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1 (수)
MZ 해양경찰, 5년도 못 버티고 떠난다… 조직문화가 ‘이탈의 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한 지 5년 이하인 퇴직자가 4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상명하복 중심의 위계적 조직문화와 불공정한 평가·보상체계가 MZ세대 해양경찰의 조기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재직기간 5년 이하 해양경찰 퇴직자는 총 426명에 이르렀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57명이 퇴직한 것으로 집계돼 인력 유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37명 ▲2021년 42명 ▲2022년 86명 ▲2023년 97명 ▲2024년 107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불과 4년 만에 퇴직자 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 가운데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의원면직 퇴직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원면직자는 2020년 36명에서 2024년 99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도 44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퇴직자의 평균연령은 ▲2020년 30.9세 ▲2021년 33.7세 ▲2022년 32.9세 ▲2023년 34세 ▲2024년 33.5세 ▲2025년 9월 기준 32.1세로, 대부분이 30대 초반의 젊은 연령대에 속한다. 이는 MZ세대 신입 인력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조기에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해양경찰의 고질적인 조직문화를 꼽는다. 한국해양경찰학회보에 게재된 김승완·이기수 교수의 논문 ‘MZ세대가 인식하는 해양경찰 조직문화의 특징과 세대 간 갈등 해소 방안’에 따르면, 서해지방해경청 소속 5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MZ세대 1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해양경찰 조직문화를 ‘위계지향적’이라고 답했다.조직 적응이 어려운 이유로는 ▲수직적 의사결정 및 상명하복 중심의 운영(37%) ▲기성세대 중심 운영으로 인한 세대 간 소통 부족(30%) ▲성과 중심이지만 공정하지 않은 평가·보상 체계(18%) 등이 꼽혔다. 이는 세대 간 인식 차이와 불투명한 보상 구조가 젊은 직원들의 조직 이탈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임미애 의원은 “해양영역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불법 외국어선, 해적, 마약밀수 등 해양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양경찰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신규 인력의 유출이 지속될 경우 조직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해양경찰청이 조직 내 세대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소통형 리더십’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직급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피드백을 보장하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멘토-멘티’ 제도를 활성화해 신규 인력의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공정한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한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단순 근속 연수 중심의 인사제도에서 벗어나, 현장 실무 능력과 시민 안전 기여도 등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이와 함께 인권·복무환경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복무 여건의 개선, 심리상담 지원 확대, 가족 친화적 복무제도 도입 등은 젊은 해양경찰이 직무 스트레스 없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MZ세대의 이탈은 단순한 인력 손실이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의 신호탄이다. 해양경찰이 미래 지향적 공직문화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현장의 전문성과 사명감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강압적 위계문화를 혁신하고, 공정·소통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국민의 바다를 지키는 경찰’이라는 이름이 지속될 것이다. 최대열기자
“5일·6일 고속도로 정체 절정…서울~부산 8시간대, 부산~서울 10시간 육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0월 5일(추석 전날)과 6일(추석 당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귀성·귀경 차량이 집중되며 올해 최대 정체가 예상된다. 서울~부산 구간은 최대 8시간, 부산~서울은 10시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교통당국은 정오 이전 출발과 국도 우회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추석 연휴 첫날인 5일과 당일인 6일은 귀성·귀경 차량이 동시에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정체가 심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전국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통행량이 667만 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는 평시 평균보다 약 23% 증가한 수치다.5일은 귀성 방향 차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부산 구간은 약 8시간 10분, 서울 → 대전 4시간 30분, 대전 → 부산 5시간 20분으로 예상된다. 반면 귀경 방향은 혼잡이 더 심할 전망이다. 부산 → 서울 9시간 50분, 부산 → 대전 5시간 30분, 목포 → 서울 9시간 10분, 광주 → 서울 8시간 20분으로 예측된다.특히,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 귀성 방향 정체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완화 시점은 밤 8시 이후가 될 전망이다.6일에는 귀성·귀경 차량이 동시에 이동하면서 양방향 모두 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 서울 구간은 귀경 차량 집중으로 약 5시간 30분, 서울 → 대전은 4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교통 당국은 양일 모두 고속도로 평균 속도가 시속 4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정체 해소 시점은 밤 9시 전후로 예상했다.◆우회도로 및 국도 활용 전략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274개 혼잡 예상 구간(총 2,186㎞)을 지정하고, 갓길차로 69개 구간(294㎞)을 임시 개방했다. 또한, 주요 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분산하기 위해 국도·지방도로 우회 운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서울→부산 방향은 경부고속도로 대신 중앙고속도로·국도 1호선을 활용, 청주~상주~구미~대구 경로로 우회 가능하고 부산→서울 방향은 경부선 대신 중부내륙고속도로(창원~상주~이천~양평) 경로 이용 시 정체 완화 효과가 예상되며 대전↔부산 구간은 통영대전고속도로 및 국도 17호선 활용 시 일부 구간 정체 회피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안선 귀성객은 서평택~서산~홍성~대천 구간 국도 32호선 병행 운행이 권장된다.