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1 (수)
2027 충청U대회, FISU 회원 164개국에 공식초청장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가 개막 1년을 앞두고 북한을 포함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원 164개국에 공식초청장을 보내 국가별 참가 등록 절차에 들어갔다.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공식초청장 발송 기한인 지난 1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정회원 164개국에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공식초청장 발송은 전 세계 참가 대상국에 대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국가별 참가 등록 절차를 시작하는 첫 단계다. 대회 준비가 시설과 운영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참가국과 선수단 규모를 구체화하는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가 있다.초청 대상에는 FISU 정회원인 북한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공식초청장은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괄 발송된 것으로, 북한 선수단의 참가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북한의 참가의향서 제출과 선수단 파견 여부는 북한 측의 결정이 전제돼야 한다. 조직위는 북한이 참가 의사를 밝힐 경우에 대비해 관련 절차와 일정 등을 우리 정부 및 FISU와 협의하며 준비할 방침이다.조직위는 FISU 비회원국 27개국에도 대회 일정과 참가 절차를 알리고 참가 의향을 확인하는 안내 메일을 보냈다. 이에 따라 공식초청장을 받은 164개 회원국과 안내 메일을 받은 27개 비회원국 등 모두 191개국을 대상으로 대회 참가 안내가 이뤄졌다.공식초청장을 받은 각국 대학스포츠연맹은 오는 9월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가의향서는 국가별 참가 가능성을 확인하는 첫 절차로, 실제 참가국 수와 선수단 규모는 이후 단계별 엔트리 접수를 거쳐 구체화된다.참가 의향을 밝힌 국가는 오는 12월까지 종목별 참가 규모를 담은 일반 엔트리를 제출한다. 이어 2027년 4월까지 최종 참가 인원을 반영한 확정 엔트리, 같은 해 6월까지 선수와 임원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 엔트리를 순차적으로 등록해야 한다.조직위가 제시한 ‘150여 개국, 1만5천여 명 참가’ 규모는 현재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 대회 준비 과정에서 산정한 예상치다. 최종 참가국 수와 선수단 규모는 각국의 참가의향서와 단계별 엔트리 제출이 마무리돼야 확정된다.이정우 조직위원장 직무대행은 “공식초청장 발송은 참가국 등록 절차의 시작이자 대회 개최를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충청권 4개 시·도가 그동안 준비해온 역량을 하나로 모아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열린다. 양궁과 펜싱 등 18개 종목에 전 세계 150여 개국 선수와 임원 등 약 1만5천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직위는 참가 등록 결과에 맞춰 종목별 경기 운영과 선수촌, 수송, 숙박, 의료·안전 등 분야별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제출되는 엔트리를 통해 실제 참가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충청권 4개 시·도의 대회 준비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월 223만6,300원 적용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고시했다. 올해보다 380원(3.7%) 인상된 수준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2027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된 시급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월 환산액은 일반 근로자의 법정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과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최저임금은 업종과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급제 등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두지 않고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27일까지 법정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된 이의가 기존 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번 최저임금은 한 달여에 걸친 노사 협상 끝에 확정됐다. 지난 6월 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시급 1만1,900원, 사용자 측이 1만360원을 각각 제시해 양측의 격차가 1,540원에 달하는 등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공익위원의 중재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고, 정부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이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생활 안정 효과는 향후 물가와 경기 흐름, 고용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반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음식점업과 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이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 지원과 경영안정 대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사업장 지도·감독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7년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공익적 기능과 함께 기업의 인건비와 고용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보호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함께 고려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학생통학버스도 버스정류장 선다…'안전정차법' 국회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학생통학버스가 학생들의 승·하차를 위해 노선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일반 차량으로 분류돼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했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높이고, 통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입법으로 관심을 모은다.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위해 학생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정차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4일 학생통학버스가 학생들의 승·하차를 위해 노선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학생통학버스 안전정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은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승객 안전을 위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버스여객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의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통학버스는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버스정류장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학교 앞 공간이 부족하거나 통학노선 특성상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승·하차가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통학버스는 이를 이용할 수 없어 도로 가장자리나 갓길, 임시 승·하차 구역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이어져 왔다.이 과정에서 학생 안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들이 통학버스의 갑작스러운 정차를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뒤따르던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거나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이 통학버스 앞을 지나 반대편으로 이동하거나 차량 사각지대로 들어갈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반면 버스정류장은 운전자들이 승객 승·하차를 예상해 평소 감속하고 주변 보행자를 살피는 공간이다. 