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허태정호, `시민의 정부´ 인수위 공식 출범
허태정호, `시민의 정부´ 인수위 공식 출범
위원장에 조승래 의원 7개분과 18명…19일 실국업무보고 개시
민선 7기 대전시정의 밑그림을 그릴 대전시장직 인수위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은 조승래 의원(유성갑)이 맡았으며 6개 분야에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18명(총원 20명)이 포진했다.
인수위원은 조승래 의원(위원장), 김종남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부위원장), 김미중 전 대전시 경제특보(간사), 전문학 대전시의원, 노준호 민주당 대전시당 정책실장, 고경곤 디자인진흥원 혁신위원장(기획·총괄), 조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장, 최수만 IT미디어연구소장, 황혜란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경제·과학), 강영희 풀뿌리사람들 이사, 곽현근 대전대 교수(자치·안전·시민참여), 김기탁 배재대 교수, 박은숙 대전문화연대 대표(문화·예술·체육), 류진석·허창석 충남대 교수, 채계순 대전시의원 당선자(보건·복지·교육),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도시·주택·환경, 김병구 변호사(법·제도)다.
인수위 실무지원단에는 허 당선자 선거캠프에서 일한 박범창(기획)·한남희(공보)·김라운·탁현배(이상 의전) 씨가 배치됐다.
조승래 위원장은 “촛불 혁명을 통해 시민은 관행적 정치와 행정을 벗어나 새로움을 추구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며 “민선 7기 대전시정은 시민의 요구와 의견, 가치를 받아 시민의 정부를 완성해가는 방향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운영과 관련해 조 위원장은 “인수위부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향후 시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다만 (인수위 운영) 기간이 짧아 구체적이진 못하지만 당선자 공약에 대한 대략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비전과 로드맵을 완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자는 19일 오전 인수위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분야별 인수위원과 함께 실국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허 당선자는 인수위와 별도로 100인 규모로 자문위원회(가칭 새로운 대전위원회)를 구성한다. 자문위는 대전위위원회는 민선7기 비전수립 및 공약이행방안 도출 및 검토 등 인수위 자문기구로 활동하다 허 당선자 취임 이후에는 시정자문을 하게 된다.
박 향선기자
이 권한대행, 당선인에게 핵심시정 정확한 업무보고 지시
이 권한대행, 당선인에게 핵심시정 정확한 업무보고 지시
18일 주간업무회의서 지원부서 유연성 강화, 정책 이력관리 등 강조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은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에게 정확한 핵심 시정현안 보고를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 당선인이 꼭 알아야 하거나 결심이 필요한 내용 등 시정 핵심정보가 빠짐없이 전달돼야 한다”며 “일상적 내용, 논의할 사항 등 보고내용을 구분해 보다 빠른 파악이 가능토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내년 대표사업을 고민하고 해당 예산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대응에 실국장과 과장이 역할을 분담,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이 권한대행은 업무추진에 있어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유기적 협업 강화, 특히 지원부서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원부서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해석과 적용이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사업부서를 지원해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권한대행은 “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 이력관리가 유용하다”며 “이는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책의 지난 흐름을 꿰뚫어 더욱 발전된 성과를 내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향선기자
대전교육청, 학교예술교육 융합프로그램 개발·운영
대전교육청, 학교예술교육 융합프로그램 개발·운영
KAIST 문화기술대학 선정, 20개교 학생들 직접 찾아가 프로젝트 수업 진행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예술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생 중심의 참여 활동 교육모델로 `학교예술교육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예술교육 융합프로그램은 대전만의 학교예술교육 브랜드화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화된 인프라를 활용해 예술과 기술․공학의 융합교육을 통한 새로운 미래예술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 입시 위주의 예술교육을 지양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누구나 즐기는 학교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학교예술교육 콘텐츠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예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단체를 공모를 통해 KAIST 문화기술대학으로 선정하고, 총 20교의 초․중․고등학교가 직접 찾아가 활동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모션 캡쳐 및 실시간 캐릭터 리타게팅 등 3개의 랩 투어와 예술+기술+공학이 융합된 악기 제작과정 및 그래피티를 통해 협동하고 예술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펼쳐진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예술교육은 다가올 제4차 산업시대를 대비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이 되었으며, 미래지향적인 학교예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전문성을 갖추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쿱 자연드림, 유일상품 증정이벤트 실시
아이쿱 자연드림, 유일상품 증정이벤트 실시
Non-GMO 곡물로 키운 원유로 만든 i요구르트 증정
삼겹살, 육계, 돼지고추장불고기, 족발 등 축산 상품 15% 가격 혜택
아이쿱자연드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속까지 진짜 상품으로 기획전이 열린다. Non-GMO 곡물로 키운 i요구르트 증정 및 축산, 가공품 15% 가격 혜택 이벤트를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한다.
