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대전시, 대전형 리빙랩 네트워크 구축 마련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대전시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COMMONZ FIELD 대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대전 리빙랩 네트워크 지원 사업’의 대전형 리빙랩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을 8일 개최했다. ‘대전형 리빙랩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대전지역 리빙랩을 수행하는 각 분야 단체들의 민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리빙랩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그룹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통합적 사회혁신 역량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번 ‘대전형 리빙랩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은 릴레이 5분 스피치를 통해 각 22개 리빙랩 지원과 기관 수행 현황을 소개하고, 대전대학교 link+사업단 계신웅 교수의 타 지역 네트워크 사례 발표를 통해 앞으로 대전형 리빙랩 네트워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대전 리빙랩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수행기관의 현황조사와 12월중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 비전 선포,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이다.대전시 이성규 시민공동체국장은 “대전은 리빙랩이 가장 먼저 시작된 도시”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역 내 리빙랩 수행 기관과 단체가 연결되고, 리빙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COMMONZ FIELD 대전) 사업은 지난해 5월 대전시가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혁신공간 조성 및 시민 주도의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박향선기자
대전 혁신도시 지정 안건, 균형위 본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 국토교통부가 8일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안과 대전광역시 혁신도시 지정안 2개의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10월 중으로 충남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충남도와 대전시가 혁신도시로 본격 도약하게 되었다.대전 혁신도시 지정(안)이 8일 오후 2시에 열린 제2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영상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중 국토교통부의 관보 고시를 통한 지정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이로써 150만 대전시민의 염원인 ‘대전 혁신도시 지정’이 지난 3월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후 7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대전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 대전 혁신도시 지정 시민 결의대회,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 혁신도시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 81만 시민 서명부 국회·정부 전달 등 대·내외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왔다.대전 혁신도시 지정 추진 경과2019. 1.24VIP 대전 경제투어 시 대전 혁신도시 추가지정 건의2019. 2. 7혁신도시 지정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BH, 국회 등 전달)2019. 5. 8대전 혁신도시 지정 BH 민정비서관실 건의2019. 6.15대전 NGO 한마당 대회 ‘대전 혁신도시 지정’ 시민 결의대회2019. 6.17충남지사와 공동 혁신도시 지정 국토부장관 건의2019. 6.18충청권 당정협의회 혁신도시 지정 건의2019. 6.21대전 시의회,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2019. 7.10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2019. 7.16혁신도시 지정 건의 BH 비서실장 면담2019. 7.25시민단체 주최 혁신도시 지정 청책 토론회 개최2019. 8.29혁신도시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2019. 9.19박범계 의원 균특법 개정안 발의 * 홍문표(‘19.10.29), 김종민(’19.10.30.)2019.11.28균특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2020. 1.14대통령 신년 기자 회견(법안이 통과되면 도움되는 방안 찾겠다)2020. 1.15혁신도시 지정 81만 서명부 국회의장ㆍ민주당 전달2020. 1.23균특법 저지 움직임에 대한 입장 표명2020. 2. 3혁신도시 서명 전달 및 지정 건의 국토부장관 방문2020. 2.13국무총리 간담회시 혁신도시 지정 건의2020. 2.20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2020. 3. 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2020. 3. 6국회 본회의 통과2020. 5.12혁신도시 입지 발표(대전역세권지구, 연축지구)2020. 7. 7혁신도시 지정 건의 균형위원장 방문2020. 7. 8개정 균특법 시행2020. 7.16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 * 충남(7.10)2020. 8.12혁신도시 지정 건의 BH 비서실장 면담2020. 8.13혁신도시 지정 건의 국무총리 면담2020. 9. 6혁신도시 지정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2020. 9.15국회 방문 건의(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이런 과정에서 지난해 말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과 다른 지역 일부 정치권의 입법 저지 움직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회 일정 순연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150만 시민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등 각계각층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극복해 왔다.이제,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공공기관 및 관련 민간기업ㆍ연구소 등의 이전과 지역대학과 협력으로 산･학･연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을 혁신도시로 조성해 쇠락하는 구도심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동서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 하므로 지역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문도 활짝 열리게 된다.