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1 (수)
세종교육청, 교육행정 골든벨 개최…지방공무원 70여 명 실무역량 겨뤄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는 11일 세종교육원 컨벤션홀에서 7~9급 지방공무원 약 70명이 참여한 ‘2026년 도전! 교육행정 골든벨’을 개최하고 학교 행정 실무역량 강화와 직원 간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이번 행사는 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가 추진하는 ‘지방공무원 권역별 행정협의회’ 활동의 하나로, 각 권역 소속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했다. 일방적인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참가자들이 직접 문제를 풀며 업무 지식을 점검하고 공유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대회에는 학교 현장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7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약 7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평소 업무 과정에서 익힌 행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며 자신의 업무 이해도를 확인했다.출제 분야는 학교회계, 계약, 급여·기록물 관리, 물품·재산·시설 관리, 청렴 및 일반상식 등이다. 학교 행정업무와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해 참가자들이 담당 업무뿐 아니라 다른 행정 분야의 실무지식도 접할 수 있도록 했다.대회는 총 2개 라운드로 진행됐으며 O/X 퀴즈와 주관식 문제, 패자부활전, 우승자 선발전 등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문제를 풀며 실력을 겨루는 한편 동료들을 응원하고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우수 참가자에게는 상품이 수여됐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정답을 맞히거나 순위를 가리는 경쟁을 넘어 학교 행정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함께 익히고 직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의미를 뒀다.특히 권역별 행정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행사 기획과 운영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달식 직무교육과 차별화된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학습활동을 마련하고 동료들과 경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이주희 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장은 “이번 골든벨은 단순한 퀴즈대회를 넘어 교육행정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원들이 서로 배우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권역별 행정협의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교육행정 골든벨은 학교 행정업무 담당자들이 업무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넓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앞으로 권역별 행정협의회의 자율적인 학습활동이 지속되면서 학교 현장의 행정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세종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점검…학생 근무환경 확인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오후 강미애 교육감과 현장실습 안전지원단이 세종미래고 학생이 실습 중인 ㈜한국소스를 방문해 근무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에는 강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안전전문가, 노무사 등이 참여했다. 점검단은 세종미래고등학교 로보트로닉스과 3학년 이지호 학생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을 찾아 실습환경과 안전관리 상황을 살폈다.이번 방문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게 실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실습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강 교육감은 이날 이지호 학생을 직접 만나 현장실습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학교에서 배운 전공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익히고 있는 학생을 격려했다.이지호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직접 배우니 취업의 의지가 더 커지고 있다"며 현장실습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한국소스는 세종미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습득한 전문 기술을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 기업이다.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과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며 직무 적응력과 취업 역량을 높이는 교육과정이다. 학생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전공과 실습 직무의 연계성뿐 아니라 안전한 근무환경과 적절한 현장 지도가 뒷받침돼야 한다.이번 점검에서는 직업계고 학생의 실습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학생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다만 구체적인 점검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은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후속 조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세종교육청·세종시·체육회,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협력 논의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10일 세종시청·세종시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학교운동부 활성화 TF 회의를 열고, 학생선수의 초·중·고 진학 연계체계 구축과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세종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교육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학교운동부 활성화 및 창단지원 TF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명숙 교육국장을 비롯해 세종시청, 세종시체육회, 학교 관리자, 교사, 운동부 지도자, 종목단체 및 학부모 대표 등 학교체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학생선수들이 상급학교 진학 이후에도 운동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학교급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운동부 창단과 훈련시설 개선, 전문 지도인력 지원 등 지속 가능한 학교체육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참석자들은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와 지역 체육인재 육성체계 구축을 연계하고, 세종의 전문체육교육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는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학교 설립이나 입지 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는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 체육 현안이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으며, 올해 2월에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유치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특히 세종시의회는 지역에 체육중·고등학교가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선수들의 전문체육교육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진학 여건 마련을 위해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학교운동부의 초·중·고 연계체계 구축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세종시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11개 종목의 학교운동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축구·탁구·펜싱 등 학교급 간 연계 확대가 필요한 종목을 중심으로 신규 창단과 운영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학교급 간 운동부 연계는 학생선수의 지속적인 선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진학하려는 학교에 해당 종목 운동부가 없을 경우 훈련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학교급별 운동부 운영 현황과 진학 수요를 고려한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학교급별 운동부 창단과 연계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생선수들이 진학 과정에서 운동을 중단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훈련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총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훈련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후 시설 개선과 훈련장 조성, 운동부 훈련환경 정비 등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전문 지도인력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축구·검도·펜싱 등 지도자 지원이 필요한 종목을 중심으로 세종시청 및 세종시체육회와 협력해 체육지도자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구체적인 지도자 배치 규모와 지원 방식 등은 향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지역 대학과 실업팀을 연계한 학생선수 진로 지원 방안도 공유됐다. 학교에서 운동을 시작한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 이후에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지역 대학과 실업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체육인재 육성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이날 회의에서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성과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학생선수들의 노력과 학교체육 관계자들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선수들이 학교급이 바뀌거나 훈련환경의 제약으로 운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급 간 연계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학교운동부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를 비롯한 전문체육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세종시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선수들이 세종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협력과 학교운동부 지원 확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역할 분담과 예산 확보, 학교급별 운동부 연계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선수들이 진학 과정에서 훈련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정책 추진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행복청, 동절기 건설현장 26곳 안전점검…16곳 민·관 합동점검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겨울철 건설현장의 화재·붕괴·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등의 건설현장 26곳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6일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 16곳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기온 하강과 강설 등 겨울철 기상 여건에 따른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점검은 현장 자체점검과 민·관 합동점검을 연계한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행복청 발주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26개 건설현장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각 현장은 행복청이 배부한 점검표를 활용해 감리단장과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화재예방 조치와 동절기 안전관리계획, 가설구조물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이어 오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16개 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자체점검에서 확인된 안전관리 실태를 토대로 현장별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주요 점검사항은 인화물 관리 상태와 소화장비 확보 여부,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조치 등 화재예방 분야다. 