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1 (수)
임미애 의원, 개식용종식·어선감척 지원금 ‘비과세’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9월 26일 개식용종식 정책과 어선감척 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생업을 중단한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정부는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의 축소나 폐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해 예산을 활용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국민들에게 생계수단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식용종식 정책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감척 지원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참여 농어민을 대상으로 보상 성격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그러나 현재 이들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정책에 따라 생업을 폐지하거나 감축한 농어민들이 지원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다시 납부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 참여에 따른 대가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임 의원은 “정부 정책에 동참하면서 일평생 가꿔온 생업을 폐지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 대가마저 세금으로 줄어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 정책에 협조한 국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조세 정의”라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 정책에 따른 생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농어민 등 정책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 정책 참여 의지를 높이는 동시에 조세 형평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향순 기자
‘이재관 의원’ 중국이 공급망 무기화 땐 산업 직격탄…소부장 절반 중국 의존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중국이 공급망을 무기화할 경우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은 26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입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미 과거 국제 사회에서 나타난 중국의 ‘자원 무기화’ 사례를 거론하며 산업안보 전략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는 한국 산업계에 공급망 리스크의 현실을 각인시켰다. 정부는 이후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입국 다변화와 국산화를 추진해 일본 의존도를 2020년 17.1%에서 2024년 13.9%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같은 기간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됐다. 중국 의존도는 27.7%에서 29.8%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30.9%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급망의 무게 중심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동한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1천만 달러 이상 소부장 품목 1,575개 가운데 특정국 의존도가 50%를 넘는 품목은 842개였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472개가 중국산이었다. 특히 수입의존도 90% 이상 품목 156개 가운데 97개(62%)가 중국산으로, 사실상 중국이 공급을 조절하면 국내 산업이 곧바로 흔들리는 구조다.이재관 의원은 “주요 수입 소부장 3개 중 1개가 중국에 절반 이상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이 공급망을 무기화할 경우 소부장 산업 전반의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토류, 마그네슘, 배터리 핵심소재는 중국이 언제든 외교·정치적 무기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며 “정부는 기술 자립과 국내 생산 인프라 확충, 전략자원 비축 등 종합적 대응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중국은 과거에도 자원을 무기화한 전례가 있다. 2010년 중국-일본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중단해 일본 산업계에 큰 충격을 줬고, 2023년에는 반도체 첨단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규제하며 미국과 유럽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 산업 안보 없이는 경제 성장을 지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전문가들도 구조적 리스크를 경고한다. 한국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희토류나 배터리 소재는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라 대체 공급처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전략적 R&D 투자와 국내 생산 설비 확충 없이는 근본적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일본 수출규제 위기를 계기로 추진된 소부장 자립 정책은 이제 중국이라는 더 큰 시험대에 놓였다. 중국의 무기화 전례는 현실적 위협임이 이미 입증됐다. 전문가들은 기술 자립과 국내 인프라 확충, 국제 협력, 전략 비축 등 다층적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창길수 기자
국세청,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로 가격 올리고 탈세한 생활 미착형 업체 55곳 세무조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세청은 25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외식, 예식·장례 업체 등 55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탈루 혐의액은 8천억 원 규모에 달하며, 국세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국세청(조사국장 민주원)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고금리·고환율 등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 생활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일부 업체들이 이를 빌미로 가격을 부당 인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 예식·장례 업체 등 생활밀접 업종 55곳이 포함됐다.민주원 국장은 “가공식품 업종에서 탈루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혐의 금액은 8천억 원 수준이며, 일부 업체는 단일 사례로도 1천억 원대 탈세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세무조사 결과, 가공식품 업체들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거나 허위 직원 등록을 통한 인건비 부풀리기로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농축수산물 업체들은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차명계좌 활용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비와 교육비, 인테리어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재료를 시세보다 높게 책정했다. 