▲ 자연드림 매장. 사진제공-아이쿱 자연드림
구례자연드림파크 우유공방에서 직접 생산하는 자연드림 i요구르트는 무항생제+Non-GMO 곡물로 키운 원유로 만들었다. 탈지분유 대신 원유 함량을 높여 더 부드럽고 깊은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100ml 기준 607원으로, 타사 857원 대비 29.2% 낮다. 자연드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조합원은 쿠폰 제시 시 무료 증정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Non-GMO 곡물로 키운 삼겹살, 육계, 돼지고추장불고기, 족발 등 자연드림 유일 축산/가공식품 15% 가격혜택 제공한다. 아이쿱자연드림은 작년 4월부터 모든 축산 사료의 곡물까지 Non-GMO 곡물로 키운 바 있으며, 가공식품으로 점차 확대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정육공방에서 직접 생산하는 돼지고추장불고기는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무항생제+Non-GMO 곡물로 키운 돼지고기를 국산 고추장과 고춧가루, 유기농설탕 등으로 양념해 맛과 품질을 높였다. 가격은 100g 기준 2,232원으로 타사 2,500원 대비 10.7%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가성비가 뛰어나다.
자연드림 족발은 괴산자연드림파크에서 직접 생산하며, 합성보존료, 인공색소 등 합성첨가물 대신 한방약재와 국산 채소로 풍미를 더했다. 원재료는 직접 관리하는 양돈목장에서 수급해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자연드림 관계자는 “모든 축종 Non-GMO 곡물, 우리밀글루텐, 압착유 등 식품의 보이지 않는 면까지도 믿을 수 있도록 속까지 진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자연드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을 가성비 높은 가격으로 만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벤트는 전국 자연드림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진행하며, 지역별 이벤트 품목 기간이 상이하다.
박 향선기자
KAIST 이상엽 특훈교수, 덴쿼츠 기념강연 상 수상
KAIST 이상엽 특훈교수, 덴쿼츠 기념강연 상 수상
KAIST(총장 신성철)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특훈교수(55, KI연구원장)가 덴쿼츠 기념 강연(P.V. Danckwert´s Memorial Lecture) 2018년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 KAIST 이상엽교수. 사진제공-KAIST
1985년 제정된 덴쿼츠 기념강연 상은 화학공학과학(Chemical Engineering Science)지, 국제 화학공학원(Institution of Chemical Engineers), 미국 화학공학회(Americ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유럽 화학공학연합(European Federation of Chemical Engineering)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전 세계 화학공학 연구자 중 화학공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선정해 유럽 화학공학연합회와 미국 화학공학회에서 격년으로 시상하고 수상자는 기념 강연을 한다.
덴쿼츠 기념강연 상은 제정 이후 닐 아문슨(Neal Amundson), 옥타브 레벤스필(Octave Levenspiel), 러더포드 아리스(Rutherford Aris) 등 화학공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연구자들이 수상해 왔다. 1989년 중국의 곽무손(Mooson Kwauk) 박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과 유럽의 화학공학자들이 기념강연자로 선정됐다.
이 교수의 기념강연 상 선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수상자를 배출함으로써 화학공학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시상식과 기념강연은 오는 10월 말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미국화학공학과 연례총회에서 있을 예정이며, 이 교수는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생명공학 분야의 권위자로 특히 대사공학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 생산기술 개발에서 세계적 업적을 이룩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 교수는 최근에도 생분해성 방향족고분자의 발효 생산 기술, 인공지능을 이용한 약물 대 약물, 약물 대 음식 간 상호작용 규명기술, 경북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PET 분해효소 구조 규명 기술 개발 등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지속 가능한 화학공학과 미래 헬스케어 관련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연구 결과를 내고 있다.