겨울철 건설현장은 난방기구 사용과 화기작업 과정에서 화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중요하다.콘크리트 품질과 구조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절기 시공관리도 중점 점검한다. 특히 한중콘크리트의 보온·양생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됐는지, 현장에서 계획에 따른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다.한중콘크리트는 낮은 기온에서 시공하는 콘크리트로, 초기 동결을 방지하고 필요한 강도를 확보하기 위한 온도 유지와 양생 관리가 중요하다.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콘크리트 강도 발현과 시공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강설과 결빙에 대비한 제설대책, 근로자 동상 예방조치 등 동절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이를 통해 겨울철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별 예방대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또한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사용되는 거푸집과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들 시설은 시공 중 구조물과 작업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설치 불량이나 관리 소홀은 붕괴 등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행복청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개선 요구 이후에도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정래화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동절기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번 점검은 건설현장 26곳의 자체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한 뒤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16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점검의 실효성은 위험요인 발견에 그치지 않고 지적사항의 개선과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되는지에 달려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중앙공원 한놀이마당, 행안부 우수놀이터 선정…안전관리 우수성 인정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11일 세종중앙공원 한놀이마당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우수어린이놀이시설’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추천한 49개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최종 9개소를 우수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세종중앙공원 한놀이마당도 이번 선정 명단에 포함됐다.우수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체활동과 창의적인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우수한 시설을 발굴하고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전국 약 8만 5,000개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뒤 전문가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민간 전문가 최종심사 등을 거쳐 선정한다.올해는 추천시설 49개소 가운데 9개소가 최종 선정돼 추천시설 대비 선정 비율은 약 18.4%를 기록했다. 한놀이마당은 다양한 놀이기구를 연계한 복합 놀이환경과 체계적인 시설관리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세종중앙공원에 조성된 한놀이마당은 조합놀이대와 트램펄린, 짚라인, 그네, 네트클라이밍, 모래놀이터 등 15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갖춘 대규모 복합 놀이공간이다.어린이들이 뛰고 오르며 신체활동을 즐기는 것은 물론 모래놀이와 다양한 놀이기구를 활용해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놀이시설의 규모나 종류뿐 아니라 시설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안전관리 실적과 유지관리 상태가 주요 선정 요인으로 작용했다.공단은 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시설 운영에 반영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해 왔다. 설치 후 7년이 경과했음에도 시설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어린이와 보호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도 갖췄다. 한놀이마당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비상벨을 비롯해 여름철 더위를 줄이기 위한 쿨링포그,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등이 설치돼 있다.이러한 시설은 놀이기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여름철 야외활동에 따른 불편을 줄이는 등 어린이와 보호자의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이번 선정에 따라 한놀이마당에는 행정안전부의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지정 인증서와 인증판이 수여되며, 향후 3년간 우수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된다.또한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1회 면제와 재난관리평가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다만 우수시설 지정 이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는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선정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상태와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신을재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단이 관리하는 한놀이마당이 우수시설로 선정된 것은 매일 현장에서 안전을 지켜온 관리 인력과 놀이터에 관심을 가져준 시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설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세종중앙공원 한놀이마당이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춘 공간을 넘어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이용자 의견 반영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조치원대동초, 육상 2년 연속 종합 우승…대회신기록 3개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조치원대동초등학교가 세종시민운동장에서 열린 ‘2026 교육감배 세종학생체육대회’ 육상경기에서 대회신기록 3개를 수립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조치원대동초등학교(교장 김경안)는 이번 대회에서 멀리뛰기와 포환던지기, 400m 계주 등 3개 종목의 대회신기록을 작성하고 여러 세부 종목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며 종합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특히 6학년 양지은 학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돼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교의 종합 우승 2연패와 함께 개인 선수의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도 거뒀다.여자 초등부 6학년 멀리뛰기에 출전한 홍다빈 학생은 4.45m를 기록하며 종전 대회기록을 경신했다. 같은 학년 포환던지기에 출전한 김두하 학생도 10.98m의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1위에 올랐다.여자 초등부 400m 계주에서는 조치원대동초 대표 선수들이 55.00초의 대회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개인 기량이 중요한 필드 종목뿐 아니라 선수 4명이 호흡을 맞추는 단체 종목에서도 새로운 기록을 작성했다.지난해 성적과 비교하면 조치원대동초의 올해 성과는 더욱 뚜렷해진다. 본지가 지난해 10월 2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조치원대동초는 2025년 대회에서도 신기록 2개를 수립하며 육상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대회신기록이 3개로 늘어나며 2년 연속 우승을 이어갔다. 지난해 5학년이었던 양지은 학생은 여자 초등부 100m에서 13.32초의 대회신기록을 세워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당시 6학년 민혜리 학생도 멀리뛰기에서 4.23m의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1위에 올랐다. 대전인터넷신문올해는 홍다빈 학생이 멀리뛰기에서 4.45m를 기록했다. 지난해 민혜리 학생의 기록보다 0.22m 높은 수치다. 다만 두 기록은 출전 학년이 다른 선수들의 성적이므로 동일 부문에서의 기록 향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학교의 연도별 성과를 비교하는 자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선수단을 이끈 최아람 코치는 “개인 기량이 중요한 필드 종목뿐만 아니라 선수 네 명의 호흡이 맞물려야 하는 400m 계주 신기록, 그리고 2년 연속 최우수선수 배출까지 이어져 지도자로서 더욱 뜻깊다”며 “기록 단축에 대한 부담을 이겨내고 훈련 시간마다 서로의 자세를 봐주며 함께 뛰어준 아이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김경안 교장은 “교내 운동장과 시민 운동장에서 매일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던 아이들의 일상이 세 개의 대회신기록과 종합 1위라는 반가운 소식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아이들이 몸소 경험한 성취감과 동료애가 앞으로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세종 가락유치원, 어린이집 원아와 새활용 환경교육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 가락유치원(원장 허성숙)은 지난 6일 인근 어린이집 원아들을 초청해 ‘지구를 생각하는 새활용 환경 놀이터’를 운영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이 함께 폐자원을 활용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유보이음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일상에서 버려지는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새활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데 중점을 뒀다.새활용(업사이클링)은 물건을 단순히 다시 사용하거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기존 소재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용도와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이다.이날 유아들은 페트병이 색깔별 분류와 분쇄, 세척, 가열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며 일상에서 사용한 물건도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치면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또한 금이 간 찻잔으로 만든 화분과 버려진 CD를 활용한 모빌, 양말목 인형, 폐현수막 에코백, 유리병 장식 등 다양한 새활용 작품을 살펴보며 버려지는 물건에 새로운 쓰임을 부여하는 방법을 경험했다.유아들이 직접 폐자원을 활용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체험활동도 진행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들은 다양한 재료로 작품을 만들면서 서로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행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이 동일한 교육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어린이집 원아들은 유치원의 교육환경을 경험하고 유치원 유아들과 함께 놀이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가락유치원은 이번 활동을 유보이음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적 교류를 확대하고, 유아들이 기관의 구분 없이 함께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가락유치원은 “인근 어린이집 원아들이 환경 놀이터에서 유치원이라는 교육환경을 경험하고 자원의 가치를 놀이로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유아들이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이번 환경 놀이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이 폐자원을 활용한 공동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자원순환의 의미를 알아보는 자리였다. 