 지난주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소 수준까지 좁혀졌던 양당 지지도 격차가 다시 벌어진 가운데 중도층에서도 수치상 격차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전체 응답자의 28%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어 향후 정당 지지 구도는 추가 조사 결과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자체적으로 2026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다. 전체 통화자 1만357명 가운데 1,001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정당 지지도는 정당명을 순환 제시하고 한 차례 추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자세한 조사 내용과 결과, 질문 내용 및 교차집계표는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데일리 오피니언 제681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식약처, 독감 A·B형 진단키트 9개 제품 품질검사 ‘모두 적합’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비해 병·의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A·B형 독감 진단키트 9개 제품을 수거해 품질과 주요 성능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최근 독감 유행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진단키트의 품질과 성능을 확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수거·검사를 실시했다.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 국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상위 9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의 생산량은 같은 기간 국내 독감 진단키트 전체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검사에서 9개 제품 모두 품질과 주요 성능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결과는 수거·검사 대상 제품에 대한 것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독감 진단키트의 품질을 확인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독감 진단키트는 사람의 코 안쪽에서 채취한 검체를 이용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다. 주로 의료기관에서 A형과 B형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인플루엔자는 A형 또는 B형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일반적인 감기와 달리 갑작스러운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기침과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특히 고령자와 영유아,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독감 감염 이후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독감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속항원검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검사 시점이나 검체 채취 상태 등에 따라 감염됐더라도 음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 검사 결과와 임상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또한 독감은 감염 초기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중요한 만큼 고위험군은 증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의료진과 상담할 필요가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질과 성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이번 검사 결과는 겨울철 독감 유행에 대비해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진단키트의 품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정확한 독감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진단키트의 품질관리뿐 아니라 의료진의 종합적인 판단과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료가 중요하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민주당 세종시당, 중부권 메가시티 미래 논의…“행정수도 완성 넘어 준비해야”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4일 세종시 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김시덕 박사 초청 당원 특강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넘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 메가시티의 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강진)은 이날 오후 6시 30분 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문화관람실에서 ‘세종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갈 중부권 메가시티의 미래’를 주제로 당원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시의 당면 과제인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대전·청주 등 인접 도시와 연계한 초광역 발전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강연자로 나선 김시덕 박사는 도시문헌학자로, 문헌 연구와 현장 답사를 결합해 도시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분석해 온 연구자다. 고려대학교에서 일어일문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김 박사는 직접 현장을 답사하며 수집한 사진과 지도 자료를 활용해 세종시 탄생 이전 중부권의 역사적 변화와 세종시 건설 과정을 설명했다.특히 대전과 청주를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에 주목하며, 세종시가 중부권 초광역 도시권 형성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강연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국토 발전구조 속에서 중부권 도시들이 갖는 의미와 함께, 세종시가 행정기능을 넘어 인접 도시와 연계해 성장할 수 있는 방향도 다뤄졌다.중부권 메가시티 구상은 세종시만의 성장전략이 아니라 대전과 충북 등 인접 지역의 교통·산업·생활권을 연결하는 초광역 발전과 맞닿아 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광역도시권 형성이 함께 추진될 경우 지역 간 기능 분담과 연계 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이강진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은 “세종시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단연 ‘행정수도 완성’이지만, 그 이후의 미래 역시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오늘 강연을 통해 세종시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대한 사유와 통찰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세종시당 소속 당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강연에 앞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단체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 주요 의사결정 기능의 세종 이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세종시의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번 특강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당원들의 공감대를 다지는 동시에, 행정수도 완성 이후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한편 민주당 세종시당은 오는 18일 같은 장소에서 노무현재단과 공동으로 윤태영 작가가 집필한 ‘노무현 평전’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특강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라는 당면 과제와 중부권 메가시티 구축이라는 장기 발전 구상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세종시가 초광역 도시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광역교통망 확충, 산업·생활권 연계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고용노동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777명 첫 신용제재…대출·정부지원 제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11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하면서, 지난해 10월 도입된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제 제재 단계에 들어갔다.