박 향선기자
도심 속에서 만나는 나비와 반딧불이
도심 속에서 만나는 나비와 반딧불이
20일~내달 1일 대전곤충생태관`도심 속에서 만나는 나비와 반딧불이 체험´행사
도심 속에서 나비와 반딧불이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대전곤충생태관은 곤충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서함양, 곤충산업 홍보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도심 속에서 만나는 나비와 반딧불이 체험´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대전곤충생태관 나비체험장에서는 도심에서 보기 힘든 배추흰나비와 호랑나비, 암끝검은표범나비 등 3종의 나비와 번데기, 먹이식물을 관찰할 수 있고, 나비 한 살이(알→ 유충→ 번데기→ 성충)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대전곤충생태관에서는 환경이 잘 보존된 청정지역 계곡에서 밤에만 볼 수 있는 반딧불이를 낮에 체험할 수 있으며 반딧불이의 한 살이 변화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는 사진도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체험 행사의 관람 시간은 나비의 경우 오전 10시~오후 5시, 반딧불이의 경우 주중(월~금) 에는 오전 10시 30분~12시, 주말(토~일)에는 오후 2시~3시 30분까지다.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 체험 운영시간에 곤충생태관을 방문하면 선착순으로 무료관람이 가능하며 별도 예약은 받지 않는다.
대전시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은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등으로 주변에서 찾기 힘든 나비와 반딧불이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을 통해 곤충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고 온 가족이 행복한 꿈과 추억을 간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향선기자
대전시, 정부합동평가서 특․광역시 4위로 껑충
대전시, 정부합동평가서 특․광역시 4위로 껑충
지난해보다 4단계 순위 상승, “가”등급 비율도 +3 기록
대전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한 `2018년(`17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4위를 거두고 9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대전 시청
대전시는 지난해 평가에서 1개 분야에서만 `가´등급을 받아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에는 4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 `가´등급 증가폭이 +3으로 대폭 올라가면서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이 향상된 도시로 인정받았다.
`가´등급 분야는 안전관리,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산림분야며, 특히 안전관리분야는 2년 연속 최우수평가를 받아 대전시가 시민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시책 개발과 노력을 기울인 가장 모범적인 안전수범도시로 평가 받았다.
지난 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대전시는 합동평가지표에 대한 실․국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세 차례 개최하면서 1:1 전문가컨설팅을 통해 과제이행 능력을 향상시켜왔다.
그 결과 모든 분야에서 성적이 향상되었으며, 일부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실적 점검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각 시․도가 지난 해 일 년 동안 수행해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11개 분야(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규제개혁, 일자리창출, 중점과제분야) 212개 지표에 대해 중앙부처와 평가위원들의 합동검증과 현지실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전시 성기문 창조혁신담당관은“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등급이 떨어진 분야 없이 1~2단계 등급이 올라가거나 유지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내년도부터는 5대 국정지표별 156개 지표로 지표수가 줄면서 대부분 정량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고, 평가방식도 실시간 평가로 변경되는 등 정부합동평가 방식이 점차 새롭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향선기자
동구, 치매검진 서비스 협약병원 지정 업무협약 체결
동구, 치매검진 서비스 협약병원 지정 업무협약 체결
15일 대전 한국병원과 치매안심센터 이용주민 위한 치매검진 서비스 제공 협약 -
대전 동구는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전 한국병원(병원장 이승림)과 치매검진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동구 한국병원과 협약식
이번 협력병원과의 협약식은 치매 국가책임제를 위해 지난 4월 개관한 치매안심센터의 이용자 수 증가에 적절한 대처를 위해 이뤄졌다.
이날 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양 기관은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에게 대전 한국병원의 혈액, CT‧MRI 검사와 자문 및 예방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써 협력 병원은 대전 한국병원 등 총 3곳으로 확대됐으며, 지정병원 증가로 더욱 많은 지역주민들이 치매 조기 발견과 진단, 치료 서비스를 무상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성 보건소장은 “지역 유명병원과의 협약으로 더 나은 조기 치매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조기예방과 치료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동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중증상태로의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 치매안심센터(621-6011~5)로 문의하시면 된다.
정상곤 기자
중구, 장애인 마음건강 상담 실시
중구, 장애인 마음건강 상담 실시
15일, 대전장애인 한마음대축제에서 상담부스 운영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지난 15일 제15회 대전장애인 한마음대축제가 개최된 한밭체육관에서 `장애인 마음건강 심리상담´을 실시했다.