실시간 교통정보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내비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AI 기반 경로 안내를 활용하면 이동 시간이 40분 이상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5일과 6일은 이번 추석 연휴 교통정체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부산 8시간대, 부산~서울 9시간 50분, 목포~서울 9시간 10분, 광주~서울 8시간 20분, 대전~서울 5시간 30분 등 장거리 노선의 정체가 불가피하다.전문가들은 “정오 이전 출발, 국도·지방도로 우회,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라며 “출발 시각과 경로를 조정하면 2시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운전자들이 출발 전과 이동 중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공식 채널이 주목받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정체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교통정보(www.roadplus.co.kr)’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국 주요 노선의 교통 흐름, 정체 구간, 예상 소요 시간, 구간별 CCTV 영상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간별 우회도로와 정체 해소 시간대 예측 기능도 제공돼 귀성·귀경길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국토교통부도 ‘국가교통정보센터(its.go.kr)’를 통해 전국 도로의 실시간 교통상황과 사고·공사 구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ITS(지능형교통시스템) 기반의 센서와 CCTV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밀한 차량 흐름을 시각화하고 있어, 출발 전 도로 혼잡도를 미리 파악하기에 유용하다.이외에도 네이버 지도와 T-map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도로공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연동해 보여준다. 네이버 지도는 구간별 혼잡도를 색상으로 구분해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며, T-map은 이용자의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 혼잡도 예측 및 최적 경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도로공사 관계자는 “귀성길 정체는 오전 5시부터 시작돼 낮 12시~1시께 절정을 이루고, 귀경길은 오후 4시~5시가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발 전 반드시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차량 정체 구간은 우회도로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고속도로교통정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음성 안내 기능을 통해 정체 구간이나 사고 정보를 운전 중에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달걀’ 표시 유지 가능… “소비자 혼란 방지 및 생산자 부담 완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2025년 10월 1일~2026년 2월 28일) 동안 방사 사육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기존 ‘1번’ 사육환경번호 표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그동안 정부는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AI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며, 방역 강화를 위해 산란계의 외부 방사를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방사 사육(1번) 농가는 실제로 방사하지 못했음에도 ‘1번’ 표시를 사용할 수 없어 ‘2번’으로 낮춰 표시하거나 출하를 미루는 등 생산자 부담이 컸다.현행 달걀 사육환경번호는 1번 방사 사육, 2번 축사 내 평사, 3번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 4번 기존 케이지(0.05㎡/마리)로 구분된다. 특히 소비자들이 ‘1번 달걀’을 선호하면서, AI 방역기간 중 표시 제한은 생산자뿐 아니라 유통업체의 혼란을 초래해왔다.이에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등과 3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AI 특별방역기간에도 기존 ‘1번’ 표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해당 제품에는 ‘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사한 제품입니다’ 등 문구를 병기해야 한다는 점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역 정책 준수를 전제로 생산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가 오인 구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구를 누락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양 부처는 개선된 표시 기준을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표시 문구가 누락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와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와 방역정책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AI 방역정책과 소비자 정보제공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관계 당국은 “생산 현장의 현실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모두 반영한 개선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방역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국가비상시기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교육부 산하 기관장들 도마 위에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12·3 비상계엄으로 국가적 혼란이 이어지던 시기에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잇따라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외유성 출장’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정감사에서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칠 때 공공기관장들이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육진흥원 조용남 원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취임 이후 불과 3개월 만인 올해 3월 5박 7일 일정으로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했다. 출장 목적은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및 유보통합 우수사례 조사’였으나, 실제 일정은 뉴질랜드 교육부 방문 등 일부 공적 행사 외에 호주에서는 보육교사 1명을 2시간 만난 뒤 하루 일정이 공백으로 드러나 사실상 취임 축하 성격의 외유성 출장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다른 공공기관장들의 해외출장도 6월 조기대선을 앞둔 5월에 집중됐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송하중 이사장은 미국에서 열린 투자자 자문회의 총회에 참석했고, 한국장학재단 배병일 이사장은 일본의 상환지원 제도를 점검한다며 일본을 다녀왔다. 한국고전번역원 김언종 원장도 중국 대학과 학술교류 협약을 맺기 위해 방문했으며, 한국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은 국제행사 참석을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장을 다녀왔다.