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1 (수)
강원도 양구군 두무리 산불 발생.. 야간진화 총력 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일 16시 32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두무리 산 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를 위해 야간진화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일몰 전까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 1, 지자체 1, 소방 1) 및 진화 인력·장비를 투입, 진화했으며, 일몰 후 지상진화인력 184명, 산불진화장비 25대와 산림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투입, 정확한 화선을 파악하고 야간상황 판단을 통해 진화 인력을 투입하여 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현재 진화율은 50% 내외, 산불영향구역은 1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지역이 급경사 및 암석지로 산세가 험하고, 진화 중 불발탄 폭음 목격등 진화 여건이 좋지 않아 진화가 더딘 상황이며,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금일(11월 3일)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6대(산림청 3, 지자체 2, 소방 1)를 투입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주기적인 현장 대책회의를 통해 진화인력의 안전 확보를 우선하고 야간진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나이롱 산재환자에게 불법, 부정지급한 산재보상금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한다
[대전인터넥신문=종합/최대열기자] 지난 26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의원이 지적한 일명 “산재 카르텔” 문제와 관련하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로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야 할 산재보상금이 이렇게 누수되는 것은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상식과 정의, 공정에 크게 어긋나므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만약 지적된 문제가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며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 지시로 고용노동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에 필요한 요건 등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이주환(국민의힘 부산연재구)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향해 “산재환자가 근로복지공단 병원 돈벌이 수단 아니냐”하는 의혹에 대해 최근 5년간 산재환자 현황 분석 공단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7만1천명에 이르고 이들이 평균 수령한 보험금이 1억 5천만원이며 총액으로는 11조원에 이른다며 산재보험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했다.또한, 10억원 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도 1천명이 넘고 집에서 통원치료나 요양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에게도 요양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는 일반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이 의원은 2005년 목, 허리, 어깨관절에 염좌(삐거나 다친 경우)를 이유로 총 6개월을 입원, 18년째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험급여로 총 11억9천만 원을 수령했고, 21년 일명 테니스엘보(외측성 과염)로 73일 입원 후 요양을 3년째 하고 있으며, 사지부전마비(양쪽 팔다리 근육 비정상)로 3년을 요양한 환자는 2018년 복직하고 6개월 뒤 전에 아팟던 디스크를 이유로 다시 산재신청을 하고 15년 당시 입원 1주, 통원 11주, 18년 입원 8주 통원 12주 소견인데 비해 통합 입원일은 500일이 넘었고 통원 기간도 7년에 보험급여 총 6억 7천여만 원이 지급됐지만 이 환자는 현재 편의점에 들락거리며 담배도 사면서 금여를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단측의 기금관리 방치를 지적했다. 또한, 일반병원에서 수술한 산재환자를 공단 직영병원으로 전원한 실적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공단 일선지사 2급이상 고위직 지시로 일반병원 환자를 직영병원으로 전원 시키기 위해 재활특진, 입원연장 등을 미끼로 유도해서 많은 직원들이 양심의 가책을 호소하고 일반병원 대비 직영병원에서 단순 상병에 장기간 요양하는 부당함을 윗선에 보고했는데도 묵살을 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고 특히 직영병원 부장들이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장으로 근무하는 것 또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감독자가 피감독자가 됐다가 피감독자가 감독자가 되는 것은 감독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산재보험으로 질병을 얻으신 분들은 당연히 신속한 치료와 함께 보상을 받아야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많은 산재보험 기금이 투입되면 안된다며 기금운영상과 실적위주의 환자 빼돌리기 등에 대한 공단과 공단산하 산재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위원장과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에대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장기입원 환자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정식 고용부장관도 국정감사 직후 이 의원이 지적한 산재보상금 누수와 산재 카르텔에 대해서는 감사청구에 필요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착수할 것을 시사했다. 최대열기자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제한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앞으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국가나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가 제한되면서 성폭렴범들로부터 주민 불안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동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거주지 통제를 할 수 없어 이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거주지 제한 고위험 성범죄자 적용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Sexual Predator)에 한정 적용되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적용된다.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하여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 경우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도록 했고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된다.