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추무진 회장,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비대위 성명서
추무진 회장,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비대위 성명서
현재 추무진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졸속 일방추진에 대해 21개 진료과 중 18개 과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1,2,3차 의료기관 대다수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는 국가의료 공급 시스템의 백년지 대계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며 의료공급자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문제가 아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료계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 의견에 대하여 복지부는 소통이 아닌 의료전달체계의 1월 중 강행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인위적인 개편을 통한 재원관리, 의료지출 통제가 문재인 케어 졸속 강행의 필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무리한 문케어 강행 움직임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아랑곳 않고 추무진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강행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전달체계의 졸속한 강행을 추진할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선행문제인 기존 급여수가의 원가 보전 이행, 정확한 비급여 재정추계 및 전면 급여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건강보험 요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 국고 보조금 지원약속에 대한 국회의 동의부터 진정성 있게 준비해야 한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투쟁과 협상은 임총의 비대위 수임사항으로 현재 의정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비대위에 전권이 있다. 추무진 집행부가 임총결의를 무시하고 문재인케어 재정지출의 핵심 문제인 의료전달체계의 졸속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2017.9.16. 임총 결의에 위반되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비대위는 대다수 회원들의 반대와 우려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추무진회장이 문재인케어의 핵심 내용인 의료전달체계의 졸속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바이며,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의협, 분만 산부인과 의사 항소심 무죄 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
의협, 분만 산부인과 의사 항소심 무죄 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
1심에서 의사에게 금고 8개월 실형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선고
▲대한의사협회
`태아 자궁내 사망사건´과 관련해 10일 오전 열린 인천지법 항소심에서 분만 의사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억울한 의사의 누명이 벗겨져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가 자궁 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이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의사가 1시간 30분간 태아 심박수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보고,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1시간 30분 동안 결코 환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배운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태아의 갑작스러운 자궁 내 사망원인 및 이에 대한 인과관계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즉각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대응 논리를 연구하고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8,035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 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다.
결국, 2018. 1. 10.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을 뒤집고, 태아의 사망과 의사의 의료행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박동수 이상발견 후 제왕절개 준비시간 1시간을 감안할 때 결국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봤다. 자궁내 태아사망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원인불명이 많은 상황에서 이 사건의 경우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 사망시각을 알 수 없다는 점, 설사 의사가 권고 내용을 따랐다 하더라도 사망을 막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비롯해 형법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검사의 입증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임을 재판부는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해당 의사는 성실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태아의 분만을 도왔을 뿐인데 살인범으로 취급되고 교도소에까지 갇힐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는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한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또 “의협은 앞으로도 유사사건 재발을 막고 의사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 주민참여형 재능기부 동아리 2개 반 운영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 주민참여형 재능기부 동아리 2개 반 운영
클래식 기타는 8일, 내가 그린 초상화는 9일부터 진잠 건강나눔센터에서 주 1회 2시간에 걸쳐 각각 진행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진잠건강나눔센터에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참여형 재능기부 동아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9일 진잠건강나눔센터에서 주민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내가 그린 초상화´ 동아리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동아리는 클래식 기타, 내가그린 초상화 2개 반으로 운영되며, 기타는 기초에서 중급까지, 그림은 인물화와 풍경화 등 기초 드로잉을 거쳐 내 초상화를 그려보는 과정까지 진행된다.
진잠동 마을주민인 길순희, 이인재 강사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마을 동아리는 향후 마을 작은 음악회 및 초상화 그리기 재능기부로 이어져 기부‧나눔 릴레이로 이어질 전망이다.
진잠건강나눔센터 관계자는 “마을 재능인을 발굴하고, 동아리 등 공동체 모임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는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클래식 기타는 8일, 내가 그린 초상화는 9일부터 진잠건강나눔센터에서 주 1회 2시간에 걸쳐 각각 진행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노은동 및 지족동 일대 학원가 공원 주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전개
노은동 및 지족동 일대 학원가 공원 주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전개
청소년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해환경을 차단하여 청소년들의 안전이 확보 되도록 노력
유성경찰서는 2018. 1. 9.(화) 유성구 노은동 및 지족동 일대 학원가와 공원 주변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위한 순찰 활동을 전개하였다.
