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1 (수)
정부,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비브리오균 검사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여름철을 맞아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비브리오 패혈증균 검출 시점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점검 일정을 앞당겨 5월 26일부터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식약처는 넙치와 조피볼락 등 횟감으로 주로 판매되는 수산물 1,000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 기준을 검사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즉시 판매 금지 및 폐기 조치를 하고,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관광지와 수산시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배치하고, 수족관 물에 대한 비브리오균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해수부는 양식 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비브리오균 오염 실태 조사를 진행하며, 위생관리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자 교육을 통해 비브리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요령을 전달하고, 수산물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정부는 수산물을 날 것으로 섭취할 때는 비브리오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세척과 도구 구분 사용을 강조하며,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수산물을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청년 전세 안전 지킴이 '안심전세 꼼꼼이' 발대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이 5월 16일 '안심전세 꼼꼼이' 발대식에 참석해 청년 서포터즈 33명을 위촉하고 그들의 활동을 격려했다.'안심전세 꼼꼼이'는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한 청년 서포터즈로, 이날 행사에는 인플루언서 허성범이 홍보대사로 함께 자리했다.이 청년 서포터즈들은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전파할 예정이다. 이들은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전세사기 예방 정책을 공모하고, 제도 개선에도 참여한다.진현환 차관은 축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전세 계약 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와 판단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안심전세 꼼꼼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이들의 활동이 또래 청년들에게 전세계약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고, 사회 전반에 건전한 전세 문화를 형성할 것"이라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안심전세 꼼꼼이'는 청년들이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세사기 예방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경찰,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 투입 등 대선후보 경호 강화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기 관측장비를 현장에 배치하고 전담 경호 요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선후보자 경호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사회적 갈등 심화, 테러 위협 증가 등에 따라 지난 대선 때보다 대선후보자 전담 경호 인력을 기존보다 증가하여 배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12일에는 전국 시⋅도청에 제21대 대선후보자 경호 강화 지시 공문을 하달했으며,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대선 후보자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를 투입하고, 후보자별 경호 요원 추가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경찰은 테러 예방을 위해 행사장별로 경찰특공대를 배치하여 폭발물 탐지견을 이용해 안전검측을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폭발물처리반까지 현장 배치하고 있다. 또한,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테러에도 대비하기 위해 전파탐지기와 전파방해 장비인 재밍건 등 특수 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후보자가 참석하는 유세장 인근의 건물과 옥상과 주요 이동로에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후보자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또한, 유세장 주변 혼잡 완화 및 질서유지와 교통 안전관리 그리고 불법행위자 즉시 검거를 위한 형사 활동 등 담당 경찰서의 전 기능이 총력대응 중이며, 기습적인 집회·시위에도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까지 운용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 경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후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빈틈없는 경호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식약처, ’25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기초·전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을 올해 3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를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집합교육(21회), 실시간 온라인 교육(22회)과 더불어 수강생들의 학습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VOD 상시 교육을 확대(7개 → 16개)하여 맞춤형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또한, 교육은 품질책임자의 경력 등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으로 운영되며, 특히 올해 전문과정에는 ‘융합형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했다.융합형 교육과정은 제조·품질 관리의 개별 기준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를 하나의 과정을 통해 이해하고 실습함으로써 품질책임자의 품질관리시스템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참고로,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는 2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신규자는 근무 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의무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전문성과 제품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대전‧세종‧충청 초광역 교통망 구축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을 위한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를 비롯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었던 기존 사업 9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환승센터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세종~공주 광역 BRT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었던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건의 광역철도, 1건의 광역도로, 1건의 광역 BRT 등 총 4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었던 기존 사업 5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광역도로, 2건의 환승센터 등 총 3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대전권 신규 건의사업 8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B/C),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간담회를 주재할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행정의 핵심축이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전략적 거점”이라며, “특히, 지난해 말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는 등 지자체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충청권의 통합적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오는 6월 수도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정부 21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담화에 이어 경찰청 선거경비통합상황실 본격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통령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개최되는 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법무부와 경찰이 