가락유치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시 착한가격업소서 여민전 결제하면 최대 15% 캐시백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결제하면 기존 10%에 5%를 추가한 최대 15%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세종특별자치시는 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여민전 추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혜택은 기존 여민전 캐시백 10%에 착한가격업소 이용에 따른 추가 캐시백 5%를 더하는 방식이다. 기존 캐시백과 추가 캐시백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결제금액의 최대 15%를 돌려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착한가격업소에서 여민전 카드로 1만 원을 결제하면 최대 1,500원, 3만 원을 결제하면 최대 4,500원, 5만 원을 결제하면 최대 7,500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캐시백 적용 조건과 이용 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혜택 대상은 세종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가운데 여민전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다.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한다.11월 현재 세종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총 48곳이다. 이 가운데 식당과 카페 등 요식업소가 43곳으로 전체의 약 89.6%를 차지하며, 미용실과 세탁소 등 비요식업소는 5곳으로 약 10.4%다.시민들은 여민전 애플리케이션과 세종시청 누리집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더라도 여민전 가맹점이 아닌 경우 추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제 전 가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추가 캐시백은 일반 캐시백과 동일하게 여민전 카드 결제 즉시 지급된다. 별도의 사후 신청 없이 결제와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추가 캐시백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다만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일 이전에도 혜택이 중단될 수 있어 연말 이용을 계획하는 시민들은 운영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번 정책은 시민들에게는 생활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착한가격업소에는 이용객 증가를 통한 매출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외식과 미용·세탁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 분야에 혜택이 적용돼 체감 효과가 기대된다.다만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소는 지정된 착한가격업소 48곳 가운데 여민전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 한정된다. 따라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업소의 정확한 현황과 캐시백 적용 조건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세종시의 여민전 추가 캐시백 정책이 연말 소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들은 여민전 앱과 시청 누리집을 통해 이용 가능한 업소를 확인하고,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 종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서울대·세종시, 시민 인문학 아카데미 2학기 마무리…160명 참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평생교육원이 세종시와 협력해 운영한 ‘서울대와 함께하는 세종시민 인문학 아카데미’가 10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2학기 수료식을 열고 올해 학기별 80명씩 총 160명 규모로 진행된 심화교육 과정을 마무리했다.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원장 금현섭)과 평생교육원(원장 김동일)은 이날 세종공동캠퍼스 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수료식을 개최하고, 인문학 강좌에 참여한 시민들의 학습 성과를 격려했다.이번 아카데미는 서울대학교의 교수진과 학술 자원을 세종시민에게 개방하는 무료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 주민의 교육 기회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세종공동캠퍼스에 입주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대학의 교육 기능을 지역사회로 확장하고, 시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수준 높은 인문학 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아카데미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주최하고 평생교육원이 주관하며 세종시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9월 서울대학교와 세종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대학의 인적·학술 자원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평생교육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는 시민들의 인문학적 이해를 한층 높이기 위한 심화과정으로 구성됐다. 1학기에는 ‘인문학의 결’을 주제로 6차례 강의를 진행했으며, 2학기에는 ‘오늘과 미래를 잇는 일곱 가지 질문’을 주제로 7차례 강좌를 운영했다.두 학기에 걸쳐 모두 13차례 강의가 진행됐으며, 학기별 수강 인원은 각각 80명으로 연간 수강 규모는 160명에 달했다. 다만 이는 학기별 참여 인원을 합산한 수치로, 실제 중복 참여자를 제외한 고유 수강생 수와는 구분된다.강의에는 서울대학교 교수진이 참여해 문학과 역사, 신화, 기후변화, 과학, 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뤘다. 단편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여러 학문 분야를 연결해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이해하고 탐구하는 데 중점을 뒀다.특히 2학기 과정은 일곱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사회 변화와 미래를 함께 살펴보도록 구성됐다. 수강생들은 연속 강좌를 통해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관점을 접하며 사회 현상을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이날 수료식에는 김동일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장과 금현섭 행정대학원장, 배일권 세종시 행정부시장, 수강생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2학기 전체 7차례 강의 가운데 5회 이상 출석한 수강생 약 80명이 수료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수료 기준을 충족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전달했다.수료식에 이어 김동일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겸 교육학과 교수가 ‘지능이란 무엇인가: 지혜롭게 사물을 보는 법’을 주제로 마지막 특강을 진행했다.이번 특강은 지능과 지혜의 의미를 살펴보는 내용으로 마련돼, 시민들이 한 학기 동안 이어온 인문학적 탐구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다.금현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은 “서울대학교의 교육·학술 자원을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 시작한 아카데미가 시민들의 꾸준한 참여 속에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세종시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함께 마련하고, 지역에 뿌리내리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배일권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세종이라는 이름에는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백성을 위한 학문을 펼친 세종대왕의 정신이 담겨 있다”며 “그 정신을 이어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서울대학교와 세종시의 이번 협력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세종공동캠퍼스가 대학 교육과 연구뿐 아니라 시민 평생학습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다만 시민들의 지속적인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좌의 정례화와 교육 대상 확대,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등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 올해 학기별 80명 규모로 운영된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은 시민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도 관심사다.서울대학교와 세종시가 지난해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시작한 시민 인문학 교육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시 워커린스페이스, 130억 투입 우주센터 착공…2027년 완공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 첫 분양계약 기업 중 하나인 워커린스페이스가 10일 장군면에서 130억 원을 투입하는 'AIT우주센터' 착공식을 열고, 2027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위성 조립·시험시설 건립에 나섰다.세종시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실제 건축에 착수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이번 착공은 공공시설복합단지의 기업 유치가 시설 투자로 이어졌다는 점과 세종시의 우주항공 산업 기반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세종도시교통공사에 따르면 우주 서비스 전문기업 워커린스페이스는 이날 오후 2시 공공시설복합단지 C6-4블록에서 AIT우주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행사에는 박성수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유인호 세종시의회 부의장, 이순열 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윤봉진 세종도시교통공사 본부장, 김해동 워커린스페이스 대표 등 기업·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공공시설복합단지는 지난 5월 복합업무시설용지 공급 과정에서 워커린스페이스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2개 필지의 분양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우주센터 착공은 이들 계약 이후 실제 건축이 시작된 첫 사례다.2024년 설립된 워커린스페이스는 경남 진주시에 본사를 둔 우주 서비스 기업이다. 2025년 1월 세종시 집현동에 연구소를 개소한 데 이어 장군면에 위성 조립·시험시설을 건립하면서 세종지역 연구개발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회사의 핵심 사업은 우주 궤도에 진입한 위성에 연료를 공급하거나 고장 난 부품을 수리·교체하는 궤도상 서비싱(On-Orbit Servicing) 기술 개발이다.현재 개발 중인 다재능 로봇위성 'VEROS'는 위성의 연료 재급유와 수리, 궤도 유지, 우주쓰레기 제거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을 목표로 한다. 위성을 새로 발사하는 대신 기존 위성의 운용 수명을 연장하고 우주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술이다.이번에 착공한 AIT우주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2027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AIT는 조립(Assembly), 통합(Integration), 시험(Test)을 뜻하며 위성 제작부터 성능 검증까지 수행하는 핵심 시설을 의미한다.센터에는 위성 부품 조립과 시험을 위한 클린룸을 비롯해 우주로봇시험실, 우주환경시험실, 미세중력 모사 시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클린룸에서는 위성의 조립과 시험을 수행하고, 우주환경시험실에서는 열진공 및 진동시험 등을 통해 위성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게 된다. 미세중력 모사 장치는 위성 간 접근과 결합, 포획 등 우주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을 시험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워커린스페이스는 이 시설을 기반으로 첫 로봇위성 'VEROS-1' 개발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2028년 우주환경 시험을 거쳐 2029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궤도상 위성 수명 연장 서비스의 상용화를 추진한다.회사는 우주항공청의 스페이스챌린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딥테크 분야 지원사업, 스케일업 팁스(TIPS) 등에 선정되는 등 연구개발과 사업화 기반을 확보해 왔다. 특히 세종시에는 위성 발사체 개발기업인 이노스페이스가 자리 잡고 있어 두 기업의 사업 분야가 주목된다.이노스페이스가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발사체 기술을 개발한다면, 워커린스페이스는 발사 이후 궤도에 진입한 위성을 유지·보수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두 기업은 서로 다른 사업 영역을 담당하면서 우주산업 가치사슬을 구성할 수 있다.