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1 (수)
초중고 자녀까지 교육비 공제 현재 300만 원 한도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해외/최대열기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교육비 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2월 15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 성동구 을, 정무위원회)은 교육비 공제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그 한도는 1명당 연 9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연 300만 원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박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박 의원은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많아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로 양육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증가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음식점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올해 1월에 신고된 식중독 의심 건수는 50건(485명)으로 최근 5년('18~'22년)간 1월에 신고된 건수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특히 음식점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신고가 많았으며, 음식점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모임이 급증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어린이집 등은 밀집된 공간에서 단체 생활로 인한 직‧간접적인 접촉으로 '22년 12월 영유아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겨울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의 대표 원인 병원체로 11월부터 유행이 시작되어 이듬해 봄까지 이어지는데 최근에는 초여름인 6월까지 발생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고,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조리 시 위생관리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금지 ▲지하수 오염 예방 등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서 사용해야 하며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 하고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 살균 소독제로 소독 후 세척해야 한다.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다.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직·간접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해야 한다.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해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이 유입되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물탱크는 정기적으로 청소(6개월에 1회 이상)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을 검사하도록 한다.집단급식소에서 식품 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 저장 탱크에 염소 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초여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건강한 성인의 경우 증상 없이 변으로 노로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해 노로바이러스 환자에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등에서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도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특히 다수의 어린이들이 함께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살균‧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홍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식약처,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기관'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 지자체 등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식약처는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1위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으며,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항목인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4개 항목 모두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식품안전나라 부정․불량식품 신고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쉽고 명확하게 개편하고, 종이 문서로 제공하던 의약품 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전환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오유경 처장은 “이번 결과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로 국민께서 식약처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게 평가해 주신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민원서비스와 식․의약 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올해 민원불편‧부담 개선, 절차적 규제 해소 분야 등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난방비 걱정 없이 토마토 키워요"…가축분뇨 활용 '신재생에너지' 효과 톡톡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로 만든 신재생에너지가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농가의 난방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퇴비·액비 중심으로 처리됐던 가축분뇨 처리 형태를 농축산 분야의 탄소중립과 농촌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해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차 등의 다양한 방식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역 민원의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방식 등 다양한 협력 방안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최근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온 '농촌재생에너지 순환 모델' 사례가 부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의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전국 8개소에 대한 발전 폐열 공급 가능성을 분석하여 청양군 소재 에너지화 시설에 시설 온실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청양군 소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 칠성에너지는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시설을 지난해 5월에 준공하고, 9월부터 에너지화 시설의 발전 폐열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인근의 토마토 재배 시설하우스 8개 동에 난방 온수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인근 재배 농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90℃ 내외의 온수를 토마토 시설하우스 0.6ha(250평×8동)의 난방용으로 사용하면서 기존 난방보일러에 사용하던 등유 약 9만 9천 리터(ℓ), 약 1억 4000만원에 해당하는 난방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토마토 수확시기도 10일 이상 빨라지면서 품질이 좋아지고 생산량도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247톤(CO2eq, 이산화탄소 환산량)도 감축할 수 있어 1석 4조의 효과를 본다고 밝혔다. 