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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지역관광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나선다
지역관광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협력하여 ‘지역 청년·주민사업체 지원·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지역 청년·주민사업체 지원·육성 시범사업’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지역 청년·주민사업체의 창업공간으로 개방하여 질 좋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휴양림에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이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12월 14일 문화·예술·관광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협력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두레사업단은 국립자연휴양림과 연계 가능한 청년주민사업체를 조직·발굴하여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고, 관광두레사업단에서 조직한 청년주민사업체에 휴양림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등 성공적인 산촌청년창업모델로 육성해 나간다고 말했다.한편 관광두레사업단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총괄 운영하며 한국관광공사가 홍보를 담당하여 현재 47개 지역, 193개 주민사업체, 1,347명 주민이 참여 중이며 지역주민들이 자발적, 협력적으로 사업체를 만들어 숙박, 식음, 기념품, 체험, 레저, 휴양 등의 관광사업을 창업하여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지역관광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인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산촌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지역 청년·주민사업체 지원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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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정무경 조달청장 취임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신임 정무경 조달청장은 12월 17일(월)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정 청장은 취임사에서 “정부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지향점을 향해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의 3축 기조 하에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청장은 조달청에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로 ①일자리 중심의 조달정책, ②혁신성장 지원, ③상생·협력의 공정한 조달시장, ④경제활력 제고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정 청장은 내년에 70년을 맞는 조달청의 새로운 시대적 역할에 직면하여 ①정책에 대한 창의적 상상력 제고, ②정책성과 창출, ③소통을 통한 내·외부의 벽 허물기 등을 강조했다.이어, 조달청 직원들에게 서산대사의 시 ‘그대 눈길을 걸어갈 때’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조달청을 만들어 먼 훗날 후배들이 존경하는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자”고 당부했다.정무경 조달청장은 행시 31회로 기획재정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 경제·재정·조세 등을 거치면서 폭넓은 행정경험과 식견으로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행정을 펼쳐 경제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취임사]사랑하는 조달가족 여러분!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방청 가족여러분!정말 반갑습니다.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에서 일하면서 여러분의 선전과 노고를 응원했는데 이제 여러분과 직접 같이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 또 조달청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취임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지난 1년 5개월 동안 조달청을 잘 이끌어 오신 박춘섭 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그 동안 박 청장님과 함께 일해 온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조달청 가족여러분!2019년은 개청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상전벽해’라는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큰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왔습니다.1949년 원조물자 관리, 1955년 외자구매 관리, 1961년 조달청 출범, 2002년 나라장터 서비스 개통 등한국경제 발전의 구비 구비마다 역할과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1961년 116억 원에 불과하던 조달사업 규모가 2018년 약 60조 원으로 약 5,000배 이상 신장되었고,조달행정의 패러다임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되었습니다.조달가족 여러분!우리를 둘러싼 조달환경의 패러다임이 성장중심 경제에서 사람중심 경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지향점을 향해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의 3축 기조 하에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4개의 시대적 과제가 조달청에 요구되고 있습니다.첫째, 일자리 중심의 조달정책입니다.일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공공조달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기업을 우대하고, 반면에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부입찰 심사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둘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조달정책입니다.정부는 기업과 시장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위하여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세심한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창업·벤처기업의 판로 확보와 혁신제품의 공공수요를 발굴·확대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시장진입→성장→도약의 3단계 혁신성장 생태계 사슬이 완성되도록 해야 합니다.기술력있는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셋째, 상생·협력의 공정한 조달시장입니다.하도급 대금 지급제도 개선 등 공공·조달시장에서 상생 및 협력을 강화하고 조달물자의 품질 및 가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시설자재의 담합구조를 개선하고조달기업의 담합에 대해 적극적 고발요청권 행사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달정책입니다.