한국교직원공제회 정갑윤 이사장 역시 2월 ‘더케이호텔 부지 재개발 사업 관련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명목으로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을 6박 9일 일정으로 연이어 방문했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국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사업 명분으로 추진된 출장들이 실제 성과보다는 형식에 그쳤다”고 지적했다.특히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의 잦은 출장도 도마에 올랐다.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은 4월 영국, 5월 일본, 6월 중국 등 세 차례 해외를 다녀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낙년 원장도 6월 조기대선 직후 영국과 헝가리를 연달아 방문했는데, 보고서에는 ‘명찰 글씨 크기 개선’과 같은 사소한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백승아 의원은 “시민들이 불법 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칠 때, 공공기관장들이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닌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라이트 출신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부적격 기관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적 불안 속에서도 공적 책무보다는 개인적 치적이나 외유성 성격이 짙은 해외출장이 이어진 것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 향후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도덕성과 공적 책임을 우선 검증하고, 해외출장의 투명성과 성과 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권혁선 기자
새마을금고,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585억 원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6)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585억 원, 피해 건수가 3,0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액은 2023년 119억 원에서 2024년 27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에만 196억 원을 기록해 이미 2023년 전체 피해액을 넘어섰다. 피해 건수도 2023년 980건, 2024년 1,135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 893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전년도 건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금고별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 금액은 부산 전포1동점이 약 1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동대문동부점(12억 원), 광주·전남 중흥점(10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건수는 대전·세종·충남지부 탄동점(36건), 유성점(31건), 서울 동대문동부점(29건) 순으로 집계됐다.박정현 의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피해자 연령층이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민금융을 뒷받침하는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이 앞장서서 금융사기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 역시 책임 있는 예방·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새마을금고는 읍·면 단위 지점이 많아 농촌·지방 거주 고령층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보안 강화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확대, 피해자 신속구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이진숙 체포,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입니까, 개딸들입니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이 10월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자, 이 전 위원장은 압송 과정에서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라고 외치며 정치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체포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은 포승줄에 묶인 채 취재진 앞에서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라고 외쳤다. 이어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 나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앴다. 이제는 수갑까지 채웠다”며 정치적 탄압을 주장했다.이 전 위원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MBC 기자와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으며, 대전MBC 사장과 대전CBS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24년에는 제11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돼 공직에 입문했다. 그러나 방통위 구성과 운영 방식이 정권 교체 이후 정치권의 격렬한 갈등 대상이 되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했지만, 방통위 조직 축소와 해체 논란 속에서 거센 정치적 파고를 겪었다.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제기되면서 검경 수사의 대상에 올랐다.야당은 이번 체포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는 법치가 아닌 권력에 충성하는 ‘정권 맞춤형 수사’의 전형”이라며 “범죄 요건도 성립하지 않은 사건으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방통위 해체 과정과 이번 체포를 연결지으며 “정권이 언론 장악을 위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체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정치적 과장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영장이 집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을 야당이 정치 쟁점화하려 한다고 반박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법 절차를 넘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여당은 ‘사법 절차’라며 방어하는 가운데,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법원의 판단이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기자