다만 두 기업 사이에 구체적인 공동사업이나 기술협력 계약이 체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협력 여부에 따라 세종시 우주산업의 연계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인접한 대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기반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의 민간 우주기업과 대전의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충청권 우주산업 협력 가능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세종도시교통공사는 워커린스페이스가 계획한 일정에 맞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잔금 납부 이후 토지사용승낙 등 행정절차를 지원했다. 앞으로도 기업의 시설 건립과 입주를 위한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김해동 워커린스페이스 대표는 “치열한 우주산업 경쟁의 시대에 AIT우주센터는 워커린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우주 서비싱 분야 Top 3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박성수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워커린스페이스의 우주 서비스는 위성의 연료 공급과 수리로 수명 연장 등 우주 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넓힐 것”이라며 “앞으로 우주․로봇․인공지능 분야의 협력 기회가 넓어지고, 청년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유인호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워커린스페이스가 세종시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우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되길 응원한다”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기업들의 활발한 연구와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우주센터 착공은 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의 첫 기업 시설 건립이자 민간 우주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시설 완공과 로봇위성 개발, 실제 우주 임무 수행으로 이어질 경우 세종시의 산업 기반 확대와 충청권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미래고 세팍타크로부, 전국대회 우승…김천중앙고 2대 1 제압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미래고등학교 세팍타크로부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충북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4회 전국학생세팍타크로대회에서 김천중앙고를 2대 1로 꺾고 레구이벤트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쿼드이벤트에서도 3위에 올랐다.세종미래고등학교(교장 이영기)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출전한 길용권, 박경진, 김재민, 곽지훈 학생은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가운데 두 종목에서 입상하며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대한세팍타크로협회 공식 경기 결과에 따르면 세종미래고는 대회 마지막 날인 8일 오전 10시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 김천중앙고를 세트스코어 2대 1로 제압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세팍타크로협회가 개최한 제24회 전국학생세팍타크로대회와 제18회 세팍타크로 실업리그가 함께 진행된 행사로, 학생선수와 실업팀 선수들이 각각 기량을 겨뤘다.세팍타크로는 발과 머리 등을 이용해 공을 상대편 코트로 넘기는 구기 종목이다. 레구이벤트는 3명이 한 팀을 이루고, 쿼드이벤트는 4명이 출전하는 방식으로 개인 기술과 함께 선수 간 호흡, 전술적 판단력이 경기 결과를 좌우한다.세종미래고 선수들은 정규 수업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반복적인 기술 연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선수 간 역할 분담과 조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특히 레구이벤트 우승은 개인별 기량 향상과 함께 팀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경기 운영 능력을 높여 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쿼드이벤트에서도 3위를 차지하며 서로 다른 경기 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여줬다.이 같은 성과에는 곽영덕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도 뒷받침됐다. 곽 지도자는 선수 개개인의 특성과 경기력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통해 기술 향상을 지원하고, 실전에서 필요한 전술적 판단력과 팀워크를 강화하는 데 힘써 왔다.학교 측은 이번 입상이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책임감, 도전정신을 키워 온 결실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세종미래고 관계자는 “이번 전국대회 입상은 학생선수들이 흘린 땀과 지도자의 열정이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조화롭게 병행하면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세종미래고는 앞으로도 선수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도와 안정적인 훈련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경기력 향상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번 전국대회 우승과 3위 입상은 세종지역 학교운동부의 경쟁력을 보여준 성과로, 학생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과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경찰청,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 돌입…집값담합·허위거래 집중 수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집값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3차 특별단속에 돌입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8개 단속 유형을 10개로 세분화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관계기관을 통한 행정조치까지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3차 특별단속은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투기,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전세사기 등 10개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한다.특히 기존에 하나의 유형으로 관리했던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를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로 각각 분리했다.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해 수사하겠다는 취지다.경찰은 범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이 필요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하고, 수사 성과에 따른 포상에도 차등을 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범죄수익 환수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부동산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여부를 집중 관리하고, 관계기관 통보를 통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강화한다.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왔다. 3차 특별단속에서도 정보 공유와 수사자료 제공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이 같은 단속 강화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1·2차 특별단속에서 부동산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진행한 1·2차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에서 총 3,565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2,1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가 중한 16명은 구속했다.1차 단속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진행됐으며 1,493명을 단속해 640명을 송치하고 7명을 구속했다. 이어 올해 3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2차 단속에서는 2,072명을 단속해 1,511명을 송치하고 9명을 구속했다.2차 단속인원은 1차보다 579명 증가해 38.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두 단속의 시행 기간이 서로 달라 이를 실제 부동산 범죄 발생 증가율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전체 단속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농지투기였다. 농지투기 사범은 898명으로 전체 단속인원의 25.2%에 달했다.이어 공급질서 교란 795명(22.3%),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20.4%), 명의신탁 등 616명(17.3%), 재개발 비리 353명(9.9%), 기획부동산 169명(4.7%), 내부정보 이용 투기 8명(0.2%) 순이었다.특히 농지투기 단속인원은 1차 293명에서 2차 605명으로 312명 증가해 106.5%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단속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도 254명에서 472명으로 85.8% 증가했고, 명의신탁 등은 218명에서 398명으로 82.6% 늘었다. 기획부동산은 74명에서 95명으로 28.4% 증가했다. 반면 공급질서 교란은 448명에서 347명으로 22.5% 감소했고, 재개발 비리는 199명에서 154명으로 22.6% 줄었다. 내부정보 이용 투기는 7명에서 1명으로 감소했다.경찰이 공개한 주요 적발 사례에는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회원 간 거래만 중개하도록 담합한 사건이 포함됐다. 서울 반부패 수사관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2명을 송치했다.부산 기장에서는 서울 투기과열지구의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고점의 청약통장을 매매하고, 청약에 당첨된 뒤 불법 전매한 사건과 관련해 39명이 송치됐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경기북부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의 지위를 악용해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확보한 뒤 불법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 40명이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이 구속됐다.서울에서는 재건축 조합장이 지중화사업과 친환경도로 수주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3억 2,4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도 적발됐다. 경찰은 관련 피의자 14명을 송치했다.경기 안성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매수인 395명과 부동산 알선업자 3명이 송치됐다.대전 반부패 수사관서는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무직자를 명의수탁자로 내세워 저당권을 설정하고,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48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받은 사건을 수사해 피의자 10명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 147억 9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는 범죄수익의 처분을 제한해 향후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도록 확보한 금액으로, 실제 환수가 완료된 금액과는 구분된다.또 부동산 사범 616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확인되면 주택공급계약 취소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공인중개사에게는 6개월 범위의 자격정지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농지법에 따라 6개월 이내 농지 처분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한편, 2022년 7월부터 별도로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전세사기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525명을 송치하고 59명을 구속했다. 해당 실적은 이번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의 3,565명 단속인원과 별도로 집계됐다.