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1 (수)
경남 산청·하동지역 산불 주불진화 완료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30일 오후 13시 부로 경남 산청·하동지역 산불에 대한 주불진화가 완료되면서 앞으로는 복구에 전념할 수 있개 됐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1일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39 일원에서 15시 28분에 발생한 산불의 영향을 받은 산청·하동지역의 주불 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금일 진화 헬기 50대, 진화 차량 213대, 진화인력 1,473명을 투입, 30일 13시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청 중앙 사고수습 본부와 경상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99%, 일몰 전까지 주불 진화에 총력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불이 지리산의 두꺼운 낙엽층과 진입로가 없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의 총력 진화에 힘입어 29일 15시 기준 99%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어 오늘 중으로도 주불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진화 헬기 49대, 진화인력 1,686명, 진화 차량 223대를 투입하여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진입로가 없고, 급경사에 낙엽층이 두껍게 쌓여 있어 지상 진화인력의 접근과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정예화된 산불진화대와 진화 헬기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몰 전까지 주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을 산불 진화현장으로 급파하여 밤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리산 산불현장 숲의 구조가 하층부에는 조릿대 밀생, 중·상층부에는 굴참나무와 소나무가 고밀도로 이뤄져 있어 산불 진화 헬기로 공중에서 진화용수를 투하해도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낙엽층 깊이가 최대 100cm, ha 당 300∼400t(추정)의 많은 연료량이 있어 산불이 지표면 아래로 진행되는 ‘지중화’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낙엽층 내부로 불씨가 지속해서 침투하면서 재발화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특히, 경사가 급하고(경사도 40도) 진입로가 없어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 고성능산불 진화차 등 진화인력 및 장비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불 영향구역은 1,858ha(산청 1,158, 하동 700)로 추정되고, 총 화선은 71km로 1km를 진화 중(산청 1km, 하동 -)이며, 70.2km는 진화가 완료(산청 49.2km, 하동 21km)됐다.한편, 산불 발생으로 마을 인근 주민 713명이 동의보감촌 등 7개소로 대피했고 인명피해 14명(사망 4명, 부상 10명), 시설피해(주택 등 83개소)가 발생했다. 최대열기자
개인정보법 위반한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 5,100만 원 부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 정보위’)는 3월 26일(수)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주)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이하 ‘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우리카드 인천 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22년 7월부터 ’24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가맹점주 최소 131,86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이하 ‘우리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출력된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 및 촬영하여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 특히, ’23년 9월부터는 가맹점 주 및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DB’)에서 정보조회 명령어를 통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및 우리 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한 후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으며, ’24년 1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1일 2회 이상 총 100회에 걸쳐 가맹점주 75,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하는 수법으로 최소 207,538명의 가맹점주의 정보를 조회하여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했고 해당 정보는 우리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마케팅에 활용되었는데, 해당 내역의 가맹점주 중 7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보호법은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카드가 가맹점 관리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 신용카드 발급 등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보호법 제 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도 위반한 것이다.또한, ㈜우리카드가 DB 접근권한, 파일 다운로드 권한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열람 권한 등을 사실상 개별 부서에 해당하는 영업센터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 접근권한 부여 현황 파악, 접속기록 점검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구체적으로 ㈜우리카드는 영업센터 직원 업무와 무관하게 DB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심지어 영업센터에서 월 3천만 건 이상의 대량 개인정보 조회‧다운로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점검‧조치하지 않는 등 사실상 가맹점주나 신용카드 회원 정보를 조회‧이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이에 따라, 개인 정보위는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34억 5,1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접근 권한 최소화 및 점검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정명령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개인 정보위는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는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직원 등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조회나 이용이 없는지 접속기록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지난해 12월 손해보험사에 대한 조사‧처분에 이어 카드사에 대한 이번 처분을 통해 금융회사 또한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호법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최근 한 달 동안에만 사망 6명 발생한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및 현장 기획 감독 착수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한 달 동안에만 무려 세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엔지니어링(주)’ 본사 및 전국 건설현장 25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착수한다.