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1 (수)
‘숨을 곳은 없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령 청소노동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며 고령의 여성 청소근로자 10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8,900만 원을 체불한 뒤 잠적했던 ㄱ 씨가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끈질긴 추적 끝에 7월 7일 부산에서 검거돼, 다음날 구속됐다.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7월 9일, 청소용역업체 사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고령의 여성 청소근로자 10명에게 총 8,900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근로자 대부분은 60대에서 70대의 여성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가 생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이들은 체불로 인해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ㄱ 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락을 끊고 호텔과 모텔 등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ㄱ 씨는 고의적으로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행방을 숨긴 채 지인과만 비밀리에 접촉하는 등 계획적인 도피 행각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변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ㄱ 씨는 이미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인해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역시 반복된 고액 체불 사례로 상습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기록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ㄱ 씨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7월 7일 부산에서 체포한 뒤 다음 날인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의 발부를 받았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건의 피해 근로자들에게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당장 급한 생계 지원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에 대해 국가가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체불 의지가 없거나 상습적인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구속은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공공의 보호와,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노동청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적·사법적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공정한 예약 문화를 위한 첫걸음…네이버와 손잡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가 7일부터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협력해 ‘휴양림 예약사항 양도·양수 금지제도’에 대한 온라인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반복적 예약 양도 행위로 인한 불공정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까지 일부 이용자들이 성수기 예약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양수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예약을 시도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며, 공공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됐다.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관리소는 예약권 양도·양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민간 협력 캠페인을 기획했다. 네이버와의 협업을 통해 포털 초기 화면과 검색 영역 등 주요 지면에 관련 배너 및 콘텐츠를 노출하고, 이를 통해 ‘숲나들e’ 누리집으로 유도함으로써 제도 접근성을 강화했다.‘숲나들e’에는 양도·양수 금지제도의 배경과 목적, 위반 시 취소 조치와 예약 제한 등 제재 조항이 상세히 안내돼 있다. 예컨대 예약을 타인에게 넘기면 해당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최대 수개월 간 예약 제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제재는 일부 이용자들이 반복적으로 특정 인기 휴양림을 독점하는 구조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장은 “공정한 예약 문화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며 “이번 네이버와의 협업이 국민의 인식을 바꾸고 자발적인 준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포털, SNS,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과 협력해 휴양림 예약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관리소는 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고, 불공정 사례 적발 시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이용자들에게도 올바른 예약 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국립자연휴양림은 연간 약 7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국민 자연 휴식처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수요와 한정된 공급 사이에서 예약 시스템의 공정성은 핵심 과제로 꼽혀왔다. 이번 캠페인이 불법적 예약 전매 관행에 제동을 걸고, 누구에게나 열린 숲속 쉼터로서의 가치를 되살리는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여름철 얼음 식중독 위험성 증가, 얼음 식중독 주의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면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얼음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얼음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얼음은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얼음은 보통 냉동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얼음 제조 과정에서 오염된 물을 사용하거나, 얼음을 손으로 만지는 등의 부주의한 행위는 식중독균의 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은 "얼음은 직접 섭취되는 식품으로 간주해야 하며, 위생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경고한다. 얼음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첫째, 얼음을 만들 때 사용하는 물은 반드시 식수로 사용해야 하며,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둘째, 얼음 트레이나 용기는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셋째, 얼음을 꺼낼 때는 깨끗한 집게나 숟가락을 사용해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얼음은 가능하면 냉장고 내부에서만 보관하고, 실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얼음을 만들 때 사용되는 물의 출처를 확인하고, 제조 과정에서 위생적인 처리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한다. 이어 "가정에서 얼음을 만들 경우, 주기적으로 얼음 트레이를 청소하고, 얼음을 보관하는 용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름철에는 아이스 음료와 함께 제공되는 얼음의 소비량도 증가한다. 카페나 식당에서 제공되는 얼음 역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음료에 첨가되는 얼음이 오염될 경우, 음료 전체가 오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외부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는 제공되는 얼음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름철 얼음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얼음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인의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얼음을 보관할 때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냉동고나 얼음통을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세균의 번식을 막아야 한다.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업소에서도 얼음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얼음 제조 기계는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여 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얼음을 활용한 음식물도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빙수나 얼음 커피와 같은 음식물은 조리 후 즉시 소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만약 남은 음식물을 보관해야 한다면, 신속히 냉장 보관하여 세균의 증식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대열기자