내년도에 정부는 경제와 고용상황에 어려움을 감안,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간 약 60조원의 조달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경제활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조달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기업성장과 시장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저는 우리 조달행정이 이렇게 추진될 때 경제정책 3축 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시장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조달가족 여러분!우리가 가야할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합니다.앞에서 살펴본 7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새로운 시대적 사명에 맞는 새로운 조달인, 조달청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3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정책에 대한 창의적 상상력을 높입시다.큰 정책과 함께 작은 정책도 중요합니다.경제정책방향 등 큰 정책은 정책부서에서 하지만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작은 정책은 국민과 최일선에서 접촉하는 우리가 만듭니다. 국민은 조달청이 창의적 상상력을 가진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합니다.우리도 정책적 상상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학습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합니다. 혁신적으로 일한 분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돌아가도록 인사 및 성과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둘째, 정책성과를 냅시다.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정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책성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현장에서 정책성과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주체는 우리입니다.정부가 만든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성과를 내서,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정책을 집행하고 기업과 민간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셋째, 소통을 통하여 벽을 허뭅시다.우리 내부의 벽을 허물고, 민간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와 무사안일의 벽을 깨뜨려야 합니다. 저부터 우리 직원과 격의없이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겸허하게 듣고 직원 모두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부서간 칸막이도 자연스럽게 깨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기업현장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업과 시장의 애로가 무엇인지 현장을 찾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사랑하는 조달 가족 여러분!이제 서산대사의 시 ‘그대 눈길을 걸어 갈 때’를 소개하면서 취임사를 마치려고 합니다.“눈을 밟으며 들길을 갈 때 반드시 함부로 걷지를 마라.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행적)이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될 것이니,”내년이면 개청 70주년이 되고, 우리는 또 다른 7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변하고 어렵지만 새로운 조달인, 조달청을 만들어 먼 훗날 후배들이 존경하는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도록 노력합시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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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법적 제도적기반 마련돼야
최근 정부는 관 주도,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반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치단체별 편차가 크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현재 국회에는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 ’16.11월)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부 장관, ’17년 2월)이 각각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17년 7월)되어 있으나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8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기본법’은 공동체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환기하고 조속한 법령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민봉 의원실 관계자와 행정안전부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북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국회의원실 관계자, 학계 전문가, 공동체 활동가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토론은 곽현근 대전대 교수를 좌장으로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도화 방향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 시민의 힘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 의미를 부여했다.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도 “마을공동체 기본법은 주민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를 구현하는 기본법”이라며 “관 주도의 기존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바꿔 지역과 주민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토론회 이후 참석자들은 오페라 웨딩홀에서 개최되는‘2018년도 마을공동체 한마당’행사에 참석해 5개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프리마켓, 포토존 등 행사장도 둘러보고 공동체 활성화 사례들을 체험할 예정이다. 박 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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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방 본부, 구급활동일지 작성 전국 최고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 향선기자=대전시 소방본부는 13일 태안군 리솜오션캐슬에서 열린 소방청 주관 제1회 구급활동일지 작성 경연대회에서 이남진 소방교 외 3명(남부소방서 소속)이 최우수상(전국 1위)에 입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중증응급환자의 평가 및 응급처치 등 구급활동에 대한 기록 능력 평가로 구급대원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및 능동적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됐다.대전소방본부는 뇌혈관질환자에 대한 구급현장활동의 각 단계별 시나리오에 맞는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소방본부 관계자는“전문역량의 발판이 되는 구급대원의 필수 구급기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환자케이스에 맞는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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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권 6,000여 장애아동 재활치료, 정규교육, 돌봄서비스 받게 돼
