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1 (수)
국토부,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판결 불복…항소 제기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9월 22일 항소를 제기하고 조류충돌 및 환경훼손 우려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상급심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본격 추진됐다. 2022년 6월 30일 국토부는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고시(제2022-372호)하며 활주로 2,500m×45m 규모, 2029년 개항 목표를 제시했으나 착공은 지연돼 왔다.시민단체와 주민 1,297명은 2022년 9월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군산 인근 주민 3명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한 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계획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조류충돌 위험성과 환경영향 평가 부실을 위법 사유로 지목했다. 반경 13km 기준 새만금 부지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최소 10.45회~최대 45.93회로, 무안공항(0.07회) 대비 최대 635배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치명적 기체손실 사고 발생 간격 추정이 다른 공항보다 현저히 짧다고 지적했다.환경 측면에서도 사업지에서 약 7km 떨어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국토부가 제시한 저감·대체서식지 방안의 실효성도 낮다고 봤다. 전략·본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이익형량 역시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경제성 분석에서도 비용편익비(B/C)가 0.479에 그친 점을 들어, 예타 면제라 하더라도 균형발전의 공익이 안전·환경상의 불이익을 상당히 능가해야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국토부는 항소를 통해 사업의 공익성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필요성을 재차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류충돌 방지책과 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상급심에서 설득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반 시설”이라며 “항소 과정을 통해 안전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공익적 당위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항소 제기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법적 공방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항소심은 안전과 환경 리스크,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다시 저울질할 전망이다. 국토부가 제시할 보완책이 판결의 쟁점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향후 사업 추진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향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추석 앞두고 복지시설 위문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과 자활근로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배식 봉사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세심하고 따뜻한 복지체계 마련을 약속했다.세종특별자치시는 최민호 시장이 22일 추석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과 자활근로 참여자 등을 찾아 따뜻한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날 최 시장은 먼저 도담동 노인복지주택을 찾아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했다. 그는 생활 불편 사항을 꼼꼼히 살피며 명절 인사를 전하고 후원품을 전달했다. 어르신은 따뜻한 관심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즐거운 명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종촌동에 위치한 자활근로사업장 ‘우리콩 종촌두부’와 ‘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자립 지원사업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최 시장은 일일이 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활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또한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식당에서는 배식 봉사에 직접 나서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명절 덕담을 건넸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나온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시민 여러분 모두 즐겁고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최민호 시장은 “지역사회가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볼 때 세종시가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세심하게 다가가는 복지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위문은 세종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자리였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활동은 복지정책이 단순한 제도적 지원을 넘어 현장에서의 관심과 실천이 병행될 때 더욱 빛을 발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창길수 기자
시민경찰학교 4기 세종남부경찰서서 힘찬 출발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남부경찰서(서장 황석헌)는 9월 22일 차오름홀에서 입교생과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경찰학교 4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교육 과정을 시작했다.시민경찰 제도는 지역 주민이 치안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공동체 안전을 지켜가는 제도로, 경찰과 시민이 함께 범죄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에 선발된 4기 시민경찰 교육생들은 앞으로 3일간 범죄 피해 예방, 경찰관과의 합동순찰, VR 음주운전 체험, 시뮬레이션 사격 체험, 정신질환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입교식에 참석한 한 교육생은 “교육 프로그램이 평소 관심 있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기대가 크다”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지식을 배우고 동기들과 좋은 추억도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경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 맞춤형 치안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세종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시민경찰학교 4기 출범은 지역 사회의 안전을 시민 스스로 지켜내는 기반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길수 기자