앞으로 대전시는 혁신도시를 ▲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현신 성장의 거점 ▲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의 신모델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오롯이 150만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숙제도 남아 있지만, 오늘 혁신도시 지정이 대전이 시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국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균형위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아직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전기관 규모, 구체적인 입지‧면적 등은 향후 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오늘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10월 중으로 충남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향선기자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주민공청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대전시는 8일 오후 4시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윤종명, 남진근 시의원 비롯해 최정우 목원대 교수 등 관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 참석인원은 선착순 20명으로 제한됐다.대전시 공식 유튜브 채널 ‘대전블루스’를 통해 전자공청회를 함께 개최해 주민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 원도심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산업 육성 지원 및 거점 조성 ▲ 지속가능한 사회적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공공임대주택 700호 등) 추진 ▲ 쪽방촌 주민 임시 이주 주거지 마련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 주민들의 의견발표와 목원대 최정우 교수 등 4명의 관계 전문가(목원대 이재우 교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송복섭 교수, 대전세종연구원 임병호 연구원)의 토론이 이어져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대전시는 공청회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의 원활한 의견청취를 위해 동일한 공식 유튜브 채널에 녹화방송을 게시할 예정이며,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의견서를 접수할 계획이다.한편, 올해 4월 사업발표 이후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9월 16일 중앙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으며, 사업 세부계획 확정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대전시는 공청회 종료 후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밟아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신청, 오는 12월 계획 승인 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대전시 김종명 도시재생과장은 “제출된 의견들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문을 연 만큼 사업 추진 중에도 여러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향선기자
추석연휴 쓰레기 처리 대책에도 인도 위 쓰레기 '여전'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추석 연휴가 지난지가 언젠데 아직도 쓰레기가 수거 안됐는지 모르겠어요. 구청에서 지정해준 배출 날짜를 다 지켜도 이러니…"대전 서구의 한민시장 인근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의 말이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4일 뒤인 8일 대전 서구 한민시장 공영주차장 앞에는 쓰레기 더미가 무분별하게 쌓여있다. 이날 서구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생활 쓰레기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주변 청소하기' 캠페인, 청소 기동처리반 운영, 쓰레기 수거일을 지정하는 등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공언했다.하지만 연휴기간 내 몰려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A씨는 "정상수거를 하기로한 지난 3일과 5일 분리수거 쓰레기가 그대로 쌓여있다"라며 답답한 마음을 내비췄다.구청 관계자는 "평소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했지만 (수거)차가 고장이 나는 등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오는 11일까지 추석 연휴 쓰레기가 다 치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수거업체측도 연휴기간 나오는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수거업체 관계자는 "추석연휴기간 기존 1~2번 돌던 (수거)차가 많게는 4~5번도 맡은 구역을 돌았다"라며 "하지만, 연휴기간에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기간 내내 쓰레기 처리에 힘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시와 구청 등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에 인도 위 쓰레기가 쌓여 있어 보행이 어려워지는 등 시민들에게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A씨는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며 "앞으로는 실효성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환경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써야한다"라며 "다만, 올해는 코로나19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면 방문 대신 선물 수요가 늘어 박스,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의 양이 늘었다.시민들도 명절 기간 내 선물과 제수용품 등 구입 단계부터 쓰레기 발생을 고려해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고 분리배출 원칙을 잘 지켜 버려주신다면 쓰레기 대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bsw4062@daejeonpress.co.kr
10월의 국유림 명품숲 ‘속리산 말티재 숲’ 선정...울긋불긋 단풍, 아름다운 만추의 계절 만끽
[대전인터넷신문=대전/산림청이 단풍의 계절 10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일대 속리산 길목의 말티재 숲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말티재 숲은 침엽수와 활엽수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산림욕에 적합하며, 인근에 속리산자연휴양림과 장재저수지가 어우러져 단풍이 아름답고 가을 경관이 빼어나다. 2002년 개장한 국립 ‘속리산자연휴양림’은 여느 휴양림보다 한적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느낄 수 있어 코로나로 지친 심신의 조용한 휴식에 제격이다. 휴양림 전면에 자리한 장재저수지는 호수처럼 잔잔하며 수면위에 비친 울긋불긋 단풍의 아름다움은 여느 곳에 뒤지지 않는다.산림청(보은국유림관리소)은 이곳 말티재 주변 국유림 1,000여헥타르(ha)를 ‘말티재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고 향후 우량목재의 공급처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을 관리 중이라고 설명하며 40년생 이상의 나무가 숲의 82% 이상을 차지하고 소나무‧리기다‧ 낙엽송 등의 침엽수 경제수종이 우량하게 성장 중이며, 굴참나무‧상수리 등의 참나무류가 활엽수의 주 수종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숲 관리 기반 도로인 임도(林道)가 개설(2.5km)되고, 등산로(2.3km)와 산책로(2km)가 시설되어 있으며, 숲이 생태적으로 건강하여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 적합하다.