아울러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낮추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한다.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함으로써 비정상적 성충동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성범죄자가 건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으로 인한 범죄 기회가 줄고, 성적 이상 습벽에 의한 재범이 억제되어 지역사회가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법무부는 10월 26일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법률안을 마련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고위험 성폭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선양 소주에 호주 사람도 반했다.. 맥키스컴퍼니 선양 소주 척 호주 수출 길에 올라
[대전인터넷신문=대전·세종/최대열기자] 선양소주로 잘 알려진 향토기업 맥키스컴퍼니의 제로 슈거 소주 ‘선양’이 호주로의 첫 수출길에 올랐다.맥키스컴퍼니(회장 조웅래)는 23일 국내 최저 도수 14.9도, 최저 칼로리(298kcal) 제로 슈거 소주 ‘선양’ 3만 800병이 호주로 첫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다.맥키스컴퍼니는 23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오동 공장에서 선양의 첫 호주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진행했다. 호주로 첫 수출되는 선양의 선적 물량은 1,540 상자 총 3만800병이다. 이번 초도 물량은 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을 중심으로 뉴사우스웨일스∙빅토리아∙퀸즐랜드 3개 주(州)의 울워스, 콜스를 비롯한 대형마트는 물론 식당 및 도매상, 주류 매장 등으로 유통될 예정이다. 선양은 부드럽고 깔끔한 맛은 물론 기존 소주와 다른 유려한 디자인의 보틀과 크라운 캡이라는 특별함을 통해 수입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으며, 현지 반응을 살피며 점차 수출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맥키스컴퍼니는 호주 이외에도 K-문화의 확산으로 한국 소주의 인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필리핀,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로의 선양 수출도 논의하고 있다. 50년 소주 제조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야심차게 선보인 선양이 출시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첫 수출길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맥키스컴퍼니는 호주 수출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은 물론 국내 유통망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소 럼피스킨병 확산일로에 방역당국 긴장... 3일만에 10곳으로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한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 21일 충남 당진, 경기 평택, 충남 서산시에 이어 22일 경기 김포, 평택, 태안, 서산시(3곳)으로 확대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 추가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0월 2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젖소 사육농장 등 6개 농장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가축이 확인․신고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월 22일 6개 농장 모두가 럼피스킨병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방역당국은 사전비축 중인 백신 물량과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10월 말까지 발생농장 방역대 내(최초 발생농장 반경20㎞,추가 발생 반경10㎞)소 농장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백신 170만 마리 분을 11월 초까지 추가 도입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기‧충남권 등의모든 소(120만여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할 계획이다.럼피스킨병의 주요 전파 요인인 모기 등 흡혈 곤충에 대한 농장과 그 주변 방제·소독을 위해 지자체,농축협 등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 방제하고,농가가농장 내에 흡혈 곤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홍보하고 전국48시간 이동중지(10.20. 14시~10.22. 14시)는 종료하되,추가 발생하고 있는 위험지역인 충남‧경기‧인천에 한해 일시이동중지(48시간)를 연장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소독 차량600여 대 등을 동원하여 일제 집중소독하고,농장에서 축사 소독‧방제 등 차단방역 상황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방역대와 역학 농장에 대해서는 발생 후2일 이내 임상검사 완료 후 주1회 임상검사,농장 내 전 두수 임상검사 후임상증상 개체가 있는 경우5두 정밀검사 실시 등을 조속히 실시하고 농가‧수의사의 조기 신고‧발견(임상증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중수본은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 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 농장 및 주변기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살처분, 검사, 백신접종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럼프스킨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고,감염된 소는 살처분으로 식품시스템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으므로국민께서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겨울철에는 럼프스킨병 이외에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시기이므로 농가와 관계기관은소독․방제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대우건설, 대전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10월 20일 견본주택 오픈