학생통학버스가 이곳에서 학생을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운전자도 정차 상황을 예측하기 쉬워지고, 학생들도 인도와 연결된 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학생통학버스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생들의 승·하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버스정류장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의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아 학생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통학버스다.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 일시적인 교육활동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소병훈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운영되는 통학버스가 오히려 현행제도 때문에 불법 정차 차량으로 취급받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노선버스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버스정류장 일시 정차를 허용하는 것이 학생 안전과 교통 질서를 함께 확보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통학버스의 안전한 승·하차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학교와 학부모, 통학버스 운전기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생통학버스의 승·하차 장소는 일반 도로 중심에서 버스정류장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보행공간이 확보된 장소에서 보다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고, 운전자들도 통학버스 정차를 미리 예측해 감속하거나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이 커져 학생과 차량 간 충돌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학교는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통학 동선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학부모는 일정한 장소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인솔할 수 있으며, 통학버스 운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한 정차가 불법 논란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경찰 역시 학생통학버스의 정차 기준이 명확해져 현장 단속과 교통관리의 혼선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통학버스의 정차 장소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학생 승·하차 공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차도에서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예상하고 주의하는 공간으로 옮겨 학생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과 교육현장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학생 안전을 통학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반영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선양 오크소맥, 출시 40일 만에 100만 캔 돌파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선양소주가 지난 6월 출시한 캔 주류 ‘선양 오크소맥’이 회사 집계 기준 출시 40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캔을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선양소주에 따르면 선양 오크소맥은 출시 5일 만에 30만 캔이 판매된 데 이어 40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캔을 돌파했다. 다만 회사는 해당 수치가 유통망 출고량인지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된 소매 판매량인지 구체적인 집계 기준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선양 오크소맥은 소비자가 소주와 맥주를 따로 구매해 직접 섞지 않아도 한 캔으로 소맥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선양소주와 수제맥주 전문기업 세븐브로이맥주가 공동 개발해 지난 6월 10일 출시했다.제품은 세븐브로이의 라거 맥주 450㎖에 선양소주의 ‘선양 오크’ 소주 40㎖를 배합하고, 여기에 6개월에서 최대 10년 동안 오크통에서 숙성한 쌀 증류식 소주 원액 10㎖를 더했다.전체 용량은 500㎖이며 알코올 도수는 일반적인 라거 맥주보다 높은 5.7도다. 라거 맥주의 탄산감에 오크 숙성 원액의 맛과 향을 더하고, 제품마다 동일한 도수와 배합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선양소주는 소비자가 소주와 맥주를 직접 섞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인 간편성과 기존 맥주보다 높은 도수, 오크 숙성 원액을 활용한 풍미가 초기 판매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조웅래 회장이 직접 출연한 광고도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 데 활용됐다. 선양소주는 “탁! 따기만 하이소~”라는 문구를 내세운 광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라디오, 스크린골프장 등 여러 채널에 공개하며 한 캔으로 소맥을 마실 수 있다는 제품 특성을 강조했다.제조를 담당하는 세븐브로이맥주는 하루 최대 10만 캔 규모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선양소주는 생산 물량이 유통 주문으로 소진되고 있다며 전국 편의점에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판매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웅래 선양소주 회장은 “기존 맥주만으로는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도수와 풍미를 ‘선양 오크’ 소주로 완성하고, 번거로운 제조 과정 없이 한 캔으로 최적의 소맥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과 주류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혁신 제품을 지속해서 선보이며 차별화된 음용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선양소주는 오크통 숙성 원액을 함유한 ‘선양 오크’를 비롯해 말차를 활용한 ‘선양 말차’, 복숭아와 우롱차를 조합한 ‘선양 피치우롱’ 등으로 제품군을 넓히고 있다. 선양 오크소맥의 초기 판매 증가세가 여름 성수기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재구매율과 실제 소매 판매 추이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서대전역~수서역 KTX 왕복 2회 신설…9월 1일부터 10년 만에 직결 운행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 운영에 맞춰 서대전역과 서울 수서역을 잇는 KTX가 왕복 2회 운행을 시작한다. 2016년 SRT 개통 이후 처음으로 서대전역에서 수서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직결 노선이 마련되면서 대전 서남권과 충남 남부권 주민들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오는 9월 1일부터 서대전역과 서울 수서역을 직접 연결하는 KTX가 하루 왕복 2회 운행한다. 2016년 수서고속철도(SRT) 개통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졌던 '수서역 직결 노선 부재'가 해소되면서 서대전권 철도 이용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3일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서대전역 KTX 증차가 반영돼 9월부터 수서역 직결 KTX가 운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노선 신설은 한국철도공사와 ㈜SR 통합 운영에 따른 열차 운행체계 개편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동안 서대전역 이용객들은 수서역을 이용하기 위해 대전역이나 오송역으로 이동해 환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대전역에서 수서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의 선로 용량 부족과 타 지역 운행 여건 등을 이유로 서대전역 증편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는 2028년 이전에는 추가 열차 편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었다.그러나 서대전역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철도공사 자료에 따르면 이용객은 2022년 94만6천 명에서 2025년 149만7천 명으로 3년 만에 약 58% 늘었다. 반면 KTX 운행 횟수는 큰 변화가 없어 지역사회에서는 이용 수요에 맞는 증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박 의원은 의원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SR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이어가며 이용객 증가와 지역 교통 여건을 근거로 수서역 직결 노선 신설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새롭게 운행하는 열차는 수서역에서 하루 2회, 서대전역에서도 하루 2회 출발한다. 