[대전인터넷신문 -대전]박미서기자=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유치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에 대전시는 대전 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을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1단계 사업은 모두 307억 원의 국․시비를 투입해 서구 관저동 567-10번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60병상 규모(9,256㎡)로 건립한다.1단계 사업은 2019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1월에 착공, 2021년 8월까지 개원준비를 마무리하고 2021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40억 원이 투입되는 2단계 사업은 건립부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토지 용도를 변경(現 녹지 ⇨주거 등)해 지상 5층을 수직 증축(1260㎡)하고, 1단계 사업으로 확보하지 못한 부족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대전시는 14일 오후 3시 응접실에서 사업 수행기관인 충남대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충남대병원에 국․시비 347억 원 등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충남대병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의료장비 선정, 구입, 그리고 병원 건립된 이후에는 대전시를 대신해 병원을 위탁 운영하게 된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충남대병원과의 협약으로 민간병원과 차별되는 공익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장애아동 가족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우리시에 문을 열면 병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충남권 6,000여 장애아동이 병원 내에서 재활치료와 정규교육, 돌봄서비스 등 종합서비스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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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규제 대폭완화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산림사업 허용한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기자] 그동안 산림청장이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수행자가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하여 운영하던 산림사업 수행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서 사업수행 단체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확대된다.산림청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각 11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산림청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사업수행 단체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사업 범위에는 정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을 포함했다.사업은 산림소득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산림교육시설, 도시림 조성 및 관리사업,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에 한해 가능하다.또한 종전에는 국유림의 교환절차 개시 시점부터 교환대상지의 소유권 필요로 소유권을 추후 확보하여 사업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환대상지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소유권 확보 이전에도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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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대전 10개, 세종 1개 선정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최초 인증 신청일 기준이 지나고 1 년간 학생들에게 체험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 기관 들을 심사하여 교육부가 인증 효력을 부여 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에 대전 10개, 세종시 1개가 선정되었다.이번 대전지역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은 민간부문에서 대전 마당극패 우금치의 마당극 관람과 공연예술 관련 직업체험, 한국창의인재육성개발단의 직업체험 및 진로 멘토링, 찬샘마을의 농촌체험마을 운영자 과정 , 농촌체험마을 기획자 과정 , 농촌체험마을 기획자 심화 과정 교육, 스팀 21의 연예기획사‧대기업 경영체험 , 미래산업 창직 체험, 폼인디자인협회 (느린나무 공방 )의 목공에 따른 우드샤프 , 원목소품 , 원목도마 만들기 및 관련 진로체험, 코세아 스튜어디스 학원의 승무원 체험교실 프로그램, 이미란 플로리스트 학원의 화훼 장식에 따른 플로리스트 진로체험, FMS 패션모델전문학원의 모델직업체험과 공공분야인 한국족보박물관(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과 )의 이상한 박물관의 큐레이터 –학예연구사 체험, 통계교육원의 통계를 통해 진로 알아보기 등이 선정되었다.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최초 인증 신청일 기준이 지난 1 년간 학생들에게 체험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 기관 들을 심사하여 교육부가 인증 효력을 부여 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에 대전 10개, 세종시 1개가 선정되었다.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예목원일밤농장이 알밤요리 및 푸드스타일링 체험의 프로그램으로 민간부문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18 년 3 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12 월 11 일 (화 )발표 하였다 이번 인증기관 선정은 체험처의 성격 , 시설 안전성 및 쾌적성 , 프로그램 우수성 의 3영역 10개 지표를 바탕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정 하였다고 교육부는 선정배경을 밝혔다.아울러 교육부는 새학년 시작에 맞춰 전국 중학교 에 ’18 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지역별 지도 를 배포 (’19 년 3 월 )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증기관 을 학교 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할 예정이다 .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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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산림청장, 산림헬기 기장·검사관들과 안전대책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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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물결 금강천리 트레킹” 금강의 소중함과 환경보전 인식 높여...