최근 6년간 해외 특허소송 558건…美·NPE 집중, 소부장 기업 직격탄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최근 6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당한 특허침해 소송이 총 558건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미국 내 NPE(비생산 특허관리기업)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가 집중적으로 소송 대상이 되고 있어,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특허청이 제출한 ‘국가별 국내 기업 특허침해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20년~2025년 7월) 해외 특허침해 소송 건수가 55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453건(81.8%)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특히 상위 10개 기업의 소송 건수는 총 478건으로, 삼성그룹이 322건, LG그룹이 100건, 현대자동차그룹이 25건을 차지했다. 상위 3대 그룹만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해 소송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4~10위 기업은 각각 3~9건에 불과했다.국가별로는 미국이 압도적이었다. 전체 558건 중 미국 내 피소 건수는 507건으로, 유럽 46건, 일본 3건, 중국 2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NPE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기업별로 보면, 삼성은 지난 6년간 NPE 소송만 244건을 당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4건, 2021년 49건, 2022년 42건, 2023년 39건, 2024년 57건, 올해 7월까지 23건으로 집계돼 매년 꾸준히 이어졌다. LG는 전체 100건 중 88건, 현대차는 25건 중 23건이 NPE 소송이었다.업종별로는 소부장 분야가 집중 표적이 됐다. 최근 6년간 소부장 관련 소송은 319건으로, 이 중 153건(48%)은 NPE가 제기했다. 주요 기업별로는 삼성 193건, LG 46건, 현대차 10건 등이었다. 이는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소부장 산업이 해외 소송 리스크에 특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또한 특허침해 소송은 실제 침해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투기보다는 기업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안 판결까지 평균 1년 9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소 취하는 평균 7.5개월에 불과했다. 실제 소부장 분야에서 NPE가 제기한 132건 중 74건이 소 취하로 끝났고, 본안 판결은 단 3건뿐이었다. 제조업체가 제기한 140건 중에서도 91건이 소 취하, 13건만 본안 판결로 이어졌다.이재관 의원은 “NPE가 대기업뿐 아니라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대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무분별한 해외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외 특허소송이 대기업을 넘어 소부장 기업과 중소기업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미국 내 NPE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방어체계와 법률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내 제조업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권혁선 기자
추석 연휴 떠나볼 만한 전국 ‘명품숲길 10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일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역사·문화와 자연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명품숲길 10선’을 권역별로 선정해 발표했다.산림청은 지난 2023년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생활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산림치유 요소가 풍부한 숲길 가운데 대표 10곳을 추가로 추천했다. 선정 기준은 평탄한 둘레길, 무장애 숲길, 역사·문화 탐방로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수도권에서는 인천 만수산 무장애 숲길과 경기 가평 잣 향기 피톤치드길이 포함됐다. 만수산 숲길은 계단 없는 순환형 무장애 길로 교통약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서해 바다와 인천대교 전망이 가능하다. 가평 잣 향기 피톤치드길은 90년 이상 된 잣나무 숲에서 산림욕과 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추석 당일은 휴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강원권에서는 원주 중앙근린공원 숲속들레길과 춘천 산수길이 선정됐다. 원주 숲속들레길은 흙길과 데크길로 조성돼 가족 단위로 산책하기 좋고, 춘천 산수길은 국립춘천숲체원 내 물길을 따라 조성돼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다.충청권은 제천 의림지 한방치유숲길과 대전둘레산길 제5구간이 추천됐다. 제천 숲길은 비룡담 저수지와 이어진 데크길로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산림치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대전둘레산길은 계족산 능선을 따라 역사문화 자원과 대청호·도심 전경을 함께 조망할 수 있다.전라권은 장수 방화동 생태길이 뽑혔다. 가족 친화형 숲길로 인공 폭포와 맨발 황톳길이 조성돼 걷는 재미를 더했다. 부산·경남권에서는 구포 무장애 숲길이 선정돼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일부 구간은 공사로 인해 불편할 수 있다.대구·경북권에서는 비슬산둘레길이 추천됐다. 완만한 숲길로 사계절 경관을 즐길 수 있고, 봄에는 진달래 군락, 가을에는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 제주권에서는 한라산둘레길 7구간이 선정돼 비자림과 삼나무·편백 숲, 곶자왈 생태계가 어우러져 있으며 숯가마터 등 생태문화 체험도 가능하다.이번 10곳은 모두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2025년 7월~12월 14일)에 포함돼 있어 숲길 걷기 후 인증 참여도 가능하다. 산림청은 가을철에는 기온 차와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저체온증이나 탈수 위험이 큰 만큼 출발 전 날씨 확인과 체온 유지, 수분 보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추석 연휴 동안 가까운 숲길을 걸으며 가족과 함께 건강을 챙기고 명절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숲길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롯데삼동복지재단, 울산 학생 160명에 장학금 1억6천만 원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롯데삼동복지재단은 9월 30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2025년 신격호 롯데 울산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울산 지역 중·고등학생과 예체능 특기생 160명에게 총 1억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롯데삼동복지재단(이사장 장혜선)은 9월 30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을 개최하고 울산 지역 학생 16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규모는 총 1억6천만 원으로, 장학생 1인당 100만 원씩 지급됐다.‘신격호 롯데 울산 장학금’은 롯데그룹 창업주이자 울산 출신인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뜻을 기려 2008년부터 진행돼 온 지역 장학사업이다.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지원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시작돼, 올해까지 누적 수혜자는 약 3,800명, 지원액은 25억 원에 달한다.이번 장학금은 울주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울주군 중고교 장학금’과 예체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하는 ‘울산 예체능 장학금’으로 나뉘어 지급됐다. 올해는 울주군 학생 100명(중학생 56명, 고등학생 44명)과 체육·미술·음악 분야에서 성과를 낸 예체능 장학생 60명(초등학생 20명,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이 선발됐다.장혜선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장학금은 저희 외할아버지 故 신격호 명예회장님의 고향인 울산에서 학생들이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할아버지의 정신을 장학생 여러분이 함께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울산은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를 배출해온 도시”라며 “장학생 여러분이 울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각자의 꿈을 실현하는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롯데삼동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울산교육청과 협력해 지역 학생들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권혁선 기자