공명선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먼저 경찰청(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12일에 개소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6월 3일 개표 종료 때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같은 날 개소하는 전국의 18개 시도경찰청과 259개 경찰서의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총괄 지휘, ▲유세장 경비, ▲후보자 등 주요 인사 신변 보호, 투표함 회송, ▲투·개표소 경비 등 경찰의 선거경비 활동을 24시간 상황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개소식에서 “후보자와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및 투·개표소 등 경비 대상에 대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선거가 변수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또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도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며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하여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로 기간은 짧지만,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며 “금품수수, 불법 단체동원,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검찰·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는 동시에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불법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의 핵심인 선거는 그 과정과 결과에 주권자인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한편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서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제21대 대선,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대선후보 7명 등록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지난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총 7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첫날인 10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 6명이 등록 했으나 대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추가로 등록 서류를 제출해 총 7명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7명의 후보자들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했다.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재산·납세·병역 등 신상정보도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30억8천914만3천원, 김문수 후보는 10억6천561만5천원, 이준석 후보는 14억7천89만7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후보자 기호는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7번 무소속 황교안,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로 결정됐다.후보자 기호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의석이 많은 정당부터 앞선 번호를 부여받았으며 기호 3번은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서 결번이 됐다.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조국혁신당, 대전검찰청 앞, ‘검찰청 도장 깨기’ 전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조국혁신당은 2025년 5월 10일, ‘검찰청 도장 깨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오전, 서왕진 신임 원내대표, 황명필 최고위원, 이규원 전략위원장을 비롯해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 장진섭 대전시당 사무처장, 최호진 세종시당 사무처장, 윤종명 동구위원장, 정기현 유성구위원장, 유지곤 서구위원장, 박기익 대외협력위원장 등 대전·세종지역 주요 당직자 및 당원들은 현충원 채상병 묘역에서 대전지검까지 약 12.14km의 도보 행진을 감행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검찰 권력 개혁에 대한 결의를 다지며 행진을 이어갔다.조국혁신당의 ‘검찰청 도장 깨기’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검찰청 7곳을 순회하며 검찰개혁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전국 캠페인이다. 이번 대전지검 일정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이은 세 번째 행보로, 이후 전주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 등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이 프로젝트를 제안한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를 단행한 검사 출신으로, “그 조치로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제가 선봉대장으로 앞장서겠다”라며 “검찰의 수치인 김학의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정치 검찰의 보복 수사를 반드시 규탄하겠다”라고 밝혔다.서왕진 원내대표는 “정권에 밉보이면 검찰에 의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된 사회를 끝내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 권익을 지키는 기관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황명필 최고위원은 “모든 국민의 염원인 검찰 해체를 조국혁신당이 선도하겠다”라며, 개혁 실천 정당으로서의 의지를 밝혔다.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유일한 권력기관”이라며,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은 검찰을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고, 정치 검찰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이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민주권 회복과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정치 검찰 청산과 사법 권력 개혁을 위한 길을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임을 밝혔다.끝으로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지역 정당으로서의 책임과 실천을 다하며, 대전이 검찰개혁 전진기지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2일 제 21대 대통령선거 출마 공식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한덕수 전 총리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라면서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으로 첫째, ‘바로개헌’을 언급하면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또 이어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조국혁신당, 뇌물 의혹 제기…특위 출범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조국혁신당은 30일 ‘끝까지 판다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뇌물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형사 고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특정 의혹 제기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정치권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30일 ‘끝까지 판다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관련 사안에 대해 형사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권력형 뇌물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고가 목걸이가 전달됐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사건의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당 관계자는 해당 의혹이 “국정 운영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형법상 범죄 성립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법적 판단을 요구했다.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해당 사안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히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다만 이번 사안은 정치권 일방의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인 만큼, 사실 여부 확인과 수사 결과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번 위원회 출범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관련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창길수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위헌 소지”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제한 등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과 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권한대행의 임명권 제한과 헌법재판관 임기 관련 조항이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다.