금강유역환경청은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비단물결 금강천리 트레킹」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금강의 소중함을 함께 공유하고, 환경보전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금강천리 트레킹은 일반시민과 가족들이 많이 참여하는 평일 트레킹(5회)과 함께 평일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말 트레킹(2회), 생태체험과 환경교육활동 참여기회가 부족한 아동복지 양육시설 학생들을 위한 사회공헌 주말 트레킹(1회) 등 총 8회에 걸쳐 운영했다. 봄에는 “꽃길(4월, 무주)“, ”보리밭(5월, 옥천)“, ”백제, 모래밭(5월, 부여)“을 주제로 금강변 복사꽃․벚꽃 체험, 역사문화가 깃든 백제 강변 모래밭을 걷는 금강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여름에는 ”금강 발원지(6월, 장수․진안)”를 주제로 금강 발원지인 뜬봉샘 탐방, 금강 여울 건너기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가을에는 “숲길(9월, 무주․금산)”, ”습지(10월, 금산)“, ”갈대․철새(11월, 서천군)“, ”대청호(11월, 청주․대전)“등을 주제로 금강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생태탐방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금강천리 트레킹에 대한 참가자들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도에는 참가대상과 연령대별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금강 환경보전 인식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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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감청 오․남용 방지규정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패킷감청의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7일 대표발의 했다.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전송되는 잘게 쪼개진 데이터 조각인 ‘패킷’을 중간에 가로챈 후 재조합기술을 거쳐 그 통신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해당 회선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송수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터넷 보안에 취약한 대부분 인터넷 사용자의 통신 비밀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발의로 패킷감청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전에 방지될 전망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위탁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을 갖추면 해당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제한조치의 일종인 ‘패킷감청*’의 경우, 수사기관은 실제 감청 집행단계에서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자료까지 모두 수집·저장하게 되는데, 이 때 감청대상자가 아닌 다수의 통신자료까지 수집·저장하는 것은 감청대상자가 아닌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8월 30일, 인터넷회선 감청, 즉 패킷감청의 특성상 그 집행 또는 집행 이후의 단계에서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통제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인터넷회선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을 위반하여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253등)을 한 바 있다.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 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하여 집행을 신청·허가하도록 하고, ▲집행하는 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하여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하며, ▲집행 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는 안민석·노웅래·우원식·유승희·김민기·서영교·김한정·윤일규·최인호·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인이 참여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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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세천, 호동, 행평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 내 사유지 보상 협의 들어가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대전시에 위치한 네곳의 근린공원 내 사유토지 2,121,260㎡면적에 대한 보상 협의가 들어간다.12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사근린공원, 세천근린공원, 호동근린공원, 행평근린공원 네 곳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협의을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는 네곳의 공원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살고 있는 곳이 불분명 해 12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고을 하는 것으로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야한다.이에따라 대전시 중구 대사동 190-11일원 151,049㎡면적의 대사근린공원, 대전시 동구 세천동 산 7-3일원 17,352㎡ 면적의 세천공원, 대전시 중구 호동 산 101일원 359,394㎡면적의 호동근린공원, 대전시 중구 사정동 100일원 1,593,465㎡ 면적의 행평근린공원 사유지에 대해서 대전시는 보상계약체결이 되고 대전광역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되면 현금으로 보상금을 은행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대전시 관계자는 “공원내 사유토지 보상협의에 불응하는 토지소유지에 대해서는 내년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강제로 토지수용을 하게 되며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다 ” 며 “2020년까지 지방재정을 투입해 대전시에 있는 26곳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사유토지 전량매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신설로 민간재원으로 도시공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대전시는 일몰제 도입이 시행된 2000년 7월 이후 17년간 장기미집행도시공원 22곳에 재정을 3,240억원 투입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운영관리비로 약 1,000억원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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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2021년까지 7만명 이상 청년 일자리 창출 추진한다