지난 2월 25일 경기 안성시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붕괴사고(사망 4명, 부상 6명), 3월 10일 경기 평택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추락사고(사망 1명, 부상 1명)에 이어 25일에는 충남 아산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달 비계 작업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고용노동부는 동 중대 재해 3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위법사항에 대해 사법 조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또한, 고용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주) 본사와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 83개소의 30%에 해당하는 25개소에 대해 산업안전 보건 기획 감독을 추가로 실시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2.25.) 직후, 2. 28.부터 3. 21.까지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하는 도로·철도·굴착공사 현장 22개소에 대해 이미 기획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업종에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중점 관리한다. 우선 4월 6일까지 건설현장 자율점검 및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4월 7일부터는 사고 위험도가 높은 1천 개소 건설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할 계획이다. 감독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사법 조치할 계획이다.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는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이 27년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인 대전시 도마·변동 1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내동 2지구 재개발에도 현대엔지니어링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주민들의 시공사 선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나흘째 꺼지지 않은 산청 산불, 인근 하동으로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지난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 시천면 산불이 나흘째 총력 진화에도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산불공포가 확산되고 있다.주간 진화에는 한때 산불 진화율이 70%대까지 치솟았지만 진화 헬기가 철수하는 밤이 되면서 강풍과 함께 진화율이 떨어지는 등 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산림 당국은 일출과 함께 가용 가능한 헬기 36대를 총동원, 진화작업을 시도해 낮 동안 주불을 잡기 위한 진화작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반면 일각에서는 산청 산불이 하동으로 번지면서 헬기와 장비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점, 나흘째 이어지는 산불 진화에 대원들의 피로도 누적, 강풍 등으로 주불 진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전국이 불타고 있다, 주말에만 산불 35건 발생, 산불 위기경보 최고 수준으로 격상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주말(21~23일 06시 현재) 동안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 35건이 발생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불 재난위기경보가 최고 등급인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주민불안이 커지고 있다.3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 오동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등 전국 35곳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21일 15시 26분에 발생한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산불은 산불 3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23일 현재도 진화 중에 있으며, ▲22일 11시 24분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산불(23일 06시 현재 대응 3단계), ▲22일 14시 02분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산불(23일 06시 현재 대응 2단계), ▲22일 14시 39분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산불(23일 06시 현재 초기대응)은 현재까지 진화 중에 있지만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2일 한때 진화율 70%이상을 나타냈던 산청군 시천면 산불은 강풍으로 불길이 되 살아나면서 23일 07시 현재 진화율 25%로 떨어졌고 산불 발생으로 인근 주민 263명이 한국문화연구원 등으로 대피를 완료했지만 사망 4명, 부상 6명(중상 4, 경상 2) 등의 인평피해가 발생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한편, 정부는 사상자 10명이 발생하고 주민 수백명이 대피한 산청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재난지역 주민들은 국세납세 유예, 지방세 유예 및 감면, 최장 12개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복구자금 융자, 농기계 수리 지원, 국, 공유재상 및 국유림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과태료 징수 유예, 공공임대 주거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및 통신료, 도시가스 요금, 지방난방 요금 감면, 에비군 훈련 면제 등의 간접지원이 실행된다. 최대열기자
산불 재난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 발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월 22일(토요일) 15시 30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한 산불 재난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이에 따라 산불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 발령된 지역에서는 소속 공무원(직원)의 6분의 1 이상과 소속 공익 근무 요원 3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해야 하고 ‘심각’으로 상향 발령된 지역에서는 소속 공무원(직원)의 4분의 1 이상과 소속 공익 근무 요원 2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하는 한편, 군부대 사격 훈련이 자제되며, 입산 통제 구역에 대한 입산 허가도 중지된다.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온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강한 바람으로 대형 산불로의 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라며, “산림청은 지자체 및 소방, 군부대, 경찰,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은 3월 21일(금)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현재까지 진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3월 22일(토)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16건의 산불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산불재난 위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산림 당국의 설명이다.특히, 3월 21일 15시 26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 3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아직도 진화되지 못했고 22일 14시 03분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산 10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16시 30분 기준 산불 1단계가 발령되면서 전국이 크고 작은 산불로 산림당국을 긴장 시키고 있다.