전국 학교 절반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충격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전국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절반 가까이가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은 10곳 중 6곳, 서울은 유치원·어린이집 80% 이상이 성범죄자 거주지 반경에 포함돼 학부모 불안이 여전하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2만 6153곳 중 1만 5380곳(58.8%)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고등학교 2386곳 중 1225곳(51.3%), 유치원 7688곳 중 3843곳(50.0%), 중학교 3299곳 중 1553곳(47.1%), 초등학교 6313곳 중 2819곳(44.7%)에서도 성범죄자가 반경 1㎞ 이내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전체 수치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어선다. 지난해에는 전체 학교 4만 7061곳 중 2만 5873곳(55.0%)에서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했으며, 올해는 4만 5839곳 중 2만 4829곳(54.1%)으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해 1만 6280곳(59.3%)에서 성범죄자가 주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절대 수가 줄었지만 비율은 여전히 58.8%로 높게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심각했다. 서울의 어린이집은 80.5%, 유치원은 80.4%가 성범죄자 거주 반경에 포함됐다. 초등학교(79.1%), 중학교(76.9%), 고등학교(75.3%)도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이어 인천과 광주, 부산 등 대도시권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집은 광주(73.3%)·인천(70.3%), 유치원은 인천(72.8%)·광주(71.9%), 초등학교는 광주(71.6%)·부산(68.3%), 중학교는 광주(71.7%)·인천(69.7%), 고등학교는 부산(67.6%)·인천(66.1%) 순으로 높았다.학교별로 반경 1㎞ 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어린이집 22명, 유치원과 초등학교 각 19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8명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성범죄자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백승아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 안전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교 주변 성범죄자 거주 문제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 문제다.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협력하는 실질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대열 기자
분만실에 2,400억 쏟아부었지만... 고령산모·고위험분만 ‘시한폭탄’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정부가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2,4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결혼과 출산 연령 지연으로 고령산모와 고위험분만이 급증하면서 대한민국 분만 의료체계가 양적 축소를 넘어 질적 붕괴의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산모는 2020년 7만 7천여 명에서 2024년 9만여 명으로 17.2% 증가했다. 이는 결혼과 출산 적령기가 늦어지면서 나타난 사회적 변화의 직접적 결과로, 고위험분만 증가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같은 기간 고위험분만 건수는 3만 9천여 건에서 5만 6천여 건으로 42%나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분만에서 고위험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6.5%에서 2024년 26.2%로 치솟았다. 신생아 4명 중 1명 이상이 고위험분만을 통해 태어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보여준다.정부는 분만 인프라 붕괴 대응을 위해 2024년부터 지역·안전·응급 분만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했다. 그 결과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불과 1년 반 동안 2,3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수가 지원으로 인해 병원·의원급 폐업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실제 분만 가능한 기관 수는 오히려 줄었다. 병원급 분만 가능 기관은 2023년 126곳에서 2024년 115곳으로 감소했고, 의원급은 같은 기간 203곳에서 183곳으로 줄어들었다.분만 공공정책수가 청구 현황을 보면 지역수가 873억 원, 안전수가 1,449억 원, 응급수가 60억 원이 지급됐으나, 이는 폐업을 늦추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장종태 의원은 “매년 1,50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고위험분만 급증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대증요법식 정책으로, 시한폭탄의 시간을 잠시 늦출 뿐”이라고 비판했다.장 의원은 또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수가 지원이 아니라 고위험분만을 전담할 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숙련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질적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이라며 “특히 고위험 산모가 상급종합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 전달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결국 결혼과 출산 연령 지연으로 고령산모가 늘어나면서 고위험분만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단기적 재정 투입만으로는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임시 처방을 넘어 구조 개편과 인력 양성, 거점 병원 지정 등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국정자원 화재로 아이돌봄 결제 마비…현금결제 유도한 여가부의 오판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아이돌봄 서비스 결제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결제해온 10만 가정이 불편과 부담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상계좌 현금 결제로의 전환을 안내했으나, 이는 오히려 가계 부담을 키우는 ‘오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아이돌봄 서비스는 평소 국민행복카드로 이용일 이틀 전에 예치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카드 바우처 결제가 불가능해지자, 여성가족부는 가상계좌 선입금을 통한 현금 결제 방식을 임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월말 신용카드 일괄 결제로 편리하게 이용하던 가정들이 갑자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특히 많은 이용자들이 결제 방식 