이번에 신용제재가 결정된 사업주 777명은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되며, 공공입찰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임금체불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습적인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신용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있다.그동안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법원에서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됐다. 이 때문에 임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라도 형사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신용제재가 어려웠다. 기존 명단공개 제도는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간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3년간 적용된다.기존 신용제재 역시 최근 3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간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7년간 적용되는 방식이다. 반면 지난해 10월 시행된 상습체불사업주 제도는 유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체불 기준을 충족하면 신용제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제재가 지연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새로운 제도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판단 기준은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급여를 제외한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퇴직급여를 포함해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다. 다만 이러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제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상자를 추출한 뒤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신용제재가 결정된 777명도 이러한 절차를 거쳤으며, 정부는 대상자들이 상습체불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제재는 사업주에게 금융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보조·지원사업 참여까지 제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업이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경우 공적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된다. 다만 개별 지원사업의 제한 여부와 적용 방식은 관련 법령과 사업별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공공입찰에서도 상습체불사업주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임금체불에 따른 제재가 기업의 자금 조달과 공공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다만 신용제재가 모든 금융거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대출 등 금융거래 제한은 신용정보 활용과 금융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적용된다.이번에 신용제재가 결정된 777명의 지역별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지역 사업주가 각각 몇 명 포함됐는지, 지역별 체불액과 업종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는 현재 발표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기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과 이번 신규 신용제재 대상은 법적 요건과 선정 절차가 다른 만큼, 기존 공개명단에 포함된 사업주를 이번 777명의 제재 대상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정부가 공개한 임금체불 피해 통계에서는 일부 개선 흐름도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25만 6천 명으로, 2024년 27만 6천 명보다 2만 명 감소했다. 감소율은 약 7.2%다.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2021년 24만 3천 명에서 2022년 23만 3천 명으로 줄었으나, 2023년 27만 명과 2024년 27만 6천 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후 2025년에는 3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체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여전히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 강화와 함께 실제 체불임금 청산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올해 10월부터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으며, 2027년 1월에는 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퇴직급여 사외적립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장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체불이 절도 범죄는 인식하에,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강력한 신용제재 뿐만 아니라, 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 도급 구조 내 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체불 다발 업종 중심으로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지방정부 협업 등 촘촘한 사업장 감독을 통해 체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첫 신용제재는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 대응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를 넘어 금융거래와 공적 지원 제한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제재 자체가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는 제재 대상 사업주의 실제 체불임금 청산 여부와 반복 체불 감소 효과, 지역별 제재 현황의 투명한 공개가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할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오세훈 2심 무죄…‘잘된 판결’ 34%·‘잘못된 판결’ 37%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갤럽이 10월 30일 공개한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34%,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37%로 나타났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80호에 따르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두 평가의 차이는 3%포인트였다. 표본오차를 고려하면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모름·응답 거절’은 29%였다.