경남 산청 산불 밤샘 진화에도 진화율 55%에 그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월 21일 15시 26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 3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샘 진화에도 불구하고 진화율 55%에 그친채 화선이 진행 중이어서 대형 산불에 대한 악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경남 산청 산불은 전략적으로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진화에 투입된 결과, 화선 길이는 15.6km, 진행 7km, 완료 8.6km로 진화율은 55%라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30대, 진화 차량 106대, 진화인력 1,210명 등 가용 가능한 진화자원을 총 동원하여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해 산불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바람이 강한 산 정상 능선 부위 및 주요 확산 방향에 산불 지연제(리타던트)를 살포할 계획이다.산불 발생으로 마을 인근 주민 213명이 한국 선비문화연구원으로 대피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인명과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현재 현장 기상 상황은 북북동풍, 풍속 0.7m/s, 기온은 7℃, 습도 53%이며, 산 정상부근은 초속 10∼15m/s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진화 헬기 등 가용 가능한 공중 및 지상 진화자원을 총 동원하여 산불 확산을 차단하면서 주불 진화에 주력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경남 사천 산불, 6시간 15분 만에 주불 진화 완료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남 사천시에서 3월 20일 오후 14시 45분경 발생한 산불이 6시간 15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14시 45분 경남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산5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 헬기 25대, 진화 차량 35대, 진화인력 555명을 투입, 산불 발생 6시간 15분 만인 21시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알려진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으나 약 33ha의 산림이 산불 영향구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산림청장은 “야간 동안 산불 재확산을 대비하여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공중진화대 등 지상 진화인력을 배치하여 야간 잔불 진화 및 뒷불 감시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야간임무 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사고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산림 당국은 산림 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또한,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하면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 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지방시대 자치입법권 강화된다….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22개 법률, 4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22개 법률과 4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질적 지방자치 입법권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법제처(처장 이완규),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 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하여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총 62개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한 결과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ㆍ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ㆍ요건ㆍ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보조ㆍ지원 사업 지원 범위 확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현행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열거했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지원 사업의 종류를 조례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ㆍ지원 사업 지원 기준 완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여성가족부현행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비 등 지원 대상자 요건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던 것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 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공공시설 제공 서비스 범위 확대 – 아동복지법 – 보건복지부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다 함께 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종류를 법률에서 열거하던 것을 앞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종류를 조례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공공시설 운영 자율성 확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여성가족부현행 시ㆍ도지사가 성폭력 피해상담소 상담원 교육 시설을 지정할 때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상담원 교육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ㆍ특별회계의 재원이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관리 사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특별회계 재원 범위 확대 – 지하수법 – 환경부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하수 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재원의 종류를 법률에서 열거하던 것을 앞으로 지하수 관리특별회계의 재원 종류를 조례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기금 운용ㆍ관리 자율성 확대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현행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감면 한도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없애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범위 확대 - 도심융합 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현행 도심융합 특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율을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 조례로 정하는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없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 시대 위원장은 “이번 법제처의 법령 정비로 자치입법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대통령 경호처 해체, 경호 기능 경찰로 이관하는 ‘경호처 해체 4법 대표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은 18일(화), 대통령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고, 대통령 경호처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대통령 경호처 해체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18일 발의된 4법은 