대전 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4천 9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설계‧시행하고 행정안전부가 예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7만 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청년 취업유지 지원금 및 중소기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지원사업’ , 일자리 발굴 및 구인‧구직 연계를 위하여 전문 직업상담사를 채용하는 ‘잡 매니저 운영사업, 청년 협업 및 창업공간,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운영사업’등 3개 사업이다.장 청장은 “대전 서구는 전국 평균보다 많은 청년 인구가 거주하는 젊은 도시로 일자리 문제의 핵심인 청년들에 대한 다각적이고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청년활동 공간 리모델링비 7천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지난 10월, 둔산동 타임월드 부근에 청년 거점공간인 ‘청춘 정거장’을 개소한 바 있다. 이 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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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청소년 인권증진 세미나 참가신청받아
대전시 인권센터(센터장 김종남)는‘대전지역 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 참가신청을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홈페이지(www.djhr.or.kr)나 당일 행사장 접수를 통해 받는다.세미나는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대전광역시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공동주최하며, 1차 강연회는 오는 13일 오후 7시 대전시 NGO 지원센터에서 대전시 인권센터와 양심과 인권-나무 공동주관으로 열린다.이날 강연에는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정재균 상임위원이 강사로 나서 ‘전북학교자치조례 사례’를 발표하고 민주적 학교문화 혁신을 위한 학교 자치조례 필요성에 대해 대전 시민과 이야기를 나눈다.2차 토론회는 오는 20일 오후 7시 대전시 NGO 지원센터에서 대전시 인권센터와 양심과 인권-나무,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현 의원 공동주관으로 열린다.이날 토론회 발제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박춘기 팀장, 대전충남인권연대 이상재사무국장, 강정숙 전교조 초등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민주적 학교 규칙과 학교 문화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짚어본다. 토론은 대전시의회 정기현 교육위원장, 대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성재현 장학사, 성덕중학교 김난희 학부모, 유성고등학교 3학년 진의택 청소년 등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대전시 인권센터 이혜선 팀장은 “찾아가는 시민 인권 특강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인 청소년의 인권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을 바꾸고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이병구 집행위원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2019년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학교 현장에서의 상호존중과 소통, 배움과 협력의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무단전재와 재배포 금지]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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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내년도 예산에 국비 반영이 2배 가까이 올리는 큰 성과 거둬
허태정 대전시장이 11일 11시 기자실에서 대전 방문의 해 서포터즈 발대식과 내년도 대전국비현안에 대해 기자 간담회을 갖었다.허 시장은 내년도 대전 방문의 해을 맞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문화를 발굴 육성하겠다.또한 내년도에 방문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볼거리을 제공하고 체류형관광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내년도 예산에 국비 반영이 2배 가까이 올리는 큰 성과을 거두었다. 먹거리 산업분야에 좋은 성과을 냈으며 대덕구 리노베이션, 융합의학연구용역등 대전이 나갈 방향을 잡고 전통시장 분야, 영상산업기술원 대전유치는 큰 성과로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4차산업혁명특별시의 신규사업으로 기초과학연구원(IBS)예산이 삭감됐다. 이상민의원과 IBS관계자, 과기부관계자, 과학벨트관계자와 이야기 하면서 내년도 IBS예산이 6천7백억원에서 4천 8백억원으로 줄었다. 허시장은 IBS 내년도 사업은 큰 어려움이 없이 진행 될 것이라고 말하며 시가 개입하기에는 애매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또한 강릉 사고 관련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한데 대해 코레일 오영식사장과 면담이 예정됐던 허시장은 당황스러움을 표하며 지역정치권과 협의해서 서대전감차을 이야기 할 것이며 역세권개발은 연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담했다.허시장은 민선7기 6개월째라며 여러분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역 정치권이 여야 구분없이 열심히 뛰어준데 감사함을 표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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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주거지 주변 도로 시민이 나서서 치워야
겨울철 보도나 주거지 주변길가에 쌓이는 눈을 시민들이 치우는데 적극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전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 에 의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07.2월)에 따라 강제성이 없고 시민인지도가 낮아 유명무실한 실정이고 대전시 행정력만으로 대전시 전체 도로의 제설작업이 불가하다. 대전시관계자는 “이면도로와 내 집 · 내 점포(회사) 앞 제설작업은 내 가족 ·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시민의식 전환으로 자발적 참여 필요하다‘며 ”시민스스로 도로의 위험요소(미끄러움)을 제거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대전 만들기 추진, 안전대전 만들기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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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과보고회