▲유성서, 방학중 청소년 운집장소 주변 선도·보호활동 전개(사진-대전청)
유성경찰서는 2018. 1. 9.(화) 유성구 노은동 및 지족동 일대 학원가와 공원 주변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위한 순찰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학생들의 주요 활동장소인 학원, 공원 등을 순찰하며 학생들에게 위해요소가 있는지를 살피고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정화에도 앞장섰다.
김영태 여성청소년계장은“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를 벗어나 밖으로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에 청소년 선도 · 보호활동으로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해환경을 차단하여 청소년들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중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점검
중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점검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관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점검을 이달까지 실시한다.
▲ 중구청 사진-중구청
관련 공무원 2명이 1개조로 지역 내 756개 판매소를 대상으로 3L 소용량 종량제봉투 판매와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구는 이번 점검으로 소용량 봉투를 널리 홍보하고 판매소의 비치를 유도해 현재 50여개소의 판매소에서 170개소 이상의 3리터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소용량 봉투 제작 후 판매소에서 팔지 않아 봉투가 널리 사용되지 않았던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교훈 삼아, 주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 제작한 소용량 봉투 사용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급격한 1인 가구 증가추세에 맞춰 지난 10월 3L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자체 제작·판매해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련 공무원 2명이 1개조로 지역 내 756개 판매소를 대상으로 3L 소용량 종량제봉투 판매와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구는 이번 점검으로 소용량 봉투를 널리 홍보하고 판매소의 비치를 유도해 현재 50여개소의 판매소에서 170개소 이상의 3리터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소용량 봉투 제작 후 판매소에서 팔지 않아 봉투가 널리 사용되지 않았던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교훈 삼아, 주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 제작한 소용량 봉투 사용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급격한 1인 가구 증가추세에 맞춰 지난 10월 3L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자체 제작·판매해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상곤 기자>
“포돌이가 알려주는 실종 예방 수칙”주제 카드뉴스 자체제작
“포돌이가 알려주는 실종 예방 수칙”주제 카드뉴스 자체제작
▲`포돌이가 알려주는 실종 예방 수칙´을 주제로 카드뉴스 제작(사진-대전청
대전서부경찰서 경무계(계장 서상규)는 2018. 1. 9(화) 아동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포돌이가 알려주는 실종 예방 수칙´을 주제로 카드뉴스를 자체 제작하였다.
카드뉴스에는 아동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4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제작한 카드뉴스를 지역 카페, 밴드 등에 게시하고 현장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아동 실종 예방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시내버스 따뜻하게 기다리세요”시내버스 정류장 18개소에 추위가림막 `따쉼´ 설치
“시내버스 따뜻하게 기다리세요”시내버스 정류장 18개소에 추위가림막 `따쉼´ 설치
여름 그늘막 설치에 이어 계절별 보행자 편의 제공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버스 정류장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추위 가림막을 설치하고 이달부터 3월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송강전통시장 정류장에 설치된 커튼형 추위가림막 `따쉼´
구는 지난해 12월 시내버스 정류장 이용실태 조사 및 현장검토를 통해 유동인구가 많고, 설치 가능한 정류장 18개소를 선정해 지난달 29일 설치를 완료했다.
▲노은역 정류장에 설치된 텐트형 추위가림막 `따쉼´
`따뜻한 쉼터´라는 뜻의 추위 가림막 `따쉼´은 15개소의 정류장에는 커튼형으로, 보행자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버스승강장 3개소에는 4면 시야가 확보된 투명한 텐트형으로 설치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대전교육청, 올해 자유학년제로 확대운영 처음 실시
대전교육청, 올해 자유학년제로 확대운영 처음 실시
중학교 14개교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출발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올해, 대전 지역 전체 중학교 88개교 중 14개교가 자유학년제로 확대 운영된다고 밝혔다.
▲ 대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대전교육청
대전 지역 중학교 74개교는 기존의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며, 12개교는 자유학년제, 나머지 2개교는 자유학년제와 연계된 1학기를 더 운영해 총 3학기를 운영하게 된다.
자유학기제는 정책이 시작된 지 6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시행으로 전국의 모든 중학교들이 시행했다.