행복청, 추석 맞이 건설현장 환경정비 나선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LH 세종특별본부와 건설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건설현장 주변 환경정비와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행복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건설현장 집중 환경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에는 행복청과 LH 세종특별본부, 행복도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도로·비산먼지·안전 등 현장 전반에 걸쳐 개선 활동이 진행된다.우선 건설현장 주변 공용도로의 안전성과 청결성 확보를 위해 파손된 도로 포장, 이른바 포트홀을 집중 보수한다. 더불어 풀베기, 쓰레기 수거, 청소 작업을 통해 주변 환경 정비를 강화한다.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야적장과 임시 비탈면에 설치된 방진막을 보강하고, 세륜·세차시설 가동을 강화한다. 현장과 주변 도로에 대한 살수작업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공사현장 내 비탈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난간과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변형된 곳이 없는지 점검해 즉시 보수에 나선다.김주식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길어 이동하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현장과 주변 환경을 꼼꼼히 정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행복청은 이번 정비 활동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건설현장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추석 앞두고 세종시, ‘깨끗한 고향길 만들기’ 대청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과 대평동이 22일 추석을 앞두고 주민·단체와 함께 주요 도로변과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국토대청결운동 및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귀성객과 시민들을 위한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에 나섰다.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면장 한재현)은 22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깨끗한 고향길 만들기’를 주제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에는 연서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새마을남녀협의회, 자율방재단, 한국자유총연맹 연서면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단체가 대거 참여했다.참여자들은 도로변, 하천, 관광지 등지를 중심으로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불법 투기 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집중 수거하며 환경정비에 힘을 보탰다. 특히 귀성객들이 많이 찾는 구간에서는 쓰레기 수거와 함께 불법 투기 단속도 병행해 청결한 귀향길 조성에 주력했다.한재현 연서면장은 “추석을 맞아 귀성객과 주민 모두가 청결한 환경 속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대청결운동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깨끗한 마을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같은 날 대평동(동장 강옥주)도 주민단체와 함께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대평동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자율방재단, 자유총연맹대평동분회 등 50여 명이 동참했으며, 고속버스터미널과 버스정류장, 공원 등 주요 생활공간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와 잡풀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강옥주 동장은 “주민들과 함께 뜻깊은 마음으로 마을을 가꾸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청결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이번 추석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으며, 향후에도 마을별 특색에 맞는 환경정비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깨끗한 소정면, 추석 앞두고 도로변 환경정화 실시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면장 김광태)은 22일 운당리 회전교차로와 소정리 마을 입구 등 주요 도로변에서 직능단체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추석맞이에 나섰다.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2일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이번 활동에는 소정면 직능단체 회원 50여 명이 참여해 단체별로 구역을 나눠 생활폐기물 수거에 힘을 모았다.참여자들은 운당리 회전교차로, 소정리 마을 입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구간에서 플라스틱병과 비닐봉지 등 각종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또한, 단순한 청소에 그치지 않고 ‘쓰레기 담고 걷기 캠페인’을 병행하여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김광태 소정면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직능단체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안전하고 살기 좋은 소정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소정면은 이번 정화 활동을 통해 추석을 맞아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깨끗한 마을 이미지를 심어주는 동시에, 생활 속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완우 기자
세종시민단체 “금강은 흘러야 한다”…세종보 철거 촉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민사회연대회의와 세종보철거를 원하는 시민대책위가 9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 보 철거를 촉구하며 “금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최민호 세종시장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세종보 재가동은 환경을 퇴행시키고 행정적 실효성이 없으며, 정치적 갈등만 키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금강 보 재가동 논란에 맞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2일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강은 흘러야 한다”며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철거를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은 강형석 세종보철거를원하는시민대책위 관계자의 취지 발언을 시작으로 조성희 장남들보전시민모임, 김명희 시민대책위 관계자,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등 각계 시민 대표들이 잇따라 발언에 나섰다.특히 현장 발언에서는 구체적인 시민 생활 경험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한 시민은 “한솔정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찾는 쉼터인데, 보가 막혀 악취가 심할 때는 앉아 쉬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다”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종보에서 공사가 시작됐지만, 인근 주민에게 아무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장님은 전문가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됐다.