산림청 박현재 국유림경영과장은 “올해 산림청의 가을 단풍 예측 지도에 의하면 속리산은 10월 21일(±5일)경이 절정으로 분석되었다”라며 “만추의 계절에 단풍이 아름다운 한적한 숲에서의 거리두기 휴식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 방폐물 3년 만에 반출 재개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대전시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8년도 핵종 분석 오류로 반출하지 못하던 한국원자력연구원 방폐물이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반출이 재개된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12월 이후 반출하지 못한지 근 3년여 만이다.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폐물 반입 재개는 지난 6일 경주 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40차 임시회의에서 결정됐다.회의에는 하대근 부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종분석 오류 재발방지 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결과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8년도 경주 방폐장으로 반출한 방폐물 총 2600드럼 중 2111드럼에서 핵종 분석 오류가 확인됐다.이로 인해 2018년 말부터 경주 방폐장 인수·처분업무가 전면 중단됐으며, 2019년 말 업무가 재개됐으나 연구원의 방폐물은 여전히 반입을 하지 못하다 여러 차례 경주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엄격한 재발방지대책 이행 점검을 통해 반입 재개가 결정됐다.이로써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내 240드럼의 방폐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반출 할 예정이다.시는 연구원 방폐물 반출 재개 결정으로 올해에는 약 440여 드럼의 지역 중·저준위 방폐물을 반출하게 된다고 밝혔다.그동안 대전시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폐물 반출 재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시는 핵종분석 오류가 발생한 2018년부터 과기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중앙부처를 수십여 차례 방문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약속과 반출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한국원자력연구원도 경주지역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엄격한 재발방지대책 이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고도의 관리시스템 도입 및 품질관리 체계 확립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설득한 결과라고 말했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경주 방폐장 반입 재개 결정에 대해 환영과 함께 경주시민들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허태정 시장은 “이번 방폐물 반출 재개 결정은 우리시의 원자력 안전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방폐물의 신속한 반출 뿐 만 아니라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법·제도 마련을 통해 대전시민이 원자력의 위협으로부터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미서기자
조달청-수출입은행 수출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조달청과 한국수출입은행은 7일 조달청과 ‘수출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과 수은은 각각 ‘해외 조달시장진출 유망기업(지패스) 지원사업’과 ‘수출초기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중이다. 지패스 기업은 조달청이 기술력, 신뢰도 및 수출경쟁력을 갖춘 우수 국내 조달기업을 선정, 해외마케팅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출초기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연간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하인 수출초기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계약의 안정성과 수출이행능력만을 심사하여 금융 지원하는 사업이다.조달청은 지패스 기업 풀을 활용하여 수은에 우수 조달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수은은 조달청이 지정한 지패스 기업에 대해 금리 우대와 국제계약 법률자문 등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두 기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관련 정보를 공유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우리 정부가 1987년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경제원조 기금으로, 수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관리 중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수은과의 업무협약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을 통한 현지 조달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경로를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수은과 조달청의 역량과 경험이 합쳐지면 향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길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은은 자체 수출시장 개척이 어려운 수출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박향선기자
대전 일가족 8명 코로나19 재 확진, 주민불안 커져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민속 명절 추석을 맞아 가족 간 접촉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속, 확진자 발생 시점인 7일 대전광역시에서 일가족 8명이 코로나19에 재 확진되면서 지역 불안이 가증되고 있다.7일 확진된 일가족은 대전 366번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6일 확진된 70대(대전 370번)로부터 접촉 감염된 것으로 대전에서 첫 가족 간 접촉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확진된 일가족은 중구 거주 70대 2명과 40대 2명, 10대 2명, 서구 거주 50대 2명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가족 간 전염 대전 첫 사례로 주민불안을 가증시키고 있다. 박미서기자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분양, 전국최초 전자계약 체결 예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대전도시공사와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7일 분양공고를 시작으로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는 모두 1,116세대 (59㎡ 236세대, 84㎡ 880세대)이며 특별공급 950세대, 일반공급 166세대다.양사에 따르면 10월 8일에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19일 특별공급 청약, 20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 이어 28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다.