예식·장례 업체는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해 매출을 축소하고 외주 용역비를 허위 계상했다.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탈세 구조와 규모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이어졌다. 국세청은 프랜차이즈 사례와 관련해 “전국 1천 개 전후의 가맹점을 둔 대형 브랜드가 포함됐다”며 “수백억 원 규모의 매출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격 인상 폭에 대해서는 “가공식품 업체의 경우 10% 이상 가격을 올린 곳이 다수였고, 일부 품목은 최대 30%까지 인상됐다”며 “예식·장례 업종은 평균 15~20%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일반적인 탈세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원가와 인건비를 허위 계상해 편법적으로 이익을 취한 점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민생 침해형 탈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농축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거래 증빙이 면제되는 제도를 악용한 경우가 많았다”며 “범정부 차원의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예식·장례 업종의 현금 결제 관행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가 정비돼 있지만, 소비자의 자발적 신고가 중요하다”며 “과태료 부담이 큰 만큼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① 가공식품 제조업체 A사원재료 가격 인상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15% 올렸으나, 실제로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한 뒤 비용을 부풀려 신고했다. 사주 일가가 설립한 인력공급 업체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챙기는 방식으로 인건비도 과다 계상했으며, 사주 개인의 토지 개발비와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처리했다.②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B사실제 거래하지 않은 농산물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꾸며 거짓 계산서를 수취했다. 소비자 현금 결제분은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매출에서 누락했으며, 특수관계법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③ 커피 프랜차이즈 본부 C사원두 가격 상승을 이유로 음료 가격을 10% 이상 인상했다. 그러나 원재료를 특수관계법인에서 비싸게 매입해 이익을 분여하고, 가맹비·교육비·인테리어 디자인 사용료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수백억 원 규모 매출을 누락했다. 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야 할 광고비도 본부가 전액 부담한 것처럼 신고했다.④ 예식장 D사대관료와 식대를 20% 올리면서, 외주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은 것처럼 꾸며 비용을 허위 계상했다. 예식 당일 현금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해 매출을 축소했으며, 드레스·메이크업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알선 수수료와 사무실 임대료도 매출에서 누락했다.⑤ 장례식장 E사신관 증축 후 장례 서비스 요금을 인상했으나, 외주 용역업체로부터 운구차를 이용한 것처럼 꾸며 거짓 계산서를 수취했다. 상주가 조의금으로 현금 결제하는 관행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외주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소개비 수입도 누락했다.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한 탈세 단속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민주원 국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생활물가와 직결된 분야에서의 탈세를 철저히 검증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일각에서는 물가 불안 시기에 세무조사가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점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표출되고 있다. 실제로 명절이나 연말연시처럼 민감한 시기에 조사 결과가 공개될 때마다, 일시적 여론 진화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고 업계에서는 “정책적 해결보다 강압적 단속으로 문제를 덮는 방식”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문제는 국세청의 발표 시점이다. 물가가 불안정한 시기마다 대규모 세무조사가 반복되면서 ‘정책적 대안 대신 강압적 단속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명절 때마다 발표되는 세무조사가 사실상 여론 무마용”이라며 불만을 터뜨린다.전문가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민생 안정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보복성 논란을 피하려면 투명성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한 경제전문가는 “개별 사례별 혐의 금액과 조사 방식,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선택적 조사’라는 오해를 차단할 수 있다”며 “물가 인상과 탈세가 어떤 인과관계로 이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전문가는 “세무조사만으로는 물가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농축수산물 유통 증빙 디지털화, 프랜차이즈 가맹비 구조 개선, 현금 결제 관행 제도 보완 등 구조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국세청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제, 소비자 자발적 신고제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현금 누락 관행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 침해형 탈세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동시에 생활물가 안정과 연결시키려는 성격이 혼재돼 있다. 전문가들은 “세무조사 자체는 탈세 방지 효과가 뚜렷하지만, 물가 안정 대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투명성 강화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이번 조치가 일시적 단속에 머물지, 실질적인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정부의 후속 대응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도심 주차장은 택배 거점으로, 소상공인 옥외영업은 확대…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다. 정부는 25일 규제를 일정 기간 풀어 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서 시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해, 도심 주차장을 택배 거점으로 전환해 배송거리와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혼잡을 줄이는 한편, 음식점 옥외영업 확대를 통해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와 신산업을 살릴 7대 과제를 선정·발표했다.