자유학년제는 현행 자유학기(1개 학기) `17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340시간 이상이 필요하나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최소 운영 시수 기준을 연간 221시간으로 완화했고, 자유학년제 기본사항(적용학년, 연간 최소 자유학기 활동 운영 시수)외에 세부 운영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자유학년제는 중1학년에 도입되며 기존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한 학기동안 자유학기의 경험을 연계 및 확대하는 것으로 학교별 여건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 등에 맞추어 진행된다.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게 되면 1년간 총괄식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학생 중심수업 및 이와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 수업 참여로 학생 중심 수업이 강화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를 형성하며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대전교육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 향선기자
노인정 방문 어르신 대상 교통사고예방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
노인정 방문 어르신 대상 교통사고예방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
동절기 어르신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
▲대전유성경찰서
대전유성경찰서(서장 이동기)는 ´18. 1. 8.(월) 10시경 유성구 진잠동 소재 샘물타운아파트 노인정을 방문,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동절기 어르신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어르신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서 횡단할 것을 강조하며`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에 대해 집중 교육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노인정을 방문, 어르신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대전상수도본부,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및 직결급수 전환사업 실시
대전상수도본부,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및 직결급수 전환사업 실시
공사비 부감 경감 및 지원대상‧규모 확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영호)가 올해 노후 옥내급수관개량을 위해 총공사비의 80% 이하 범위에서 교체는 최대 120만 원(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00만 원), 개량은 최대 100만 원(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6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대전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캡쳐
지원대상은 준공된 지 20년(기존 30년)이 지난 노후건물로 사회복지시설과 단독, 공동주택,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된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수용가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서면, 팩스로 신청하면 되고,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대전상수도본부는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사업 외에도 부산, 대구 등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직결급수(옥상물탱크 철거)전환 지원사업을 올해 시범 추진한다.
직결급수 전환 지원사업은 옥상의 물탱크를 제거해 중간 저장없이 직접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가정 내 수돗물 수질의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물탱크 철거 건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노후한 옥내급수관개량, 직결급수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며“앞으로도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시범사업과 사업 확대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예산을 2배로 증액(4억 원)하고, 직결급수(옥상물탱크 철거)전환 지원사업 예산도 신규 편성(5천만 원)해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박 향선기자
대전시, 한 밤중 필요한 약`공공심야약국´에서 구입하세요
대전시, 한 밤중 필요한 약`공공심야약국´에서 구입하세요
대우약국(중앙로), 세브란스약국(둔산) 22:00~익일 01:00, 365일 운영
대구와 제주,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공공심야약국이 대전에 문을 열었다.
▲ 대전시 중구 중앙로에 위치한 대우약국.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광역시는 서구와 중구에 각 1개씩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중앙로에 위치한 대우약국과 둔산지역에 위치한 세브란스약국으로,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대전시 원방연 보건정책과장은“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심야시간에도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며“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분석한 후 시민생활 편의에 도움이 된다면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12월`대전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 향선기자
탄방동`숯뱅이 행복마을´ 일대 안심 순찰 실시
탄방동`숯뱅이 행복마을´ 일대 안심 순찰 실시
안전을 위해 공원 주변 보안등을 교체하고, 황톳길 잔디등과 벤치 치안문구 가로등, 무인택배함을 설치
대전둔산경찰서 (서장 박종민)는 5일 탄방동 주민센터에서 경찰서장, 서구청장, 지역주민, 여성친화 서포터즈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숯뱅이 행복마을´사업성과 보고회를 연 후 숯뱅이 행복마을 일대 순찰을 실시했다.
▲여성친화 서포터즈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숯뱅이 행복마을´사업성과 보고회를 연 후 숯뱅이 행복마을 일대 순찰실시(사진-대전청)
`숯뱅이 행복마을´은 남선공원 인근지역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원 주변 보안등을 교체하고, 황톳길 잔디등과 벤치 치안문구 가로등, 무인택배함을 설치했다.
(숯뱅이 : 탄방동의 옛 지명) 순찰 중 만난 지역주민은“밤에 공원 주변을 지날 때면 어두워 혼자 다니기 겁날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밝고 예쁘게 변하고 무인택배보관함도 설치됐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고 말했다.
박종민 경찰서장은“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범죄 없는 둔산, 살기 좋은 둔산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시조로 효를 노래해봐요~
시조로 효를 노래해봐요~
한국족보박물관, 11~14일 효 교육프로그램 초·중학생 120명 선착순 모집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겨울방학을 맞은 초·중학생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의 효행 시조를 배우는 어린이박물관학교를 운영한다.
▲ 중구청 사진-중구청
어린이박물관학교는 11일부터 14일까지 4회에 걸쳐 한국족보박물관에서 진행되며, 매회 30명씩 총120명을 효월드 홈페이지와 전화(☎582-4445)로 선착순 모집한다.