▲ 중구 마음건강 심리 상담부스 사진-중구청
구는 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축제에 참여한 25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스트레스와 심리검사 ▲장애인 심리지원 사업홍보 ▲심리장애 예방법 등 장애인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박용갑 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해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한 중구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인 재활심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구보건소에서는 장애인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장애인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프로그램으로 참여 신청은 구 보건소(253-4413)으로 하면 된다.
정상곤 기자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회의 개최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회의 개최
여성범죄 불안감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요구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 논의
대전유성경찰서(서장 이동기)는 지난 15일 10:00,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 회의”를 실시하였다.
▲유성경찰서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 회의”를 실시했다.(사진-대전청)
이는 對여성악성범죄 근절을 위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불법촬영 범죄를 계기로 여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요구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였다.
이동기 경찰서장은 이번 회의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범죄 수사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경찰 전 기능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장종태 서구청장 스마일 캠프 해단식 인사말씀
장종태 서구청장 스마일 캠프 해단식 인사말씀
지방선거 결과는 저의 승리,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라기 보다는
50만 구민 모두의 위대한 승리 강조
▲장종태 서구청장이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장종태 (더블어민주당)서구청장이 선대위 해단식을 갖고 선거기간동안 수고한 선대위 관계자와 스마일캠프 식구들을 격려하고 구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감사 인사를 표했다.
▲ 장종태 서구청장 선대위 해단식
존경하는 지지자 여러분!
오늘이 6.13 지방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장종태 스마일 캠프´ 해단식입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와 뜨거운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특히, 저희 장종태 캠프를 비롯해 6.13 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승리를 이끈 박병석, 박범계 의원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아마 압도적인 승리로... 당분간은 밥을 안 드셔도 배부르실 것 같습니다.
선거기간 밤낮없이 고생하고 묵묵히 일을 챙겼던 선대위 관계자 분들, 스마일 캠프 식구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6.13! 61.3%의 득표율´을 넘어섰고 우리는 승리해... `스마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저의 승리,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라기 보다는
50만 구민 모두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나라다운 나라´에서 `지방다운 지방´을 만들라는 국민의 염원이... 그리고 서구민의 명령이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과 염원...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4년 내내 가슴 깊이 새기며 일하겠습니다.
대전 5개 구청장 중 가장 높은 66.5%로 저를 다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보다 더 커다란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바람대로 문재인 정부에 힘이 되는 지방정부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든든한 서구청장´ 되겠습니다.
높은 득표율에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민선 7기에는 `녹색복지 도시´를 통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서구! 삶의 질이 높은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선거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서구민 모두의 구청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다가가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자치분권 시대! `구민이 주인인 서구´ 만들려고 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구민과 함께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약속 드립니다.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나라´에서 구민이 주인인 `구민의 지방정부´에서 이제... `구민을 위한 서구´! 이 목표 하나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방문약사 시범사업,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 추가 지적
방문약사 시범사업,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 추가 지적
환자 건강정보 유출해 약사회에 넘기면 “건보법 위반”
▲대한의사협회
공단-약사회가 체결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이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근간 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지적한다.
공단에서도 밝혔듯이 동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 만성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그런데 해당 정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게 아니라 청구과정에서 공단이 취득한 것으로, 개인의 질환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수집과 활용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공단은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청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정부기관에 있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7년 10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를 팔아넘겼다고 해서 규탄 받은 적이 있다.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가정에 방문하여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를 위배하는 바, 동법 제115조(벌칙)에 의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할 만큼 위중한 사안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명시된 공단의 업무 어디에도 약 정리, 건강관리 상태 평가 등의 업무는 없다. 따라서 직무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아래 ※참고 참조)
※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115조(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3.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지금 당장은 시범사업으로 8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나, 추후 전국사업 범위로 확대되었을 때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단이나 평가원이 제공하고 있는 의료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가장 큰 우려점인데 오히려 공단이 나서서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하였다니 더욱 개탄스럽다.