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25일 ‘2025년 하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서비스가 기존 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시장 진출조차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해 현장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도입된 ‘기획형’ 방식은 정부가 직접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자를 모집해 민생경제와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번에 선정된 과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도심 내 주차장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택배 터미널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장거리 배송에 따른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이 문제였으나,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택배 환적 작업에 활용하면 배송 효율성이 높아지고 택배 기사들의 근로환경도 개선된다. 정부는 배송 거리 단축으로 교통 혼잡 완화와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다른 생활밀착형 과제로 음식점 옥외영업 범위 확장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공간에서만 옥외영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루프탑이나 1층 대지 등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미연접 옥외공간 활용이 허용된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판매 공간을 제공해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죄예방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우범지역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이 이동형 CCTV와 비상벨로 전환돼 영상·음성·위치 정보가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전송된다. 이는 시민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상권 이용 환경을 개선해 지역경제에도 간접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확대 역시 중요한 과제다. 기존에는 비료·사료로만 활용이 제한됐으나, 이번 실증을 통해 식품·화장품·산업용 소재·펫푸드 등 다양한 분야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농업 부산물의 자원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이밖에 ▲AI 기반 도축 자동검인 시스템 도입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검정 절차 간소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를 통한 청년·민간기업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됐다.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해양산업 진입장벽 완화,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각 과제는 산업별로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국무조정실은 “이번 과제들은 교통·외식·농업·축산·해양·어촌 등 민생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기마다 전 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상공인과 신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과제는 생활물류와 외식업, 농축산업, 해양·어촌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영역에서 규제를 풀어내며 민생경제 활력을 모색하고 있다.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실증 결과가 실제 제도 개선과 산업 성과로 이어질 경우,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성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향순 기자
롯데장학재단, 대구 초등학교에 1억 원 도서 기증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은 지난 24일 대구시교육청에서 ‘북드림(Book Dream) 도서 기증식’을 열고, 대구 지역 초등학교 57개교에 총 1억 원 상당의 도서를 지원하며 아동·청소년 독서문화 확산에 나섰다.롯데장학재단은 올해 도서관 이용률이 높고 문화적 지원이 필요한 대구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200만 원 규모의 도서를 기증했다. 이번 지원은 학생들이 다양한 책을 접하고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신격호 롯데 북드림(Book Dream) 도서지원 사업’은 재단이 2000년부터 추진해 온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이다. 전국 초·중·고교의 도서 보급률을 높여 학생들에게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강원, 경기, 경남, 울산, 전남, 전북, 광주, 제주 등 전국 982개 학교에 누적 약 29억 원 규모의 실물 도서를 기증했다.특히 2010년대 이후에는 지방 중소도시와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학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독서 접근성을 넓히는 데 앞장섰다. 지난 2022년에는 전북·전남 지역 45개 학교에 8천만 원 규모의 도서를 제공했고, 2023년에는 제주 지역 30개 학교에 6천만 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지원도 이어왔다.장혜선 이사장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책을 읽고 사고하는 경험은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며 “책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북드림 사업은 학생들이 책을 접하고 스스로 사고력을 키워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장 이사장은 또한 “재단은 단순히 책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샤롯데 독서미술대전’을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에 지원한 도서가 아이들의 생각 나눔과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롯데장학재단은 앞으로도 북드림 도서지원 사업과 함께 ‘샤롯데 독서미술대전’을 비롯한 독서·문학 관련 활동을 확대해 아동·청소년들의 독서문화 확산과 창의적 성장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독서미술대전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다음 달 29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롯데장학재단의 지난 20여 년간 여정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에 ‘책이라는 씨앗’을 심어온 기록이다. 전국 1천여 개 학교에 전해진 29억 원 규모의 도서들은 각 교실에서 작은 불빛이 되어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밝혀왔다. 지역의 한계를 넘어 모두에게 공평한 독서 기회를 제공하려는 재단의 노력은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할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도서 기증 또한 학생들의 마음속에 평생 간직될 ‘첫 책의 기억’으로 남아, 미래를 이끄는 등불이 될 것이다. 책을 통해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는 재단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창길수 기자