[대전인터넷신문=종합/이향순기자]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일대에 7년만에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및 도안신도시 개발 계획 등의 미래가치와 교육·편의·자연 등 주거 인프라 모두를 갖춘 2개블록 총 660 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가 10월 30일부터 청약에 들어간다.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은 대전광역시에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견본주택을 10월 20일 금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선다고 19일 밝혔다. 총 660세대인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7-21번지 일원에 2개 블록으로 조성된다. 지하 2~3층, 지상 최고 25층으로 각각 4개동 씩 총 66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대를 제외한 528세대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평균분양가는 3.3㎡당 1,700만원 이다.청약은 10월 30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화) 1순위, 11월 1일(수) 2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1단지 11월 7일(화), 2단지 11월 8일(수)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11월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3일간 실시하며 입주는 2026년 11월 예정이다.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단지 인근에는 약 160만평 규모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의 개발 호재도 예정되어 있다. 충청권광역철도1단계는 계룡에서 신탄진까지 이어지는 철도 개발 계획으로, 단지 인근에 위치한 기존 가수원역을 활용할 예정이다. 건양대학교 병원, 롯데마트, CGV, 맥도날드, 스타벅스, 관저문예회관 등 의료·문화·편의시설이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으로는 도안근린공원, 구봉산 등산로, 느리울근린공원 등 녹지환경도 풍부해 쾌적한 생활이 기대된다. 주거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도 두루 갖추고 있다. 특히 원스톱 교육환경이 시선을 끈다. 느리울초, 가수원초, 느리울중, 동방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학원가 및 가수원 도서관도 가까워 우수한 면학분위기를 누릴 수 있다.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수요층이 가장 많은 84㎡타입만으로 조성된다. 1단지는 A타입 158세대, B타입 82세대, C타입 90세대로, 2단지는 A타입 161세대, B타입 84세대, C타입 85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펜트리 계획을 통한 수납공간을 극대화했고, ‘ㄷ자형’ 주방으로 조리공간 활용성도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 통합 계획 등으로 공간 활용이 우수하다. 대우건설만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푸르지오의 클린에어시스템을 통해 단지 입구부터 집안까지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청정 시스템도 적용한다. 스마트폰을 소지하면 공동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엘리베이터가 내려와 대기하는 원패스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피트니스클럽, 독서실, 시니어클럽 등 입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도 갖추고 있다.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강화된 안전 시스템이 특징이다. 단지입구, 동현관,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내부에 고화질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지 내 보안을 강화했다. 단지 출입구에는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주차관제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택배를 가장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무인택배 시스템도 설치하였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위급 상황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하고, 현관 앞 일정 거리 이내에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촬영이 되는 스마트도어카메라 시스템도 도입했다.대우건설 분양관계자는 "대전광역시 분양시장은 최근 분양 단지가 올해 역대 최다 청약자를 모집하는 등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 벌써부터 문의가 상당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높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선보일 예정인 만큼, 앞으로의 일정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견본주택( 042-8249-660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8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이향순기자
병·의원 처방전 믿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외제약 전국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역대 최대 과징금부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jw 중외제약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의 병·의원을 상대로 22억 원 상당의 현금과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대과징금 298억 원 부과와 함께 대표이사가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해서 관리하면서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2014년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 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이 외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 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중외제약은 부당하게 병·의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판촉 수단을 영업활동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활용하는 내용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처방량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의·약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임상연구, 관찰연구, 해외학회, 제품설명회 등을 처방 증대를 위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 특히,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만든 '보물지도'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집중 리베이트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대상 의료인이 선호하는 판촉 수단을 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육성 프로그램을 다른 품목과 묶어서 지원하는 번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번들 프로그램은 고혈압 치료제인 올멕과 기타 품목을 번들로 묶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중외제약은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예산을 사용처, 지원 유형 등에 따라 편성하고 리베이트 제공 후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했다. 