공단은 기사를 통해 해당 사업은 공단 보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진료정보 유출이나 침해 위험도 없다고 밝혔으나 환자가정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성명, 주소, 병력, 처방약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들이 개인건강정보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해명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개인건강정보 유출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들이 더 이상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 활용하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아울러 유출행위를 한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파면하는 등 인사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무면허의료행위 자행의 위험성과 함께 수많은 환자들의 개인건강정보를 침해하는 불법적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편의성을 위해 환자가 직접 병의원이나 약국 중 조제할 곳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과 건강보험재정 절감 대책을 집중 논의할 기구로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8. 6. 17. 대한의사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KAIST, `E-School´ 수료식 개최
KAIST, `E-School´ 수료식 개최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역인재 양성사업(E-School) 1기 수료생 9명 배출
순천시 대상으로 전국 최초 교육 시행. 향후, 김해·부산·김천 등으로 사업 확대
수료생 전원 스마트공장 운영 관련 인력으로 채용 예정
KAIST(총장 신성철)는 순천시와 공동으로 진행해 온`4차 산업혁명 선도 지역인재 양성사업(E-School)´ 교육 수료식을 지난 8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E-School은 KAIST가 광역시 및 시·군 등 지자체와 손잡고 고용(Employment), 혁신기업가(Entrepreneur), 온라인교육(E-learning) 등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한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역인재 양성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서비스·공정개선 등 다양한 현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데 지난 2월 중순부터 순천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교육을 시행했다.
6월 초까지 16주간 진행된 교육과정은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캡스톤 디자인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DNA(Big-Data, Network, AI) 등 각종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제조업 스마트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8일 열린 수료식에는 수료생 9명과 KAIST K-Industry 4.0 추진본부, 순천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수료생들에게는 교육기간 동안 월 100만 원의 지원금과 함께 KAIST E-School 수료증이 발급됐다. 순천시는 중소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시 수료생 전원을 운영인력으로 채용하거나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지역인력 양성사업에 강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순천시를 대상으로 첫 시행된 E-School 교육과정 개설지역은 올 하반기에 김해시, 그리고 내년에는 부산시와 김천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KAIST는 특히 김해시의 경우 이 지역 특화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해 인제대의 `의·공학 개론´ 단기강좌를 추가하는 등 지역 특색에 맞춰 차별화된 교육 포맷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흥남 KAIST K-Industry 4.0 추진본부장은 “KAIST는 E-School을 통해 각 지자체와 중소·중견기업이 혁신플랫폼을 마련하고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 향선기자
조달청장, 한국국방연구원 공사현장 집중호우 대비 `안전점검´
조달청장, 한국국방연구원 공사현장 집중호우 대비 `안전점검´
우기철 취약 부위 점검 · 공사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박춘섭 조달청장은 6월 15일(금) 서울시 청량리동 소재 `국방연구원‧기술품질원 연구시설 증축사업´ 현장을 방문, 수방계획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국방연구원‧기술품질원 연구시설 증축사업´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요청에 의해 조달청에서 맞춤형서비스로 시설공사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는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 추진과정(기획, 설계관리, 심의대행, 공사관리, 사후관리 등)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관리하는 서비스이다.
이 사업은 사업부지 4,007㎡, 1개동 연면적 11,377㎡, 총공사비 약 230억 원의 공사로 내년 5월 준공 예정이다.
박 청장은 “올 여름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 붕괴, 침수, 감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등 현장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방연구원·기술품질원 연구시설은 국가의 중요 시설물인 만큼 부실시공이 없도록 세심한 품질관리는 물론이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 향선기자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2018년 6월 보라데이 대전광역시 합동캠페인> 실시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2018년 6월 보라데이 대전광역시 합동캠페인> 실시
“LOOK AGAIN"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당신의 관심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는 6월 15일(금) 오후3시, 대전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야외광장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2018년 6월 대전광역시 `보라데이´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전광역시,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 이주여성 등 단체와 시민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정폭력 예방활동을 펼쳤다.
행사장에서는 점핑트램플린협회 “케이아카데미”의 공연을 시작으로 어린이와 엄마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결의문, 폭력 근절을 다짐하는 캠페인 슬로건제창, 젠더폭력근절 플라워버킷 퍼포먼스, 폭력예방 홍보 거리행진과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행사의 내용과 퍼포먼스에 함께 참여하면서 보라데이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라데이 캠페인´은 2014년 8월 8일,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 및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보라´는 의미로 매월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보라데이)로 정하면서 시작되어 현재는 전국 릴레이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박 향선기자
대전시,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 `총력대응´
대전시,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 `총력대응´
8월 말까지 안전관리 전담 T/F팀 운영, 안전요원 배치, 홍보활동 강화 등
대전광역시는 지난 6월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 산림욕장 물놀이.사진제공-대전 동구청
대전시는 물놀이 안전대책 기간 중 시 재난관리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한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해 휴일비상 근무체계를 확립했다.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9곳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와 유급감시원,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등 67명을 고정 배치했다.