박물관이 자체 개발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인 `효를 노래해요´ 는 시조 문학에 담긴 조선 선비의 효행에 대해 배우고, 현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 써보는 활동으로 효를 실생활에 적용하며 효를 실천하도록 고안됐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마음에 드는 효행 시조를 담은 머그컵을 만드는 체험 시간도 가져 뿌리공원 방문 추억과 효 실천 의지를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박용갑 청장은 “시조 문학으로 효와 충 사상을 실천했던 조선시대 선비들을 본받아 오늘날 우리 어린이들도 노래로 즐겁게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뿌리공원 내 위치한 한국족보박물관은 연간 30만명이 찾는 전국 문중의 족보를 집대성한 전국에서 유일한 박물관으로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정상곤 기자>
대전시, 건설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로 125억원 절감
대전시, 건설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로 125억원 절감
작년 성능상향 249건 예산절감 125억 원, 금년은 작년 두 배 이상 기대
대전광역시는 2017년도 대형공사 설계경제성검토(설계VE / Value Engineering)를 설계VE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체시행 방법으로 창의적 제안 249건을 반영, 125억 원의 예산절감 및 공공시설 성능향상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대전시청설계VE는 설계완료 전에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설계의 경제성과 시설물 안전, 공사시행 적정성, 유지관리 등에 대해 검토해 비용은 절감하고 성능은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시는 2016년부터 설계VE를 도입해 시행 첫 해에 4건 70억 원, 지난해에는 12건, 12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올해는 32건의 사업에 대해 설계VE를 실시할 예정으로, 29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년 VE대상 32건 9,834억 원에서 295억 원 절감 예상(전국평균 절감율 3% 적용)하고 있다.
설계VE는 기존에는 발주부서에서 용역으로 시행하였으나`VE용역 설계→발주→시행→준공´과정을 `VE위원회´로 간소화해 기간은 2개월 이상 단축시키고, 소요 비용은 1/3 수준으로 낮췄다.
또한, VE대상은 법적 의무대상인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만 하던 것을 3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실시(기본)설계 부서와 VE 부서를 달리해 VE제안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주요 사례로`신탄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당초 깊은 심도의 굴착공사 구간에 Sheet-pile공법(지하수위가 높은 구간에 강판으로 버팀대를 설치하여 흙과 물을 차단하는 공법)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설계VE를 통해 강관압입공법(강관을 밀어 넣어서 설치하는 공법)으로 변경,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통상 Sheet-pile공법이 저렴하나 이 사례는 굴착 깊이가 깊어 압입공법이 저렴한 경우이다. 이는 역발상을 통해 시공성과 경제성을 향상한 사례이다.
대전시 손철웅 정책기획관은 “설계VE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문화 조성, 시민이 만족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설계VE 시행에 있어 단순 예산절감 보다는 공공시설의 성능 등 가치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박 향선기자
유성구, 거침없는 인구 증가세 35만 미래형 명품 자족도시 눈앞
유성구, 거침없는 인구 증가세 35만 미래형 명품 자족도시 눈앞
사람에 가치 둔 살기 좋은 도시 조성,실질적 인구정책과 도시 인프라 완성으로 삶의 질 높여
▲유성구 사랑의집 청소봉사
대전 유성구가 거침없는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35만 미래형 명품 자족도시로서의 변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유성족욕체험장
지난 1989년 인구 8만 여명을 시작으로 자치구로 승격된 유성구는 2012년 30만 명을 넘어선데 이어 매년 약 1만 명이 증가했다.
▲온천2동 마을축제
유성구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인구 34만 8428명으로, 오는 6월 계산동과 9월 도룡동에 각각 778세대, 383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면 6월경 무난히 35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안호수공원과 과학비즈니스벨트, 대전 서남부권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인구 40만을 넘는 명품도시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이 증가하며 대전시 인구가 2014년 처음 감소하기 시작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성의 인구증가는 의미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구는 40만 중핵도시 성장을 목표로 사람에 가치를 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먼저 구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만큼, 미래의 아동들이 주민자치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6개 분야 4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도 4개 분야 총 31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교육사업도 확대해 청소년 나Be 한마당, 대학입시박람회를 유성의 대표 교육 브랜드로 키우고, 꿈나무 과학멘토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유성만의 특색 있는 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임금제 ▲교통복지기금 ▲청년․어르신 일자리 확대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와 건강100세 지원 ▲행복 경로당 운영으로 세대가 공감하는 정책들을 펼친다.