대전 서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일반가족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통합서비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성과보고회를 했다. 이날 행사는 세계 음식문화 체험부스(베트남, 중국, 러시아, 몽골), 가족체험 부스 (가족 손도장 액자 만들기, 전통의상 열쇠고리 만들기, 전시회) 등 다양한 부스 운영을 통해 행사 참가자들에게 이색적인 먹거리와 체험 기회 및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였다.또한, , 통합센터 사업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공동육아 나눔터사업 , 아이돌봄 사업 등 2018년 한 해 진행된 사업 보고와 시상식 및 센터 이용자들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장종태 청장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부응할 수 있는 다문화 인식개선과 사회통합 증진에 모든 분이 적극적으로 힘써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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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청장, 부상경찰관 위문방문
[대전인터넷신문-대전취재본부 창 길수 기자] 황운하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은 12월 10일 오전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대전둔산경찰서 월평지구대 윤 경위를 찾아 쾌유를 기원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사진-대전청)윤 경위는 지난 9일 00:54경 서구 월평동 소재 한 편의점에서 ‘남자 둘이 싸운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종아리 부분을 가격당해 전치 4-6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에 있다.황 청장은 윤 경위의 쾌유를 기원하고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위협하는 것은 경찰관의 안전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앞으로 현장경찰관이 위축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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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 대덕과학 연구단지 있는 대전으로 오세요~”
내년도 대전방문의 해을 맞아 대전 방문객 500만시대을 향해 도전이 시작됐다.이에 대전시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일원과 포시즌스 호텔에서 2019 대전 방문의 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선포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전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추진된 ‘2019 대전 방문의 해’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열렸다.대전시는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대전 방문의 해를 지원하는 대전 시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었다.이를 위해 대전시는 광화문 북측광장에 홍보부스와 대형 공기막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나는 시민들에게 홍보물과 기념품을 배포하며 거리홍보을 하면서 대전 방문의 해를 알렸다.서포터즈 발대식에는 대전시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준호, UFC선수 김동현, 성악가 정경, 태권도 국가대표 이대훈, 그리고 한화이글스 치어리더가 함께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이어 포시즌스 호텔에서 진행된 대전방문의 해 선포식에서는 ‘2019 대전 방문의 해’를 알리는 선포식 세레모니, 김준호, 김동현, 정경, 이대훈 씨의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됐다.이어 한국관광학회가 수여하는 한국관광진흥대상 시상식과 박진아씨의 스토리텔링 샌드아트와 '혼'미디어 퍼포먼스팀의 대북에서 영상이 나오는 가슴이 울리는 웅장한 축하공연이 이어졌다.이날 선포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향우회 인사, 전국 관광협의회, 전국 여성단체 협의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학회, 대전 방문의 해 관련 추진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2019 대전방문의 해」를 의미 있게 하려면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며 “대전방문의 해가 대전 관광의 새로운 출발이 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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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덕구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분야에서 대상 수상
대전 대덕구가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8년 지역복지사업 ‘사회보장급여 점검·관리부문’ 평가에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대덕구는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 청렴 마인드 실천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시설 관리 등을 통해 부정수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 재정 및 정책에 대한 생각의 전환점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적절한 복지재정 관리를 통해 소중한 복지 재원의 누수를 방지하고 도움이 절실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함으로서 효율성을 바탕으로 감성복지를 추구하는 대덕구를 만들어 가자” 고 당부했다. 이 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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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털이 절도 피의자 검거
[대전인터넷신문-대전취재본부 창 길수 기자] 대전 유성경찰서(서장 이동기)에서는 6일 차털이 절도 피의자를 지속적인 CCTV 모니터링을 통해 피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범인 검거에 기여한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안경순씨(여,50)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차털이 절도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안경순씨(여,50)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사진-대전청)안씨는 11. 26. 01:33경 CCTV 모니터링을 하던 중 피의자가 유성구 송강동 노상에 주차해 놓은 차량 3대의 문손잡이를 당기는 모습을 포착하고 신속한 무전지령으로 경찰을 출동시켰다. 이동기 유성경찰서장은 대전 치안에 있어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해줄 것을 당부했다. 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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