3조 원 규모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입법 논의 본격화…세종, 신산업 거점이자 산업투자의 새 축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3조 원 규모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약 5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신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 전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9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입법박람회 심층정책토론회에서 「충청권산업투자공사법」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3조 원 규모 자본금을 기반으로 한 초광역 투자와 세종시의 신산업 거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국회의장 직속 지방소멸대응자문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비수도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논의를 국가정책 의제로 끌어올린 자리였다.장철민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은 국가 성장의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며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해 과학기술 R&D, 신산업 육성, 산업생태계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안은 자본금 3조 원 규모의 초광역 산업투자공사 설립을 골자로 한다. 중앙정부와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하고, 충청권 산업혁신기금을 별도로 설치해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가능케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벤처·중견기업 성장과 권역별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 지원하게 된다.특히 세종시는 국가 행정수도 인프라를 기반으로 정책 연계성과 규제혁신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도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세종은 국가 전략정책 실행의 중심지로서 충청권 신산업과의 연결고리가 될 잠재력이 있다”며, 충청권산업투자공사가 에너지 전환과 지역 유니콘 기업 육성의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3조 원 자본금을 기반으로 한 공사 설립은 직·간접적으로 약 5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세종을 중심으로 한 혁신산업 투자는 대전의 R&D, 충북의 바이오, 충남의 자동차·석유화학 산업과 연계해 초광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전망이다.다만, 재원 조달 방식과 투자 성과 관리가 과제로 지적된다. 국책 금융기관 출자와 민간 자본 유치 간 균형이 필요하며,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성상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조급증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도 요구된다.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여당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야당의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여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는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논의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적 과제로 무게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장 의원은 “충청권에서 시작되는 산업투자공사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 권역별 산업 특화와 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며 “세종의 행정 인프라와 혁신 역량을 결합해 입법을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논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특히 세종은 행정수도 기반의 정책 연계성과 신산업 실험장의 장점을 살려 충청권 산업·고용 파급효과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산업투자의 새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향순 기자
이재관 의원 “팁스기업 환수금 7배 폭증…52억 환수조치, 실환수율은 2.8%”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참여 기업의 R&D 환수금이 올해 9월까지 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환수율은 2.8%에 불과해, 이재관 의원은 “숫자 늘리기에 치중한 탓에 제도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질적 성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팁스 기업의 R&D 환수 대상액이 79억 9,5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올해 9월까지 발생한 환수조치가 14건 52억 2,400만 원으로 지난해(3건·6억 6,900만 원)보다 7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정부가 기업 수 확대에 치중하면서 팁스 본래의 취지인 ‘혁신형 스타트업 육성’이 오히려 왜곡되고 있다”며 “양적 확대에 걸맞은 관리·감독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 기업보다 실패 기업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지정한 민간 운영사가 유망 창업기업에 투자하면, 정부는 이를 매칭해 연구개발(R&D) 자금과 창업사업화 자금을 최대 수십억 원까지 지원한다. 운영사는 기업 발굴과 투자뿐 아니라 사후 성장 관리 역할도 맡고 있으며, 전문기관은 자금 집행을 점검하고 성과를 검증한다. 2013년 도입 이후 대표적인 창업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최근 환수금 폭증 사례는 외형 확대에 비해 질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이재관 의원은 “어느 R&D 사업에서도 실패는 불가피하지만, 팁스처럼 규모가 커진 제도에서는 관리 부실이 곧 막대한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며 “운영사와 전문기관이 기업 선정·성과 검증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낮은 환수율 문제를 짚으며 “환수 대상액이 80억 원에 육박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2.8%에 불과하다. 기업이 문을 닫거나 청산하면 사실상 환수할 길이 없다”며 “정부는 사후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재참여 제한 같은 실효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또한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 SBIR, 일본 창업 지원제도처럼 성과 검증과 사후 모니터링을 제도화해야 한다. 실패 기업에 재도전의 기회는 주되,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 의원은 끝으로 “제3의 벤처붐을 만들겠다면서 기업 숫자만 늘리는 것은 보여주기식 성과에 불과하다. 진정한 벤처 생태계 도약은 철저한 관리와 질적 성장에서 출발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책임성 있는 제도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팁스는 혁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핵심 정책이지만, 환수금 폭증과 낮은 환수율은 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 전문가들과 이재관 의원의 지적처럼, 숫자 늘리기에 치중한 외형 확장이 아닌 성과 중심의 내실화가 뒤따를 때 비로소 팁스가 제3의 벤처붐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대열 기자