각각「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찰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정부조직법」에 존재하는 대통령 경호처 근거 규정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한편, 경찰청에 경찰청 차장과 같은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대통령 경호본부장을 두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그 밖에도 경호에 특화된 경찰을 선발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며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의혹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던 전력이 있으며, 이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수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등 대통령 경호처가 사실상 대통령 개인의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독재정권에나 있을 법한 친위대로 전락한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해서 법률과 민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대통령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여 민주정과 법치주의라는 국가 정체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4개 법안은 대표 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김남근, 김동아, 김현정, 문진석, 박홍배, 신정훈, 이광희, 이재정, 이학영, 조승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최대열기자
국가유산청, ‘부산 범어사 괘불도 및 괘불함’,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가 유산청(청장 최응천)은 ‘부산 범어사 괘불도 및 괘불함’,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7합5작 가로긴 목제 되)’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을 등록 예고했다.‘부산 범어사 괘불도 및 괘불함’은 1905년에 금호 약효 등 근대기를 대표하는 수화 승들에 의해 제작된 대형 불화와 이를 보관하는 함으로 괘불도는 10미터가 넘는 대형 불화이며 범어사의 큰 법회 시 야외에서 사용된 전통불화 도상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음영 기법을 적극 활용한 20세기 초의 시대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 있어 근대기 불화 연구에 이정표가 될 만한 작품이다.또한, 대웅전 뒤쪽의 벽 공간에 보관되었던 가로 610㎝, 세로 1,080㎝의 괘불함은 길이 631.5㎝, 높이 63㎝, 두께 4㎝의 괘불도와 같은 금속 재질의 문양 장식이 있어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함께 등록되는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7합5작 가로긴 목제 되)’은 1902년 평식원에서 제정한 도량형 규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1905년 농상공부 평식과의 도량형법에 따른 칠합오작(七合五勺, 약 1,350㎤에 해당하는 부피) 부피를 기준으로 하는 되다.특히,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평(平)’자 화인(火印, 쇠붙이로 만들어 불에 달구어 찍은 도장)이 확인되어 당시의 도량형 운영 체계와 근대기 도량형 및 생활사의 변천을 보여주고 있다.한편, 이번에 등록 예고된 ‘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수목원인 천리포수목원의 설립자 민병갈이 작성한 토지매입증서, 업무일지, 식물채집·번식·관리일지, 해외 교류 서신, 개인 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리포 수목원의 조성 과정과 상황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식물학과 미기후 분야의 연구 자료로도 가치가 있다. 토지매입증서는 1962년 수목원 조성을 위해 최초로 구입한 9,000㎡(2,727평)의 필지 관련 내용으로 매매금액이 적혀 있고, 업무일지에는 일자별 도입 식물 목록과 식재 위치도, 첫눈 등 기상상태가 포함되어 있다.식물채집일지에는 채집한 식물의 학명과 장소, 목적 등이, 식물번식일지에는 파종 현황 및 식물상태, 토양개량법 실험내용 등이, 식물관리기록에는 묘판 식물의 생육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해외 교류 서신에는 미국 농무부, 뉴욕식물원, 영국 왕립원예 협회, 국제수목학회 등과 수목원 업무 전반에 관해 주고받은 교류내용이, 개인 서신에는 1970년 민병갈 가옥(해송집)을 짓게 되었다는 소식 등을 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등록한 ‘부산 범어사 괘불도 및 괘불함’,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7합5작 가로긴 목제 되)’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와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등록 예고한 ‘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에 대해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문화유산을 꾸준히 발굴·등록하는 적극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한국전력공사 100% 지분 보유한 자회사 ‘한전케이디엔’ 입찰 담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전력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준시장형 공기업 한전케이디엔이 한국전력공사 자재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2022. 10.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 입찰에서, 한전케이디엔(주)(이하 ‘한전케이디엔’)와 ㈜엑셈(한전케이디엔의 협력사, 이하 ‘엑셈’)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케이디엔의 입찰담당자는, 2022년 10월 12일 한전케이디엔 본사 인근의 찻집(전남 나주시 소재)에서 엑셈의 영업 상무를 만나, 이 사건 입찰에서 한전케이디엔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자 엑셈의 영업 상무는 이를 승낙했고 엑셈의 영업 상무로부터 들러리 참여를 지시받은 엑셈의 남부지사장은 입찰제안서를 작성, 제출하고 입찰 당일(2022. 10. 31.), 한전케이디엔은 969,100,000원(투찰률 94.3%)으로, 엑셈은 998,292,000원(투찰률 97.2%)으로 투찰하여 당초 합의대로 한전케이디엔이 낙찰받으면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따라 제제를 받게 됐다. 2023년 기준 자본금 640억 원인 한전케이디엔은 2023년 당기 순이익 654억 9,500만 원, 매출 7,388억 8,300만 원을 달성한 한국전력 자회사다.비정형데이터는 사진, 동영상, 메일 본문 등 일정한 규격이 없는 데이터를 말하며, 정형데이터보다 차지하는 용량이 크고,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한전케이디엔은 이 사건 입찰에서 엑셈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며, 엑셈은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고 한전케이디엔이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한전케이디엔이 낙찰받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케이디엔이 한국전력공사의 입찰 담합에 가담하여 낙찰받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한국전력 전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대상지 선정 강화한다…. 지자체 선정에서 위원회 심의 후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기초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선정하던 미세먼지 차단 숲(기후대응 도시 숲으로 변경) 조성 대상지가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나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강화된다.