다음으로 그동안 살뜰히 준비해 온 자체 대형사업의 정책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원신흥복합문화도서관(2018년 개관), 종합스포츠센터(2019년 개관)는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만큼 건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운영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소 신축 이전은 올해 초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도안 신도시에 조성될 제2노인복지관은 올해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40만 중핵도시로 급속히 성장하는 인구 증가세에 발맞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기반 시설을 강화함은 물론,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도시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경찰관 중간간부(경위.경감)근속승진 확대에 따른 현실성 있는 제도개혁 시급
경찰관 중간간부(경위.경감)근속승진 확대에 따른 현실성 있는 제도개혁 시급
2018년도 경감급 총 승진인원은 근속승진 21명 시험12명 심사 13명 등을 합쳐 총 46명과 특진등을 합치면 약50명에 달해
▲ 서울정부종합청사
최근 경찰청의 중간간부(경위.경감)들에 대한 근속승진 소요연한 대폭 감축등 승진확대 관련 일선 경찰관들이 불만을 토로하는등 동요하고 있으며 정부의 현실성 있는 제도 개혁 시급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 경위의 경우 7.5년이 7년으로 단축 100% 승진 되고, 경감의 경우 12년 20%선발에서 10년 30% 대폭 단축 실시했다.
이와 관련 경감급의 경우 2018년 1월 2일자로 대전 경찰청 소속 21명이 근속 승진 했으며, 따라서 2018년도 경감급 총 승진인원은 근속승진 21명 시험12명 심사 13명 등을 합쳐 총 46명과 특진등을 합치면 약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2019년도 내년의 경우 경감급 승진인원이 70~80명선, 내후년인 2020년도 경감급 승진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100여명 선을 육박할것으로 예상 기존 경감급 경찰관들은 현 보직유지에 불안감과 현 부서 3년이상 근무시 타서 이동과 인사고과 평가에서 상당히 불리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경찰관은 본 기자 취재중 그렇잖아도 나이먹을수록 빠르게 바뀌는 정책에 적응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이에따른 불안감으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실성있는 정책 전환을 호소하고 현 상황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한경찰서 기한 경과시 타서 이동현황은 경위급은 한 경찰서에서 승진 했을시만 타서 이동이 되며 근속 승진이 실시된다.
경감급은 3년이상 근무시 타서이동과 근속승진이 실시되며 경정급은 2년이상 근무시 타서 이동되며 근속승진 제도는 없다.
그러나 2018년 1월 2일부터 경감급 근속승진 소요연한이 대폭 단축되면서 정년이 임박한 경찰관들은 3년이상 근무후 타서이동시 현 보직 유지가 매우 어렵고 각종 근무 성적 및 인사고과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것으로 예상돼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경감급 타서 이동제도 자체가 무의미 해졌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대해 경위급의 경우 근속승진시 7년소요연한 도달하면 100%승진실시, 경감급의 경우 2018년 1월2일부터 근속승진 소요연한은 12년이상 20%선발, 10년이상 30%단축 및 증원선발한다.
따라서 경감급 기존 경찰관들은 근속승진 인원을 증원에따라 현 부서 보직유지 불안감 및 한경찰서 3년이상 근무후 타서이동시 각종 인사고과 평가 불이익은 물론 건강상 장거리 출퇴근 불편등 바뀌는 정책에 대해 불합리함을 호소했다.
또다른 한 경찰관은 향후 경위급처럼 승진자에 한해서만 타서 이동을하는 방안과 정년이 5년이내인 경찰관들은 현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정년을 맞이하도록 하는 방안등 좀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는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귀뜸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대흥동 작은체육관 안전시설 공사 재능기부
대흥동 작은체육관 안전시설 공사 재능기부
200만원 상당 계단 자동조명,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로 안전확보
자생단체 회원이 재능기부로 주민체육시설에 안전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해 지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 대흥동 작은체육관 안전계단 사진-중구청
대전 중구 대흥동 환경지키미 정상군 회장과 양재호 회원은 대흥동 작은 체육관 옥외 계단에 각각 43개의 미끄럼방지시설과 10개의 계단 자동전기조명등을 설치했다.