사업용 버스 밤샘주차 완화…기사 편의 개선했지만 ‘근시안적 미봉책’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사업용 버스의 차고지 외 주차를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사들의 공차 운행 부담을 줄여 근로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돼 “문제 해결보다는 근시안적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국토부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2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한 것으로, 운수업계의 규제 합리화와 현장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된다.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규제 완화다. 그동안 사업용 버스는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 차고지에서만 주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장법｣상 노외·부설주차장에서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공항버스·시외버스 기사들은 먼 차고지까지 빈 차를 몰고 이동하던 비효율에서 벗어나, 가까운 종착지 인근 주차장에서 바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이외에도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 마련 ▲플랫폼 운송·가맹사업 변경 절차 간소화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 삭제 ▲버스 운전자격 요건 완화 및 응시 연령 하향(만 20세→18세) ▲전주권 광역 수요응답형 교통(DRT) 및 광역버스 운행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그러나 문제는 도심 주차난 악화다. 노외주차장 대부분은 승용차 중심으로 설계돼 대형차가 진입하면 공간 효율이 떨어지고, 소음·배기가스 민원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 등 도심 밀집 지역은 이미 주차 수요가 과포화된 상태라, “버스 기사 편의가 승용차 이용자 불편으로 전가된다”는 불만이 불가피하다.전문가들은 이를 근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으로 지적한다. 첫째, 사업주들이 노선버스 기·종점 인근에 공동 차고지를 확보하면, 공차 운행을 줄이면서도 도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관광·전세버스는 애당초 차고지를 중심으로 운행되므로 이번 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셋째, 차고지를 외곽에 두더라도 기사 숙소·편의시설 같은 정주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단기적으로는 대형차 전용 주차구역 지정, 심야 시간제 주차 허용, 주차요금 차등제 같은 보완책이 제시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노선버스 기·종점 인근 공동차고지 조성과 공영 버스쉼터 확충 등 구조적 해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새로운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 부담을 덜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평가는 여전히 냉랭하다.정책은 눈앞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야 한다. 이번 국토부 개정안은 공차운행 문제를 완화하는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도심 주차난이라는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차고지 확보와 정주여건 조성 같은 근본 대책 없는 ‘땜질식 미봉책’은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올 것이다.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9월 25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향순 기자
롯데장학재단, 격오지 군인 자녀에 1억 2천만 원 온라인 교육 지원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롯데장학재단이 국방부와 협력해 23일 ‘신격호 롯데 격오지 군자녀 교육지원 전달식’을 열고, 격오지 근무 직업군인 자녀 50명에게 약 1억 2천만 원 규모의 온라인 과외 서비스를 6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은 지난 23일 서울 소공동 재단 회의실에서 ‘신격호 롯데 격오지 군자녀 교육지원 전달식’을 개최하고,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의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온라인 과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 규모는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이번 사업은 국방부와 협력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직업군인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재단은 읍·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중 선발된 50명에게 이번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1:1 비대면 과외 플랫폼 ‘아이비에듀’의 교육 서비스를 지원한다.지원 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 논술 등 전 과목 가운데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주 2회 전문 강사의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신청 학생에게는 학습에 필요한 노트북과 펜마우스도 함께 지원해 실질적 학습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과외 플랫폼 ‘아이비에듀’는 전문 강사진과 정밀 학습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성적 향상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실제로 아이비에듀가 중·하위권 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강생들의 성적이 평균 2.5등급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전달식에는 롯데장학재단 장혜선 이사장과 김은성 국방부 보건복지관, 정윤우 아이비에듀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교육 지원의 의의와 기대효과를 공유했다. 