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세종시교육청, SW교육지원‧체험센터 교육부 공모 선정
세종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SW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양질의 학생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세종SW교육지원·체험센터」를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세종SW교육지원·체험센터」는 교육청 자체 예산과 교육부 공모 사업 지원금(3억 원)으로 오는 4월 개원을 앞둔 세종교육원(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내 3층에 구축될 예정이다. 센터에는 ▲코딩 교육을 위한 체험실 ▲코딩기반 메이커 활동을 위한 체험실 ▲학생동아리실 등이 만들어질 예정이며 창의·융합적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해 ▲로봇교육 ▲코딩을 통한 생활 속 문제 해결 교육 ▲알고리즘 체험 ▲앱, 게임 제작 ▲ SW기반 메이커 활동 등 다양한 학생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수업 나눔, SW교육 집중 연수 등 SW교육을 위한 교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SW교육 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세종 해커톤 페스티벌 ▲아이와 함께하는 코딩 교실 등 SW Boom-Up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SW지원·체험센터는 세종시 SW교육의 중심으로 체험·활동 중심의 학생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관련 진로 탐색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학생·학부모의 코딩교육 인식 확산 및 SW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체험‧활동 공간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기자
행복도시 세종향후 10년 비전 토론회 성황
행복도시 건설 점검 및 평가와 행복도시 역활과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행복도시세종 향후10년의 비전이 10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성규 중도일보 사장 및 전문가,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충북대 황희연 교수의 세종광역도시권 협치기구를 제안한다는 기조연설로 시작된 토론은 1부 행복도시 건설 점거 및 평가와 2부 행복도시 역활과 향후발전방안으로 진행되었고, 청원대 진영환 교수를 좌장으로 세종도시재생센터 김동호 박사, 안양대 정일훈 교수, 목원대 최봉문 교수, 중도일보 최충식 주필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나누었으며, 토론 전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춘희 세종시장, 이원재 행복청장, 황희연 교수, 최정규 중도일보 사장, 대전세종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황희연 충북대 교수의 기조연설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형 국토구조가 수도권과 권역이 서로 중심이 되는 다극권역형 국토구조 정책으로의 전환하는 참여정부국가균형발전정책실현 및 세종시를 새로운 국토중심으로 건설하기 위한 대안, 국토중심으로의 세종시한계로 새로운 국토중심을 구축하기 위한 광역권 단위 접근 등이 제안되었고, 지역갈등 해결을 위해 주변지역간 불균형 심화, 광역권 도시간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시스템 필요, 광역단위 접근을 통해 성장잠재력 극대화, 광역도시권 협치기구 설치 등이 제안되었다. 최 대열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및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탄력 받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태크노파크 조성 사업 실시설계비 5억원이 중기부 예산으로 확정되어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 테크노파크 설립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세종스마트시티 산업 테크노파크는 4찬 산업혁명 시대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중부권 지식서비스산업 혁신거점으로 자리메김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산업 육성 핵심과제 중 하나로 구 조치원청사 부지 일각에 지하 2층, 지상 8층규모로 총사업비 410억여원을 투입 19년에 착공 23년에 완공할 예정이다.세종시는 지난 8월말 중소기업부에 세종테크노파크 조성계획을 제출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19년도 정부예산 반영에 노력한 결과, 이번에 관련 설계비 5억원이 중기부 예산에 반영됨에, 세종 SB플라자 및 창업키움센터와 더불어 세종시의 경제산업 육성기관 집접타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오송과 조차원을 연결하는 조천교 확장 계속사업비 70억원도 국토교통부 예산에 반영되어 20년 말 준공을 위한 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보건연구원 실험장비 구입비는 구입비 36억 중 3억9천만원만 복지부 예산으로 반영되어, 결국 시비로 충당해야만 하는 아쉬움을 남게 하였다.하지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0억 반영과 국립박물관단지 건립비가 5억 증액된 12,727백만원이 행복청 예산으로 반영되면서 행정수도 세종시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최요셉기자
세계최초 ISO 국제인증 획득한 행복도시 세종 스마트시티!!