총 공사비 200만원 상당의 비용 또한 기부자의 자비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군 회장은 “주민들이 체육관을 안전하게 이용해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하길 바란다”며 “지역 사회에 나눔을 전하게 되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근 대흥동장은 “본인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주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신 정상군 회장님과 양재호 회원님께 감사하며, 올해도 자생단체 회원들과 더불어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흥동 작은체육관은 전 대흥동주민센터(중구 수도산로 15) 3층을 리모델링해 탁구와 밸리댄스 등 9개의 주민건강프로그램을 지난 9월부터 운영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상곤 기자>
대전시의회 김경훈의장,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예방
대전시의회 김경훈의장,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예방
대전시에 경제협력 및 의료관광분야에 적극 협력키로 약속
대전시의회 김경훈 의장은 대전지역 경제인들과 함께 5일 스리랑카 콜롬보시를 방문해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콜롬보시장 등을 예방했다.
▲좌측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우측 대전시의회 김경훈 의장(사진-대전시의회)
이날 방문에서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은 대전시에 경제협력 및 의료관광분야에 적극 협력키로 약속했으며, 대전시 지역기업이 스리랑카에 진출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자리에서“이번 방문을 통해 대전시와 콜롬보시가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며, 양 도시 간 경제․산업․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유치 등 발전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훈 의장은 3일부터 6박 8일간 일정으로 스리랑카를 방문 중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박태우 한국외대 초빙교수, 대전시 제1대 정무부시장을 상징적으로 과학자 출신 임명.
박태우 한국외대 초빙교수, 대전시 제1대 정무부시장을 상징적으로 과학자 출신 임명.
▲박태우교수
지금 인구가 매일 200명정도 감소하고 있는 대전시의 미래는 이미 박태우 한국외대 초빙교수(정치평론가)가 출마선언 등 각종 정책공약에서 명시하였듯이, 1단계는 인구를 200만으로 끌어올리는 500만평 4차산업혁명단지의 대대적인 조성과 제품생산, 유통, 레저문화가 결합된 생산인구 유입책을 조성하고 이를 실천하는 대전시의 인적구성을 혁신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태우 교수(정치평론가)는 세계4차산업혁명의 메카로 대전을 [4차산업혁명 경제과학특구]로 키우는 전략과 더불어, 행정적으로도 장기적으로는 인구 300만을 지향하는 통일 후의 [통일대한민국과학수도]의 위상을 정립하는 인사혁신의 시동으로, 제1대정무부시장을 상징적으로 과학자출신으로 임명하여, 시정의 모든 역량을 [세계적인 4차산업혁명의 메카 대전]으로 상징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시하였다.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큰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시장의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인적쇄신의 시발점이, 광역시장다음의 상징성이 큰 정무부시장 초대임명에는 통찰력과 리더십을 갖춘 과학자출신으로 임명하여 미래지향혁신행정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구체화 한 것이다.
박 출마자는 이와 더불어 당선 후의 시정구호를 “글로벌 대전” “과학수도 대전”으로 정하고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꿈을 심는 정치시민문화조성에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자신의 시정철학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자문교수단 구성도 진행 중임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대전 ․ 세종지역 금연지원센터, 2018년 첫 금연캠프 열어
대전 ․ 세종지역 금연지원센터, 2018년 첫 금연캠프 열어
2018년 첫 금연캠프 참가자 10명 5일간 전문치료 받고 전원 수료
대전․세종지역금연지원센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로 새해를 열었다.
▲ 대전세종 지역 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 장면.사진제공-대전세종지역 금연센터
대전․세종지역금연지원센터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4박 5일 간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 선착순 신청에 성공한 10명의 참가자들은 2018년 첫 금연캠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5일 전원 수료하였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금연지원센터의 대표 사업으로, 4박 5일간 심리상담과 건강검진(저선량 폐CT 포함), 영양상담, 운동치료 등 합숙형 전문 금연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전금연지원센터의 전문 심리상담사와 충남대학교병원 전문의, 간호사 등 다양한 금연전문가들이 금연성공 페이스메이커로 캠프 입소자들을 지원한다.
20년 이상 흡연하고 과거 금연시도에 실패했거나 금연의지가 있는 대전·세종 거주 흡연자라면 누구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의 금연성공률은 60 ~ 70%로,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5%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성공률이 매우 높다.
금연캠프는 매월 운영되며, 1인 당 100만원이 소요되지만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신청자들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비 10만원을 내며, 신청비는 캠프를 수료하면 다시 돌려준다.
금연캠프에 대해 자세한 사항 문의는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042-586-9030)로 문의하면 된다.
박 향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