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견본주택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대신 8일부터 고해상도로 제작한 사이버 견본 주택을 운영하고 당첨자에 한해 실제 견본주택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나 힐스테이트홈페이지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계약절차도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전국 아파트 최초로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자계약은 계약관련 서류의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데다 무엇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등 실수요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컴퓨터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정보취약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대면방식으로 계약을 병행할 예정이다.한편 이번에 공급하는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의 3.3㎡당 평균분양가는 1.244만원으로 최종결정 됐다. 대전시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의 사전검증을 마쳤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정한 상한금액보다 낮은 1,244만원의 평균분양가를 확정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박향선기자
대전시 2021년 대도시형 직매장 조성사업 선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대전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국비 공모사업에서 대도시형 직매장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3억 9,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6일 밝혔다. 대전시는 공모사업에 사업대상지 2곳을 제안했으며, 이 중 대덕구가 대도시형 직매장(지자체 운영방식)으로 선정됐다.대도시형 직매장은 인구 30만 이상 소비지를 중심으로 인근 시군과 연계ㆍ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직매장과 교육장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이번 로컬푸드 직매장 공모사업은 부지적격성, 입지조건, 매장운영계획 등 1차 서류평가, 현장평가와 2차 비대면 질의응답방식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대전시는 공모를 통해 국비 3억 9,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시비 3억 9,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대덕구가 2022년 석봉동에 직매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현재 대전에는 대전시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6곳이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대덕구와 11월 문을 열 예정인 롯데백화점 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하면 모두 8곳이 된다.대전시 문상훈 사회적경제과장은 “도시로 진출하기 위해 농촌지자체가 설치하는 로컬푸드 직매장들이 있지만 도시와 농촌이 교감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려면 보다 깊은 상호이해가 필요하다”며 “특히, 롯데백화점 내 로컬푸드 직매장과 대덕구에 설치되는 대도시형 로컬푸드 직매장은 도ㆍ농이 상생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박향선기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주민공청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대전광역시 동. 서 균형 발전에 파란불이 켜졌다.대전시는 5일 오후 4시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관계전문가 및 주민 의견 청취 등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 사항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된 소제중앙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3만 4,223㎡), 복합2구역 내 철도시설 이전 건립과 철도기록관 건립을 위한 촉진구역 변경 결정 등이 포함돼 있다.그동안 대전시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부서) 협의, 주민공람 및 동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이번 주민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공청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 참석으로 진행됐으며, 시민의견은 10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했다.시는 주민공청회가 끝나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이다.변경사항 중 하나인 소제중앙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공원위원회 심의(20년 11월), 공원조성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21년 2월)를 마치면 2021년 상반기 중 보상진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대전시는 소제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2021년 국비 109억 원을 확보했다.대전시 조철휘 도시개발과장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복합2구역 민자사업의 발 빠른 추진과 소제중앙공원 조성및 대전역 동편에 철도기록관 건립으로 그동안 원도심에 부족한 힐링공간 제공 및 동‧서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향선기자
산림청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공개 모집... 10월 20일까지 ‘나라일터’ 통해 응시원수 접수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산림청이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제산림협력관을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와 함께 공개모집한다.국립산림과학원장은 국가연구기관장으로 산림생태계 보전·복원 및 생태계 서비스 기능 증진 연구, 산림자원 선순환 및 산림경영 활성화 연구, 산림재해 관리체계 고도화 등 산림과학기술 연구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이며, 국제산림협력관은 해외산림자원 개발 총괄, 임산물 수출입 관세정책 수립, 임업분야 통상협상 등 국제 산림협력 업무를 총괄한다.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응시가 가능하고, 오는 10월 20일까지 ‘나라일터’를 통해 응시원수를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산림청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서기자