행복도시 세종 스마트시티가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사업성과와 성숙도 면에서 세계적 수준을 갖춘 도시에 부여되는 ‘스마트시티 국제인증(ISO37106)’을 획득하여 행복청, 세종시, LH, 가 10일(월) 세종시청에서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영국표준협회의 인증심사에서 행복도시 세종 스마트시티는 도시 비전, 로드맵, 시민중심 서비스 관리, 첨단 도시자원 관리, 개방형 플랫폼, 시민혜택 등 총 22개 항목에서 평균 레벨3(성숙)이상으로 평가됐다.특히 세종시가 대표로 신청한 세계 5대 시범도시 세종시(대한민국), 캠브리지(영국), 모스크바(러시아), 멜버른(호주), 두바이(UAE)에 세종 스마트시티가 선정된 이후 세 기관은 국제표준 인증 요구사항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등 인증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매진했다.이원재 행복청장은 “이번에 행복청, 세종시, LH 3개 기관이 협력해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을 획득한 것은 도시건설과 스마트시티 사업의 새로운 협업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행복도시 세종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스마트 모델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협업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종촌동주민센터에서 13일 송년맞이 가족극 ‘조선마술사’공연
세종시 종촌동이 오는 13일 오후 6시 종촌동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관에서 송년맞이 가족극 ‘조선마술사’ 공연을 개최한다.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효심 등 교육적인 내용이 담긴 이번 공연은 재미뿐 아니라 감동과 울림까지 느낄 수 있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에게 안성맞춤으로 관람료는 무료이며, 세종시민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선착순으로 5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김정희 종촌동장은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관객 중심, 맞춤형 공연을 위해 내년에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싱싱장터 운영한지 3년여 만에 500억 원 누적매출 달성했다
세종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인 싱싱장터를 운영한 지 3년 3개월 만에 누적매출 500억 원을 달성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싱싱장터 도담․아름점은 지난 10월 말 올해 목표였던 연 매출 200억 원을 조기에 달성했으며, 지난 5일에는 개장 3년 3개월 만에 누적매출 500억 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연도별 매출을 살펴보면, 2015년 9월 직매장 개장 첫해에는 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016년 108억, 2017년 149억, 올해 12월 7일까지 22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일평균 구매자수는 2015년 900명에서 올해 3,0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누적 방문객수 226만 8,612명, 소비자 회원수 3만 5,000명에 달하는 등 시민의 든든한 지지가 싱싱장터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업인 역시 2015년 200여 농가에서 올해 12월에는 1,000여 농가가 신선하고 안전하면서 품질 좋은 농·축산물 출하에 동참하고 있다.이와 같은 성장세가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에만 전국 지자체, 중앙 및 지역농협, 농민단체 등의 40여 단체 1,300명이 싱싱장터 매장을 방문,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을 했다.이춘희 시장은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려 발전시켜 왔으며 상생발전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적 로컬푸드 운동 확산의 표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2019년도 국비 3,817억 원 확보
세종특별자치시가 2019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2018년 3,598억 원 대비 6.1% 증가한 3,817억 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제외)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정부예산안에 제외된 주요사업 중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현안사업을 선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관련부처 협의하는 등 국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한 결과, 세종시가 요청한 주요 현안사업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10억, 행복청예산에 반영) ▲세종 산업기술단지(5억)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비(4억) ▲박물관단지 조성(5억) ▲오송-조치원 연결도로(70억) 등 5건이 반영됐다.국회 예산심사 기간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시 지휘부가 국회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들을 만나 심혈을 기울인 결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설계비 10억 원)이 최종 반영돼 20대 국회 임기 내 착공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고, 특히 내년도 정부 최종예산에는 세종 산업기술단지(TP) 조성 예산(설계비 5억)이 포함돼 지역 혁신기관 집적타운 조성을 통한 기업성장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국감에서 제기되었던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비(4억)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3억)가 추가 반영돼 안전대책 마련 등 시 자족기능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예산안에 편성된 내년도 세종시 주요사업은 ▲하수관로 정비(153억) ▲스마트시티 확산(132억)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116억) ▲지역투자촉진(99억) ▲도시재생사업(74억) ▲지역특화산업 육성(59억) ▲지방하천 정비(58억) ▲일반농산어촌 개발(55억) ▲시청자미디어센터(50억)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50억) 등으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 없이 원안 의결됐다.