하행은 오전 9시39분과 오후 4시11분 수서역을 출발해 서대전역에 정차하며, 상행은 낮 12시3분과 오후 2시39분 서대전역을 출발해 수서역으로 향한다. 일부 열차는 광주송정까지 연장 운행하며 오송, 천안아산, 평택지제, 계룡, 논산, 익산 등을 경유한다.이번 개편으로 서대전역 KTX 운행도 확대된다. 주말 기준 하루 운행 횟수는 기존 25회에서 26회로 1회 늘어나며, 서대전역과 제천을 연결하는 ITX-마음 열차도 하루 왕복 4회 신설된다.이번 직결 노선 신설은 대전 중구와 서구를 비롯해 계룡시, 논산시 등 대전·충남 서남권 주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수서역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도권 전철, SRT 등과 연계가 가능해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남부 지역 접근성도 향상될 전망이다.아울러 서대전역의 철도 경쟁력 강화는 복합환승센터 조성,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CTX 연장 등 향후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 사업과의 연계 효과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는 이후에는 추가 증편이나 노선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박용갑 의원은 "서대전역~수서역 KTX 편성을 위해 협조해 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SR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약속한 CTX 서대전역 연장과 충청권 광역철도 등 대전의 교통 발전 사업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이번 서대전역~수서역 KTX 직결 운행은 코레일과 SR 통합에 따른 운행체계 개편의 하나로, 지역의 오랜 철도 이용 수요를 반영한 첫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환승 부담을 줄여 이용객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서대전역의 교통거점 기능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배신'·'검찰개혁'·'경제'…민주당 당권주자 영남서 정면충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3일 부산·경남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검찰개혁과 민생경제, 당 혁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의 과거 정치 행보를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송영길 후보는 "이제는 경제를 살릴 때"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공백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화해를 언급하며 통합과 미래 비전을 강조했다.부산·경남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는 권리당원 표심을 겨냥한 지지 호소를 넘어 차기 집권여당을 이끌 당대표의 역할과 노선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됐다. 세 후보는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조했지만, 당 운영 방향과 우선순위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정청래 후보는 자신이 윤석열 정부 시절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검찰개혁 입법을 이끌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드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정 후보는 경쟁 후보인 김민석 후보를 겨냥해 과거 정치 행보를 언급하며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등을 자신의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하며 "당정청 간에는 엇박자가 없었다"고 말했다.송영길 후보는 검찰개혁보다 경제와 산업 경쟁력 회복이 집권여당의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제도적으로 상당 부분 정리됐다"며 "이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을 살리는 데 당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청래 대표가 물러난 이후에도 관련 개혁입법은 계속 처리됐다"며 "굳이 연임할 필요가 있느냐"고 정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송 후보는 가덕도신공항 조기 추진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반도체와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HMM 본사 부산 이전 등을 언급하며 "경제를 아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민석 후보는 두 후보와 달리 자신의 정치 인생과 과거 논란을 직접 설명하는 데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그는 2002년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과 이후 18년간의 정치적 공백을 언급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민석의 선택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합리적 충정이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다"고 소개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사적 화해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다"고도 밝혔다.김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해찬 전 대표, 김근태 전 상임고문,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자신의 정치적 성장 과정을 설명했다.이어 "오랫동안 저를 비판했던 노사모와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며 "민주당의 아들로 돌아와 당을 지키고 다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번 연설에서는 후보 간 직접적인 신경전도 이어졌다. 정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정치적 신뢰 문제를 제기했고, 송 후보는 정 후보의 연임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개혁 중심의 당 운영에서 경제 중심으로 무게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에 맞서 과거 정치적 논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이번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는 후보 간 직접적인 신경전도 이어졌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의 과거 정치 행보를 문제 삼으며 정치적 신뢰를 거듭 강조했고, 송영길 후보는 검찰개혁보다 경제와 산업 경쟁력 회복을 집권여당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정 후보의 연임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민석 후보는 과거 정치적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화해, 당의 통합과 외연 확장을 강조하며 맞섰다.연설 직후 발표된 영남권(울산·부산·경남)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단순 합산 기준으로 정청래 후보가 2만5,189표를 얻어 김민석 후보(2만3,677표)를 1,512표 차로 앞섰고, 송영길 후보는 5,120표를 기록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권역별 5% 가중치를 적용하는 만큼 최종 당대표 선출 결과는 향후 권역별 순회경선과 전국대의원 투표 등을 합산해 전국당원대회에서 확정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당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정청래 2만5,189표·김민석 2만3,677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영남권(울산·부산·경남) 순회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단순 합산 기준으로는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2만5,189표를 얻어 김민석 후보(2만3,677표)를 1,512표 차로 앞섰다. 다만 이날 발표된 수치는 권리당원 실제 득표수이며, 최종 경선 결과는 권역별 5% 가중치를 반영해 전국당원대회에서 확정된다.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영남권 순회경선에서 울산·부산·경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는 영남권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투표 결과에 5% 권역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며 "오늘 발표하는 수치는 권리당원 실제 득표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최종 득표율은 전국당원대회에서 가중치를 반영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영남권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모두 9만8,724명이며, 이 가운데 5만3,993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54.69%를 기록했다. 