특히 현금 지원, 향응 제공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마케팅 회의 식대, 이런 다른 내용으로 위장하여 회계 처리했다.중외제약의 본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는 자신들의 부당한 판촉 목적 영업활동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도록 위장하여 위법행위를 은닉했다. 야유회 지원은 거래처 활동으로, 처방 증량은 인지도 증진으로, 회식 지원은 제품설명회로, 100:100 할증·할인 이런 단어는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준법 활동에 앞장서야 할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오히려 위법행위를 은닉한 것이다.금품지원행위로는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6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22억 원 상당의 현금을 지원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8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식사 및 향응 제공행위로는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제품설명회 개최 명목으로 의료인 모임을 지원하거나 식사 및 향응 제공에 6억 원 상당을 지원했고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동반자를 포함하여 숙박·식사·향응 등을 지원하는 24건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8억 원 정도를 지출했다. 해외학회 참가자 지원으로는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회사는 대상 의료인을 특정하여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중외제약은 해외학회 참가 의료인을 사전에 특정하여 사실상 의료인을 직접 지원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의료인 24명의 18개 해외학회 참가경비 8,400만 원을 지원했다.임상 및 관찰연구 지원행위로는 처방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관찰연구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데 중외제약은 오히려 마케팅 부서 주도하에 판촉 목적으로 임상과 관찰연구를 지원하면서 2014년 5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하여 병·의원 임상연구 21건에 대하여 7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한편 2015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약사법상 의무 없는 시판 후 조사의 일종인 관찰연구를 실행해서 병·의원에 13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중외제약의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자사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써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이번 조치가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하여 제약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최대열기자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차는 페라리, 마세라티 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면서 정부의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19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장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 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으며 특히 이러한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 주아름마을 1단지의 BMW(모델 iXxDrive50)로 현재 차량가액은 9,794만 원으로 약 1억 원에 육박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대전시 중촌 영구임대, 삼성 국민임대, 반석 국민임대, 천동 국민임대 등에서도 페라리, BMW, 볼보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부적격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민주거복지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 국민 등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견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장철민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분들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기준가액 초과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기간만 퇴거나 처분 기간으로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정말로 필요한 국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영상뉴스] 한국소비자원, 루테인 건강기능식품 시험 결과 발표…"기능 성분 일일 섭취량 충족"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화로 인해 감소 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루테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권영일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장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루테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발표했다. 권영일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장이 발표한 영상에 따르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루테인 건강기능식품 1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루테인과 아스타잔틴 함량은 시험대상 전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량 범위를 충족했고, 제품별로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성분이 추가로 첨가된 제품이 있어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 후 구입할 필요가 있었다.또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실시한 중금속 및 대장균군 시험결과가 기준에 적합했고, 섭취 편의성에 영향을 주는 캡슐 크기와 일일 섭취량 가격은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주요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시험대상 제품의 루테인 함량은 일일 섭취량 당 최소 18.8mg ~ 최대 23.1mg 수준으로 시험대상 전 제품이 루테인의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량인 10 ~ 20mg(허용오차 적용 시 8 ~ 24mg) 범위를 충족했다.또한, 아스타잔틴이 첨가된 6개 제품의 아스타잔틴 함량은 일일 섭취량 당 최소 3.5mg ~ 최대 13.7mg 수준으로 아스타잔틴의 건강기능식품 일일 섭취량인 4 ~ 12mg(허용오차 적용 시 3.2 ~ 14.4mg) 범위를 충족했다.[영상-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 권혁선 기자