대전시는 자치구, 경찰, 소방 및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물놀이 관리지역별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 안전시설에 대한 수시점검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TV, 신문, 옥·내외 LED 전광판, 재난 예·경보시설, 구정소식지 등을 활용해 시민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대전시 신성호 시민안전실장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위험지역에 서의 수영미숙, 안전장비 미착용 등 개인의 안전부주의 및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물놀이 관리지역 9곳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안내표지판, 구명환, 구명로프, 구명조끼 등 노후 안전시설물을 교체 및 확충했다.
박 향선기자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에는 기간 내 접수된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엄정수사 원칙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성상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노인학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행사를 시작으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에는 기간 내 접수된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엄정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자 지원, 노인시설에서의 홍보활동 등에 힘쓸 예정이다.
대전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2년 142,979명에서 ´17년 180,667명으로 26.4%증가하였고, 더불어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노인인구 비중 또한 높아져 ´17년 노인인구비율은 12%에 이른다.
노인학대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대전의 노인학대 건수는 ´14년 84건, ´15년 98건, ´16년 11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는 15일 대전지방경찰청과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중구 으능정이 거리 일대에서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노인학대 사진‧카툰 전시회와 거리행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노인학대 피해자 대부분이 배우자‧자녀에게 피해를 당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많다”면서 “학대피해자를 조기에 발견‧지원할 수 있게 주변 이웃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우려지역 현장점검 실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우려지역 현장점검 실시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수시로 거점순찰
대전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과장 김모나)는 14일 10시경 중구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 입구, 뿌리공원 수상시설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우려지역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중부경찰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방범진단을 실시했다(사진-대전청)
이번 활동은 본격 여름철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하천·유원지·수상시설 등 익사사고가 우려되는 구역에서 △위험장소 안내 표지판설치 유무 △구명조끼·로프 등 안전시설 유무 △안전사고 방지시설 등을 범죄예방진단팀(CPO)와 지역경찰이 합동점검하였다.
중부경찰서는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으며, 수시로 거점순찰하며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모나 생활안전과장은 “올해는 정밀 방범진단을 통해 물놀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대덕대 관학협력사업 `시니어 웰빙모델´ 발표회 개최
대덕대 관학협력사업 `시니어 웰빙모델´ 발표회 개최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학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
▲14일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유성구-대덕대 관학협력사업 시니어웰빙모델 `뉴스마일 라이프´ 발표회에서 시니어 모델들이 워킹을 선보이고 있다.
대전 유성구가 14일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대덕대와 관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시니어 웰빙모델 `뉴 스마일 라이프´ 발표회를 개최했다.구는 지난 2016년 중부권 최초로 대덕대학교 모델과와 관학협력을 맺고 올해로 3년째 시니어 모델 80여 명을 양성해왔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시니어모델 2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워킹과 포토포즈, 무용, 연기 등 모델교육을 실시해왔다.이날 발표회에서는 시니어모델의 오프닝 단체워킹, 댄스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대덕대학교 학생들의 축하공연에 이어 시니어모델의 창작 패션쇼와 대덕대 모델과 재학생과의 피날레 무대를 선보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니어 웰빙모델 사업을 통해 관내 시니어들이활력 있는 삶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학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제10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전국 홍보전
제10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전국 홍보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박람회 찾아 열띤 축제 홍보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3회 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해 대전효문화뿌리축제를 홍보했다.
▲ 중구 뿌리축제 마스코트 사진-중구청
구는 뿌리축제 마스코트인 효도령과 효낭자와 사진을 찍고 부스에서 축제의 역사와 내용을 담은 홍보 전단을 나누며 관람객 유치를 위한 열띤 홍보전을 펼쳤다.
대전 최우수축제,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유망축제인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올해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뿌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제33회 한국국제관광전´은 한국국제관광전조직위원회가 주관한 국내 최대 국제 관광박람회로 전국 783개 축제가 홍보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정상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