당대표 후보 합산 득표수는 ▲기호 1번 송영길 후보 5,120표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2만5,189표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2만3,677표로 집계됐다.정청래 후보는 단순 합산 기준에서 김민석 후보를 1,512표 앞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와 전국대의원 투표 등에 권역별 가중치를 반영해 최종 득표율을 산출하는 만큼, 이날 공개된 수치가 최종 순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최고위원 후보 합산 득표수는 ▲최민희 2만4,696표 ▲곽선언 1만7,317표 ▲한민수 1만6,060표 ▲서미화 1만4,961표 ▲김용 1만3,232표 ▲이성윤 1만2,810표 ▲임미애 5,765표 ▲김영호 3,139표 순으로 집계됐다.이번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는 당대표 선거 초반 영남권 당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첫 지표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영남권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열세 지역이지만 권리당원 투표는 당내 조직력과 핵심 지지층의 민심을 가늠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민주당은 앞으로 진행되는 권역별 순회경선과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최종 당선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10월부터 수사·기소 분리체계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회는 7월 31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격 출범하게 된다.국회는 7월 31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뒤 정점식 의원 등 109명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하면서 심의가 이어졌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고, 재석의원 183명 전원이 찬성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자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형사소송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후속 입법의 성격을 갖는다.그동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검찰이 일부 중요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도 결정하는 구조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한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집중돼 권한 집중 논란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반면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중요 사건에서는 직접수사가 범죄 대응에 필요한 기능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예를 들어 경찰이 사기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검찰이 피의자를 다시 조사하거나 추가 압수수색,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 기관이 각각 들여다보면서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바꿔 사법경찰관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계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시행 이후에는 공소청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며, 검사의 사건 인지에 따른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 직접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는 삭제된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도 검사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다.다만 검사의 견제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요구권은 유지하도록 했다. 시행 이후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또 해당 수사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수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적지 않다. 앞으로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실시할 경우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신문 과정도 의무적으로 녹음해야 한다. 수사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절차적 투명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수사가 지연되거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시행 이후에는 공소청 검사와 면담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피해자와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도 이전보다 확대될 전망이다.또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는 법정 신고의무자도 재정신청권자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재정신청은 시행 이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법원에 그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국회는 이번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면서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범죄 대응 역량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간 사건 이첩과 협력 체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하느냐가 새 형사사법체계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당 "대통령실 이전비 497억 이어 국방부 복귀 206억…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방부의 용산 옛 청사 복귀와 관련해 "훼손된 국가안보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발표된 대통령실 이전비 497억 원에 이어 국방부 청사 복귀 예산 206억 원이 추가 투입됐다며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4년 만에 용산 옛 청사로 복귀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보 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국가 안보의 심장부에 자리했던 전직 대통령의 호화 침실과 편백 사우나 등 비정상적인 시설이 철거되고, 흩어졌던 국방부 직할부대들도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명태균 개입설, 무속인 개입설 등 각종 의혹 속에서 추진된 대통령실 이전은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과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를 불렀다"고 주장했다.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등을 충분한 준비 없이 이전하면서 국가안보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예산 문제도 거론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7억 원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국방부 청사 복귀에도 206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됐다"며 "권력자의 아집으로 국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낭비됐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이 언급한 497억 원은 당시 정부가 발표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며, 206억 원은 이번 국방부 청사 복귀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공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도 촉구했다.