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1 (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역행하는 ‘우정사업본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10년동안 신재생에너지 국내투자는 외면한 체 석탄발전 투자에만 18년 이후 2,400억원 투자하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대전 유성구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현황’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의 신재생에너지 대비 석탄발전 금융투자는 8.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정사업본부는 한국중부발전(1,900억 원), 한국남동발전(1,500억 원), 한국서부발전(300억 원), 한국남부발전(100억 원) 등 주로 한국전력 자회사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있으며, `13년 사모펀드를 통해 석탄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인 고성그린파워, 삼척블루파워에 총 709억 원을 투자했다.우정사업본부가 매입한 한전 자회사의 채권 총액은 3,800억 원으로, 이 중 63.2%(2,400억 원)는 `18년 이후 투자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경우 국내외로 부생발전(1개사, 199억 원), 풍력(3개사, 166억 원), 태양광(6개사, 149억 원) 등 총 514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국내투자는 `07년 부생발전 1개사에 199억 원, `08년 풍력 1개사에 26억 원으로 총 투자액은 225억 원이며, 우본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국내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해외투자는 `15년과 `19년 2개의 해외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9개 기업에 총 289억 원이 투자되었다.조승래 의원은 “정부는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라며, “우본 등 공적자금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고려해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중기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개시…12월 31일까지만 지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폐업신고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을 지난달 28일부터 지급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고 온라인 교육을 완료한 3,774명(50만원, 18억 8,700만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첫 지급됐다.중기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16일부터 지난달 16일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2만 7,000명에게 24일 1만명, 25일 17,000명에게 문자를 전송해 신청을 안내했다.온라인 전용사이트에서 신청과 교육을 일괄 진행해 추석 전 신속 지급 개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지난달 17일부터 23일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3,051명(2차 선별)에 대해 신청 안내 메시지를 전송했고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신청과 교육을 완료한 소상공인에게는 지난달 29일에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했다. 다만, 지난달 29일과 연휴 기간 신청자는 연휴 직후에 지급하게 된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12월 31일까지만 지급된다.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절차는 ▲일반신청 ▲개별신청 ▲이의신청(부적격)의 총 3가지 유형으로 다음과 같다. 일반신청은 신청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는 경우로 사전 선별이 완료돼 지급 대상이 되는 폐업 소상공인으로 별도 서류제출 및 심사 없이 신청 및 교육수강만으로 접수 완료되며 익일 즉시 지급된다. 개별신청의 경우 지원대상 DB가 생성되기 이전에 신속히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폐업 소상공인이 직접 관련 서류 일체를 개별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원 확정되며 최소 7일내 지급된다.이의신청, 부적격 신청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대상 여부가 불확실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적격 내용 반대 증빙을 위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확인 및 심사 후 부적격 사유 해소 및 접수완료일로부터 2일이 소요된다.박은주 소상공인경영지원 과장은 "폐업 재도전 장려금은 신속 신청·지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이 재도전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후 다양한 소상공인 재기 프로그램을 연계해 폐업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사고 큰 폭 감소…일 평균 이동인원 19% 감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 권고 등으로 금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총 이동 인원은 3,116만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1% 감소하고, 일 평균 이동 인원도 519만명으로 작년 대비 1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고속도로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자가용 이용 선호도 증가에 따라 총 교통량은 2,628만대로 작년 대비 3.4% 증가한 반면, 일 평균 교통량은 438만대로 작년 대비 13.8% 감소했으며, 귀성·귀경 시간도 평상 시 주말 수준을 나타내었다.또한, 대중교통 좌석 판매제한 등으로 철도와 고속버스 이용객은 전년 대비 각각 57%,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항공의 경우는 전년대비 약 1.2% 증가했다.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 관리도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시행됐다.고속도로 휴게소는 출입구 동선관리, QR코드나 간편전화 등을 통한 출입자 관리, 실내에서의 취식 금지 등 특별 방역조치가 철저히 시행됐으며, 많은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린 제주와 김포 등 국내공항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발열 확인 등 방역 조치를 꼼꼼히 진행했다.특히,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교통단속 및 교통관리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부상자 등 인명피해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일 평균 교통사고는 376건으로 전년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 평균 사망자수와 일평균 부상자 수도 각각 5.3명, 501.5명으로 전년 대비 37%,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역과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마련한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이 대체적으로 잘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강준현 의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년새 2.3배 증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769건이던 불법행위는 2019년 6,454건으로 3년 사이 2.3배 증가했다.2016년 2,769건, 2017년 3,559건, 2018년 4,325건에 이어 2019년 6,45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머지 않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연간 1만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축사·온실·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아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창고·공장·주거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지역별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가장 많았다. 2019년 경기도 내의 적발 건수는 3,629건으로 전국 6,454건의 56.2%를 차지했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30%인 것을 감안하면 면적 대비 불법행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압도적인 것이다.범위를 조금 더 넓힌 수도권의 문제도 심각했다. 경기도에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내 불법행위는 2019년 4,379건으로 전국 6,454건의 67.8%였다. 