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2심 법원이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을 설명한 뒤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응답 항목은 ‘잘된 판결’, ‘잘못된 판결’, ‘모름·응답 거절’로 구성됐다.정치 성향별로는 평가가 엇갈렸다. 보수층은 ‘잘된 판결’ 61%, ‘잘못된 판결’ 17%였고, 진보층은 각각 10%, 76%였다. 중도층에서는 ‘잘된 판결’ 34%, ‘잘못된 판결’ 36%로 비슷했으며, 의견 유보는 30%였다.지지 정당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잘된 판결’ 68%, ‘잘못된 판결’ 8%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각각 11%, 69%였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잘된 판결’ 27%, ‘잘못된 판결’ 22%였으며, 의견 유보가 51%를 차지했다.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각각 49%, 58%였다.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각각 22%, 26%로 집계됐다.반면 60대는 ‘잘된 판결’ 47%, ‘잘못된 판결’ 34%였고, 70대 이상은 각각 48%, 21%였다. 30대에서는 ‘잘된 판결’ 36%, ‘잘못된 판결’ 32%, 의견 유보 31%로 나타났다.18~29세는 ‘잘된 판결’ 26%, ‘잘못된 판결’ 21%였으며, 의견 유보가 53%였다. 판결에 대한 평가를 밝히지 않은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의견 유보 비율인 29%보다 높았다.대전·세종·충청에서는 ‘잘된 판결’ 29%, ‘잘못된 판결’ 43%, 의견 유보 28%로 집계됐다. 이는 세종시 단독 결과가 아닌 충청권 합산 수치다. 해당 지역 실제 응답자는 109명으로, 전국 결과보다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지역·연령·정치 성향별 결과는 전체 1,000명보다 적은 표본을 바탕으로 산출됐다. 따라서 전국 조사에 제시된 ±3.1%포인트의 표본오차를 각 세부 집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조사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접촉률은 43.1%, 응답률은 10.4%로, 총통화 9,586명 가운데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조사 질문과 교차집계표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 공개된 데일리 오피니언 제680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체적으로 두 평가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정치 성향과 지지 정당에 따라 응답 방향이 달랐다. 의견 유보도 29%에 달한 만큼, 이번 결과를 판결에 대한 국민 다수의 지지나 반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당 35%·국민의힘 30%…현 정부 출범 후 최소 격차[한국갤럽]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갤럽이 10월 27~2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0일 공개한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5%, 국민의힘은 30%를 기록하며 한국갤럽 조사 기준 현 정부 출범 이후 양당 격차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80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37%에서 35%로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8%에서 30%로 2%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간 수치상 격차는 전주 9%포인트에서 이번 주 5%포인트로 줄었다.여당인 민주당 지지도는 올해 10월 둘째 주와 같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올해 9월 첫째 주와 같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한 주간 수치 변화만으로 뚜렷한 상승·하락 추세나 지지층 이동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다른 정당의 지지도는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과 이외 정당·단체가 각각 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름·응답거절로 분류된 무당층은 전주 27%에서 28%로 1%포인트 늘었다.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3%가 민주당을, 보수층의 64%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24%로 집계됐다. 중도층 무당층은 35%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의 지지 비율보다 높았다.대전·세종·충청에서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33%, 조국혁신당 2%, 무당층 27%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시 단독 결과가 아닌 충청권 전체 응답을 합산한 수치다.충청권 조사완료 사례수는 109명으로, 한국갤럽이 안내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약 ±9%포인트다. 양당 간 수치상 차이는 3%포인트지만, 이를 충청권 내 지지 우열이나 민심 변화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한국갤럽은 지역·연령 등 세부 집단은 사례수가 적어 매주 수치를 단순 비교하지 말고 월간·연간 통합자료를 함께 살펴볼 것을 권고했다. 전국 단위 결과와 지역별 결과의 해석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자체 조사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접촉률은 전체 투입 유효 번호 대비 43.1%였다. 응답률은 10.4%로, 통화한 9,586명 가운데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정당 지지도는 정당명을 순환해 제시하고, 지지 정당이 없거나 응답을 유보한 경우 한 차례 추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이번 결과는 양당 격차가 수치상 줄어든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28%가 무당층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 조사 내용과 결과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80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이 대통령 직무 긍정 39%·부정 49%…부정 이유 ‘부동산’ 최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갤럽이 10월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39%, 부정 평가는 49%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30일 공개한 ‘데일리 오피니언 제680호’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각각 1%포인트 하락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2%였으며,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10%포인트 높았다.한국갤럽은 긍·부정률의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지만 크게 의미를 살필 만한 변화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 이유도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에게 이유를 자유응답으로 물은 결과, 19%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경제·민생’은 17%, ‘국방·안보·대북’은 10%로 뒤를 이었다. 이는 전체 응답자가 아닌 부정 평가자 집단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이다.이어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와 ‘독재·독단’이 각각 6%,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5%, ‘외교’와 ‘인사’가 각각 4%였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부동산 문제는 지난 7월 넷째 주부터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다.긍정 평가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이유를 물은 결과에서는 ‘외교’가 17%로 가장 많았다. ‘경제·민생’ 14%, ‘소통’ 8%,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서민 정책·복지’ 각각 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4% 순이었다.