박 대변인은 "관저 이전 감사를 담당했던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구속됐고, 김건희 씨도 관저 공사 수주 개입 및 금품 수수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며 "국가 예산이 투입된 관저 공사 과정의 의혹을 성역 없이 철저히 규명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청사 복귀는 훼손된 안보 체계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국방부 청사 복귀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국가안보가 굳건히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당시 대통령실의 별도 입장은 이번 민주당 브리핑에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브리핑은 국방부 청사 복귀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 국가안보 체계 운영 문제를 다시 쟁점으로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실 이전 과정과 관련한 특검 수사와 국방부 청사 복귀 사업의 추진 경과는 향후 정치권과 국회에서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소병훈, 부양의무자 부채 반영한 생계급여법 발의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소병훈 의원이 생계급여 판정 때 부양의무자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의 급여 중단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의 명목상 소득·재산뿐 아니라 주거 마련과 자녀 학자금 등에 따른 실제 채무 부담을 반영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의 2026년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이와 별도로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현행 제도는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나 재산이 고소득·고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예외적으로 생계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다.소 의원 측은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했더라도 주거 마련과 자녀교육을 위해 큰 규모의 대출을 부담하고 있다면 실제 부양 능력은 기준상 수치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근로 능력이 부족하고 고정적인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급여가 중단돼 생계 위협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소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판단할 때 주거 마련과 자녀 학자금 등 생활 안정과 교육을 위해 부담한 필수 부채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산정 방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생활 목적 부채를 고려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도 담겼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현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면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정도와 수급권자의 근로 능력 등을 고려해 생계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도록 했다. 기준을 초과하는 즉시 급여 전액을 중단하는 대신 실제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을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소병훈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도가 현장의 실질적인 대출 부담이나 가구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여전히 억울한 취약계층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이 보장하는 최저생활의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고, 실질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심사에서는 공제 또는 반영할 필수 부채의 범위와 증빙 방법, 생계급여 감액 구간과 산정 방식, 추가 재정 소요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일시에 중단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필수 부채의 인정 범위와 객관적인 증빙 기준, 단계별 감액 방식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한옥·외국인 도시민박 바가지요금, 8월 4일부터 첫 적발 영업정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요금보다 많이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을 부과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광 분야 숙박업소가 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관광객의 가격 예측권을 보장하고 성수기와 지역축제 기간 반복되는 부당요금 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많이 받더라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만 받았다. 제재 수준이 낮아 사업자의 자발적인 가격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숙박요금표 게시와 게시요금 준수 의무 자체가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요금을 사전에 비교하거나 현장에서 발생한 초과 징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개정 시행령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숙박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새로 부과했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모두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2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로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 같은 위반으로 네 번째 적발되면 사업등록이 취소된다.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에는 지난 14일부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처음 위반하면 종전에는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일반·생활숙박업은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20일,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는다. 종전에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10일이었다.정부는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를 식품접객업과 택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식품접객업소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을 부과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식품접객업의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20일로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행 처분 기준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다.택시 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1차 경고를 없애고 곧바로 자격정지 30일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차 위반은 자격정지 60일, 3차 위반은 자격취소 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8일 현재 규제·법제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실제 적용 시점은 개정 절차와 공포 일정을 거쳐 확정된다.정부는 숙박업자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로 일반·생활숙박업에 이어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까지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정부는 후속 법령 개정과 현장 집행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광·외식·교통 분야의 가격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형 확정 시 선거비용 379억 반환 대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침해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도 공소사실 두 건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부인한 발언과, 2022년 1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았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재판부는 먼저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개별 표현만이 아니라 발언 전체가 일반 선거인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일반 선거인이 해당 발언을 들었을 때 받게 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두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발언에 