장혜선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직업군인의 자녀들이 교육 인프라나 사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이 미래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롯데장학재단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신격호 롯데 소외계층 온라인과외 지원 사업’을 통해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고향인 울산 지역 중·고등학생 100명에게 1:1 맞춤형 온라인 과외를 제공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장학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격오지 군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단순한 장학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군인 가족의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롯데장학재단이 지속적으로 소외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노력이 군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임미애 의원, 지방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무투표 당선 구조 깨겠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9월 23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무투표 당선과 지역 독점 구조를 해소해 지방정치의 다양성과 유권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지난 7월 발족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 추진단’ 소속 민주당 오기형·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이정현 대구남구 의원, 이상호 구미시의원이 함께했다.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은 내란 극복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역사적 선거였음에도 특정 지역에서 지역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며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행정권력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의회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며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오기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봉구 2인 선거구 3곳 중 2곳이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주민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약한 결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의원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180여 곳이 무투표 당선됐다”며 “영호남 등 특정 지역에서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식으로 독점하는 구조는 지방자치를 훼손한다. 개선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차규근 의원은 “무투표 당선과 의석 불비례성은 지역 민심을 지우는 결과”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지방소멸을 막고 주민의 삶을 지켜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도 “특정 정당의 독식 구조가 고착화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요구했다.이정현 대구남구의원과 이상호 구미시의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은 ▲기초의회 선거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광역의회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회 본청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했다.◆무투표 당선 문제의 심각성무투표 당선은 후보자 수가 정원과 같아 유권자의 선택 없이 자동 당선되는 제도를 뜻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180곳이 넘는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선거구의 절반 이상이 경쟁 없는 선거로 치러지며 ▲정책 경쟁 실종 ▲유권자 선택권 박탈 ▲지역 정치의 독점 심화라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중대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제 개편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는 제도적 해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애초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출마시켰다가 이후 사퇴·기권을 유도한다면 무투표 당선을 막는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위장 출마·사전 담합 등 편법은 제도 개혁만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후보 사퇴 규제 강화 ▲보증금 환급 요건 강화 ▲정당 공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 ▲무투표 발생 시 재등록·보궐 공모제도 도입 등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결국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후보 등록·사퇴 절차 관리와 정당 공천 개혁까지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법률안 조문 요약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기초의회 선거제 개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후보 다양성을 확대하고 무투표 당선을 줄인다.광역의회 선거제 개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여 의석 불비례성을 개선한다.법안은 또한 지방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정치적 독점을 방지하고 유권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치의 다양성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다. 특히 무투표 당선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유권자 정치참여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의 속도와 범위가 주목된다. 정치개혁특위 설치 여부와 여야 협력이 향후 개정안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법사위 파행, 추미애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 되나”…정치권 후폭풍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불법 유인물 철거 명령을 거부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 속에 과거 나 의원이 초선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던 발언을 빗대 철거를 종용했다. 그러나 나 의원이 이를 부정하자 추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님,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라고 직격하며 회의장은 고성과 충돌 속에 파행으로 치달았다.법사위 회의는 애초부터 팽팽한 긴장감을 안고 출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노트북을 들고 들어오며 앞면에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부착했기 때문이다. 이는 여당을 향한 노골적인 항의였지만, 국회 회의장 내에서 불법 유인물 부착은 명백히 회의 규칙 위반으로 간주된다. 