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재가동 결정에는 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발언자는 “1287억 원을 들여 만든 세종보에 최근 30억 원의 수리비까지 쏟아부었는데,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매몰비용 논리에 불과하다”며 “그 예산이면 도서 지원 등 시민 생활에 더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종보 재가동을 세종시민의 목소리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 최민호 시장이 곧 세종시민을 대표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김명희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강이 흘러야 한다는 것은 상식인데, 시장은 녹조가 생기면 그때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며 “이미 생태계가 파괴되고 시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한 뒤의 대응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종보가 세종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주장은 어처구니없다. 강이 썩어간다면 물이 많아도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이어진 발언에서는 “최민호 시장이 세종보 가동 집회에 참석했지만, 현장에는 세종 시민보다 외부 인원이 더 많았다”며 “시민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만 따르는 모습은 시장으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발언자는 “세종보 없어도 세종시는 존재한다. 최민호 없이도 세종시는 존재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가상징구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간인데, 금강이 멈추면 그 가치 자체가 훼손된다”며 “500일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오며 수차례 토론을 제안했지만 시장은 응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작은 테이블 하나로 시민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날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흐르지 않는 강은 썩는다. 금강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용하지 말라”며 “보 철거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발언을 종합하면, 세종보 논란은 단순히 물 관리 문제가 아니라 △환경 복원 △행정 효율성 △정치적 책임이라는 세 갈래의 충돌로 나타난다. 수문 개방 이후 금강 생태가 회복된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며, 농업용수 공급은 대체 체계로 해결 가능하다. 그럼에도 보 재가동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정치적 동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시민사회가 제기한 “매몰비용” 문제 역시 행정의 지속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다. 세종보 유지·수리에 들어가는 수백억 원이 정작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예산을 잠식한다는 비판은 행정적 선택의 정당성을 되돌아보게 한다.세종보 논란은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수자원 정책의 시험대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는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데이터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둘째, 농업·공업·생활용수를 통합 관리하는 지속 가능한 수자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보 해체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금강은 세종시민만의 강이 아니다. 충청권 전체의 생명줄이자 미래 세대가 이어받을 자연 자산이다. 정치적 계산이 아닌 과학과 민주적 공론을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금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 곧 세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민 1만명 외쳤다…“금강수목원 민간매각 철회, 국유화·공공운영하라”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충남 시민단체가 금강수목원의 국유화와 공공운영을 촉구하며 민간매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서명운동을 통해 1만명의 시민 뜻을 모았고, 22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수목원이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강수목원은 28년 동안 시민들의 안식처이자 생태 보고로 자리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민간 매각 논의가 불거지며 공공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목원이 공공 운영에서 벗어나 민간 자본에 넘어간다면 상업적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시민 이용권은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금강수목원은 연간 약 20만 명이 방문하는 세종·충남권 대표 산림공간으로, 산림 생태자원과 관광 인프라를 함께 갖춘 지역 자산이다. 네트워크는 “금강수목원의 가치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교육·연구·관광까지 포괄한다”며 “국유화와 공공운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 보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회견에서는 지난 6월 시작된 ‘금강수목원 지키기 1만인 서명운동’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성과도 발표됐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두 달 만에 전국 각지에서 1만명이 동참했다”며 “이는 금강수목원의 공공성 수호가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공감대가 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명지는 이날 공식적으로 세종시에 전달됐다.시민단체는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민간 매각 철회 공식 선언 △국유화·공공운영 공동대책기구 구성 △정부와의 실무 협의 착수 등이 그것이다. 네트워크는 “지금은 단순한 건의나 입장 표명에 머무를 때가 아니다. 세종시와 충남도는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시민에게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발언에 나선 한 관계자는 “금강수목원은 단순한 수목원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이 걸린 문제”라며 “국유화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생태 공간을 물려주는 것은 세종시와 충남도의 의무”라고 주장했다.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금강수목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26일에는 시민문화제를 열어 시민들에게 문제의식을 알리고, 국정감사와 정부 부처 면담을 통해 국유화 지원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보고서 발간, 홍보영상 제작, 지속적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전국적 여론 확산에도 나설 방침이다.