대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피고인이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2012년 언론인과의 통화와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연결해 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음에도 대선을 앞두고 이를 부인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또 이남석 변호사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두 사람의 접촉을 주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이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성배를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를 통해 처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2013년경부터 이미 전성배를 알고 지속적으로 교류했으며 배우자와 함께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장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개인적·정치적 처지에 관한 조언을 받아왔는지 여부는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전성배 씨를 "통상적인 불교 승려와 구분되는 점술적 성격의 인물"로 판단하면서, 이러한 관계를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정도로 설명한 것은 일반 선거인에게 사실과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봤다.윤 전 대통령 측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와 기자 인터뷰 발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판례는 상대 후보자 간 공방이 전제된 법정 후보자 토론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사실관계와 발언 환경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양형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유력 후보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구체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후보자 본인이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이어 "윤우진 관련 발언은 기존 진술을 뒤집어 친분과 관여 정도를 부인했다고 판단되고, 전성배 관련 발언은 장기간 이어진 관계를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선거 결과가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은 이 사건 범행으로 충분히 침해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항소해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즉시 항소 방침을 밝힘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윤석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오늘 1심 선고…선거법 판단 분수령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선고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선거법 해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양강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는 등 막판까지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고, 후보들의 공개 발언과 의혹 해명이 선거의 주요 변수로 꼽혔다.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 공개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적용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다. 특검은 해당 발언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왜곡한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해당 발언이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또 다른 공소사실은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발언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실제 전 씨와의 관계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해당 발언 또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해당 발언은 당시 기억과 인식에 따른 설명이었을 뿐 객관적 허위사실이 아니며, 일부 표현만 떼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권자를 속여 당선될 목적이나 고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며 무죄를 요청했다.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허위사실 공표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관한 허위 공표인지, 정치적 의견이나 기억에 따른 설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꼽고 있다. 발언의 일부가 아닌 전체 맥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재판부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 사유가 되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 보전한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약 397억 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적 효과는 1심 선고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최종 확정된 이후 발생한다.정치권도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를 하루 앞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명의의 성명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국민주권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선거비용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이번 1심 선고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판결 결과와 향후 항소심 진행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서는 이번 1심 판결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향후 후보자의 선거 발언 허용 범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기준을 가늠하는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의 법리 판단은 항소심은 물론 향후 유사 선거법 사건의 판례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신천지 민주당 당원가입 의혹 확산…여야 공방 격화, 특검 요구까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일부 언론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정황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한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천지 개입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민석 후보는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정청래 후보와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도 야당 추천 특별검사를 요구하며 공세에 가세했다.일부 언론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정당 가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정황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현재 관련 수사는 진행 중인 단계로, 조직적 개입 여부와 실제 규모 등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정치권 이슈로 부상했다.김 후보는 "신천지가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부 조직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의 당원 주권과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쟁 후보인 정청래 후보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정 후보는 지난 22일 유튜브 인터뷰에서 "신천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100%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2019년 열린 '평화의 노벨길' 명명식 참석 사실이 신천지 연루 의혹으로 연결되고 있는 데 대해 "당시에는 구윤철 현 경제부총리와 마포구청장, 경찰서장도 함께 참석했던 공식 행사였다"며 "이를 억지로 연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또 "민주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은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의혹이 있다면 경찰에 고발하고 근거를 제시하라. 