최동석 칠성에너지 본부장은 "현재 시설하우스에 공급되는 온수량은 발생량의 60% 수준으로, 남은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를 확대하고, 온수를 사용하지 않는 여름철에는 농산물 건조장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증설해 농촌지역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이러한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 사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공공형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현재 1개소(제주시)에서 2030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해 나가고,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상생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바이오차 등을 만들어 제철소, 발전소, 시설하우스 등에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탄소 저감에도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그동안 유가 급등 등 외부환경에 매우 취약한 화석에너지 중심의 농산물 생산체제를 농촌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활용하는 지금까지의 양분 중심형 경축순환농업에서 앞으로는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해 난방비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에너지형 경축순환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승원 기자
일용근로자 임금체불한 건설업자 구속... 일용직 16명 임금 약 6,900만 원 상습 체불하고 도주한 업자 12일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 약 6천9백여만 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김 씨(남, 4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은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하였던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드러났다.김 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고, 피해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도 변제한 내역이 없었으며,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충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진하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상습체불, 대량체불, 체불 후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편의점 주인 살해하고 전자 발찌 끊고 도주했던 범인 모텔에서 공개 수배 2일 만에 체포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지난 8일 인천 계양구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범인이 10일 오전 6시 30분 경 부천 역곡역 인근 한 모텔에서 인천경찰서 강력팀에 체포됐다.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과 인천계양경찰서 강력팀은 2023년 2월 10일 06:30경 부천 역곡역 인근 모텔에서 A씨(남, 32세, 2023년 2월 8일 22:52경 인천 계양구 인근 편의점에서 점주를 강도살해한 후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검거하여, 2023년 2월 10일 07:00경 인천계양경찰서에 인치하였으며, 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산불 발생 위험 높은 전국 137개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된다
[대전인터넷신문=충남/최대열기자]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가운데 봄철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137개 탐방로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된다.전면 통제되는 110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이며, 구간 총 길이는 440km이고 나머지 27개 탐방로 구간(총 길이 251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 통제(84km는 개방, 167km는 통제)한다.단, 산불 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탐방로 480개 구간(길이 1,320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탐방이 통제되는 구간은 지리산 25구간, 계룡산 4구간, 한려해상 1구간, 설악산 15구간, 속리산 8구간, 내장산 5구간, 가야산 1구간, 덕유산 12구간, 오대산 7구간, 주왕산 10구간, 다도해 해상 4구간, 치악산 5구간, 북한산 1구간, 소백산 7구간, 월출산 2구간, 변산반도 6구간, 무등산 5구간, 태백산 14구간이며 이 중 27구간 167km는 부분 통제한다.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에 의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제소와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탐방로를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며 출입금지를 위반하면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공원 내 인화 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할 때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단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와 함께 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인화 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위법 행위와 산림 인접 및 공원 경계부 경작지 등에서 행해지는 소각행위에 대한 홍보 활동 및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공단은 이번 통제 기간 동안 본사(원주시 소재)와 전국 국립공원사무소에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진화 차량 등 기계화 진화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별도의 뒷불 감시조를 운영하여 재발화를 차단할 계획이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탐방로를 통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모든 국민이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 예방과 신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산림청, 베트남 닌빈에서 맹그로브숲 조림 행사 가져
[대전인터넷신문=대전/권혁선 기자] 산림청은 한-베트남 산림협력 공적 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 중인 베트남 닌빈 홍강 삼각주 ‘맹그로브숲 조성’ 사업지에서 2월 7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함께 맹그로브 조림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맹그로브숲은 열대·아열대 해안가 갯벌에 뿌리를 박아 해안지반을 지탱하며 천연방파제로 재해를 예방하고, 조개, 새우, 게 등 어패류의 서식지로서 생물 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맹그로브숲이 탄소를 빠르게 흡수하고 오랜 기간 탄소를 저장한다는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 그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대한민국 산림청 차장,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차관, 닌빈성 부지사, 한인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베트남 산림협력사업 대상지에서 닌빈성 맹그로브숲 조성사업의 첫 삽을 뜨는 행사로 개최되었다. 한-베트남 맹그로브숲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45억 원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으로 베트남 홍강 삼각주의 남딘, 닌빈 지역에서 맹그로브숲 복원, 양묘장 조성, 주민생계개선,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양국의 산림-수산 분야가 협력하는 융합 공적개발원조로, 조성된 맹그로브숲에 수산양식 기술을 적용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꾀하는 사업방식을 높게 평가받아 2021년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혁신사례로 선정되었다.