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수목원 매각 문제를 넘어 지역의 행정 신뢰도와 정책 결정 구조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금강수목원 같은 공공자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 사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곧 세종시의 행정철학을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다.금강수목원은 세종과 충남의 경계를 넘어선 상징적 자산이다.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잠재력을 동시에 지닌 공간인 만큼, 국유화 여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시민 1만명이 서명으로 뜻을 모은 만큼, 이제 세종시와 충남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행정의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 제7회 자원순환축제 세종호수공원 중앙광장 일원에서 개최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는 오는 27일 세종호수공원 중앙광장 일원에서 ‘2025년 제7회 세종자원순환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한 번 쓰면 멈춤, 다시 쓰면 순환’을 주제로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축제는 시민과 민간단체, 기업 등이 함께하는 민간주도형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진행되며, 나눔장터 70개 팀과 새활용·분리배출 체험을 할 수 있는 40여 개 부스가 운영된다. 시민들은 다회용컵 사용, 분리배출 낚시놀이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생활 속 자원순환 상식을 퀴즈로 배우는 ‘도전! 자원순환 골든벨’, 환경을 주제로 한 ‘청소년 사생대회’, 가족 단위 참여가 가능한 ‘자원순환 놀이마당’이 준비돼 있다. 또한 아카펠라와 버스킹 공연 등 문화공연과 함께 종이팩을 화장지로 교환하거나 미사용 텀블러 기부 시 기념품을 제공하는 ‘자원순환 모아 캠페인’도 열린다.고품질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자원순환 이응가게’도 현장에서 운영된다. 플라스틱, 캔, 종이팩 등을 깨끗하게 분리해 가져오면 품목별 1㎏당 100원에서 600원까지 세종시티앱 포인트로 적립된다.이날 오후 4시 50분부터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자원순환도시 세종 선언문’을 낭독하며 시민 실천 의지를 다진다. 이어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퍼포먼스가 이어져 축제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세종자원순환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는 자원순환 문화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세종시가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축제는 세종시와 세종YMCA, 테트라팩코리아,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 마을기업 에코-루 등이 함께하는 자원순환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박완우 기자
세종시 자동차세 체납 증가…영치 건수는 감소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종시 자동차세 체납액이 매년 늘어났지만, 번호판 영치 건수는 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 역시 체납 증가와 징수 제도의 실효성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자동차세 징수액은 2022년 364억 원, 2023년 376억 원, 2024년 379억 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체납액은 35억 원, 39억 원, 40억 원 수준으로 매년 늘어나며 전국 평균과 비슷한 10% 내외의 체납률을 기록했다.번호판 영치 건수의 경우 2022년 676건, 2023년 658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1,116건으로 늘어났다. 체납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오히려 영치 건수가 감소했다가 2024년에야 다시 늘어난 것이다. 이는 광주·경남·대구 등 다른 지역과 달리 세종시는 체납 관리 강화가 일정 부분 반영됐지만, 여전히 체납액 자체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또한 납세자가 연초에 일시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는 연납제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세종시의 연납납부액은 2022년 203억 원, 2023년 201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공제율이 5%로 축소되면서 191억 원으로 줄었다. 전년 대비 10억 원가량 감소한 것이다. 이는 시민 입장에서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세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약화된 결과다.전문가들은 “세종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재정 수요가 크다”며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납 공제율을 조정해 시민들의 납부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상징적 위상과 함께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가 중요한 과제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연납 공제율 축소로 조기 세수 확보 효과마저 줄어든 만큼, 체납 관리 강화와 세제 유인책을 병행하는 정책적 대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최근 4년간 무면허운전 적발 6배 증가…교통안전 ‘빨간불’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에서 최근 4년간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가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5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가 2024년에는 786건으로 급증했으며, 청소년·청년층과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세종시의 무면허운전 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125건에서 2022년 535건, 2023년 636건을 기록한 뒤 2024년에는 786건으로 치솟았다. 불과 3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세종시는 2021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 들어서면서 적발 건수가 4배 이상 급등하며 단숨에 중위권으로 올라섰다. 이후 2023년에는 636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이어갔고, 2024년에는 78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년 꾸준히 늘어난 적발 건수는 세종시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공무원과 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고, 신도시 특성상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무면허운전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국적으로 PM 단속 건수는 2021년 7,237건에서 2024년 3만7,016건으로 4년 새 5배 이상 폭증했다. 