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올해부터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 숲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검토했는지도 함께 평가한 뒤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산림청은 지난 2023년 국무조정실과 함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362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을 합동 점검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6월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 후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나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강화했다.산림청에서는 올해 도시 숲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검토했는지도 함께 평가한 뒤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또한, 도시 숲 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와 유형별 설치 비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 숲 조성사업의 전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해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기후대응 도시 숲 등 조성․관리 현장 실무가이드’를 제작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특히, 산림청은 2027년까지 1인당 도시 숲 면적을 15㎡로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기후대응 도시 숲 107개소, 도시 바람길 숲 20개소, 자녀안심 그린 숲 60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산림청은 도시 숲 조성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기후대응 도시 숲이 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모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숲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 숲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가치 있고 건강한 숲으로 육성해 도시 숲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2025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국제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발표한 ‘도시 숲 증가와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 건수 감소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에서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 숲 ‘곰솔 누리숲’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조사한 결과 17년간(2006~2023)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85.2㎍/㎥에서 43.0㎍/㎥로 49.5% 감소했으며, 이 시기 주변 지역의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 건수도 36,709명에서 20,776명으로 43.4% 감소하는 등 도시 숲이 증가할수록 진료 건수는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또한, 중국 북부 지난 지역에서 도시 숲이 대기 질과 미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Atmoshphere, 2024)에 따르면, 도시 숲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일반 도심 지역보다 6.3∼6.5㎍/㎥ 낮았으며, 오존 농도는 21∼23㎍/㎥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시 숲 지역의 기온이 4.1∼6.8°C 낮고, 상대 습도는 12.9∼13.4% 높아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열기자
일본 대형산불, 기후변화와 밀접...2월 26일 일본 혼슈 북동부 이와테현 일대 대형산불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산림청과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번 산불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지난달 26일 일본 혼슈 북동부 이와테현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1명이 사망하고 산림 2,900ha가 소실됐으며, 100여 채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산불은 최근 30년간 일본에서 발생한 산불 중 피해 규모가 가장 컸으며, 1992년 홋카이도 구시로시에서 발생한 산불(1,030ha)의 피해 규모를 넘어섰다.국립산림과학원은 일본 대형산불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대기 순환에 영향을 주고,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발생해 산불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와테현의 2월 강수량은 2.5mm로 평년(41.0mm) 대비 6%에 불과했으며, 특히 2월 18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위험이 더욱 고조됐다. 평균 상대습도 역시 52%(2.26)로 평년 대비 10%p 낮았다.1979년부터 2022년까지 약 43년간 일본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온도, 상대습도, 풍속 등의 기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더운 날씨와 건조한 기상 조건이 산불 발생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보다 덥고 습윤한 기후에서 덥고 건조한 기후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경향과 일치한다.2013년 이후 일본에서는 연평균 735ha의 산불 피해 면적이 발생했으나, 이번 이와테현 산불은 2,900ha로 10년 평균 대비 3배에 달했다. 이는 올해 1월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산불사례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산불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또한, 산불 발생 시 순간 최대 풍속이 18m/s에 달하고, 변화무쌍한 풍향과 복잡한 지형으로 인해 진화 인력과 장비의 현장 접근이 제한되는 점도 대형산불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과 단기적인 기상 조건, 진화 여건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산불의 규모와 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실제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2.0℃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산불 발생 위험도가 최대 1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위험예보 및 확산예측 시스템 등을 활용해 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 기존 산불진화차량 대비 담수용량 및 방수량이 4배에 많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32대를 확충할 계획이다.또한 지난 1월 31일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을 통합관리하는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공포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오정학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장은 “인공지능 기반의 중장기 산불 발생 위험 예보시스템을 구축해,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산불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5월 15일까지 산불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진화헬기를 재배치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대형산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