추미애 위원장은 즉각 이를 철거할 것을 명령했으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항의가 거세지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의 과거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불과 며칠 전 법사위에서 나 의원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비아냥을 던졌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번에는 “초선 의원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5선 의원님은 불법 유인물부터 철거하시라”고 되받아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규정 준수 요구를 넘어, 나 의원의 권위적 태도를 반박하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그러나 나 의원은 끝내 철거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추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님,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라는 발언을 쏟아냈다. ‘윤석열 오빠’라는 표현은 나 의원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였음을 빗댄 것으로, 정치적 친분을 회의장에서 문제 삼은 이례적 발언이었다. 이 말이 나온 순간 회의장은 고성과 야유, 맞대응으로 아수라장이 됐고 회의는 사실상 파행됐다.이번 충돌은 단순히 여야 간의 신경전이 아니라, 국회 회의 문화의 낡은 관행과 권위주의적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유인물 부착을 통한 항의 방식은 회의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 앞에서 국회가 보여줘야 할 품격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크다. 더구나 나 의원이 초선 의원을 겨냥해 서열을 강조하는 언행을 반복했다는 점은 세대교체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구시대적 서열 문화에 매달리면서 스스로 국회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학계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선수가 아니라 논리와 책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불법 유인물 부착이나 서열식 발언은 국민의 정치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이번 사태는 나경원 의원 개인의 발언 논란을 넘어, 국회가 회의 규칙을 지키고 품격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불법 유인물 게시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회의 질서를 훼손하는 만큼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며, 위원장과 의원 모두가 의사진행에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고성과 정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논의와 대안 제시라는 점에서, 이번 법사위 파행은 국회 스스로 변화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향순 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정정·반론보도 1%대…한병도 의원 수치만 내세운 정치공세 도마에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지난 6차례 선거에서 600여 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했으나 정정·반론보도 결정은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제재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신청 내용이나 기각 사유가 전혀 없이 단순 수치만 담겨 있어 정치적 의도성이 짙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23일 한병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2018년 이후 총 610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해 정정보도문 6건, 반론보도문 2건 등 총 8건만을 결정했다. 비율로는 1.3%에 불과하다.선거별로 보면 제20·21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에서 451건이 접수됐지만 정정·반론보도문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 2건·반론 2건이, 제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 3건과 1건이 각각 나왔다.이의신청 처리 기간도 지연됐다. 2018년 지방선거 평균 6.4일, 2022년 지방선거 5.6일이던 심의 기간은 올해 제21대 대선에서 7.6일로 늘어나 ‘신속성’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그러나 문제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보도자료의 구성에 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어떤 신청이 제기됐는지, 왜 기각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무하다. 단순히 ‘정정·반론 결정이 적고 기각률이 높다’는 수치만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심의위의 결정은 신청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단순 의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맥락 없는 수치만 나열하면 제도적 문제를 드러내기보다 특정 정치인의 주장을 홍보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결국 한 의원의 지적은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논의로 이어지기보다, 기각률이라는 단일 수치를 근거로 자신의 정치 활동을 드러내려는 정략적 행태로 비칠 위험이 크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개선돼야 할 지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논의는 신청 내용과 심의 기준의 투명한 공개 위에서만 가능하다. 정치권이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려면 먼저 ‘내용’을 숙지하고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자세부터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우 기자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비서실장 기각, 정교유착 수사 분수령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교단 자금 유용, 청탁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반면 최측근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는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이번 결정은 정치권과 종교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9월 23일 새벽,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특검에 따르면 한 총재는 2022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 교단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2억 1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영호 세계본부장과 전성배 씨(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제기됐다.법원은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조사 소환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관련자 진술과 물증이 있음에도 전면 부인해 증거 훼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적용된 주요 혐의는 네 갈래다. 첫째,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제공의혹.