그렇지 못하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정 후보는 자신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와 친인척이라는 온라인 루머에 대해서도 "정명석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국민의힘도 2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더불어민주당 집단 입당 및 정교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야당에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한 잣대로 스스로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안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이 걸린 문제"라며 민주당이 '야당 추천 특별검사'를 수용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신천지예수교회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어떠한 개입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일부 성도가 특정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당권 경쟁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며 교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으로 교단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신천지예수교회는 이어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교인 11만 명이 집단 입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이날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신천지 신도들의 정당 가입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여야 정치권으로 확대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조직적 개입 여부와 관련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특정 정당을 넘어 종교단체의 정치 참여 범위와 정당 민주주의의 투명성,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하수에서 불법 마약 31종 검출…식약처, 하수 기반 마약 감시체계 확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전국 하수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비롯한 불법 마약류 31종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수 시료 분석을 통해 올해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분석 대상을 243종으로 확대하는 등 조사 체계를 고도화했으며 내년에는 조사 지역을 확대해 하수 기반 마약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와 2026년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수사나 단속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제 마약류 사용 실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국 하수 시료를 분석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조사 지점과 채수 방식, 분석 기법을 전면 개선해 조사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한층 높였다.가장 큰 변화는 조사 범위 확대다. 기존 하수처리장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마약류 사용 지역과 가까운 상위배수분구와 특정 시기 인구밀집지역을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전국 34개 하수처리장과 서울·인천·광주·전남권 상위배수분구 16개 지점, 할로윈 기간 유흥시설 인근 인구밀집지역 10개 지점에서 하수 시료를 채취했다.채수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자동채수기를 이용해 24시간 시료를 채취했지만, 하수 내 이물질로 인한 채수 오류와 시료 희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불법 마약류 사용 가능성이 높은 주말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조사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분석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14~22종 수준이던 동시 분석 마약류를 올해는 243종으로 늘렸으며, 표준물질이 없어도 미지의 화학구조를 탐지할 수 있는 비표적 분석도 함께 실시했다.조사 결과 전체 하수 시료에서는 불법 마약류 31종과 의료용 마약류 25종이 검출됐다. 불법 마약류 가운데 28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정 마약류였으며, 나머지 3종은 임시마약류였다. 의료용 마약류로는 졸피뎀 등이 확인됐으며,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 양상도 지속적으로 분석해 관리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 등 모든 조사 지점에서 검출됐다. 하수처리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전국 평균 사용 추정량은 하루 인구 1,000명당 85㎎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조사 방식과 대상 지역이 서로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미국(2,109㎎), 호주(1,518㎎), 체코(1,175㎎) 등 해외 일부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에서는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합성칸나비노이드 계열이 21종으로 가장 많이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 모두에서 확인됐다. 식약처는 대검찰청의 「2024 마약류 범죄백서」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신종마약류 동향에서도 합성칸나비노이드 사용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 역시 국내 사용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케타민도 최근 3년 연속 검출됐다. 특히 하수처리장과 인구밀집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적발된 대규모 밀수 사례와 함께 실제 국내 유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채수 지점별로는 하수처리장에서 11종, 상위배수분구에서 18종, 인구밀집지역에서 8종의 불법 마약류가 검출됐다. 상위배수분구에서 더 많은 종류가 확인된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희석 효과와 실제 마약류 사용 지역과의 거리 차이 때문으로 식약처는 분석했다.특히 할로윈 기간 유흥시설 인근에서 채취한 하수에서는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코카인과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 이른바 '클럽 마약'이 확인됐다. 같은 지역을 일반 주말에 추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검출 종류가 줄어 특정 시기와 환경에 따라 마약류 사용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식약처는 올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상위배수분구 조사 대상을 기존 3개 도시에서 6개 도시로 확대하고, 특정 시기 인구밀집지역 조사도 1곳에서 3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수처리장 조사는 전국 34개 시설을 17곳씩 나눠 2년 주기로 실시해 연도별 마약류 사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불법 마약류가 확인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단속과 예방 활동에 활용하고, 온라인 불법유통 모니터링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신종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되면 추가 분석을 거쳐 임시마약류 지정 등 신속한 대응도 추진한다.하수역학조사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지역 단위의 실제 마약류 소비 경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기법으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마약류 확산 추세를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식약처는 "하수를 이용한 마약류 실태조사는 불법 마약류 사용 현황을 과학적·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시 수단"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신종 마약류에 대한 대응 역량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