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3차 특별단속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자에게 한 푼의 이익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경찰의 3차 특별단속은 단순한 적발인원 확대를 넘어 부동산 가격 조작과 부정청약, 농지투기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향후 1년간 진행될 단속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행정조치가 얼마나 이뤄질지가 부동산 거래질서 회복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매운맛 라면 12종 비교…'틈새라면' 매운맛 성분 최다, '신라면 더레드' 나트륨 최고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10일 발표한 매운맛 라면 12개 제품의 품질비교 시험 결과, 팔도의 '틈새라면 빨계떡'이 매운맛 성분 농도가 가장 높았고 농심의 '신라면 더레드'는 나트륨 함량이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매운맛 라면의 인기가 국내외에서 높아지면서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물 라면 7개와 볶음 라면 5개 등 총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매운맛 성분과 영양성분, 안전성, 가격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대상은 지난 5월 최근 3개월 이내 매운맛 라면을 구매하거나 섭취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시장 현황을 바탕으로 선정했다.시험 결과 라면수프와 소스에 포함된 캡사이신류 함량은 1㎏당 94~650㎎으로 제품 간 최대 6.9배 차이가 났다. 캡사이신류는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주요 성분으로, 이번 시험에서는 캡사이신과 디하이드로캡사이신의 합을 측정했다.국물 라면에서는 팔도의 '틈새라면 빨계떡'이 650㎎/㎏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농심 '신라면 더레드' 453㎎/㎏, 삼양식품 '삼양라면 매운맛' 305㎎/㎏, 농심 '신라면' 256㎎/㎏, 오뚜기 '열라면' 232㎎/㎏ 순이었다.볶음 라면에서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285㎎/㎏으로 가장 높았고, 농심 '신라면 볶음면' 222㎎/㎏, 삼양식품 '까르보 불닭볶음면' 169㎎/㎏, 오뚜기 '참깨라면 볶음면' 152㎎/㎏ 순이었다. 농심 '신라면 툼바'는 94㎎/㎏으로 전체 조사 제품 가운데 가장 낮았다.한국산업표준(KS)의 유탕면 매운맛 단계에 적용하면 조사 대상 제품은 2단계인 '보통 매운맛'부터 4단계인 '매우 매운맛'까지 분포했다.이 가운데 틈새라면 빨계떡, 신라면 더레드, 삼양라면 매운맛, 불닭볶음면 등 4개 제품이 가장 높은 4단계에 해당했다. KS 기준에서는 캡사이신류 함량이 280㎎/㎏ 이상이면 '매우 매운맛'으로 분류한다.다만 수프와 소스의 매운맛 성분 농도가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매운맛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조리 후 면에 포함된 캡사이신류 함량은 20~37㎎/㎏으로 제품 간 차이가 최대 1.9배로 줄었다.한 봉지당 캡사이신류 총량도 제품별로 차이를 보였다. 틈새라면 빨계떡이 10.0㎎으로 가장 많았고 불닭볶음면 9.5㎎, 신라면 더레드 8.7㎎ 순이었다. 반면 진라면 매운맛은 2.7㎎으로 가장 적었다.영양성분 시험에서는 나트륨 함량이 두드러졌다. 국물 라면 한 봉지당 나트륨은 1,611~2,080㎎으로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의 81~104%에 달했다.특히 농심 신라면 더레드는 나트륨 함량이 2,080㎎으로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높았다. 면과 국물을 모두 섭취하면 라면 한 봉지만으로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를 80㎎ 초과하게 된다.국물 라면 가운데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제품은 삼양라면 매운맛으로 1,611㎎이었다. 그러나 이 제품 역시 하루 기준치의 약 81%에 해당해 나트륨 섭취량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볶음 라면의 나트륨 함량은 한 봉지당 1,009~1,349㎎으로 국물 라면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하루 기준치의 50~67% 수준이었다. 신라면 툼바가 1,349㎎으로 가장 높았고 참깨라면 볶음면이 1,009㎎으로 가장 낮았다.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인스턴트 건면 품질시험 결과를 근거로 국물 라면의 나트륨 중 약 70%가 국물에 포함될 수 있다며, 조리할 때 수프를 적게 넣거나 국물 섭취량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포화지방 함량도 주의가 필요한 수준이었다. 조사 대상 제품의 한 봉지당 포화지방은 7~10g으로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인 15g의 47~67%에 해당했다.특히 신라면 툼바는 포화지방이 10g으로 가장 많아 하루 기준치의 67%에 달했다. 지방 함량은 국물 라면이 14~17g, 볶음 라면이 17~24g으로 볶음 라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열량은 국물 라면이 한 봉지당 494~528㎉, 볶음 라면이 498~608㎉였다. 전체 조사 제품 가운데 신라면 볶음면이 608㎉로 가장 높았고 틈새라면 빨계떡이 494㎉로 가장 낮았다.당류 함량은 국물 라면이 3~6g, 볶음 라면이 6~11g으로 조사됐다. 특히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당류가 11g으로 가장 많아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인 100g의 11%를 차지했다.매운맛 라면과 탄산음료를 함께 먹는 식습관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30대 이하 응답자의 42%가 매운맛 라면을 먹을 때 탄산음료를 함께 마신다고 답했다.콜라나 사이다 등 탄산음료 한 잔(200mL)의 평균 당류 함량이 20g인 점을 고려하면 당류가 많은 라면과 탄산음료를 함께 섭취할 경우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약 30%에 해당하는 당류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제품별 가격 차이도 확인됐다. 지난 9월 판매사 공식몰 확인가격을 기준으로 국물 라면은 한 봉지당 684~1,300원으로 최대 1.9배 차이가 났다.국물 라면에서는 삼양라면 매운맛이 684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틈새라면 빨계떡이 1,3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신라면은 830원, 신라면 더레드는 1,245원, 삼양1963은 1,291원, 열라면과 진라면 매운맛은 각각 790원이었다.볶음 라면은 신라면 볶음면이 995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참깨라면 볶음면이 1,420원으로 가장 비쌌다. 불닭볶음면은 1,050원, 신라면 툼바는 1,245원,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1,345원으로 조사됐다.다만 가격은 제품별 내용량이 110~140g으로 다르고 판매처와 구매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구매할 때는 판매가격과 내용량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안전성 시험에서는 조사 대상 12개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납·카드뮴·비소 등 중금속 검사는 기준을 충족했으며, 벤조피렌·에틸렌옥사이드·아플라톡신 등 유해물질 3종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 미생물 검사에서도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영양성분과 내용량,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역시 전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다만 삼양라면 매운맛은 온라인 공식판매처에 게시된 나트륨과 당류 등 영양성분 정보가 실제 제품 표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따라 삼양식품은 지난 9월 3일부터 해당 정보를 수정해 표시 개선을 완료했다.한국소비자원은 제품별 매운맛 성분 함량과 실제 체감 매운맛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개인의 매운맛 민감도를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고, 나트륨과 포화지방, 당류 등 영양성분도 함께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지나치게 매운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개인에 따라 복통이나 속쓰림 등 위장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시험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매운맛 라면이라도 제품별 매운맛 성분과 영양성분,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는 매운맛의 강도나 가격뿐 아니라 영양성분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국물과 소스 섭취량을 조절해 건강과 기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 500세대→최대 1,000세대…지자체 조례로 조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자율화와 아동학대 범죄자의 결격기간 세분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지역별 보육수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현행 규정은 공동주택 규모가 500세대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시·도 또는 시·군·구가 지역의 영유아 인구와 보육수요 등을 고려해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최소 규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지자체가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600세대나 800세대, 최대 1,000세대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전국의 설치 기준이 일괄적으로 1,000세대로 상향되는 것은 아니다.교육부는 영유아 인구와 보육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반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높이는 조례가 제정되는 지역에서는 기존 기준에 따라 의무 설치 대상이었던 일부 공동주택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설치 기준 조정 과정에서 실제 보육수요와 공공보육시설 접근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세종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향후 조례 개정 여부와 설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신규 공동주택 공급지역과 기존 주거지역 사이의 영유아 인구 및 보육시설 수급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에 대한 제한도 폐지된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지역의 보육정책과 관련 사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해 구성한다.기존에는 보호자 및 공익대표자를 전체 위원의 45% 이상으로 구성하고, 보육전문가는 20% 이하, 관계 공무원은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대표는 각각 10% 이하로 제한했다.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이러한 비율 제한을 삭제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정책 수요에 맞춰 위원 구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달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만 적용되던 구성 비율 제한을 없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다만 보호자 및 공익대표자의 최소 참여 비율이 사라지는 만큼, 향후 위원 구성 과정에서 보육서비스 이용자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기간과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도 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세분화된다.이번 조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 기간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9헌마813)을 반영한 것이다.앞서 지난 5월 19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범죄의 종류와 형기의 장단,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결격기간 등을 정하도록 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량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기간을 구분한다.실형이 2년 이상이면 20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7년, 1년 미만이면 15년이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과 그 기간이 지난 후 1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제한된다.벌금형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면 7년, 500만 원 미만이면 5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한다.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도 실형의 기간에 따라 15년, 17년, 20년으로 구분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과 그 기간이 지난 후 10년을 적용한다.다만 아동학대 살해·치사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일 또는 집행유예 확정일 등을 기준으로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운영이나 취소된 자격의 재교부를 제한한다.