이외에도 시는 정부안 편성 이후 공모사업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9억) ▲노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0.7억) 사업을 추가 확보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산물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행정부와 입법부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한 행정비효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세종시는 지역구 이해찬 의원실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예산심사 전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했으며 적시에 적절한 대응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공을 이 의원에게 돌렸다.한편, 국회예산심사 과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오송-조치원 (70억), 외삼-유성 연결도로(80억) 건설비가 반영돼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한 세종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립박물관단지 건립(도시건축박물관 설계비 5억) 사업과 산림청의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도 당초 정부안 303억에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556억으로 늘어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 대열 기자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비 10억 반영되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가 7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기본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를 반영하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집행되지 못하다다, 지난주에야 조달청으로 발주를 의뢰하고, 어제 7일 설계 용역비 증액을 현실성 있게 요구한 31만 세종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세종 국회의사당 건립비 10억 원이 행복도시건설청 예산에 반영 되면서 국회 세종시 이전이 탄력을 받고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또한, 이번 예산 결과에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비 5억 원이 균특으로 반영되었고, 국립세종수목원 또한 산림청 예산으로 253억 원이 증액되면서 사실상 행정수도로 가는 세종시의 위상이 한층 더 확고하게 다져진 것으로 보인다. 최 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밤 성황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세종특별자치시 선수단 해단식 및 2018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의 밤 행사가 12월 7일 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과 체육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오늘 행사에서는 천년의 고도 익산에서 개최된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세종시 선수단의 활약이 담긴 영상물 상영을 시작으로 개식, 국민의례, 내빈소개, 단기반환에 이어 세종시 체육회장인 이 시장이 99회 전국체전 입상자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고, 이어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한 입상자 수상, 체육유공자 시상, 세종시체육에 기여한 공로로 교사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인사 19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되어 세종시 체육인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화합의 장으로 승화 되었다.특히 최우수선수상에는 사격 김민정 선수가, 사격 손상원 ㄱㅁ독이 최우수지도자상을, 종목별 종합우승을한 웨이크보드협회에는 공로패와 함꼐 1,000만원의 포상이 주어졌다.이밖에 입상선수 시상외 각 메달별 지도자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고, 식후 행사로 기념촬영 및 체육인의 밤 행사 일환으로 만찬이 이루어져 체육인들의 화합을 다졌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설관리공단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 도마에 올랐다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은 지원 없이 잘 운영되는데 반해 세종시설공단으로 위탁한 공영주차장 3곳에 시민의 혈세 6억여원이 더 투입된 배경이 도마에 올랐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세종시소관 경제산업국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린 7일 세종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공영주차장 3개소 운영이 오히려 민간 위탁보다 시민의 혈세 6억여원이 더 투입되는 폐단을 지적하였다. 최 대열 기자
무선인터넷(Wi-Fi) 설치모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를 운행하는 전체 시내버스 179대에 공공 무선인터넷(wi-Fi)망 구축이 완료된다.이에따라 세종시 전체 시내버스 내의 모바일 및 컴퓨터 사용이 가능해져 출퇴근 시민들의 통신기기 사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그동안 2013년부터 전통시장을 비롯한 공공시설, 복지시설, 문화·관광, 보건시설, 교통시설 등에 세종시가 206개소, LH가 162개소, 과기정통부가 25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이번 시내버스 179대에 설치할 공공 무선인터넷(wi-Fi)망 구축은 세종시가 과기정통부에 사업 신청을 하고 선정받아 설치하게 되었다.올해 국축완료될 시내버스 무선인터넷망이 구축되면 세종시 무선인터넷 구축 장소는 412개소로 늘어나 시민들의 편리한 통신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 대열 기자
기능 인재의 산실,세종하이텍고등학교...