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맹그로브 조림 행사를 마치고, 2월 8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응우엔 쿠오크 트리(Nguyen Quoc Tri) 차관을 예방하여 맹그로브숲 조성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양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키로 하고, 탄소감축과 관련된 산림 전용·황폐화 방지(REDD+) 시범사업 등 다른 분야까지 협력분야를 확장하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임상섭 차장은 “베트남 맹그로브숲 조성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재해예방, 해양생태계 보전과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베트남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산림협력 분야를 확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논산 육군훈련소 흡연 허용 2개월만에 '전면 금연'…軍, "담배 연기 거부할 권리 보장"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가 지난해 1월 말 흡연을 시범 허용하다 약 2개월만에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지난해 1월 말 '흡연권 보장' 차원에서 흡연을 시범 허용키로 했으나, 두 달 만에 다시 금지했다. 2개월 남짓 시범 적용해본 결과 비흡연자의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흡연권에 우선하는 혐연권이 보장되려면 별도 흡연구역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논산훈련소에는 그러한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금연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논산 육군훈련소가 금연 지침을 다시금 유지하기로 했지만, 육군의 사단급 예하 신병교육대 20여곳 중 10곳은 훈련병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해군교육사령부와 공군교육사령부는 훈련병에게 흡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백승원 기자
우리나라 성인 78%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산에 간다... 충청권 등산 인구 전국 최고 증가율 보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우리나라 성인 78%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산에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산림청(청장 남성현)은 8일 ‘2022년 등산 등 숲길 체험(도보 여행(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길) 국민 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숲길 사업 방향 설정과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수집목적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한 달에 한 번 이상(두 달에 한두 번 포함) 등산이나 숲길 체험을 하는 인구는 전체 성인 남녀의 78%인 약 3,229만 명으로 ’21년도(77%) 대비 1% 증가하였으며, 등산하는 인구는 74.1%로 ’21년도(62.3%) 대비 11.8% 증가한 반면, 숲길 체험은 81.2%로 ’21년도(89.5%) 대비 8.3% 감소했다.남성 등산·숲길 체험 인구는 80%로 ’21년도(79%) 대비 1%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는 77%로 ’21년도(75%) 대비 2% 증가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91%, 50대(85%), 40대(71%), 30대(70%), 20대(59%)로 나타났다. 40대와 50대 등산·숲길 체험인구 비율은 증가했지만 20대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충청권이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권(81%), 호남권/제주(80%), 서울(79%), 경기/인천/강원(77%)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서울은 ’18년 이후 등산·숲길 체험 인구 증가율이 정체된 가운데 다른 지역의 등산·숲길 체험인구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등산하는 이유로는 건강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75%로 가장 높았고, 산을 걷는 것 자체가 좋아서 49%, 경치·분위기가 좋아서 48%로 나타났으며 건강을 위해 산에 간다는 인구는 높은 연령층일수록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등산 인구의 91%는 집 주변(주로 높이 500ｍ 이하) 야산을 두 달에 한 번 이상 오르고, 근교에 있는 산은 83%가 두 달에 한 번 이상, 설악산, 지리산, 태백산과 같은 큰 산은 등산 인구의 13%가 두 달에 한 번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등산 인구 중 39%는 가족과 함께 등산을 가는 경우 많았으며, 32%는 혼자, 23%는 친구·선후배·직장동료와 함께 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산 소요 시간은 3∼4시간(4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시간 이하(38%), 5∼6시간(15%), 7∼8시간(3%), 8시간 이상(3%) 순으로 나타났다.숲길 체험 시 불편사항으로는 화장실 부족(54%)이 가장 높았으며, 휴식시설 부족(30%), 음수 시설 부족(30%), 안전 및 방범 시설 부족(28%), 안내판 미비(25%), 부실한 숲길 체험코스 설명 자료(22%) 순으로 나타났고, 숲길 체험에 있어 바라는 점은 안전한 숲길 체험 코스(43%), 피로감이 없는 숲길(42%), 가족들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쉬운 숲길 체험 코스(42%), 전국 숲길 체험코스 주변 여행 정보 제공 필요(29%) 순으로 나타났다.등산이나 숲길 체험에 관한 자료나 정보는 주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60%)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 결과 미래 고객인 20대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젊은 감각’의 등산·숲길 체험 이미지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울러 피로감이 없고 가족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쉬운 숲길, 홀로 산행할 수 있는 안전한 숲길 조성이 필요하며, 화장실, 휴식·음수 시설, 안전·방범 시설, 안내판 등 시설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하고, 숲길과 숲길 주변 여행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숲길정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신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이번 2022년도 등산 숲길 체험 국민 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숲길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벤츠·BMW·폭스바겐·포드 10만대 리콜···국토부, "제작결함 발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83개 차종 10만 2,25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티구안(Tiguan) 2.0 TDI 등 27개 차종 7만 4,809대(판매이전 포함)는 트렁크에 탑재된 안전삼각대의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했다.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폭스바겐은 2월 10일부터, 람보르기니는 2월 17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350 d 4MATIC 등 15개 차종 1만 3,530대는 후방 차체 플랜지의 방수 불량에 의한 수분 유입으로 연료펌프 제어장치가 수분에 접촉되고, 이로 인해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E 280 등 35개 차종 3,581대는 선루프 유리 패널의 접착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GLE 350 d 4MATIC 등 15개 차종은 오는 17일부터, E 280 등 35개 차종은 오는 1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에비에이터 등 2개 차종 7,083대(판매이전 포함)는 음향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4초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했다.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3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마지막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미니 쿠퍼(MINI Cooper) SE 927대(판매이전 포함)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설정값 오류로 충돌 사고 시 운전석 에어백이 느리게 전개되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R1250GS 어드벤쳐 (Adventure) 등 3개 이륜 차종 2,324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특정 상황(엔진과 종감속 기어 간 회전 속도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서 변속기의 입력축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MINI Cooper SE는 2월 10일부터, R1250GS Adventure 등 3개 이륜 차종은 오는 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백승원 기자