택시업계 불공정 관행 근절, 카카오모빌리티 규제 강화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배회영업이나 타 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택시기사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택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박 의원은 "현재 택시업계는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부 택시 플랫폼 사업자는 여전히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DGT 모빌리티와 카카오 T 블루 가맹본부인 ㈜ 케이엠솔루션이 가맹택시 기사가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각각 2억 2,800만 원, 38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용갑 의원은 "택시 기사의 소득 안정과 공정한 택시시장 조성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 기사가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기사들이 카카오 T 외 다른 플랫폼이나 배회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부과가 불공정행위라며 제재를 가했고, 이는 플랫폼 독점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는 53,354대(67.58%)로 국내 가맹택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DGT 모빌리티는 8,361대(10.59%)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점유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통과되면 택시기사들은 더욱 공정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택시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사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는 택시업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함께,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택시 기사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충북 영동군 양강면 산불 5시간 만에 진화, 재발 방지 총력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5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7월 5일 오후 1시경에 발생했으며, 오후 6시 20분경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 당국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산림 내 축적된 연료 물질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진화 작업에는 진화 헬기 6대, 진화 차량 17대, 그리고 117명의 진화인력이 투입됐다. 특히,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등 진화인력들이 투입되어 산불 진화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산림 당국은 "진화자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철저한 잔불 정리 및 뒷불 감시를 통해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 당국은 산림 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산불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충청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하면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할 것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 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번 산불 진화 작업을 주관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작은 불씨 하나라도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관리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산불 예방과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산림 당국은 지속해서 산불 감시와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도 산불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식약처, '피마자씨' 혼합강낭콩 회수 조치, 섭취 시 치명적 위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한 피마자씨가 혼합된 혼합강낭콩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피마자 씨를 강낭콩과 같은 다른 농산물과 혼합해 '혼합강낭콩'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농랑부랑'이 제조한 것으로, 포장일이 2025년 6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피마자는 식품 원료로 잎 부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씨앗을 포함한 그 외 부위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경기도 안산시청에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를 통해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마자 씨는 식용 가능한 농산물인 밤콩과 외관상 유사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회수 대상 제품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농랑부랑에서 제조한 1kg짜리 혼합강낭콩으로, 총 71kg이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이번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매할 때 원료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확실한 제품에 대해서는 섭취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피마자 씨와 같은 식품 원료 사용 불가 품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도심 한복판, 버스 도난 사건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도심 한복판에서 버스 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영상-경찰청 유튜브]사건은 버스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 남성이 버스로 다가와 운전석에 앉아 버스를 몰고 도주하면서 시작됐다.뒤늦게 돌아온 버스기사는 상황을 파악했으나, 남성은 이미 서툰 운전 실력으로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추적에 나섰지만, 남성은 경찰차를 따돌리며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했다.결국 경찰의 지속적인 추적 끝에 버스는 멈춰섰으나, 남성은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삼단봉을 이용해 버스 문을 강제 개방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며, 도심에서의 아찔한 추격전은 다행히 인명 피해 없이 종료됐다. 권혁선 기자
올여름 무더위, 자연휴양림에서 즐겨라! 산림청, 여름철 추천 자연휴양림 10곳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올여름 무더위를 피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산림청이 추천하는 자연휴양림 10곳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추천되고 있다.산림청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물놀이, 레포츠, 목공예 등 다양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 10선'을 발표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자연휴양림은 무더위를 피하고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많은 국민이 가까운 자연휴양림을 찾아 건강하고 시원한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소개된 휴양림 중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위치한 강화자연휴양림은 집라인, 포레스트 어드벤처, 고카트 등 다양한 산림레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강화도 내의 동막해수욕장과 석모도 해상관광지와의 연계 관광도 가능하다. 경기도 가평군의 유명산자연휴양림은 연중 유지되는 맑고 차가운 계곡물과 함께 자생식물원, 산책로, 산림복합체험관 등을 제공하면서 여름철 많은 피서객이 찾는 관광명소다. 강원 특별자치도 춘천시의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은 화악산에서 발원한 지암계곡을 끼고 있어 여름철에도 추울 정도의 시원한 계곡물로 유명하다. 같은 지역 원주시의 피노키오자연휴양림은 숲 놀이터와 물놀이장은 물론 한방치유프로그램과 파충류 카페 등 이색적인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충청북도 옥천군의 장령산자연휴양림은 금천계곡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물놀이와 치유의 시간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소다. 충청남도 금산군의 남이자연휴양림은 차가운 계곡물과 생태숲 학습관, 목재문화체험장, 하늘다리 등 다양한 체험시설로 어린이 동반 가족에게 인기가 많다. 전북 특별자치도 진안군의 운장산자연휴양림은 해발 1,100m의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갈거계곡과 아름다운 기암괴석, 폭포가 어우러져 뛰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전라남도 보성군의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섬진강 발원의 차가운 계곡물과 함께 물놀이장과 곰 썰매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다. 경상북도 영천시의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은 산림욕과 승마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휴양지로, 다양한 연령층이 승마체험을 즐길 수 있다. 경상남도 거창군의 금원산자연휴양림은 유안청 계곡과 폭포가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생태수목원과 문 바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각 지역의 자연휴양림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시원한 계곡물, 울창한 숲으로 무더위를 잊게 할 뿐만 아니라 심신의 안정을 돕는 최적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여름철 더위를 피하고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이들에게 이들 자연휴양림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6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2.2% 상승...