세종시 역시 이 같은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연령별 적발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20대 미만이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세종시에서도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이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어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 차원의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병도 의원은 “무면허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세종시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강력한 예방책과 함께 재범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출범 초기부터 ‘안전 도시’를 강조해 왔지만, 최근 무면허운전 급증은 그에 역행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PM 이용자의 무면허운전 확산은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어 시와 교육청, 경찰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 단속 강화와 함께 교통안전 교육 확대,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때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창길수 기자
세종시, 20일 새벽 호우주의보 해제…피해는 없어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시는 20일 새벽 발효된 호우주의보가 오전 6시 30분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날 0시부터 6시 30분까지 평균 55.9mm의 비가 내렸으나 인명과 시설 피해는 없었으며, 시는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하천변 산책로와 둔치주차장, 하상도로 등을 선제 통제하며 안전 관리에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일 오전 4시 50분 호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곧바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이번 비상 체계에는 재대본 45명, 읍·면·동 80명, 경찰·소방 각 1명 등 총 127명이 참여해 대응에 나섰다.누적 강우량은 20일 0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평균 55.96mm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전의면이 72mm로 가장 많았고, 장군면 68mm, 연서면 59mm 등이 뒤를 이었다. 조치원읍은 49.5mm, 연기면은 52mm를 기록하는 등 전 지역에서 고른 강우가 관측됐다.세종시는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침수 우려가 있는 하천변 산책로 7개 구역, 둔치주차장 2곳, 하상도로 1곳에 대해 선제적으로 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주요 통제 구역에는 금강·제천·방축천·삼성천·북암천·원사천·내창천 등이 포함됐다. 둔치주차장은 북암천과 조천 둔치주차장이, 하상도로는 전동면 깊은내길이 통제 대상이다.시민안전실장은 “소관부서와 읍면동에서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침수 취약지를 집중 점검하고, 하천 주변 등 위험지역 접근을 금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한편, 세종시는 기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SMS 2회 발송 및 재난전광판 11개소를 통한 실시간 홍보를 이어가며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향순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 추석맞이 교통약자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도순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교통약자 성묘객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누리콜을 활용한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세종도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이번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는 세종시 은하수공원과 전동면 공설묘지를 방문하려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누리콜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등록 고객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차량 배정이 이뤄진다.특히 차량은 휠체어 이용객 1명을 포함해 최대 4명이 동반 탑승할 수 있어 명절 연휴 기간 가족 단위 이용에 적합하다. 사전 예약은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세종 누리콜 콜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이용 요금은 평소와 동일하게 현행 누리콜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도순구 사장은 “추석 연휴 기간 교통약자 이용객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 누리콜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도시교통공사의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첫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복권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확대·발전해 오고 있다.이번 추석맞이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는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길수 기자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세종·대전 합동 워크숍에서 논의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와 대전광역시는 19일 대전 BMK웨딩홀에서 ‘제2회 세종·대전 합동 응급의료 워크숍’을 공동 개최하고 충청권 응급의료 체계의 발전 방향과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세종시에서 처음 열린 데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세종·대전응급의료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40여 개 유관기관 관계자와 의료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응급의료 유공자 포상으로 시작해 최근 응급의료 현안 발표, 충청권 네트워크 강화 방안 모색, 주요 이슈 토론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세종시는 의료 인력 전반의 부족 상황을 언급하며, 충청권역 내 중증 환자 이송과 적정 수용 체계 마련을 위해 대전과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이영옥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간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이 세종과 대전이 더욱 단단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워크숍은 두 도시가 함께 충청권 응급의료의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로, 향후 광역 차원의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에도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제11회 세종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성료…장애·비장애인 1천여 명 한마당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는 19일 세종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등 4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1,000여 명이 참가한 ‘제11회 세종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열고, 체육을 통한 화합과 참여의 장을 마련했다.