전국에서 벌어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0건 중 7건이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예산을 편성해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예산의 대부분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었다.2019년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198건 이며 예산은 85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직접 지원사업은 단 20건에 30억원(3.5%)만 사용됐고, 나머지 178건에 828억원(96.5%)은 간접 지원사업이었다.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 60억의 예산 중 200만원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로 직접 지원됐고, 나머지는 역사공원·수목원·숲공원·허브체험공원 등의 조성에 간접지원됐다.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도심 거주민들의 교외활동을 위한 사업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서울시는 내년에도 국비와 지방비 총 127억원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실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을 위해 사용될지는 미지수다.강준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이 수십 년간 불편을 겪은 것도 사실이기에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실제 거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계좌 아직도 11만 개 700억 원 넘어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한 대출금액이 현재도 688억 원이나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국의 적극적인 중금리 상환용 대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정무위·세종시 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현행 법정 최고금리 24%를 초과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기업·가계대출금액은 68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좌 수로는 11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아직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계좌가 11만 개가 넘고, 그 금액이 700억 원에 육박한 것이다.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됐고, 그 후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금리 24%를 초과한 대출은 엄연한 불법이며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기존 대출 중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은 없다고 밝혔지만, 여전사에는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고금리 기준이 바뀐 직후인 2018년에 여전사의 기업·가계대출 잔액은 4,892억 원(18만5,536계좌), 2019년 1,796억 원(13만2,608계좌), 2020년 6월 688억 원(11만1,225계좌)으로 법정금리 초과 대출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바뀐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초과 대출은 여전히 남아 있고, 한 사람이 복수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규모나 계좌 수가 적다고 할 수는 없으며, 2020년 6월 기준 개인대출 635억 원, 11만345 계좌로 계산해보면, 한 계좌당 평균 58만 원꼴이다. 홍 의원은 “법 개정 이전 대출에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하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금리로의 상환용 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통신3사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 대신 과징금으로 대처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국내 통신 3사가 통신 시장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과징금 처분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8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통신사별로 매년 1억 원에서 최대 3억8천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고, 통신사 별 5년 누적은 SKT 11억 원, KT 9억 원, LG유플러스 7억6천만 원에 이른다.특히, 통신 3사가 영업보고서 제출 위반이 매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현행법령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비 원가 산정, 상호접속료 산정 등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2010년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으로 강화됐는데도 같은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통신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3사가 정부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만큼은 가중 처벌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검거된 소년범 10명 중 4명이 ‘학교 밖 청소년’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지난해 검거된 소년범 10명 중 4명이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검거된 소년범 28만 1,571명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이 12만 1,320명으로 43%를 차지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중 ①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 ②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③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최근 4년간 소년범 검거 인원 중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보면 ▲’16년 76,356명 중 32,196명(42.2%) ▲’17년 72,752명 중 29,745명(40.9%) ▲’18년 66,259명 중 29,592명(44.7%) ▲’19년 66,204명 중 29,787명(45%)로 꾸준히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해식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있어 범죄 노출 가능성이 크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한편, ‘범죄 유형별 소년범 검거인원’을 분석한 결과 ▲16년 76,356명 ▲17년 72,752명 ▲18년 66,259명 ▲19년 66,204명 등 총 28만 1,571명이 검거됐다. 이중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범의 경우 ▲16년 2,418명 ▲17년 2,312명 ▲18년 2,272명 ▲19년 2,368명으로 4년간 무려 9,36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열기자
보수단체 회원 수백 명 대전 월드컵경기장과 한밭 운동장에 집결 드라이브스루 차량시위 강행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일부 보수단체가 3일 오후 2시부터 대전 월드컵경기장 일원과 한밭 운동장 일원에 집결 월드컵경기장과 한밭 운동장을 오가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를 강행했다.월드컵경기장 일원에는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차량 60여 대에 나눠타고, 차량에 4.15총선 무효, 부정선거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깃발을 장착한 체 경광등을 켠 체 한밭대로, 대전역, 문창동을 거쳐 한밭 운동장으로 향했으며 다른 팀은 한밭 운동장을 출발 월드컵경기장으로 교차하는 차량시위를 이어갔다.특히 100여 명 이상의 집회 신고와 관련 경찰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대응에도 불구, 애초 신고 당시 차량 1대에 1명만 탑승하는 조건임에도 2명씩 탑승한 차량 또한 눈길을 끌면서 향후 경찰의 엄정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한편, 이들 보수단체 회원들은 집회 후 노은동 소재 00식당에서 뒤풀이를 예정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지역 주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대열기자