롯데건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번째 사망사고 발생 관련 롯데건설 전국 모든 시공 현장 일제 감독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한민국 시공능력순위 8위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이 10월 중에 실시된다.고용노동부는 9월 22일(금)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 경기 안양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하공동부 상부에서 이동식크레인(100t) 작업용 와이어로프 정비작업 중 와이어와 함께 지하 공동구 아래로 떨어(19m)지면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망사고로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는 올해 중에 4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했고,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에 총 5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 5명이 사망했다.고용노동부는 먼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롯데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하여 10월 중에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는 디엘이앤씨 이후 두 번째 사례이며, 고용노동부는 올해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다른 건설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이정식 장관은 “자기규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강조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30일 설악산 첫 단풍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평년보다 2일 늦은 30일 설악산 첫 단풍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가을철 단풍 산행을 예고하고 있다.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올해 설악산(1,708m)의 첫 단풍이 9월 30일(토) 시작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풍 시작은 작년보다 1일, 평년보다 2일 늦은 수준이다.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은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단풍 절정은 일반적으로 단풍 시작 약 20일 이후에 나타난다.단풍은 일반적으로 일 최저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가면 물들기 시작하며, 특히 9월 중순 이후의 평균 최저기온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특히, 올해 속초 지역의 9월 중순 이후(9.11~30.) 일평균 최저기온은 18.0℃로 평년(15.5℃)보다 높았으며, 또한 설악산의 9월(9.1~30.) 일평균 최저기온은 10.6℃로 같은 기간의 작년(9.5℃)보다 조금 높아 평년보다 조금 늦게 단풍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서는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를 통해 전국 21개 주요 유명산의 단풍현황을 제공 중이며, 특히 단풍 전, 단풍 시작, 단풍 절정 시 촬영한 사진을 지도와 함께 제공하여 누구나 단풍 실황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강원도 단풍·기상 융합정보서비스(http://knps.grma.kr)’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국립공원 탐방로(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의 단풍 실황 및 기상정보와 함께, 산 정상부와 주요 단풍명소의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단풍 여행 전 기상청 날씨누리와 「강원도 단풍·기상 융합정보서비스」의 단풍 실황과 기상정보를 참고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민주당 최소 29명에서 39명 이재명에 반란표 던졌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가결됐다.이번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49명, 반재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재적의원 298명 중 이재명 대표와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진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과반인 148명보다 1명 많은 149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결 처리됐다.이는 야권에서 최소 29명에서 최대 39명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밤 늦게까지 고성이 오가는 회의 끝에 지도부 전원 사퇴라는 카드를 꺼내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해당행위로 규정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내홍은 좀처럼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자칫 일각에서 우려하는 탈당, 신당 합류로 인한 세력약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친명과 비명계간 공천, 총선 승리 등이 맞물리면서 내년 총선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의혹, 대북 송금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앞서 지난 2월 27일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과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도 가결됐다.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고 안 검사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하지만 박진 외교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에 비춰볼 때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정계의 다수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80대 남성 경찰의 테이저건 맞고 현장 체포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이 지난 13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경찰을 향해 칼을 들고 달려드는 남성’이라는 영상을 올렸다.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경기도 수원시 소재 한 점포 앞에서 한 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바디캠에 고스란히 촬영됐다.영상 속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아저씨 칼 버리세요”를 수차례 권고했지만 해당 남성은 오히려 경찰관을 향해 달려 들었고 이에 여경은 테이저건을 발사, 난동자는 그 자리에 쓰러지면서 난동은 제압됐다.-최대열 기자-