세종시는 19일 세종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과 세종시 내 3곳의 경기장에서 ‘제11회 세종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형 행사로 마련됐다.대회에는 22개 종목에 선수 755명, 운영진과 관계자 245명 등 총 1,000명이 참여했다.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정식경기와 팀별 명랑경기가 이어졌으며,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참가자들이 다채로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었다.특히 지난해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BDH파라스 장애인사격실업팀의 선수와 감독이 레이저건 사격 체험을 선보이며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현장에서 직접 체험에 나선 시민들은 “장애인 선수들의 기술과 집중력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어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최민호 시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우리 시 장애인체육회 선수들이 동계올림픽 등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과 장애인체육회 임원, 후원자분들의 지속적인 성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번 대회는 지역사회 후원 참여로 의미를 더했다. 오봉산 산신암 김향란 주지, ㈜메이저스포츠산업 박동규 대표, 세종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 정용필 회장, 신화회계법인 유용철 대표, 세종시주민생계조합, 한국장애인부모회, 세종시 농협 조합장협의회 등이 금품과 물품을 후원하며 대회의 취지를 함께했다.세종시는 이번 생활체육대회를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장애인 전문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 모두가 함께 즐기는 포용적 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완우 기자
세종시의회 연구모임, 서울 중앙정류소서 보행환경 개선사례 확인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대표의원 최원석)이 지난 17일 서울시청과 강남역 중앙정류소를 방문해 보행환경 개선 사례를 점검하고,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은 17일 서울시청 교통운영과와 간담회를 열고, 이어 강남역 중앙정류소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행환경 개선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최원석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 소속 의원, 세종시청 대중교통과 관계자,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연구진이 함께했다.간담회에서는 중앙버스정류소의 보행 접근성 강화, 혼잡 지역 보행 안전시설 설치, 제도 및 운영정책 개선 사례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한 중앙정류소 공사와 그 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설명이 이뤄졌다.연구모임은 강남역 중앙정류소 두 곳을 직접 점검하며 서울시의 개선 효과를 살폈다. 서울시는 2023년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중앙승강장 연장과 횡단보도 추가 설치 공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보행 밀집도 완화, 무단횡단 예방, 이동거리 단축 등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최원석 대표의원은 “세종시도 주요 정류소의 접근성을 꼼꼼히 점검해 보행 동선을 단순화하고 환승거리를 줄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중앙정류소 사례는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와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연구모임은 오는 10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교통안전 및 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개 58마리 긴급 구조… “악취·쥐·다층 케이지”, 동물학대 정황 조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지난 11일 금남면 국유지 비닐하우스에서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개 58마리를 긴급 구조해 보호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악취와 쥐, 다층 케이지 등 동물학대 의심 정황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세종시는 금남면 소재 국유지 비닐하우스에서 사육되던 개 58마리를 동물자유연대와 협력해 긴급 구조했다. 구조된 개들은 동물자유연대 보호센터와 세종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 관리되고 있으며, 일부는 애견미용 실습견으로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다.시는 현장 점검에서 환기조차 되지 않는 다층 케이지, 배설물 방치, 쥐 출몰 등 참혹한 사육 실태를 확인했다. 이에 소유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동물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계도 조치를 했으며,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시는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각 고발조치할 계획이다.또한 이곳에서 사육된 개들이 실제 애견미용 학원 실습견으로 활용된 정황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항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지적한다. 한 동물보호 전문가는 “열악한 환경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사례는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근절되지 않는다”며 “동물복지 기준 강화와 무허가 영업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전국적으로 동물학대 사건은 매년 늘고 있다. 검찰 접수 기준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21년 748건, 2022년 805건, 2023년 947건으로 증가했다. 유실·유기동물 수도 3년째 11만 마리를 넘으며, 2023년에는 11만3072마리에 달했다. 이 중 약 18%가 안락사 처리됐는데, 세종시 동물보호센터는 같은 기간 안락사 비율이 30%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또 세종시는 유기동물 평균 보호기간이 38.8일로, 전국 평균 27.8일보다 길다. 이는 보호센터의 수용 한계와 관리 부담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불법 사육·유기 행위가 지역 사회에 심각한 부담을 안기고 있음을 방증한다.시민단체 역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세종동물권연대 관계자는 “단순한 계도나 약한 행정조치로는 불법 사육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 행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세종시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불법 사육 실태에 얼마나 엄정하게 대응하느냐는 지역 동물복지 수준을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지적처럼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단속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유사 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동물보호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최대열 기자