‘부동산 정책’, ‘전 정부 극복’, ‘직무 능력·유능함’, ‘추진력·실행력·속도감’, ‘국가 안정·정상화’는 각각 3%였다. 긍정 평가 이유 역시 긍정 평가자 집단 안에서 각 응답이 차지한 비율이다.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0%가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보수층의 78%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39%, 부정 50%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의 긍정 평가가 각각 53%로 부정 평가인 36%, 40%보다 높았다. 반면 18~29세는 긍정 28%·부정 46%, 30대는 31%·59%, 60대는 34%·60%, 70세 이상은 30%·55%로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성별로는 남성이 긍정 38%, 부정 54%였고 여성은 긍정 40%, 부정 44%였다. 여성은 남성보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가 작았다.대전·세종·충청을 합친 지역 집계에서는 긍정 43%, 부정 45%, 의견 유보 12%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 참여자는 109명, 가중 적용 사례수는 108명이다. 전국 조사보다 표본이 작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세 지역을 합산한 결과인 만큼 세종시만의 여론으로 볼 수는 없다.이번 조사에서 경제·민생은 긍정과 부정 평가 양쪽에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됐다. 같은 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긍정 평가자들은 외교를, 부정 평가자들은 부동산 정책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접촉률은 43.1%, 응답률은 10.4%로 총통화 9,586명 가운데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선양소주 ‘계족산황톳길’, 시슐랭 스타 본선 진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선양소주는 대전 계족산황톳길 조성·관리 활동이 우수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뽑는 ‘제1회 시슐랭 스타’ 본선 후보 20개에 선정돼 오는 11월 8일까지 국민투표에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캠페인에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113개가 접수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시슐랭위원회는 1차 심의를 거쳐 대·중견기업 16개와 중소기업 4개 등 총 20개 프로그램을 본선 후보로 선정했다.‘시슐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CSR과 미슐랭을 결합한 명칭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온 기업의 활동을 소개하고, 국민 참여를 통해 우수 사회공헌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 선정 규모는 대·중견기업 8개와 중소기업 2개 등 총 10개 프로그램이다.선양소주의 본선 진출 프로그램은 계족산황톳길 조성·관리 활동이다. 회사는 2006년 대전 계족산에 황톳길을 조성하기 시작해 올해로 21년째 관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체 길이는 14.5㎞로, 시민과 관광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회사 측은 황톳길 관리에 연간 10억여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 이상이며, 계족산황톳길이 ‘한국관광 100선’에 4회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전·충청권 기업 가운데 이번 본선에 진출한 곳은 선양소주가 유일하다는 설명이다.계족산황톳길 활동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장기간 유지하는 방식의 사회공헌이다. 맨발 걷기를 위한 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역 주민에게는 여가 공간을, 외지 방문객에게는 대전의 관광·휴식 공간을 제공해 왔다.대국민 온라인 투표는 지난 26일 시작됐으며, 오는 11월 8일까지 시슐랭 공식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누구나 전화번호 인증을 거쳐 본선 후보 20개 프로그램 가운데 3개를 선택할 수 있다.최종 선정에는 전문 조사기관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한 약 1,000명의 ‘시슐랭투표단’ 투표 결과가 50%, 일반 국민의 온라인·오프라인 투표 결과가 각각 25% 반영된다. 투표 종료 후 시슐랭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우수 프로그램 10선을 확정한다.조웅래 선양소주 회장은 “21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 가꿔온 계족산 황톳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11월 8일까지 진행되는 국민투표에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최종 선정 결과는 11월 말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연말 발간 예정인 ‘K-사회적가치 실태조사’ 보고서의 부록 ‘시슐랭 가이드’에 수록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사회 기여 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머크, 4,500억원 투자 대전 바이오 생산센터 개소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독일 글로벌 화학기업 머크(Merck)가 29일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지구에서 ‘아시아태평양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 개소식을 열고, 국내 공급과 아태지역 수출을 위한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거점을 마련했다.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센터의 투자금액은 3억 유로, 약 4,500억 원이다. 머크 생명과학 부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투자해 구축한 시설 가운데 최대 규모로, 세포배양 배지와 공정용 액체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제조할 계획이다.머크는 센터에서 생산하는 원부자재를 국내 수요기업에 공급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수출할 방침이다. 또한 2028년까지 3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생산·공급 기반 확충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2023년 5월 산업부와 대전시, 머크가 체결한 3자 간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정부와 대전시는 투자 초기 입지 모색부터 인허가, 기업 애로 해소까지 지원했다.산업부는 머크가 한국 바이오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급망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대전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1668년 설립된 머크는 생명과학·헬스케어·전자소재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는 1989년 진출했으며, 산업부 자료 기준 국내 임직원은 1,900명 이상이다.생명과학 부문에서는 인천 송도의 ‘엠랩(M Lab) 콜라보레이션 센터’와 ‘송도 생명과학 운영본부’를 통해 국내 바이오기업의 공정 개발과 기술지원, 소규모 원부자재 생산 등을 진행해왔다.엠랩 콜라보레이션 센터는 바이오기업과 협력해 공정 개발을 지원하는 머크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다. 한국 센터는 2016년 설립됐으며, 산업부에 따르면 전 세계에 9개 센터가 구축돼 있다. 이번 대전 센터 개소로 머크의 국내 사업 기반에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공급 시설이 추가됐다.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이번 투자를 “한-독일의 경제협력의 지평을 한층 더 넓히는 의미 있는 투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독일 총리 방한 및 아시아태평양 컨퍼런스(APK 2026)를 계기로 개소식이 개최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본부장은 또 “머크가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를 통해 한국에서 바이오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앞으로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한국과 함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박 본부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황정아 국회의원을 비롯해 요하네스 바이유 E. Merck KG 경영이사회·패밀리보드 의장, 쟝-샤를 위르트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최고경영자(CEO), 관계 기업·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대전 센터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제조하는 시설이다. 머크는 이곳을 국내 바이오기업의 원부자재 수요에 대응하고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