학부모와 함께 준비하는 대전 자유학년제...대전교육청, 자유학년제 학부모 원격 연수 실시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대전광역시교육청은 10월 5일(월) 오후3시에 중학교 학부모 29명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자유학년제 이해 학부모 원격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학부모 연수는 ‘21학년도 자유학년제 신규 운영 학교 29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유학년제의 이해도 향상 및 홍보를 위해 실시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실시간 원격 연수로 진행된다. 자유학년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 일년(1학년)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로, 대전은 2018년 자유학년제 희망학교를 시작으로 점점 확대해 나아 갔으며 2021년에는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연수 강사는 자유학기활동 안정화 방안 연구학교를 담당 하고 있는 장소영(대전가오중) 선생님으로 자유학년제의 교육과정 및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소개, 학교 운영 사례를 안내한다.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2021년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연수 및 홍보 등 다양한 학교 현장 지원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자유학년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박미서기자
대전시, 연휴 일상 복귀 전 이상 증상 관찰 당부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대전시는 4일 시민들에게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집에서 휴식기간을 길게 가지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잘 관찰한 후 일상생활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시 방역 당국이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자는 범사회적 캠페인을 펼쳤으나, 불가피하게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특히, 향후 2주일 동안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타 지역과의 접촉 등으로 인한 지역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시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정해교 국장은 “코로나19 잠복기를 감안하면 향후 2주간이 중요한 시기”라며, “마스크 쓰기, 사람 간 간격 유지하기, 다중밀집장소 피하기, 이동 동선 최소화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그동안 대전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고위험·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집중점검, ▲ 선별진료소 운영·자가격리자 모니터링·해외입국자 관리 등의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매일 48명씩 총 240명의 시청 직원들이 비상근무하면서, 유흥시설⋅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과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방역을 강화했다.한편, 추석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일주일간 집합금지됐던, 고위험시설 5종(유흥⋅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는 10월 5일(월)부터 집합제한으로 전환된다.그러나, 집합금지가 종료되는 이후에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계속되는 만큼 시는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특히, 시는 해당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단 1회라도 적발 시 집합금지 또는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과 친지 등 방문을 자제하고, 장소⋅동선별 생활 방역 수칙 준수 등 방역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앞으로 2주일 동안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가 달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박미서기자
대전시, 일부 단체 개천절 집회에 심각한 우려 표명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대전시는 일부단체가 개천절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신고를 접수한 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방역수칙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임을 밝혔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오는 3일, 2개의 보수단체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월드컵경기장과 충무체육관을 오가는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시는 이번 추석연휴기간이 하반기 대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강행에 심히 개탄스럽다는 반응이다.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집회가 전국적으로 40여개가 넘는 곳에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대전경찰청에서는 개천절 집회 신고와 관련해 어제 긴급히 6개 경찰서와 대책회의를 갖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대전시도 실외 10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집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고, 개천절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대전경찰청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펼쳐, 집회신고 준수여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행위 발견시에는 즉각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집회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철회해 줄 것을 집회단체에 요청드린다”라며“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해 감염병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박미서기자
[르포] 대형마트 '북적북적'…정부 권고에도 방역지침은 '나몰라라'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추석 선물을 사러 나왔는데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내려쓰는 행위)를 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열체크도 똑바로 안하고 괜찮은지 모르겠네요."지난 29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방문한 A(여·49세)씨는 이같이 말하며 마스크를 고쳐썼다.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9일 어후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는 추석을 앞두고 차례 음식, 선물 등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다.매장 주출입구인 1층 열화상 카메라는 설치했지만 7~8명이 한번에 좁은 출입구를 통과해 지나갔다.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안내하는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매장 내 상황은 더욱 심각해 보였다. '마스크를 착용'에 관한 안내문은 매장 곳곳 붙어 있었지만 식료품 매장 등 마스크를 턱에 내려쓰는 일명 '턱스크'를 한 이용객들이 곳곳에서 보였다. 