건설현장 대금 체불 점검…행복청, 추석 앞두고 근로자 임금 보호 나선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2주간 행복청 발주 건설현장 5개소를 대상으로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와 안전관리 계획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행복청은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금,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을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체불 사례가 확인될 경우, 추석 연휴 전에 미지급 금액이 전액 지급되도록 시공사를 독려해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체불점검 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점검 대상은 행복청이 발주한 주요 건설사업 현장 5곳이다. 행복청은 점검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아울러 행복청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휴 기간 현장별 안전관리 체계도 면밀히 살핀다.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한편, 현장 안전관리 계획이 충실히 마련됐는지를 확인한다. 이는 명절 연휴 동안 현장 인력 축소로 인한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김주식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관리도 꼼꼼히 점검해 건설현장 모든 관계자가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단순한 체불 확인을 넘어 건설현장의 안전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복청은 이번 활동을 통해 명절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건설현장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추석 맞아 세종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유예…“인근 주차장 적극 이용을”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18일간 세종전통시장 주변에서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인근의 주정차 허용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 확대된다. 단속 유예 구간은 올포유 매장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약 220m,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약 360m 구간이다.시는 다만 금남·전의·부강 등 다른 전통시장 인근 도로는 대부분 2차선으로, 단속 유예 시 극심한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진다.아울러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명절 기간에도 예외 없이 강력 단속된다. 이는 보행자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조치다.시는 전통시장 방문객들에게 인근에 마련된 공식 주차장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특히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등은 시장 접근성이 높은 만큼 이용객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은영 교통정책과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로 세종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지정 구역 외 불법 주정차는 엄정히 단속되는 만큼, 추석 명절 기간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세종전통시장에 한정해 단속을 완화하면서도, 나머지 전통시장은 교통 여건을 고려해 제외하는 ‘선택적 유예’ 방침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향순 기자
교육부 장관 배출한 세종시, 전국 최고 안전인증률 기록…“학교 안전 모범 도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교육부 장관을 배출한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교육시설 안전인증률을 기록하며 학교 안전 관리의 모범 도시로 부상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인증 대상 151개교 중 106개교(70.2%)가 인증을 완료해 전국 평균 47.3%를 크게 상회했다.교육부 최교진 장관을 배출하며 교육정책 중심 도시로 떠오른 세종시가 이번에는 교육시설 안전인증에서도 전국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인증 대상 학교 151곳 가운데 106곳이 인증을 완료해 전국 평균보다 23%포인트 높은 70.2%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인증 취득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세종의 성과는 두드러진다.특히 세종은 단순히 인증률에서 앞설 뿐만 아니라 최우수 등급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증을 마친 106개교 중 36개교(34%)가 최우수 판정을 받아 전국 평균 최우수 비율 7.4%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학교 현장이 단순히 의무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세종시교육청은 안전인증 취득을 위해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과 시설 개선을 적극 지원해왔다. 예컨대 해밀학교는 2021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공간 설계와 안전성에서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꼽혔다. 또 개교 예정인 세종이음학교와 나루초병설유 등은 개교 전 단계부터 내진 보강, 화재 대응 설비 확충, 통학로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며 최우수 등급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학교는 노후 전기설비를 교체하고 화재 감지·대피 시스템을 개선해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 같은 노력은 세종시가 전국적으로 안전인증 제도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유치원 인증률이 16.6%에 그치고, 고등학교도 45.3%에 머무르는 등 지역별·학교급별 편차가 크다. 경북(33.9%), 대구(38.5%) 등은 취득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해 전국적 확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백승아 의원은 “세종시는 단기간에 전국 최고 인증률과 최우수 등급 비율을 기록하며 학교 안전 관리의 모범 도시로 자리 잡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세종시 사례처럼 실질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전국의 모든 학교가 안전인증을 조속히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시는 교육부 장관 배출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전국 최고 안전인증률이라는 정책 성과를 동시에 확보하며 교육 안전 선도 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해밀학교, 세종이음학교 등 현장 사례는 단순한 제도 준수를 넘어, 교육시설 안전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가치임을 증명한다. 전국적으로 미진한 인증 취득률을 고려할 때, 세종의 경험은 안전인증 제도의 실질적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평가된다. 권혁선 기자