일반식품을 ‘집중력 향상’ 영양제로…23개 업소 적발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능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으로 부당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적발 업체들은 당류가공품, 캔디류, 기타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집중력·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거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 제품의 판매량은 총 41만 박스, 판매금액은 약 71억 원으로 집계됐다.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일반식품을 집중력과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주요 위반 내용은 ‘ADHD’, ‘우울증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와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다.‘집중력 향상’,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도 확인됐다. 특정 원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원료가 들어간 제품 자체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도 적발됐다.일부 업소는 ‘대치동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등의 표현을 해시태그나 검색광고에 활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식약처는 적발 제품이 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고 강조했다.제품에 사용된 카페인 함유 원료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이번 점검 대상 가운데 10개 제품에는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추출물이 사용됐다.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에는 한 포당 카페인 100㎎이 들어 있었다.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체중 1㎏당 2.5㎎ 이하로, 100㎎은 체중 50㎏ 청소년의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인 125㎎의 80%에 해당한다. 체중 40㎏ 청소년에게는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 전부에 해당하는 양이다.식약처는 과라나 등 카페인 함유 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과다 섭취하면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집중력 향상을 기대해 반복적으로 섭취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커피나 에너지음료 등 다른 카페인 함유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집중력 저하나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식약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당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반복·상습적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업소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 원…갤럭시 게임 성능 제한 미고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기기의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일부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01억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의 게임 성능 광고다. 삼성전자는 홈페이지와 홍보영상, 신제품 발표회,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해당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다.문제가 된 광고 기간은 S21 시리즈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S22와 탭S8 시리즈는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다.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표현으로 게임 성능을 홍보하면서 실제 성능에 영향을 주는 제한 사항은 광고에 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해당 기기에는 게임 앱의 발열을 관리하는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가 적용됐다. 공정위는 기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GOS 일반정책과 달리, 개별정책은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수준으로 최대 성능을 즉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제한 대상에는 스마트기기의 핵심 반도체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에 포함된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작동속도, 화면 주사율 등이 포함됐다.공정위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실행할 경우 CPU 최대 작동속도는 2.99GHz에서 0.94GHz로, GPU는 818MHz에서 220MHz로 제한됐다. 각각 본래 최대 작동속도의 31.4%와 26.9% 수준이다.CPU·GPU 최대 작동속도 제한 대상 게임은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S8 시리즈 8개였다. 이는 공정위가 확인한 해당 정책의 적용 대상 게임 수로, 모든 게임에 같은 제한이 적용됐다는 의미는 아니다.공정위는 높은 성능이 필요한 순간에도 설정된 상한을 넘을 수 없어 화면 멈춤이나 지연, 그래픽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화면 끊김과 해상도 저하 등 게임 성능에 관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공정위가 제시한 한 소비자 후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보다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해 갤럭시 S22 울트라를 구매했지만, GOS로 인한 성능 저하를 미리 알았다면 기존 기기를 계속 사용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에게 게임 성능에 관해 잘못된 인상을 줄 우려가 있으며, 성능 제한 정보를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고 봤다.이에 삼성전자의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201억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삼성전자는 2022년 3월께 기기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CPU·GPU 최대 작동속도 제한을 해제하고, 온도 제어를 완화하는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GOS 개별정책 우회 차단 조치도 해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삼성전자 측은 이번 결정에 앞서 GOS가 발열과 전력 소모를 관리해 안정적인 게임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이며, 일부 고사양 게임의 성능 제한은 일반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공정위는 제품의 특정 성능을 광고할 때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