전환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가정에서는 가상계좌 결제 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서비스 이용 자체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정상화까지 최소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 장애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과 가계 부담이 우려되면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여성가족위원회)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10만 명이 넘는 가정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육아지원 제도”라며 “결제 시스템 마비는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치금 유예기간 확대 등 긴급한 지원책을 마련해 이용자의 현금 부담을 덜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무엇보다도 정부가 현금 결제를 강제한 조치는 명백한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결제 시스템 복구 전까지 일정 기간 결제를 유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었음에도, 정부는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는 가계의 유동성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돌봄 지원 제도의 근본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결제 유보제 도입과 예치금 보증제 강화 같은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제 유보제는 시스템 장애 시 일정 기간 결제를 미루고, 복구 후 일괄 정산하도록 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예치금 보증제를 도입하면,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예치금 미납 위험 없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어 공백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스템 장애를 넘어, 정부 육아지원 서비스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돌봄 공백은 곧바로 가정의 일상에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단기적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대응 체계 강화와 책임성 확보에 즉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현금결제 강제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여가부가 책임을 회피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창길수 기자
캄보디아 납치·실종 급증, 재외국민보호 법 개정 시급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실종 사건이 폭증하면서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은 이 같은 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초기대응 강화와 인력·예산 확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최근 동남아 주요 관광지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폭증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가 박찬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동남아 지역 취업사기 감금 피해 신고 접수’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자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은 8월 말 기준 330건에 달했다. 불과 5년 사이 8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부는 지난 9월 16일 캄보디아 범죄 피해 급증에 따라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했으나, 현지 공관의 인력과 예산 부족, 초기대응 공백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박 의원실은 지난 8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현지 영사, 국내 정보기관과 공조해 납치 피해자 구출을 지원했으나, 사전 모니터링과 인력 부족으로 신속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외공관의 역할을 단순 신고 접수에서 탐지·대응으로 전환하는 한편,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에 사건·사고 통계 분석·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매년 재외공관별 인력과 예산 현황을 평가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 인력 배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특히 실종 사건의 경우 가족의 신청이 없어도 공관장이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조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재국뿐만 아니라 국내 관계기관과의 공조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는 현장 대응 속도를 높여 피해자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박찬대 의원은 “데이터 기반 사전예방과 상시점검, 적극적 대응이 재외국민을 구조할 골든타임을 지킨다”며 “이번 개정안이 형식적인 보호를 넘어 실질적인 보호체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수한 상황일수록 외교부·경찰·현지 경찰의 적극적 공조가 필수”라며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 아래 정부가 확실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캄보디아 납치·실종 사건의 폭증은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외에서의 사전 예방과 긴급 대응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우리 국민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외교부와 경찰은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거나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범죄 조직이 취업·투자 사기를 미끼로 접근해 납치·감금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현지에서의 개인적 만남이나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또한,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할 경우 즉시 현지 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24시간)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향순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 개정 통과로 사실상 면직…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초읽기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국회가 9월 27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면서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인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법안에는 방통위를 해체하고 신설 위원회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현 위원장의 임기를 자동 종료하는 부칙 조항이 포함돼 있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 위원장은 사실상 면직 수순에 놓였다.