개정 시행령에는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통합특별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시행일은 조항별로 다르다. 아동학대 관련 결격기간과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에 관한 규정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 폐지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 조정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이후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겠다. 아울러 소양을 갖춘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정책 결정 권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의 탄력적 운영이 지역 실정에 맞는 보육시설 공급으로 이어질지, 공공보육 접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향후 정책 운영의 주요 점검 과제로 남게 됐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유아 사교육비 매년 조사·공개 의무화…유치원 운영위원 후보 범죄경력도 조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법제화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9일과 6월 2일 각각 공포된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 관련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조회 관련 규정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그동안 유아 사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추진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사 대상과 방법, 결과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시행령에 명시됐다.개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르면 조사 범위에는 유아 사교육 비용뿐 아니라 사교육 시장의 형성과 규모,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목적 등이 포함된다.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도 조사할 수 있다.조사는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전화조사,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은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조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특히 교육부는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고 조사 일시와 취지,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대상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조사 결과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2026년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으며, 현재 첫 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매년 조사 실시와 결과 공개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은 부칙에 따라 2027년부터 적용된다.따라서 이번 개정은 2026년에 처음 실시되는 조사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국가승인통계 조사를 2027년부터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정례적으로 운영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정례화되면 유아의 사교육 참여 실태와 가계의 비용 부담, 사교육 시장 규모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결과는 유아교육 정책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절차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당선인에 대해서만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어,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위원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따라 개정 유아교육법은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단계부터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조회의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유치원 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또는 현직 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회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조회 대상 범위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 가운데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 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에는 관련 범죄경력을, 그 밖의 관계 기관에는 해당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구분했다.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또는 현직 위원의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회신해야 한다.이번 개정은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전체에 대한 무제한적인 범죄경력 조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조회하도록 하는 제도다.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명문화됐다. 국립·공립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학부모에게 경비를 부담시키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사전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국립유치원은 유치원규칙에 따라, 공립유치원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이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안에 대해 심의 이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다만 이번 개정만으로 모든 학부모 부담 경비가 인하되거나 학부모에게 최종 결정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는 유치원규칙 및 해당 시·도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운영위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을 조회하는 절차와 범위를 마련하여, 운영위의 구성과 운영을 돕고 현장의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라고 밝혔다.이어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례적인 실태 파악과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가 실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연결되는지, 운영위원회 결격사유 조회와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가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충광농원 축산 악취 11년째 개선 추진…민관 협의체 이번엔 성과 낼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지난 9일 부강면사무소에서 충광농원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회의를 개최하고 10일 협의체 구성을 발표한 가운데, 2015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개선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악취 문제가 지속되면서 기존 사업의 실효성과 새로운 대책의 실행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세종시 부강면 등곡리 충광농원은 축산농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인근 마을까지 확산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해 온 곳이다.대전인터넷신문의 과거 보도를 종합하면 충광농원 악취 문제는 적어도 2015년부터 정부와 세종시가 개선대책을 마련해 온 장기 현안이다. 그동안 시설 개선과 농가 교육, 환경 점검, 시의회 대책 마련 촉구 등이 이어졌지만 악취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2015년 12월 세종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축산환경관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악취 저감과 수질 개선, 노후 축사시설 개선 등 3개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당시 TF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내 공동고액분리시설 설치를 비롯해 축분처리장 차폐시설과 안개분무시설 도입, 유용미생물 보급, 개별 축사 악취제거시설 설치 등을 제안했다.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하천 정화·준설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이용수수료 현실화, 합동 지도·단속 강화를 제시했다. 노후 축사시설 현대화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도 장기 검토 과제로 포함됐다.세종시는 당시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 9억 원과 시비 21억 원 등 총 30억 원으로 추정하고, 2016년 예산에 공동고액분리시설 7억 원과 하천정비 1억 원 등을 포함한 10억 원을 편성했다.이후 일부 개선 성과도 나타났다. 세종시는 2018년 축산악취 저감 정책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충광농원 관련 악취 민원이 2015년 135건에서 2018년 3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민원 감소가 장기적으로 유지됐는지, 계획된 시설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됐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악취 문제와 함께 수질오염 논란도 제기됐다. 2019년 말 충광농원 일대에서 축산폐수가 무단 방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강유역환경청과 세종시는 2020년 1월 3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당시 점검에서는 충광농원 내 양돈농가 7곳의 축산폐수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으로 반입돼 처리되고 있었으며, 비밀배출구나 무단방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가정오수와 비점오염원 등이 일부 하천에 유입되고 침전물이 확인되면서 추가적인 환경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2023년 4월에는 세종시가 충광농원 농장주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악취 개선 교육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시에도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인근 마을까지 전해지면서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된다는 점이 교육 추진 배경으로 제시됐다.2024년 9월에는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이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광농원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수십 년간 축산 악취로 고통받아 온 부강면 주민들의 생활환경 문제를 지적하면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악취저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우수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하며 농가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처럼 행정기관의 시설 개선과 교육, 환경 점검, 시의회의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종시는 지난 9일 부강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충광농원 축산악취 저감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세종시 관계 부서와 전문가, 축산농가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해 장기간 이어진 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시는 10일 김동빈 시의원의 제안으로 '충광농원 축산악취개선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히고, 기존의 일시적인 컨설팅이나 개별 현장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 맞춤형 대책 수립과 이행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시에 따르면 11월 현재 충광농원에는 48세대,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운영 중인 축산농가는 모두 33호다. 이들 농가에서 사육하는 소·돼지·닭 등 가축은 약 28만 9,000마리에 달한다.