340억 원대 기업형 짝퉁 대표, 임직원 6명 일망타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340억 원대 기업형 디자인 패션제품 판매 조직이 특허청 기술디자인 사법경찰에 의해 일망타진됐다.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서 340억 원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사건을 수사하여 기업 대표인 SNS 유명 인플루언서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24억 3,000만 원 전액을 추징보전하는 등 디자인 범죄조직 임직원 7명 전원과 해당 법인을 일망타진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범 A 씨는 인터넷 블로그의 누적 방문자 수가 1,400만 명이 넘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디자인 모방품을 전국에 대량 유통시킬 수 있는 직원 6명의 판매제품 전담 전문 법인을 설립하여 디자인 범죄를 기업 형태로 진화시키는 동시에 모방품은 직접 판매하지 않고 기존 국내 제조·도매업체를 끌어들여 패션 전 품목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 3년간 정품가액으로 340억 원의 모방품 2만여 개를 판매하고 범죄수익 24억 3,000만 원을 편취했다. 주범 A 씨는 SNS와 인터넷 포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의류, 신발, 귀금속 등을 판매했으며 특히 ,자신이 직접 착용한 제품 사진을 게시하는 등 자신의 유명세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지만 주범 A 씨가 판매한 제품은 대부분 국내외 브랜드의 신상품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이다. 주범 A 씨는 과거 위조상품 판매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 2범으로 A 씨는 벌금 액보다 범죄수익이 훨씬 크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더욱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A 씨는 모방품의 대량 유통과 대출 등 자금 조달을 쉽도록 하기 위해 패션제품 판매 전문 법인을 설립하고 마케팅, 재무, 주문관리, 상품포장, 발송, 고객관리 등 직원 6명의 역할을 조직적·체계적으로 분담하여 활동했고 모방품은 직접 제작하지 않고 기존의 국내외 제조·도매업체를 끌어들여 패션 전 품목을 제작할 수 있는 모방품 제조·공급 라인도 구축했다. 동대문 업체들은 의류를, 종로 업체들은 귀금속을, 성수동의 업체들은 신발을 제작했고, 중국 심천에 있는 한국인 의류 도매업자도 가담했다. 이러한 국내외 제조·도매업체들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들은 과거 처벌받았던 상표법 위반을 교묘하게 회피하고자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부착하고 본인들이 직접 디자인한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하는 과감한 수법을 사용했다. 회원제를 이용하여 문제 발생 소지가 없을 충성 고객들에게만 판매하는 은밀한 수법도 사용한 이들은 먼저, 모방품 판매로 많은 고객을 확보했으며 주 타깃은 주로 구매력이 높은 30~40대 여성들이었고, 이들 중에서 일정 금액 구매한 고객들만 회원으로 가입시켜 이들에게는 비밀리에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그리고 기존의 수사망을 회피하기 위해서 판매 시간도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만 활동하는 게릴라식으로 판매했고 모방할 정품의 구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유명 쇼핑 사이트의 기한 내 반품 가능 제도를 이용하여 제품 구매 후 재빨리 모방하고 이를 다시 반품하여 환불을 받았다. 한편, 해외 유명 브랜드의 VIP 고객이었던 주범 A 씨는 VIP에게만 주어지는 패션쇼 초대권을 범죄에 악용하기도 했다. 신상품 출시 전에 패션쇼장에서 미리 구입할 수 있는 특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구매·제작하여 국내에 출시하기도 전에 모방품을 유통시켰다. 특히 주범 A 씨는 24억 3,000만 원의 막대한 범죄수익으로 페라리 등 수억 원 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호화로운 일상을 SNS에 과시했다. 특사경은 2002년 12월경 피해기업의 고소를 통해 수사에 착수하고, 올해 2월경에 이들의 조직적인 대규모 디자인 범죄를 인지하여 피해기업 총 58곳에 대한 기획 수사로 전환하는 한편 올해 3월 주범 A 씨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였고, 직원 6명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아울러 주범 A 씨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해 금융계좌 10개뿐만 아니라 각종 채권 그리고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 전액인 24억 3,000만 원을 추징보전했다. 최종적으로 주범 A 씨를 특사경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여 대전지검에 송치하고, 임직원 7명과 해당 법인을 기소했다. 주범 구속 송치와 관련해서 특사경 수사 단계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아서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범죄에 최초로 주범 A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그리고 법인과 법인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디자인 범죄조직 일당 8명 모두를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특허청은 대전지방검찰청 등 유관 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갈수록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함으로써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한국투자공사(KIC) 세계 6개 국부펀드 중 수익률 2년 연속 최하위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우리나라의 국부를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지난 2년간 수익률이 다른 국가의 국부펀드들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KIC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C의 지난 2021년과 2022년 수익률은 6개 국부펀드 중 최하위 수준으로 각각 9.1%와 –14.4%를 보였다. 같은 기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연기금(NBIM, -14.1%), 홍콩 금융관리국 포트폴리오(-4.5%), 싱가포르 테마섹홀딩스(5.8%), 호주미래기금(-1.2%) 등 주요 국부펀드와 비교해 수익률이 저조했다. 특히, 2022년 14.4%의 손실을 내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이에 강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이라는 대외적인 악재가 있었더라도 다른 국부펀드와 비교해 손실율이 큰 편이다”고 밝혔다. “국부 증대를 위한 투자 기관으로서 근본적인 투자 역량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