식품·비주류음료 상승세 주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변동이 없는 반면 전년 동월 대비로는 2.2% 상승한 116.31%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의 1.9% 상승률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비스와 공업제품의 가격이 상승했으나, 전기·가스·수도는 변동이 없었고 농축수산물의 가격 하락이 전체적인 물가 변동을 상쇄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는 각각 0.2%, 2.4%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지만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으며, 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2% 올랐다. 반면,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2.1%, 전년 동월 대비 1.7% 하락해 눈길을 끌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선어개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5% 상승했지만 신선과실은 7.6% 하락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선채소는 전월 대비 6.7%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0.2% 상승했다. 지출 목적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가정용품·가사서비스는 1.1% 상승했으며, 주택·수도·전기·연료는 0.1%, 의류·신발과 교육, 주류·담배는 각각 0.1% 상승했다. 반면, 오락·문화는 0.6%, 교통은 0.1%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식료품·비주류음료가 3.4%, 음식·숙박이 3.0%, 기타 상품·서비스와 가정용품·가사서비스가 각각 4.4% 상승했다. 상품 성질별로는 공업제품과 전기·가스·수도가 각각 1.8%, 3.1% 상승했으며, 서비스는 2.4% 상승했다. 집세는 0.8%, 공공서비스는 1.2%, 개인서비스는 3.3%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남이 전월 대비 0.1% 상승했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은 변동이 없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강원이 2.4%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제주가 1.7%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소비자물가 동향은 국내외 경제 상황과 연계해 다양한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을 보여준다. 특히, 신선식품과 공업제품, 서비스 분야의 상승이 두드러지며, 향후 소비자 물가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변동을 주시하며 경제정책과 사업 전략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국세청, 주류 규제 완화로 산업 성장 발판 마련, 소주와 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 폐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세청이 주류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주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라며 이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주류 제조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줄이며, 주류 수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납세 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었다. 이로써 일정한 시설 요건만 충족하면 새로운 업체들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또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의 주종을 확대하여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자유로운 경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주류 제조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종이팩 및 페트병 용기 소주와 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를 폐지했다. 이는 제조자의 생산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할 방안으로, 주류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 태그 부착 의무를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주류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하여 낮은 도수 술류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국세청은 또한 주류산업의 수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국산 위스키 제조업체의 수출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공신력 있는 우리 술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수출용 위스키와 브랜디의 나무통 저장 및 숙성 기간을 기술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우리 술의 해외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류 제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조장의 제조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체험, 교육,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조장의 안전한 제조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장과 판매장소를 주류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추가하고 제조 공간과의 분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류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용적 접근"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통령이 국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용적인 접근을 선언하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11조 3천억 원의 소비진작 예산, 3조 9천억 원의 투자촉진 예산, 5조 원의 민생안정 예산, 그리고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포함한 재정 정상화가 포함됐다. 소비진작 예산은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특히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에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투자촉진 예산은 철도, 도로, 항만 등 SOC에 조기 투자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며,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되살리려는 계획이다. 민생안정 예산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폐업지원금 인상도 포함되어 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를 통한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이 편성됐다. 대통령은 또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하며, 세입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국민의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실용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된다. 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 광주, 소록도 향한 장거리 민생행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번 미팅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원거리 방문지로 광주와 소록도를 택하며 이뤄졌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통령의 역할을 국민의 일꾼으로 규정했다. 타운홀 미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2부에서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시작이 반"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책 찾기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각각의 입장을 고려해 타협하면 모두가 나은 상태를 누릴 수 있다"며 의견 차이와 오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광주와 호남에서 찾아보자"며 대한민국 사회의 공존과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포용하며 난국을 극복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같은 날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구성원들을 만났다. 이번 방문은 대선기간 동안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는 자리였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의 저서 을 내밀며 서명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흔쾌히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며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오동찬 국립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추경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 편성에 감사를 표하며, 대선 기간 동안 김혜경 여사가 직접 방문하여 소록도의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본 데 대해 거듭 감사를 전했다. 이날 소록도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에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대통령에게 전했다. 오 의료부장은 "한센병은 이미 1980년대에 대한민국이 WHO 기준 퇴치 목표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대통령 내외는 환우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 편견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며,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보살펴온 종교인과 의료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치하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며 소록도를 떠났다. 최대열기자