시는 대부분의 축사시설이 노후화됐고 돈사 내부에 침전물이 쌓이는 등의 문제로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축산시설의 구조적인 개선과 농가별 악취 발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협의체에는 세종시 동물정책과와 환경정책과, 농업정책과, 부강면 등 관련 부서를 비롯해 세종시의회, 축산환경관리원, ㈜세민환경 등 전문가와 충광농원 영농조합법인 대표, 마을이장, 부강면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한다.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 회의를 열어 농가와 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악취 저감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행정기관과 축산농가, 주민이 함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시설 개선 대상과 사업비, 재원 조달 방안, 단계별 추진 일정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2015년부터 추진된 기존 개선사업의 실제 집행 규모와 시설 운영 실적, 악취 저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특히 2018년 한때 악취 민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음에도 이후 문제가 다시 제기된 만큼, 당시 개선 효과가 지속되지 못한 원인과 현재 악취 발생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노후 축사시설 정비와 돈사 침전물 관리, 농가별 악취 발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업별 이행 여부와 악취 민원 변화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요구된다.충광농원 일대의 장기적인 토지이용 변화 가능성 역시 향후 검토해야 할 변수다. 올해 3월 충광농원 일대에 약 4,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을 포함한 민간 도시개발사업 제안이 입안 수용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다만 입안 수용은 최종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사업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향후 개발사업 추진 여부와 별개로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악취 저감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손영민 세종시 동물정책과장은 “충광농원 악취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지만 관련 부서와 시의회, 전문가, 농가가 한데 모인 만큼 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충광농원 악취 문제는 지난 11년간 시설 개선과 교육, 점검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협의체가 과거 대책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예산과 실행 일정,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저감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청 이은지, 한국테니스선수권 혼합복식 준우승…접전 끝 은메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청 테니스팀 소속 이은지 선수가 지난 7일 경북 김천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하나증권 제81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혼합복식 결승에서 명지대학교 정연수 선수와 호흡을 맞춰 세트스코어 1-2로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세종특별자치시는 10일 이은지 선수가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한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혼합복식 은메달을 획득하며 세종시청 테니스팀의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이은지는 명지대학교 정연수와 혼합복식 조를 구성해 결승에 진출했으며, 안성시청 정윤성·성남시청 최서인 조를 상대로 마지막까지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결승전에서 이은지·정연수 조는 첫 세트를 4-6으로 내줬지만, 두 번째 세트를 6-2로 따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우승을 결정하는 매치 타이브레이크에서 8-10으로 아쉽게 패해 세트스코어 1-2로 준우승을 확정했다.특히 첫 세트를 내준 뒤 두 번째 세트에서 반격에 성공하고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기였다. 이은지는 안정적인 스트로크와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정연수와 호흡을 맞추며 접전을 펼쳤다.우승을 차지한 정윤성·최서인 조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혼합복식 파트너를 이뤄 정상에 올랐다. 정윤성은 이튿날인 8일 남자 단식에서도 우승하며 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이번 준우승은 세종시청 소속 선수가 전국 규모의 권위 있는 테니스대회에서 거둔 성과로, 세종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남궁호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값진 준우승을 차지한 이은지 선수가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청 테니스팀은 이번 준우승을 통해 전국대회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훈련과 선수 지원을 바탕으로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오송역~인천공항 버스 20일부터 운행…하루 왕복 2회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충청북도가 오는 20일부터 청주시 오송역 버스환승센터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시외버스를 하루 왕복 2회 운행하면서 오송 주민과 세종·충청권 철도 이용객들의 공항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10일 행복청과 충북도에 따르면 인천공항행 시외버스는 오송역 버스환승센터 8번 승차홈에서 오전 4시와 오후 5시에 출발하며, 청주북부터미널(오창)을 경유해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로 운행한다.오송역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하루 2편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약 2시간 40분이 소요될 것으로 안내됐다. 제2여객터미널 도착 예정시간은 각각 오전 6시 40분과 오후 7시 40분이다.인천공항에서 오송역으로 돌아오는 버스는 제2여객터미널 기준 오전 8시 5분과 오후 9시 20분에 출발하며, 오송역 도착 예정시간은 각각 오전 10시 45분과 다음 날 자정이다.공개된 운행정보에 따르면 오송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성인 편도요금은 2만 8,100원, 중·고등학생은 2만 2,500원, 초등학생은 1만 4,100원이다. 다만 일부 민간 시간표의 도착 예정시간이 달라 실제 이용 시에는 예매 화면에서 터미널별 운행시간과 승차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운행은 그동안 시내버스 전용으로 제한됐던 오송역 버스환승센터에 인천공항행 시외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약을 변경하면서 가능해졌다.오송역 버스환승센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청주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시내버스 전용 공간으로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행 시외버스가 환승센터에 진입하지 못해 오송 주민과 철도 이용객들은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다른 승차 장소로 이동하거나 추가 환승을 해야 했다.충북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행복청이 주관하는 행복도시권 광역교통협의회에 인천공항행 시외버스의 오송역 환승센터 진입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건의했다.이후 국토교통부와 행복청, 청주시, 코레일 등 관계기관이 기존 업무협약과 환승센터 운영 여건을 검토하면서 시외버스 진입을 허용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특히 지난 5월 오송이장단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인천공항행 시외버스 운행을 요청하는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 요구도 관계기관 협의에 힘을 보탰다.그 결과 지난 9월 28일 청주시와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가 '별도 합의한 노선 예외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 변경을 완료했다.이에 따라 기존 시내버스 전용 운영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관계기관이 별도로 합의한 시외버스 노선은 환승센터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요구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실제 대중교통 운행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오송역은 KTX를 통해 세종시와 충청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철도 거점으로, 인천공항행 버스의 환승센터 진입이 허용되면서 철도와 공항버스 간 연계 이용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하루 왕복 2회 운행에 그쳐 모든 항공편 이용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벽과 오후 시간대에 출발편이 배치된 만큼 실제 이용 편의는 항공편 출발·도착 시간과 버스 운행시간의 연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강병구 행복청 교통계획과장은 “이번 오송역 인천공항행 시외버스 운행은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개선한 뜻깊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권 광역교통협의회를 통해 지역 교통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광역교통 접근성과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유인웅 충청북도 교통철도과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행복청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뜻이 더해져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이번 시외버스 운행 개시로 오송 주민은 물론 오송역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인천공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오송역 인천공항행 시외버스 운행은 주민 요구와 관계기관 협력이 지역 교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다. 향후 이용 수요에 따른 운행 횟수와 시간대 조정, 세종시와 오송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의 환승 편의 개선 등이 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시교육청, 2027년 일반고 3곳 ‘세종형 자공고’ 지정 추진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캠퍼스고등학교의 대학협력 수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27년 일반고 3개교를 ‘세종형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교육과정 확대에 나선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강미애)은 9일 강미애 교육감이 자율형 공립고 2.0 연구학교인 세종캠퍼스고등학교를 방문해 대학협력 공개수업을 참관하고, 일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살펴봤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세종캠퍼스고가 운영해 온 대학협력 수업과 연구학교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다른 일반고로 확대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종시교육청은 세종캠퍼스고의 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토대로 2027년 일반고 3개교를 세종형 자공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세종캠퍼스고는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이후 충남대학교·국립공주대학교·한남대학교와 협력해 6개 대학협력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논증 글쓰기와 데이터과학 모델링 등 미래형 수업을 도입하고, 세종지역의 실생활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토론 등 지역사회와 세계적 의제를 연결하는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이러한 수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학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자원을 접목해 학생들이 교과 지식을 실제 문제 해결과 진로 탐색에 활용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날 공개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실험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탐구 중심 수업이 진행됐다. 대학과 연계한 심화학습이 일반고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다.