앞서 26일 본회의에서는 송언석 의원 등 107명이 무제한토론을 요구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틀 뒤 종결동의안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184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토론이 종결됐다. 이어진 법안 표결에서는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보도에 따르면 유일한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행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다만 일각에서는 투표 과정에서 기권 또는 반대가 최소화된 것도 여당 주도의 ‘독주’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실제로 본회의 표결 결과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법안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과 통신 정책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구조가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설 위원회는 방송광고·편성·지상파 정책뿐 아니라 유료방송·뉴미디어·디지털방송 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담당한다.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해 2명을, 야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해 3명을 추천한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울러 방송·통신 심의를 전담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도 신설돼,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문제는 현직 위원장인 이진숙의 거취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돼 임기 보장을 주장하며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왔다. 국무회의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을 내쫓아서는 안 된다”고 공개 발언했으며, 방통위 내부에서는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인한 ‘1인 체제’ 논란까지 겹쳤다. 이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 조직개편이 제 축출법이 될 것”이라며 위헌 소지까지 거론했고, “사형장에 들어가는 심정”이라는 강한 표현도 사용하며 법안 추진에 반발했다. 또한 야당 의원 고발 건으로 시작된 수사가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서 정치적 압박도 심화된 상황이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가장 큰 관심은 차기 위원장 인선이다. 대통령이 지명권을 갖고 있으나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처리에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언론관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정치권 안팎에서는 몇 가지 가정이 거론된다. 첫째, 정통 관료 출신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직 출신 인사가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정책 조정 경험과 조직 장악력을 이유로 안정적인 출범을 도모할 수 있다는 평가다. 둘째, 학계·언론계 전문가의 발탁 가능성도 제기된다. 학문적 전문성과 언론 자유에 대한 상징성을 내세워 새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이다. 셋째, 정권과의 신뢰관계를 중시해 여권 핵심 인사 또는 대통령 측근이 임명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청문회 난항이 불가피하다.언론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방송·통신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기관장 교체와 정치적 간섭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한다. 특히 현직 위원장의 강제 퇴진 사례가 향후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의 관행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결국 이번 법안은 단순한 방송통신 정책 개편을 넘어, 정치와 언론의 힘겨루기 속에서 미디어 권력 지형을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위원회 출범 이후 방송 정책의 독립성과 신뢰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향순 기자
권력의 두 얼굴… 대통령 신분과 첫 재판 피고인 신분 극명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던 장면과 피고인 신분으로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권력의 부침과 민주주의 제도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 방향을 제시하며 국가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드러냈다. 정장 차림으로 단상 위에 서서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모습은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상징했다.그러나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대통령 시절 국정을 설명하던 장면과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모습은 권력의 정점과 추락을 동시에 드러내며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이번 재판에서는 재임 중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특히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과 공직자로서의 의무 범위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장면을 두고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 정치인은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법과 책임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한 전문가는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행사했던 인물이 법정에서는 평범한 피고인이 되는 모습은, 민주주의가 가진 가장 본질적인 원리인 법 앞의 평등을 잘 보여준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자는 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모든 행위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검증받고, 필요하다면 법적 심판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각인시킨 사례”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이번 장면은 권력자의 책임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 제도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권력무상이라는 말처럼, 화무십일홍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권력자일수록 행동 하나하나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만큼, 겸손과 절제를 잃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사진과 첫 재판 출석 사진은 권력의 유한성과 법의 영속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기록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는 권력자가 누구든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일깨우며, 동시에 권력자의 태도와 책임이 민주주의 제도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