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은 헌법상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사항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며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했다.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3명과 대법원장 지명 몫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 대행은 헌법 제71조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법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112조에서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조항 역시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특히 일정 기간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보는 규정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법무부도 같은 날 의견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고, 헌법재판관 임기 규정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재의요구 결정에 동의했다. 권혁선 기자
외국인 노동자 상습폭행·임금체불…양돈업주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자신의 돼지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상습폭행하고 임금마저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전남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상습 폭행하고 임금 2억6천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4월 28일 전남 지역에서 양돈업을 운영하던 사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수사는 지난 2월 해당 농장에서 네팔 국적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노동당국은 직권조사를 통해 폭행과 임금체불 등 추가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조사 결과 ㄱ 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근로자를 사무실 화장실에 가두는 등 감금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최소 10명으로 파악됐다.또 다른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금속 문틀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으며, 이후 사업주가 자해로 위장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도 확인됐다.임금체불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ㄱ 씨는 2022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62명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억 6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당국은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사건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이재희 지청장은 “근로자 폭행과 임금 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향순 기자
폐유 섞은 불량 연료유 116억 유통…일당 검찰 송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폐유와 폐유기용제 섞은 것을 정제연료유로 불법 제조·판매하고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그대로 재생연료유로 불법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환경부는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판매하고 약 116억 원 규모를 유통한 일당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수사 결과 김모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들은 정상적인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 원 상당의 연료유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기준에 맞는 것처럼 꾸민 시험성적서를 사용하고, 폐기물 인계서와 재활용 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폐기물 운반 과정에서는 수집운반업체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환경부는 해당 운반업체와 대표도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번 수사는 2023년 부산에서 발생한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와 관련해 불량 연료유 사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환경부 관계자는 “불법 연료유 사용은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불량 연료유 유통은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 모두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유통 경로 관리와 제도적 감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비구니회, 산불진화대원에 성금 3천만 원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산불 진화대원 지원을 위해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하며 현장 대응 인력 격려에 나섰다. 산림청은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산불 진화대원의 복지 지원을 위해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해당 성금은 산림청을 통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전달됐으며, 산불 진화 현장에서 활동한 인력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이번 성금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과정에서 투입된 진화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산림청은 최근 산불로 일부 사찰 시설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성금이 전달된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불 대응 인력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대형 산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현장 대응 인력 지원과 함께 산불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어린이날 전국 유산 체험행사 운영…궁·박물관 무료 개방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국가유산청이 어린이날을 맞아 궁궐 무료 개방과 체험·공연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운영하며 어린이와 가족 대상 유산 활용 행사를 확대한다. 국가유산청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주요 유산 현장에서 체험행사와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궁능 유적본부는 어린이날 당일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세종대왕릉을 방문하는 12세 이하 어린이 동반 보호자 2인까지 무료 관람을 시행한다. 어린이는 평소에도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경복궁 광화문 일대에서는 수문장 캐릭터 인형 탈을 활용한 파수 의식과 조선시대 군인 선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체험 참여 어린이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대전 천연기념물센터에서는 수장고 공개와 퀴즈대회,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던 시설을 포함해 다양한 자연유산 체험이 마련된다.국립고궁박물관은 교육 프로그램과 만들기 체험, 참여형 공연 등을 운영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전북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어린이 대상 국악 공연과 창작 인형극이 무료로 진행된다.전남 목포에서는 자연사박물관 등과 연계한 통합 문화행사가 열려 도슨트 체험, 마술쇼,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또한 창경궁에서는 어린이 대상 역사·예절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이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각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를 병행하며, 일정과 참여 방법은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어린이날을 계기로 문화·자연유산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가족 단위 참여형 문화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향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