수업에 참여한 2학년 학생은 “대학협력 수업에서 효소 반응을 직접 실험하고 결과를 탐구하면서 생명과학 전공에 대한 생각이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졌다”라며 “우리 학교에서 이런 깊이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세종형 자공고는 자율학교를 기반으로 지역 대학과 행정기관, 연구기관의 교육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주요 운영 방향은 지역 대학·행정기관·연구기관과의 협력 수업,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학습 의지가 있는 학생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지원 등이다.특히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을 통해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세종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심화학습이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찾아 다른 지역 학교로 이동하지 않고도 세종에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다만 2027년 지정 예정인 일반고 3개교의 구체적인 학교명과 선정 절차, 대학협력 수업 확대 규모 등은 이번 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향후 지정 과정과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강미애 교육감은 “오늘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실험하며 답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일반고 수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며 “세종캠퍼스고의 경험을 모델로 삼아 세종의 일반고 학생 누구나 대학 수준의 깊이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수업을 함께 만들어 온 선생님과 대학 등 협약 기관의 노력이 세종 일반고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세종형 자공고 확대가 실제 일반고 교육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학협력 수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학교 간 교육 기회 격차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향후 지정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생 참여 기회가 얼마나 확대될지가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시교육청, 2027년 예산 1조 2,060억 편성…필수경비 436억 추경 확보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10일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전년보다 243억 원 증가한 1조 2,060억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와 학교 신·증설비 등 필수경비 436억 원을 교육부 추가 교부금과 세종시 미교부 법정 이전수입, 기금 등을 활용해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세종시교육청은 이날 박영신 정책국장이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202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민선 5기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1조 1,817억 원보다 243억 원(2.1%) 증가한 규모다. 교육청은 새로운 교육 비전인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학력 강화와 AI·디지털교육, 진로·진학 지원,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등에 재원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전체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실질적인 재정운용 여건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79.7%인 9,608억 원에 달하면서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여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재량사업 예산은 2,452억 원(20.3%)에 그쳤다.특히 교육청은 재원 부족으로 계약제교원·교직원 인건비 302억 원과 학교 신·증설비 134억 원 등 총 436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내년도 본예산의 약 3.6%에 해당하는 규모로, 교육청이 추가 재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향후 교육재정 운용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이와 관련해 대전인터넷신문이 필수경비 436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와 추경 재원 확보 방안을 직접 확인한 결과, 교육청 관계자는 계약제교원 인건비 일부가 교육부 유보금으로 남아 있어 향후 교부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학교 신·증설비도 교육부로부터 추가 재원을 교부받을 계획이며,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교육부 추가 교부금과 세종시가 아직 교부하지 않은 법정 이전수입 등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이제 확정교부 때 교부금이 조금 더 올 거고요. 그다음에 법정부담금도 시청에서 좀 못 준 게 있어요"라며 추가 재원 확보 가능성을 설명했다.이어 "조금 더 필요하면 기금에서 조금 더 80억 정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모아서 해야죠"라고 밝혔다.다만 세종시법 재정특례 연장에 따른 보정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재정특례가 연장되면 보정액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실제 확보 여부와 규모는 법 개정 및 향후 교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교육청이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더라도 436억 원 전액의 재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정부 교부금 규모와 세종시 이전수입 확보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교육청은 이 같은 재정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 재량사업 예산을 약 40% 조정하고,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일부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 804억 원을 편성해 부족한 재원을 보완했다. 다만 내부거래 전입금은 전년도 1,693억 원보다 889억 원(52.5%) 감소해 기금 활용 규모도 전년보다 축소됐다.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이전수입은 1조 1,143억 원으로 전년보다 1,118억 원(11.1%) 증가했다.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1,163억 원(12.9%) 늘어난 반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28억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18억 원이 각각 감소하면서 총 46억 원 줄었다.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금 등 내부재원 활용 규모가 크게 줄고 인건비와 학교 신·증설 등 필수 교육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 증가 폭은 2.1%에 머물렀다.세출예산은 교직원 등 인건비 7,316억 원(60.7%), 유아 및 초중등교육 4,107억 원(34.1%), 교육일반 598억 원(5.0%), 평생교육 26억 원(0.2%), 예비비 14억 원(0.1%) 등으로 구성됐다. 항목별 금액은 억 원 단위 반올림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전년도 3,623억 원보다 484억 원(13.4%) 증가했다.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은 637억 원에서 1,004억 원으로 367억 원(57.6%) 늘었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도 1,280억 원에서 1,621억 원으로 341억 원(26.6%) 증가했다.반면 교육일반 예산은 전년도 751억 원에서 598억 원으로 153억 원(20.4%) 감소했다. 기관운영비는 410억 원에서 226억 원으로 184억 원(44.9%) 줄어드는 등 교육행정 운영 분야에서도 상당한 예산 조정이 이뤄졌다.학교급식 예산 항목은 전년도 393억 원에서 123억 원으로 270억 원(68.7%) 감소했고, 교육복지 항목도 667억 원에서 606억 원으로 61억 원(9.1%) 줄었다.그러나 학교급식 예산 항목의 감소는 실제 급식 지원 규모 축소가 아니라 학교에 관련 예산을 직접 교부하면서 발생한 예산 편성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대전인터넷신문이 학교급식 예산 감소 원인을 확인하자 교육청 관계자는 "아 감소된 거는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학교에 직접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 편성상 그래요. 교육청에서 감되고 학교는 늘었어요"라고 설명했다.이는 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련 예산 항목에서는 금액이 감소했지만 학교에 직접 교부되는 예산은 증가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예산서에 나타난 270억 원 감소만으로 실제 급식 지원 규모가 축소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다만 학생 1인당 급식 지원액과 전체 급식 관련 재원의 전년 대비 증감 규모는 별도의 세부 예산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교육청은 학교의 예산편성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목적사업비 522억 원을 학교운영비 통합교부사업으로 전환했다.이 과정에서 목적사업비 전환에 따른 522억 원 증가와 일부 사업 신설에 따른 8억 원 증가, 사업 통폐합 및 감축에 따른 219억 원 감소가 반영되면서 통합교부사업비는 전년보다 311억 원 순증했다.또한 학교에 교부하는 학급당·학생당 기본운영비를 7% 인상해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통합교부사업 확대를 통해 학교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민선 5기 핵심 교육정책에는 5대 정책 분야에 총 1,960억 원을 편성했다. 학력과 수업혁신 190억 원, 인공지능 융합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381억 원, 맞춤형 진로·진학 179억 원, 마음보듬 생명사랑 안전망 1,040억 원, 교권 확립과 지속가능한 교육 170억 원이다.학력과 수업혁신 분야에서는 학생평가 내실화, 고교학점제 온라인학습체제 구축, 국제중 설립 타당성 연구 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81억 원을 반영했다.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과 학습지원튜터 운영 등 기초학력 안전망 강화에는 69억 원, 학교지원본부 수업지원강사 운영과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 등 교육활동 지원에는 40억 원을 배정했다.AI·디지털교육 분야에는 총 381억 원을 편성했다. AI·디지털융합교육센터 구축과 피지컬 AI 거점학교 운영 등에 69억 원, AI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및 디지털 교수학습 분석체계 구축에 230억 원, 과학·수학·체육·예술 융합교육에 82억 원을 반영했다.맞춤형 진로·진학 분야에는 179억 원을 배정했다. 글로벌 진로탐험대와 진로체험지원센터, 대입지원단 운영 등에 78억 원을 투입하고, 평생교육 관련 정책사업에 32억 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확대와 특수교육지원센터 확장 이전 등에 69억 원을 편성했다.학생 마음건강과 안전 분야에는 5대 정책 가운데 가장 많은 1,040억 원을 반영했다.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확대와 관계중심 생활교육 등에 96억 원, 누리과정 지원과 늘봄학교 운영 등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에 606억 원,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급식시설 현대화 등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에 338억 원을 배정했다.교권 확립과 지속가능한 교육 분야에는 170억 원을 편성했다. 교권보호 법률지원시스템 구축과 교원 마음회복 프로그램 등에 10억 원, 현장 중심 교육행정과 교육자치에 140억 원, 생태전환교육과 국제교류·역사·헌법교육 등에 20억 원을 반영했다.교육청은 올해 말 만료되는 세종시법 재정특례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와 학교 신설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교육청은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줄이고, 학생들의 미래와 안전을 위한 투자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예산안은 전체 규모가 증가했지만 필수경비 일부를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재정적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학교급식 예산 항목의 감소는 실제 지원 축소가 아닌 편성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산 수치를 해석할 때 세부 재원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도 부각됐다.결국 2027년도 세종교육 예산의 핵심 과제는 추경 편성을 예정한 436억 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지원을 차질 없이 이어가는 데 있다. 특히 세종시법 재정특례 연장 여부와 정부 교부금 확보 규모가 향후 교육재정 운용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