공주시 국비 40억 원 확보... 귀농ㆍ귀촌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공주시를 비롯한 삼척시, 충북 음성군, 전북 김제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선정,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동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5개소가 선정되었다. 이 중 4개소는 입주를 완료(총 118세대)하였으며, 1개소(’22년 1개 지구 경남 밀양시)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4개소를 선정하였다.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육아 나눔 시설과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 동을 복합ㆍ설치하는 데 지구당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40억 원)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에 선정된 4개소 중 삼척시, 공주시, 김제시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음성군은 지역 산업단지 기업체의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에 청년 맞춤형 주거단지와 일자리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향후 청년층의 유입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임대주택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분양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ㆍ귀촌 희망자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ㆍ보급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주거단지 조성 시 활용하여 설계비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농촌지역 청년층의 문화ㆍ보육 등의 수요를 반영한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동 사업을 통해 귀농ㆍ귀촌한 청년 가구가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하며,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매개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6개월간 1,941명(구속168) 검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본부장: 수사국장)’를 설치하여 6개월간(’22.7.25.~’23.1.24.) 추진한 결과, 총 618건‧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검거인원 243명 대비 8배 증가, 구속인원은 11명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으로 전년 검거 대비 8배나 증가한 수치다.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하였으며, 가담자 350여명을 검거했다.아울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하여,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명을 검거하였으며,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전체 검거인원은 전년대비 8배, 구속인원은 15배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토부 업무협약 등 유기적 협력 강화와 함께, 경찰청 ‘전담수사본부’ 및 전담수사팀 운영, 주요사건에 대한 시도청 중심 집중수사와 구속수사 원칙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로 판단된다.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금융기관 상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하여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직접 혹은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다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법정한도 초과 수수료, 전세계약 중요사항 미고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허위 보증‧보험’ 유형의 가짜 임대인‧임차인,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다수 검거됐다.송치사건 기준(추가 확인 중)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원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20대‧30대)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2억원, 피해 주택유형는 다세대주택(빌라)가 다수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HUG 보증제도를 악용하여 다량의 주택을 매입하고, 조직적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 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전세 관련 불법행위 관행을 일부 타파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493채를 보유한 소위 ‘빌라의 신’ 사건에서, 임대사업자 등 5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검거, 80여명을 수사 중이다.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망 임대인’ 관련, 다수의 저신용자 등에게 1,475채의 주택명의를 전가하는 등 ‘바지’ 임대인의 배후세력으로, 컨설팅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검거했다.인천청 광역수사대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83억원을 편취한 조직 151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다.아울러, 경찰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국민적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금년 7월25일까지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검찰‧국토부 등 관련기관간 협업을 강화하여, 제도개선사항 통보, 대국민 홍보 등 근본적인 차단 및 예방노력도 지속 추진한다.한편, 경찰청은 특별단속 유공자 13명을 특진 대상자로 선정하고, 2. 2.(목) 오후 경찰청 본관 1층 문화마당에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하여 영예성을 높이면서, 진행 중인 주요사건 수사에 완결성 제고와 향후 특별단속의 추동력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세사기 근절’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있어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최대열기자
에티오피아산 원두에서 발암물질 검출... 식약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에티오피아산(한글명 이디오피아 표기) ‘커피원두(씨앗, 건조)에서 오크라톡신 A가 기준치(5u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검체1 : 13.0ug/kg, 검체2 : 12.5u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오크라톡신 A는 저장 곡류 등에 발생하는 진균 독소로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기준 GROUP 2B에 해당하는 발암물질이다.회수 대상은 ‘(주)블레스빈(경기 성남시)’에서 수입한 에티오피아산 커피원두(포장일 : 2022년 11월 19일) 제품으로 60kg 단위로 포장된 38,400kg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대전시 유성 현충원 인근 야산에서 산불 발생... 현재 진화 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늘 오후 4시 19분경 대전시 유성구 갑동 산8번지 일원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 산림당국이 현재 진화 중이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2, 소방1), 산불진화장비 17대(지휘차 2, 진화차 3, 소방차 12), 산불진화대원 83명(산불전문진화대 29, 산림공무원 14, 소방 40)을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중에 있으며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산불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논밭두렁 소각 및 무단 쓰레기 소각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