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 금남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예산 700여만 원을 투입해 조성한 용수천변 코스모스밭에 가을 연휴 방문객이 몰렸지만, 본지 현장 취재 당시 교통안내와 안전관리 인력이 확인되지 않아 주민자치사업의 안전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교량과 진입도로 곳곳에서 파손과 안전상 우려가 확인된 가운데 현장 안전관리는 금남면 공무원들의 교대 근무에 의존한 것으로 파악됐다.금남면과 금남면 주민자치회는 2026년 마을계획 사업인 '용수천 꽃송이 되어나다'의 일환으로 세종동 30-10번지 용수천변 일대에 약 4만 3,000㎡(1만 3,000평) 규모의 코스모스밭을 조성했다. 사업에는 주민자치예산 700여만 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추진됐으며, 주민들이 직접 꽃밭을 가꾸고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였다.실제로 코스모스가 만개한 가을 연휴에는 가족과 연인 등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꽃밭 주변 도로에는 방문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됐고, 교량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시민들의 통행이 이어졌다. 그러나 본지가 현장을 직접 취재한 결과,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교량과 진입도로 곳곳에서 안전상 우려를 낳는 시설물 상태가 확인됐다.코스모스밭으로 이어지는 교량의 상판은 일부 구간이 울퉁불퉁하게 휘어지고 변형된 상태였으며, 양쪽 난간은 어린이 허리 높이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교량을 이용하고 있었던 만큼 난간의 추락 방지 기능과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실제 구조적 위험 여부는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진입도로의 상황도 우려스러웠다. 한쪽 진입도로는 지난여름 호우로 도로 하부 토사가 유실되고 포장면이 파손되면서 통행이 제한됐으며, 다른 쪽 진입도로에서도 길게 이어진 균열이 확인됐다. 현장 사진에는 도로 가장자리 포장면이 크게 파손돼 아래쪽 빈 공간이 드러난 모습도 담겼다. 도로 하부의 지지 기반이 일부 유실된 것으로 보이는 구간으로, 추가적인 침하 위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태였다.일부 위험구간에는 안전고깔과 통제선, 이동식 방호벽, 위험 경고 표지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시설물 파손에 대한 경고와 물리적인 통제시설만으로 방문객이 집중되는 시기의 교통안내와 현장 안전관리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본지가 취재한 당시에도 좁은 통행 구간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지나고 있었지만, 방문객의 이동을 안내하거나 위험구간 접근을 관리하는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가을 연휴 방문객이 몰리면서 금남면 공무원들이 교대로 현장 안전관리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반면 공무원들의 교대 근무 외에 주민자치회가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거나 경찰·자율방범대 등 지역 단체와 협력해 교통안내와 위험구간 통제를 실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주민자치회가 지난해 사업을 의결하고 올해 700여만 원을 집행해 대규모 코스모스밭을 조성했지만, 방문객이 집중되는 시기의 안전관리는 사실상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교대 근무에 의존한 셈이다. 주민자치사업의 취지가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주민자치회가 현장 안전관리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물론 코스모스 씨앗을 파종할 당시에는 진입도로가 파손되지 않았다. 이후 여름철 호우로 도로 하부 토사가 유실되면서 접근시설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도로 파손 자체를 주민자치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도로 파손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예정했던 코스모스 축제까지 취소했다면, 개별 방문객에 대해서도 안전한 접근 경로를 안내하고 위험구간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축제를 취소했다고 해서 꽃밭을 찾는 방문객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코스모스가 만개한 가을 연휴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들의 이용 가능성까지 고려한 안전관리가 필요했다. 주민자치회가 직접 도로와 교량을 보수할 권한이나 예산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을 추진한 주체로서 관계기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방문객 보호를 위한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할을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경찰과 자율방범대 등 지역 안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조체계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쪽 진입도로가 폐쇄되고 다른 진입도로에서도 균열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방문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교통안내와 위험구간 통제 등 관계기관과 지역 단체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하지만 본지 취재 당시 현장에서는 경찰이나 자율방범대 등의 교통안내 활동을 확인할 수 없었다. 주민자치회와 금남면이 이들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는지,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이나 자율방범대가 모든 주민자치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험시설이 존재하고 방문객이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사업 주체가 관계기관과 지역 단체의 협조를 통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도로와 교량 복구를 둘러싼 관계기관의 대응도 문제로 떠올랐다. 금남면은 도로 파손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세종시에 복구를 요청하고 예정된 코스모스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지만,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축제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시설물 보수 책임을 놓고 LH 측은 해당 시설을 임대·사용하는 세종시가 보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으며, 세종시는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시설물의 소유권과 유지·보수 책임은 관련 협약과 관리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어느 기관이 어떤 범위의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복구 책임과 예산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동안 파손된 도로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주민들이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코스모스밭도 당초 계획한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다. 도로와 교량 복구가 지연되자 지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협조 요청 과정에서 전해진 설명에 따르면 국회의원 측은 우선 시설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해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주민들이 파악한 안전진단 비용은 약 6,000만~7,000만 원으로, 진단에 필요한 기간까지 고려하면 코스모스 개화 시기에 맞춘 복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기관의 복구 책임과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긴급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다만 안전진단은 시설물의 구조적 위험과 보수 방법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일 수 있으며, 국회의원 측이 실제로 어떤 협의와 후속 조치를 진행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금남면은 본지가 코스모스밭 조성 경위와 현장 안전 문제를 취재한 다음 날 '코스모스 물결 감상하며 가을 산책 즐겨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금남면은 보도자료에서 용수천변 4만 3,000㎡ 규모의 코스모스밭에 수백만 송이의 꽃이 만개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난 여름 호우로 파손된 도로가 아직 복구되지 않아 코스모스 밭 바로 옆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도보로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보도자료에는 본지가 현장에서 확인한 진입도로 균열과 하부 토사 유실, 교량 상판 변형, 낮은 난간 등 구체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방문객들이 어느 구간을 피해야 하는지, 안전한 도보 접근 경로가 어디인지에 관한 안내도 제시되지 않았다.안전 문제로 당초 예정된 축제를 취소한 장소에 개별 방문객의 접근을 권유하면서도 위험구간과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홍보 방식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정철 금남면주민자치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가꾼 용수천변 코스모스 단지가 시민들이 지친 일상을 잠시 잊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을계획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사업 취지와 달리 방문객 안전을 위한 관리가 미흡했다면, 꽃밭 조성이라는 외형적인 성과만으로 사업을 평가하기는 어렵다.이번 사례는 세종시가 2027년도 읍·면·동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을 올해 약 135억 원에서 20억 원가량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주민자치예산의 집행 효과와 운영 책임을 다시 살펴보게 한다. 주민자치예산 700여만 원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의결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 집행 이후의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문제가 검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특히 주민자치회가 꽃밭 조성에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면서 정작 시민들이 몰리는 시기의 교통안내와 위험시설 관리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면, 이는 사업의 성과보다 예산 집행 자체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남면 역시 주민자치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사업 추진 이후 발생한 위험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축제 취소 이후 개별 방문객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는지 점검해야 한다.LH와 세종시는 시설물의 관리·보수 책임과 복구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교량과 진입도로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결국 이번 금남면 코스모스밭 사례는 주민자치사업의 성과가 얼마나 넓은 꽃밭을 만들고 얼마의 예산을 집행했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민이 직접 결정한 사업일수록 시민의 안전과 실질적인 이용 편익을 우선해야 하며, 꽃을 피우는 데 그치고 방문객 안전을 소홀히 한다면 주민자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