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이 전달됐다는 혐의에 대해 특검은 이를 한 총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둘째, 대선 국면 명품 선물 건넴 및 청탁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 등이 전달됐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셋째, 정당·정치권 자금 유입 정황. 교단 자금 2억 1천만 원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넷째, 교단 자금 전용 및 증거인멸교사혐의. 선물 구입에 교단 자금을 사용했으며, 원정도박 관련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구속 심사에서 특검은 420쪽 의견서와 220여 쪽 프레젠테이션을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재는 “정치에는 관심 없다”고 최후진술했지만,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한편, 같은 날 법원은 한 총재의 최측근인 정원주 전 비서실장(현 천무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공범 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책임 분담 정도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이번 구속·기각 결정은 향후 특검 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의 구속으로 수사의 정당성과 동력이 확보됐으나, 핵심 측근 구속 실패는 공범 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준 사례다. 특검은 보강수사와 추가 증거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파장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이름이 거론되면서 향후 소환 조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정국에서 사건이 정치적 파장을 키울 가능성도 크다. 교단 내부 역시 총재 구속으로 지도체계 공백과 신도 동요가 불가피하며, 통일교의 사회적 신뢰에도 타격이 예상된다.한학자 총재 구속은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종교 지도자가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정치와 종교의 불투명한 관계를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은 특검이 향후 수사에서 정치권 로비의 실체와 교단 자금 유용의 진상을 밝혀낼지, 그 성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 4,617명 적발…마사지업소·대포차·보도방까지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법무부가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서민 일자리를 침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총 4,617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불법취업과 대포차, 마약·성매매 알선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 성북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는 성매매에 가담한 불법취업 외국인 9명이 경찰과 출입국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경기 안산에서는 보도방을 운영하며 SNS 광고로 외국인 여성을 모집해 서울·경기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를 알선한 외국인이 구속 송치됐다.평택 미군기지 인근 클럽 5곳에서는 마약 사용 첩보를 입수한 뒤 미군 범죄수사대와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취업 외국인 6명을 잡았다. 강원 평창군에서는 대포차를 몰던 불법체류 외국인 115명이 단속됐으며,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 영치와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다.서민 일자리 침해 단속도 강화됐다.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일대 외국인 인력시장에서는 불법취업 외국인 31명이 적발됐고, 인천·경기 건설현장 23곳에서는 불법취업 외국인 124명과 불법 고용주 30명이 적발돼 범칙금 2억여 원이 부과됐다. 전북 고창군 무허가 직업소개소에서는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불법 알선하다 66명이 단속됐다.이번 단속에서 불법 고용주 969명에게 약 51억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으며,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한 알선자 22명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가동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10월 43만 명에서 올해 9월 36만 명으로 약 7만 명 줄었다고 설명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자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위해서는 체류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일자리 보호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길수 기자
롯데삼동복지재단, 울주군 어르신 1만 명에 1억 원 선물세트 전달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롯데삼동복지재단(이사장 장혜선)은 9월 21일 울산 울주군 삼동면에서 을 열고, 경로잔치에 참석한 어르신 1만 명에게 1억 원 상당의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롯데삼동복지재단은 다가오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울산 울주군 내 12개 읍·면에서 진행된 경로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서 재단은 1인당 1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담은 선물세트를 제공하며,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지원은 울주군을 시작으로 울산 5개 구·군(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에 거주하는 어르신 2만 명을 대상으로 총 2억 원 규모의 선물세트를 전달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재단은 올해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며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있다.장혜선 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장은 “저희 외할아버지이신 故 신격호 명예회장님은 생전에 바쁘신 와중에도 마을 잔치만큼은 꼭 참석해 어르신들과 고향 소식을 나누셨다”며 “이번 사업은 할아버지의 고향사랑과 어르신 공경의 뜻을 이어가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준비한 선물세트를 통해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들께 전달되길 바란다”며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건넸다.‘신격호 롯데 효사랑 어르신 효도잔치 지원 사업’은 故 신격호 명예회장이 고향 울산에 품었던 깊은 애정에서 비롯됐다. 롯데삼동복지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울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세트를 지원해왔으며, 지금까지 약 15만 명의 어르신에게 총 23억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품 후원을 넘어, 고향에 대한 창업주의 따뜻한 애정과 어르신에 대한 예우를 이어가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재단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 복지 증진과 사회적 나눔 실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