특히, 이 매장의 경우 지하 1층에 위치한 계산대로 모이게 돼 거리두기를 실시할 수 없는 구조로 보였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이 매장 뿐 아니라 대형마트들이 방역의 사각지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중·고위험시설로 간주하지 않고 있어 대형마트는 저위험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QR코드로 출입자 관리를 해야 할 의무도 밀집도 유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관계자는 "대형마트는 다중이용시설임에도 저위험시설로 구분하고 있어 출입자 관리를 강제할 수 없다"라며 "또,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19에 확진된다면 벌금 내는 규정이 있지만 마스크 착용, 입장객 제한, 거리두기 지침 등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고위험군 시설 지정 필요성 제기…대형마트 정부 권고에도 '나몰라라' 대형마트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으로 꾸준히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시간 접촉자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등 '방역 사각지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시민들이 모일 것을 우려해 '추석 연휴 특별방역' 기간을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내 환진자 수가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감소 추세이지만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9월에만 8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이번 특별방역은 더 큰 고생과 희생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들은 입장인원 제한, 시식코너 최소화 등으로 시설 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하지만 대형마트에서는 입장인원 제한 등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철저한 방역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서구 둔산동에 거주하는 B(29세, 남)씨는 "추석특별방역기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개인으로서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라며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된다"고 토로했다.그는 "이 기간(특별방역 기간)내 운영을 하지 못하는 업종, 고위험군 시설로 지정돼 출입명부 관리 등 철저한 방역지침을 강제하고 있는데 비해 너무한 것으로 느껴진다"며 "하루 수천명이 방문하는 대형마트에 열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덧붙였다.대형마트 방역 지침을 점검하고 있는 시 소상공인과 관계자는 "대형 방역 지침 점검은 대형마트가 관계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확인된다고 해도 현재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권고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토로했다.방역당국 관계자는 "현재 대형마트는 공간 밀폐도, 이용자간 밀집도, 군집도(이용자 규모·수), 활동도(비말 발생 가능성), 지속도(이용자 체류시간), 관리도(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6가지를 중요 기준으로 고·중·저 위험시설을 분류했다"라며 "위험도 평가로 발표하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역' 코로나 확산 기간에도 열화상 카메라 '0'…열화상 카메라 설치율 10%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방역당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방문 자제를 호소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기차역은 열화상 카메라 설치율은 10%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체 329개 역사 중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43개 역(13%)에 불과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세를 보였던 지난 8월 대전역에는 1대의 열화상 카메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창가 좌석 승차권만 발매하면서 26만 3,000석이 판매된 가운데,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이 이용한 대전역(2만 4,460명), 용산역(2만 2,193명), 수원역(2만 1,545명), 천안아산역(1만 1,012명) 등에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역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22명이 111곳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 설치율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열화상 카메라 설치 내역'에 따르면,지난 10일 기준 전국 195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중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4개(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어 지자체로부터 열화상카메라와 운영 인력을 지원받고 있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설치가 안된 휴게소는 노선 특성상 소형휴게소 이면서 차량이 몰리지 않는 휴게소"라며 "설치가 안된 휴게소도 안내요원이 비접촉식 체온계를 활용해서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코레일 관계자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어 역마다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열화상 카메라 43개역에서 71곳으로 추가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강준현 의원은 "추석에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 없이는 지역간 전파 차단과 방역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열화상카메라 등 최소한의 장비와 인력을 갖춰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잘 나가는 '대·대·광' 인기 전매제한에도 이어질까… 연말까지 1만 3,000여 가구 분양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상반기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많았던 ‘대·대·광’(대전, 대구, 광주지역) 지역에 연말까지 아파트 1만 3,000여 가구 공급 소식이 알려져 많은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변경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하반기 공급물량에 적용될 전망이라 상반기 흥행 열기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날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말까지 대·대·광 지역에는 21개 단지 1만 3,000여 가구(일반분양 기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구 7,823가구 ▲대전 4,824가구 ▲광주 840가구로 대구가 가장 많다.