‘코레일’ 열화상 카메라 설치비율 10%대, 최근 5년간 범죄 발생 비율 60% 이상 증가에도 속수무책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속에 방역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은 받는 코레일이 철도 안전에도 미흡하게 대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코레일의 구조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3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일반철도 범죄 발생은 열차선 3,525건, 역사 6,130건이며 이중 성폭력이 3,612건, 절도 1,598건, 상해·폭력 1,309건, 철도안전법 708건, 살인 2건, 강도 5건, 방화 13건, 기타 2,408건 등으로 나타나면서 철도 안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최근 5년간 총 범죄 발생 9,655건 중 열차 내에서 3,525건(36.5%), 역사 등 지상에서 6,130건(63.5%)이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에서 12시까지가 가장 많은 4,208건(43.6%)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저녁 시간대의 범죄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피의자 연령대별로는 검거인수 9,810명 중 50대 이상이 2,113명(21.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1,980명(20.5%)으로 뒤를 이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 3,449명(35.2%), 회사원 2,487명(25.6%), 학생 819명(8.3%)으로 무직별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철도종사자 52명과 군인 47명도 포함, 충격을 주고 있다.역 별로는 수원역이 459건으로 전국 역사 중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오명을, 다음으로는 서울역이 410건, 부산역 307건, 용산역 280건, 대전역 220건, 동대구역 182건 등의 순으로 범죄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2,0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1,032건, 상해·폭력 764건, 철도안전법 위반 480건으로 나타났다.소 의원은 “철도범죄의 발생이 지난 5년간 60% 이상 증가하며 방화범, 절도범, 성폭력범 등을 비롯한 범죄자 미검거 건수도 250여 건을 넘어서고 있다”라며 “일반철도 사법행정에 있어, 범죄 사각지대 축소, 24시간 순찰 활동, 셉테드 적용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한편,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역사에 대한 코레일의 미흡한 방역대책이 지적된 바 있지만,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코레일의 열화상 카메라 설치율은 10대에 불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코레일 측의 예산 부족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못 했다는 궁색한 변명 또한 국민 공기업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상황이다. 최대열기자
"공간정보산업 정책, 국민과 함께"…'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아이디어 공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말 수립할 예정인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담을 정책 아이디어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 대표산업인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등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생활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다.이번 공모는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정보 정책을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공모분야는 ▲신산업 발굴 ▲기업육성 ▲인재양성 ▲규제개선 분야이며 공간정보산업의 현황 진단, 산업진흥을 위한 비전·목표, 혁신과제 등에 대해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면 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한 후 의견을 작성하거나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접수된 아이디어 중 우수성·실현성·활용성 등이 높은 3개 아이디어를 선정해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수상자 이외의 공모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기프트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김형철 국토부 공간정보진흥과장은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1인당 5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45만명 지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고용노동부는 29일 10시 기준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44만 9,880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2,24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대량 이체를 진행했으며, 이날 오후에도 추가 작업을 계속해 지원대상 46만명에게 2차 지원금(50만원)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다만, 지급 과정에서 계좌번호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확인을 거쳐 10월 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중인 경우에는 지급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만약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라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음달 중 신규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이재갑 장관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다음달 12일부터 시작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도 원활하게 진행돼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 채용, 전산 보완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추석연휴특별방역기간…비수도권 클럽 등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다. 실내 50인과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행사는 금지된다. 단, PC방과 국·공립시설은 운영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특별방역기간 병역 조치 내용을 발표했다.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추석 연휴 인구 이동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확산을 우려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했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비교하면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재개되고, 비수도권에 일부 고위험시설 운영도 가능해진다. 다만, 수도권의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 수칙이 강화되고 영화관 등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수도권 이어 비수도권도 일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의무화이번 추석 특별방역기간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보면 수도권 외에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비수도권에 방역 강화 조치가 포함됐다.먼저,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다음달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집합금지되는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고위험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교회는 소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카페를 포함한 음식점은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띄워앉기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도 의무화한다.수도권의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한다.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에 대해 1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정부는 "현재 비수도권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기 쉬운 특별방역기간 동안에는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말했다.비수도권 지자체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주 동안엔 유흥시설 5종에 대해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이밖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 등 6종의 고위험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운영은 가능하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모임 금지 여전…지역 축제·마을 잔치 등 행사 금지전국적으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행사 등은 금지된다. 