세종하이텍고는 세종시 유일의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전문직업인 육성을 위한 특별한 커리큘럼과 기능반 운영,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수한 기능인재들을 기르기 위해 힘쓰고 있다.세종하이텍고 장재민 학생(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1월까지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부터 총 6개의 자격증(선반기능사, 밀링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ITQ 아래한글 A)을 획득했다.장재민 학생은 “1학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틈틈이 방과 후에 기숙사 정독실에서 공부하며 얻은 성과라 기쁨이 더 크다”며, “필기시험부터 실기시험까지 학교에서 받은 방과 후 수업이 큰 도움이 됐고 특히, 기능사 필기시험 합격 후 한 달여의 기간 동안 방과 후에 실기 지도를 해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장재민 학생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12월 8일 진행될 ITQ 엑셀 시험을 치를 예정이며 졸업 전에 더 많은 자격증을 획득하고 선배들을 본받아 공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관내 공·사립 유치원 전체 개원하고 처음학교로 시스템 도입 확정
전국이 유치원 폐원을 둘러싸고 떠들썩한 시점에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공·사립 유치원이 정부정책에 동참하며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공립 단설 유치원 38개원, 공립 병설유치원 18개원, 사립유치원 3개원 총 59개 세종관내 전체 유치원이 내년도 원아모집에 참여하고, 모집 인원(혼합반 포함)은 만 3세 1,662명, 만 4세 1,131명, 만 5세 1,038명으로 총 3,831명이다.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시작된 「2019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에 관내 공·사립유치원 59개원 전체가 참여 중이고, 교육청, 유치원, 학부모 모두가 사용하는 양방향 온라인 시스템으로, 유치원에 대한 ▲정보 ▲입학 신청 ▲추첨 ▲등록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인‘처음학교로’로 진행하는 이번 「2019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에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공립 단설유치원, 공립 병설유치원(휴원 1개원 제외), 사립유치원이 참여하여 참여율 10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2019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은 지난 11월 1일 우선모집 대상자 모집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우선모집 대상자 발표, 11월 21일 일반모집 시작, 12월 4일 일반모집 발표 순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8일까지 선발된 원아의 학부모 등록 마감 결과에 따라 12월 31일까지 대기자 등록이 가능하고, 이어 ’19년 1월 한달 동안 각 유치원별로 추가 모집을 진행하게 되며, 연령별 인구 대비 유치원 취원 가능 비율은 만 3세 37.71%, 만 4세 57.86%, 만 5세 71.04%이며 전체 평균은 55.72%(’17년 교육통계기준 전국 유치원 취학률 49.9%)이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내년에 공립 단설 유치원 1개원과 공립 병설유치원 1개원이 신설되며, 총 19학급이 증설되어 약 310명의 유아가 유치원에 추가로 취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최교진 교육감은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충계획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에 발맞춰 우리 교육청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내년 개원 예정 유치원을 적기에 개원하고, 오후 돌봄·방학중 돌봄 등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의 자녀가 배려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시 감사체제을 운영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국토교통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제곱미터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특히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하여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하여 2순위(무자녀 신혼부부,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자격이 부여된다.또한 민영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1순위에게 공급된다. 다만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하며,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게 된다. 특히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1주택자는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등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다만,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등(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 소유자로 인정하고, 분양주택에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같은 세대에서 인기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일반공급에 당첨되어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고,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다.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 청약자격 부여되고,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는 제외되며,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개정된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한 불편했던 추첨방식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및 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내 20세대 미만인 단지를 포함하여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게된다.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APT2you) 개선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특히 국토교통부가 밝힌 이번 주택공급제도 기타 개선사항에는 ▲행복도시 예정지역내 주택공급 업무 세종시로 이관(제3조제4항 삭제),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 명확화(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등), ▲지하주차장 층고 정보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 의무화(제21조제3항), ▲주택공급 신청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제2항 및 제3항), ▲분양권등의 소유권 이전시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기준일(제23조제4항),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요건 적용 예외(제35조, 제36조, 제45조),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제47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일부 권한 위임(제48조), ▲공공임대주택·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 제공자에 기관추천 특별공급시 입주자저축 가입(제48조) 및 특별공급 1회 제한(제55조) 배제, ▲부적격자 청약 자격 제한 완화(제58조), ▲사전 공급신청에 의해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 의무화(제59조제1항),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을 공급계약서에 표시 의무화(제59조제3항) 등이 포함되었다.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한편,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하여 마련해나겠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작지만 정성이 담긴 별자리 손수건 큰 호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민원과가 작지만 큰 마음의 선물인 별자리 손수건 보급이 임산부에게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며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세종시가 관내 출생신고 민원인에게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별자리가 인쇄된 가제 손수건 5종 5,000장을 제작, 지난 9월 3일부터 배부한 것이 호응을 얻으면서 세종시는 내년도에도 사업을 지속하기로 하고 이미 5,000장 제작에 돌입하였다.출생률 전국 1위 도시 세종시는 이밖에도 출생신고시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다자녀공공요금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와 동시에 통합신청으로 처리하는 등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