올해 대·대·광 지역은 청약시장에서 높은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순위 분양을 마감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 용산자이’는 평균 114.6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같은 달 1순위 접수를 마친 ‘e편한세상 무등산’은 평균 106.69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분양권에도 억대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 아이파크 시티 2단지’ 전용면적 84㎡(3층)는 지난해 분양 당시 4억 7,900만 원에 분양했으나 지난 2일 8억 9,400만원에 거래되며 4억 이상 프리미엄이 형성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100 대 1이 넘는 평균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들이 나오는 등 대·대·광의 인기는 여전히 높았지만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집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입지, 생활인프라 등 주거여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라고 조언했다.다음은 대·대·광에서 연말까지 선보이는 단지 중 주요단지에 대한 소개다.대구에서는 대원이 중구 동인동 일대에 ‘센트럴 대원칸타빌’ 공급에 나섰다. 센트럴 대원칸타빌은 중구 동인동 77번지 외 64필지에 지하 4층~지상 43층, 총 4개동(아파트 3개동, 오피스텔 1개동) 전용면적 84㎡, 410가구 아파트와 전용면적 58·64㎡ 44실 오피스텔로 구성된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대구시 중구의 최중심 입지에 위치하고, 43층 초고층으로 설계되어 중구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이다. 센트럴 대원칸타빌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전 승인받아 전매제한 규제를 피한 막바지 비규제 단지다.대전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중구 선화동 106-1 일대에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을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전세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 아파트(998가구)∙오피스텔(82실) 총 1,080가구 대단지다. 바로 옆에는 2차 분양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대규모 브랜드 타운을 이룰 예정이다.광주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0월 광주 서구 광천동 17-1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 광천’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2층, 3개동, 총 359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조성되며, 아파트는 전용면적 70~84㎡ 305가구,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9㎡ 54실이 구성된다. 힐스테이트 광천은 광주 대표주거 선호지역으로 불리는 광천동에서도 최중심 입지에 위치해 교통, 교육, 자연, 편의 등의 인프라시설을 모두 가깝게 누리는 뛰어난 주거여건을 자랑한다. bsw4062@daejeonpress.co.kr
허태정 시장, 추석 명절 앞두고 민생현장 살펴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허태정 대전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오후 문창시장과 부사119안전센터, 남대전지구대 등 민생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행정에 나섰다. 이날 허태정 시장은 현장시장실 행사에 앞서 ㈔대전시 자원봉사지원센터와 ㈔대전시중구자원봉사센터 공동주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시민실천운동‘함께하심’캠페인에 참여했다.대전시는 이날 캠페인을 통해 대전지역 7개 기업의 후원금(3,500만 원)으로 제작한‘한가위 안녕하심’키트(11만 원 상당;명절음식, 생필품, 방역용품 등 전통시장 상품들로 구성) 330세트를 중구 지역 한부모 및 조손 가정 330곳에 전달했다.문창시장을 방문한 허태정 시장은 차례음식을 준비하는 시민들과 상인들을 만나 명절 성수품 물가를 확인하고 어려운 살림살이 걱정을 함께하며 명절 덕담을 나눴다.허태정 시장은 필요한 물품을 온통대전으로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들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역수칙 당부도 잊지 않았다.허태정 시장은 “매년 명절에 장보기 민심을 파악 했지만 이번 명절은 특히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된 것 같다”며 “올 여름 긴 장마로 성수품 가격이 오른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상인 여러분들의 걱정도 크실 것”이라며 위로를 전했다.그러면서 “물가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전통시장도 좋은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에게 신뢰를 준다면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것”이라며 “특히, 전통시장은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코로나19 방역수칙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중부경찰서 남대전지구대와 부사119안전센터를 방문한 허태정 시장은 명절연휴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비상근무를 하는 경찰, 소방 관계자의 노고를 위로했다.그러면서도 범죄 취약지역, 전통시장, 대형마트, 주택밀집지역 등의 소방 및 범죄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 연휴기간동안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했다.한편, 대전시는 추석 명절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난 9월 21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4일까지 명절물가 관리, 환경정비, 서민생활 안정, 생활불편 해소 등 8개 분야 67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박미서기자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하면 인정금액의 3배 배상하는 징벌적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앞으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배상제가 2022년 4월부터 시행된다.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8년「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이어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또한,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로얄티 산정기준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하여, 종전 판례에서 인정되던 거래업계에서 일반적 로얄티 기준(통상의 로얄티)을 상향시켰다. 참고로 일본도 우리와 같이 로얄티가 낮게 산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98년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이후 로얄티 인정비율이 2배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이와 더불어 ‘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제도도입이 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박 의원은 “이번 두 건의 개정법률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지재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중소벤처기업의 유망한 지식재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세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