병무청, 전군 상대 입영 판정검사, 7월부터 전면 시행, 입영 후 불필요한 귀가 줄여 청년들의 장래 계획 차질 방지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입영 판정검사가 오는 7월부터 육군뿐 아니라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모든 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병무청은 2021년부터 육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온 이 제도를 통해 입영 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 및 심리검사를 실시,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입영 후 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건강 문제 발견 시 귀가 조치됐고, 병무청에서 재 신체검사를 거쳐 다시 입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학업이나 취업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병무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의료진과 첨단 검사 장비를 활용, 정밀검사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4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육군 입영 예정자 21만 명 중 5.3%인 1만 1천 명이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불필요한 귀가와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각 군은 신체검사 업무 부담이 줄어 신병 관리와 군사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신체검사 외에도 심리검사를 포함해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검사를 진행하며, 특히 심리검사는 4단계 평가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이 없는 경우에도 심리적 취약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올해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는 15만 명으로, 내년에는 20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인 지방병무청 제2 병역판정검사장을 추가 설치하고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 판정검사 전면 시행으로 청년들이 입영 전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입영할 수 있게 되어,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라며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 보완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입영 판정검사는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 전날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진행되며, 검사대상은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신체 등급이 결정되며, 등급에 따라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입영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더 나아가 청년들이 군 복무 이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대전, 세종, 충남 방문,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 행정수도 백년대계 완성 천명
[대전인터넷신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6월 25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을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나 지역 발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의 DCC 대전컨벤션센터를 방문해 '제75주년 6.25행사'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을 예방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당의 개혁 방향과 변화에 대한 아젠다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만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정치인들이 기득권에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이어 오후에 세종시를 방문한 김 위원장은 최민호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해서는 구성원들과 국민들 간의 숙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정책적 흐름에 동의하며, 부산 발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통과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특히, 김 위원장은 각 지방에 맞는 발전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세종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 행정수도 백년대계를 완성하는데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충남도청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김태흠 충남지사와의 회동에서 충남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충남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태흠 지사의 지도력 아래 충남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은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리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충남의 메탄 도시 감축 선언을 언급하며 "충남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칭찬했다. 그는 충남의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자신이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충남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충남이 추진 중인 국책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최근 충남에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활용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충남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 희토류 생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충남의 경제와 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한 호주 퀸즐랜드주 정부와의 협력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충남도와 퀸즐랜드주 정부가 협력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광물 자원 관리에 앞장설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김태흠 지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충남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충남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대열기자
신라 무덤 속 108개 나무 기둥의 비밀, 경주에서 풀린다, 6월 26일 공개 설명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6월 26일 오후 3시부터 경북 경주시에서 '경주 쪽샘 44호분 축조 실험 1차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고 신라의 독특한 무덤 구조인 돌무지덧널무덤에 대한 비밀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쪽샘유적발굴관에서 열리며, 신라 시대의 건축 기술을 복원하고 그 비밀을 푸는 데 중점을 뒀다. 쪽샘 44호분은 신라 시대의 중요한 유적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년간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다양한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 무덤에서는 400여 마리의 비단벌레 날개로 만든 말다래와 세 가지 색실로 짠 비단, 자색과 비색 실의 염색 재료가 최초로 밝혀진 신라 공주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이 무덤의 발굴이 완료된 후 축조 방법에 대한 건축·토목공학적 검토를 거쳐 실험을 위한 설계를 마쳤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1단계의 축조 과정 중 3~7단계 일부를 공개하며, 이 단계는 나무 기둥을 세우고 묘광을 파고 흙둑을 쌓은 뒤, 돌무지를 쌓고 기둥 간 버팀나무를 설치하는 과정으로 특히, 신라 돌무지덧널무덤의 구조 가운데 가장 독특한 시설인 나무 기둥과 버팀나무를 다시 세워 보는 과정를이 실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덤의 구조는 16만여 개의 강 돌로 쌓인 돌무지와 그 안에 세워진 108개의 나무 기둥, 31개의 버팀 나무로 설치된 흔적이 있고 이 구조물은 신라 시대의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로, 쪽샘 44호분을 포함해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 금관총, 서봉총 등에서만 확인됐다. 이번 실험에서는 나무 기둥과 버팀나무를 재현하고, 그 결구 방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하여 돌무지덧널무덤의 축조 기법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무 기둥은 무덤 가운데의 덧널을 감싸고 동심원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기둥의 높이와 위치는 실험을 통해 자세히 검토됐다. 버팀나무의 위치와 모양도 돌무지 경사면의 홈을 통해 유추할 수 있었다. 이번 설명회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쪽샘 44호분 축조 실험의 모든 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라의 고분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학술행사를 통해 여러 분야와 소통하며 그 비밀을 풀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실험이 신라의 고대 건축 기술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공개를 통해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