추석 맞이 마을 잔치, 지역 축제, 민속 놀이 대회 등이 포함된다.프로야구나 축구, 씨름과 같은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PC방의 경우 미성년자 출입은 여전히 불가하지만 다른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상태에서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하다.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 등은 휴관이 권고된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각종 행사는 열 수 없고 국공립 숙박시설도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할 예정이다.시장과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곳은 집합금지 대신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다.한편, 정부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달 특별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박 차장은 "지금 조금씩 보이는 안정세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재유행으로 갈 것인지가 이번 추석에 달려있다"며 "추석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향후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연말까지 현실에 맞는,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잘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역 조치들을 강구함으로써 가을철 대유행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sw4062@daejeonpress.co.kr
알바생 62%·직장인 44%, "추석연휴에도 일해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오는 추석명절에도 직장인과 알바생 절반은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은 추석연휴에 근무하며 별도의 수당 없이 평소와 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답했다.24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직장인과 알바생 3,271명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근무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6.8%가 추석연휴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연휴에 근무한다는 응답은 알바생이 62.9%로 직장인 44.5%에 비해 18%P 가량 높게 집계됐다. 특히, 서비스 계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추석연휴 근무 비율이 높았다. 먼저 직장인들의 경우 ▲서비스(58.2%)직무에서 추석연휴에 근무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홍보/마케팅(48.5%)직무가 2위에 올랐다. 알바생 역시 ▲매장관리(71.8%)에 이어 ▲서비스(69.0%) 업직종에서 추석연휴에 근무한다는 답변이 많았다.이들 근로자들이 추석연휴에도 근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추석에도 회사·매장이 정상영업해서(71.2%)’였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귀향 또는 친척집에 가기 어려워서(쉬느니 일하자는 마음으로)(22.6%)’와 ‘추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22.6%)’ 근무한다는 답변이 공동 2위에 올랐다. 이외에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서(17.3%)’와 ‘연휴 기간 당직·특근 일정이 잡혀서(9.9%)’ 어쩔 수 없이 근무한다는 답변도 순위권에 올랐다(복수응답).잡코리아-알바몬이 추석연휴 중 알바생과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날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오는 30일 (63.8%)과 다음달 2일 금요일(60.0%)에 근무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어 추석 당일인 다음달 1일에 근무한다는 응답률은 43.1%로 가장 낮았다.한편, 추석연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절반은 별도의 수당 없이 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추석연휴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이 있는지’ 묻자 직장인 45.9%, 알바생 54.2%가 ‘별도 수당 없이 평소와 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답한 것. 반면 ‘추석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이 있다’는 답변은 직장인 42.3%, 알바생 24.0%였다. bsw4062@daejeonpress.co.kr
메가박스, 추석 신작영화 개봉 맞이 ‘빵원티켓’ 이벤트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라이프시어터 메가박스가 추석을 앞두고 다수 신작영화 개봉을 맞이해 선착순 예매 이벤트 ‘빵원티켓 & 빵원티켓
플러스’를 23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출처-메가박스) 최신 개봉 영화를 ‘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빵원티켓’과 0원 및 2천원에 관람 할 수 있는 ‘빵원티켓
플러스’는 메가박스 단독 선착순 예매 이벤트로, 추석 연휴를
맞아 더욱 풍성하게 마련됐다. 먼저 ‘빵원티켓’은 ▲24일(목) 죽지않는
인간들의 밤, 1,300매 ▲28일(월) 메가박스 단독 상영작 해수의
아이, 1,000매 배포되며, ‘빵원티켓 플러스’는 ▲23일(수) 국제수사, 3,000매 ▲29일(화) 돌멩이(매수 미정)에 한해 진행된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10월 5일(월) 애프터: 그후, 10월 6일(화) 언힌지드, 빵원티켓 각 1,000매가 오픈될 예정이다.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메가박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내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 있는 ‘쿠폰받기’를 클릭해 쿠폰을 다운 받은 뒤, 해당 영화 예매 시 쿠폰을 적용하면 된다. 단, 예매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쿠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쿠폰을 다운 받은 후 빠르게 예매를 진행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빵원티켓 플러스’ 쿠폰은 0원에서 2천원
순서로 단계별 사용가능 수량 도달 시 자동 전환된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영화 산업을 응원하고, 지친 일상을 보내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특별한 추석 연휴를 선사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신작 영화들과 함께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메가박스가 준비한 ‘빵원티켓’으로
마음까지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메가박스는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안심 더하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전 지점 상영관 및 로비는 매일 정기적으로 방역과
환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및 관람 중 마스크 착용하기 등 관객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영화 관람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패스(비접촉 체온 측정기),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모바일 오더 등 언택트 서비스도 확대 운영
중이다. 박완우 기자
시금치, 샐러리 등 총 4건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식약처, 해당 농산물 압류‧폐기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전국에서 유통‧판매 중인 농산물 41품목 38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시금치, 쑥갓 등 4건에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검출되어 해당 농산물을 압류‧폐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여름철 다소비 농산물 중 잔류농약 부적합이 자주 발생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의 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했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한편 식약처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며,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섭취하기 전에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식약처는 향후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생산자에 대한 올바른 농약사용 교육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